여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날'인 2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 6만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새롭게 증액되는 노인기초연금의 재원조달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월 10만원 인상시 년간 13조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회가 야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상태에서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어 연말 이후의 정국에 대한 우려섞인 추정이 대두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운행체계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함으로 전세금의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 한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되게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금이 투입됐으므로 세입자의 열람 권한을 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이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저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에서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7.4%였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각각 나타났다. 기회와 과정의 사전적(事前的) 불공정이 결과라는 사후적(事後的)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특히 펜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 향상의 기회와 불평등 심화의 위기 병존"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결과의 불공정보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진학과 취업, 부동산 등에서의 ‘엄빠 찬스’, 정규직화 갈등, 수시와 정시의 공정성 논란 등 한국 사회는 공정성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면에 대한 해결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즉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육을 비롯한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더 고른 기회는 물론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26일 금융시장에는 공포의 투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3% 이상 급락한 2,220.94를 기록하며 연저점을 깼고, 코스닥은 5.07%가 폭락한 692.37을 기록하며 양 장이 함께 무너졌다.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한 2,260대로 출발하고 코스닥은 1.34%가 폭락한 719.6 으로 출발한 후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한채 장중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오후장 들어 신용 반대매매를 의식한 투매성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을 촉진시켰다. 이날 시장에서는 종목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하락, 전광판을 파랗게 물들이며 시장에 공포감을 확산 시키는 가운데 삼성전자(-1.1%), SK하이닉스(-1.2%)등이 비교적 선전하였으나 기아(-3.61%), 현대차(-4.20%) 등을 필두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8%, 한화솔루션이 6.74% 크게 하락하였다. 폭락장에서 개인은 코스피에서 2,446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1,907억원 매도우위를 보이며 투매에 나선 반면 기관은 2,789억원을 홀로 매수하면서 문제의 공매도의 상당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장중 내내 손바뀜을 보이며 불과 34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을 뿐이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844억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은 1,224억의 일방적인 매수우위를 보이며 개인의 투매 물량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 이날의 장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했다. 시장의 향후 트랜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애널리스트 들은 이번 장의 지수 저점을 2,20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과 2,100에서 횡보후 2,000선이 지지를 시험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병존하여 시장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세 지속과 영국의 파운드화 약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강달러 추세가 지속하는 외환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는 환율과 국고채 금리 상황을 볼 때 섣부른 예측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 경고하고있다. 보수적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하락추세가 급격하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2,000선과 달러대비 환율 1,450원 지지를 예측하는 반면 회의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1,900대와 환율 1,500원을 이번 장의 지지대로 보고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로는 년말까지 계속되는 하락 압력을 예측하고있다.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