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0(월)

국민의힘, "국회의석 정수증원 절대 없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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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 용산 체제 구축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체제에서 비윤이 설 자리는 없어보인다, 이는 13일 발표된 인선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전면적인 전진 배치를 통한 '윤석열 친정 체제' 의 완강한 구축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13일 인사에서 당 사무총장으로는 이미 확정설이 오래 전부터 나돌았던 강력한 친윤계의 핵심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에도 박성민(전략기획)·배현진(조직) 등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임명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로 알려졌으며, 배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계 의원으로친윤계 핵심그룹이 주도하는 의원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다. 초선그룹 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비롯,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선대위 출신으로 일찍부터 친윤계 인사로 구분되었다. 김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강민국 수석대변인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왔던 김민수 대변인 역시 친윤계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초선), 당 홍보본부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사실상 내정 단계에서 인선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사무부총장으로서 당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면서 "총선 국면에서는 당의 살림살이를 맡고 당의 내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친윤계 일색인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안정이 바탕이 된 다음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질서 있는 다양성"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김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초선 강대식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하여 친윤계 희석용이다 , 아니다 강 의원도 친윤이다는 해석이 분분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초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친윤 주류와 결을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구색 맞추기' 인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통화에서 "한때 다 같은 유승민계로 묶였을지언정,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온 김웅 의원 등과 같은  '비윤' 인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나마 설득할만한 한 명을 고르고 고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계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화해적 제스처와는 달리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들에 대한 냉랭한 분위기는 사그러 들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국회 외통위 위원장도 제외한 채 민주당 주도로 개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원회 사회권을 힘으로 밀어붙인 끝에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해다. 이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국회 외통위는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을 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 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하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며 "정략적 국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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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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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핵특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북핵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가 매년 북핵 위협과 대응 태세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특위는 또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핵특위 소속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강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위험에 너무나 안일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려 정부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장 신설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대통령실에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특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 기지 위주로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축 체계 개편에 대해선 "3축에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비핵화 선언 백지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이날로서 2달여간의 활동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북핵특위는 오늘 마감되지만, 당 안보위원회에서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소홀함 없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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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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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시티저널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연수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176명이 모여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시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여야정 협의체, 아이들 위한 소통과 협치 기구가 되길”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상호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곽미숙ㆍ남종섭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도교육청 7명(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교육과정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의장,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법제ㆍ정무ㆍ기획수석)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는 ▲구성ㆍ운영 조례제정 ▲경기교육 정책 ▲예산안과 조례안 ▲조례 정비와 조례 사전 검토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해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을 위한 소통과 협치로 힘을 합하는 기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를 신뢰하고 자율에 힘을 싣는 경기미래교육 추진한다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미래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경기미래교육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미래교육은 학생이 그리는 미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도내 모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 후 평가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과제 평가 절차 간소화,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해 학교의 자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가 실행한 경기미래교육 운영 결과는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 연구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교육청 각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5일 교육지원청 과장(장학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업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경기미래교육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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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오성산 사업 중재 역할 수행,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행보

[시티저널뉴스] 인천 중구는 지난 5일 용유 오성산 지역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해당지역은 현재까지 유관기관 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어 수년째 개발이 미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오성산 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원조성계획과 인천광역시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해 5월‘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2022년 12월 28일 컨셉 공모 응모작 11건 중에 최우수상 2곳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 공모 응모작 8건 중에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4곳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선작을 포함한 응모작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화 및 개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성산 지역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호 간의 원만한 사업 협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숙제이지만 그만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한 절실하고 중요하다. 중구는 모든 개발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열망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오성산 사업이 오랜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난 주민과 공사 간 갈등과 기관 간에 생겨난 갈등상황은 털어버리고, 주민과 공사 그리고 행정청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민들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했다. 김정헌 구청장은“민선8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오성산 개발사업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오성산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개발을 통한 모든 결실을 주민들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2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종합평가했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20%, 우수 30%, 보통 50%로 분포된 가운데 인천시의 2022년 정보공개 평가결과 기관평점은 96점이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4점 상승한 94점을 획득한바 있다. 시는 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청구가 많은 정보공개청구건중 공표가능자료를 발굴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비공개 원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분류하는 등 정보공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정보, 고객관리,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선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 알권리 증진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첫 걸음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회의가 10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3급 이상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군구소통관이 최일선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회의에 참석해 마을 주민이 돼 함께 마을의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유 시장은 10일 첫 방문지로 남동구 간석2동을 찾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유 시장은 인천시청역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남동대로 916번기 일방통행로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면서 “마을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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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시민들은 모르고 교육청 직원들만 아는 사업명 난립”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청 사업을 살펴봤을 때 사업명이 과도하게 외래어로 되어 있거나 줄임말 사용 및 한자어와 영어를 혼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설렘 ON실, 키다리샘, 문똑샘, 랜선야학, 온기, 두런두런 등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교육청 사업명이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업명들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만드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 직원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사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학교자율 종합감사,협력강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명은 그 사업명만으로 사업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나타내는 사업명은 들었을 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업명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각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당부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돌파…전기차 10%시대 실현 앞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천기를 돌파해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년 말 8,387기에서 ’22.9월까지 35,216기로 보급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5,216기다. 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8,197기를 보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서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1,212개소 13,774기, 하반기 663개소 3,266기(10월 27일 현재 기준) 신청하여 총 1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시는 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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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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