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일 경험이 부족할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고용노동부가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이번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로 인해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원인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쉬었음’을 택한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지만,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또 ‘쉬었음’ 상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감소하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우선순위 1위)과 취업알선·정보 제공(우선순위 2위)이 꼽혔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성장의 영향이 컸다.이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 및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청년들 사이에서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와 불안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후에도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고 느껴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100여 개 고용센터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파악된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임헌우 회장은 “지난해는 1사 1경로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이선구 의원이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여 1만 경로당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살피는 것은 후배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이후 노인복지 분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경로당의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내 여가 및 헬스 관련 스마트 기기 보급을 지원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기업이신가요?  마음 놓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입찰에 참여하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 5천만 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경기도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경기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 병) 은 10 일 ( 월 ),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 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 · 구의원 ,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 인천도시공사 (iH) 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지난 1 월 , 인천도시공사 (iH) 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 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 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 순위와 2 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 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인천시는 1,700 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 의원은 “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 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 ” 며, “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고 주장하는 한편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전했다 . 모경종 의원은 “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며 , “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야당의 정략 줄탄핵,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국회 9개월만에 혈세 3억원 퍼주기" 라고 나경원 의원은 비판했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나 의원은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측은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된 점을 꼽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

제1회 (준)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가 지난 3월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 문화 산업과 문화 정책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준)문화강국네트워크가 주관한 가운데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정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짚어 보았다.   토론회는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재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정종은 교수가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영화·드라마, K-POP, 웹툰·문학, 스포츠,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 전문가인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과 대중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작곡가 윤일상은 K-PO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웹툰 정년이, 소녀행, 라나등을 집필한 서이레 작가는 2025년 웹툰 산업의 불안 요소와 창작자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스포츠 생태계를 공공재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온 강승진 전 센터장은 지역문화정책의 혁신과 행정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산업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문화정책 혁신과 창작자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준)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