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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의 이상한 외화반출에 과징금 고작 8.7억에 일부 영업정지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각 은행별 제제 내역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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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4년도 예산, 회기내 처리 언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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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의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3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wo 확인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후 "당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규칙과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있다"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혁신위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당이 "만약에 이걸 막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의사를 시사하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기국회가 안정되는 이달 중순쯤으로 하는 기존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원칙과 상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0∼30일 정도엔 임시국회까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정도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탈당이나 신당을 전제로 (모임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들은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고민과 해법에 대해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선거제와 관련, 군소 정치세력과 연대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은 현재 준연동형 유지,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선두에서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원욱 의원과 함께 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4인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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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부동산투기 점차 상례화,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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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10회 연속 이사국 선출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직속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을 10회 연속으로 맡게 됐다. 1일(현지시간) UNIDO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0차 총회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사국 26개국을 선출했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룹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1967년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UNIDO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이 공업개발이사회이며 사업예산 심의와 총회 결정 이행점검 등을 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아·태그룹 5개국뿐 아니라 서유럽(8개국), 아프리카(6개국), 중남미(4개국), 동유럽(3개국) 등에서 이사국이 가려졌다. 전체 이사국 수는 53개국이지만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6개국을 새로 뽑았다. 통상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이사국을 선출하지만 경쟁 구도가 펼쳐진 아·태그룹에서는 표결 끝에 이사국이 선정됐다. 이사회 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10회 연속으로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UNIDO 회원국 가운데 정규 분담금 기여도 7위에 이르는 위상과 개도국의 공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점 등이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이사국 성공에 이어 금년에 시도한 모든 유엔 기구의 이사국 도전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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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석유감산 합의, 시장 유가상승 압박 예상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원유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제 유가는 원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3분기에만 28% 상승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안정세를 되찾았다. 다만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이 실제 경제에 미칠 충격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당시 미국 정부는 OPEC+를 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인 원유가격이 한동안 9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논의를 주도하는 배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국가사업을 들었다. 사우디는 자국의 다양한 국가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8달러 이상으로 유지돼야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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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작뉴스 원천 퇴출해야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조작된 뉴스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며, 오히려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자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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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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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면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아시가바트 내각청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선업 및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직항 여객항공편의 조속한 개설 등 어제(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최고지도자와 뜻을 같이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좌)와 김진표 국회의장(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발주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제안에 김 의장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며 베트남 VKIST* ODA 사업을 벤치마킹한 인력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투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투 양국간에는 화물운송편만 주 1회 운항 중이다. 김 의장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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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외모임 "현역 50%·3선 이상 75% 물갈이해야"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촉구했다. 1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혁신안을 혁신위에 제안했다. 우선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득표율의 50%를 감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역의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당 정체성' 항목 신설, 경선 후보자에 대한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이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을 통한 당원 참여 기회 보장, 경선 방법 다양화, 정치신인의 당원 접근권 보장, 경선 후보자의 징계 경력 등 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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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앞에 여야 없다, 국토교통위 회의 연기
여야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사태를 감안,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6일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재난 대책 부서인 걸 감안해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 부분이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19일)이나 목요일(20일)쯤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며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는 수해 예방·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토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에게 호우 피해 상황을 감안,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을 조정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17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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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향해 "광기 집단"
1일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행태가 하루하루 더 광기를 띠면서 어느 각도로 봐도 공당의 모습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에 대해 '극우 보수'를 운운하며 민주당 전체가 들끓는 모습을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도 '극우'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면서 "권력을 좇는 광기만 남아서 집단으로 이성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쿠데타 집권' '극우 대통령' 등 연일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당이 아닌 '견광'(狷狂)들만 모인 광기 집단이 되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거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심할 정도로 과민반응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 반(反) 대한민국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자백이자, 켕기는 것이 있다는 불안함의 표현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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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강화된 "학폭 예방및 대책 개정안" 의결
27일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대별되는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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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팔표 5,29-6.4일 국민동의 청원
5일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이 밝힌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된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30일(화) 공개된 「주거형 오피스텔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정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당한 과세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소매업자만 처벌할 경우 재발방지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구매자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자·학교에 책임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주식시장의 암덩어리 제도 8가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 금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조합원 가입자격 제한 산림조합법 개정의 모순점 시정 또는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림조합 임원(조합장)의 결격사유에 ‘조합원의 자격’(최소 산림면적은 300㎡~1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과 같이 임야소유면적을 반영하도록 「산림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겸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원장이 담임을 겸임할 경우 영유아 안전문제와 교사 인권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소중한 고인과 탄소중립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공설 장례식장의 조달청 장례용품 입찰품목에 친환경 펄프관(종이관)을 포함하는 등 화장장의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일(목)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의 청원 중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외한 여타의 청원은 6월 29일까지 5만명의 동의 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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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로 수천억 미수금 떠안을 위험성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가 증거금 요율을 100%로 설정한 것과 달리 키움증권은 종목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으나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 채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과 미수 등 증권사의 대출은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도 있어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활용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004890]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어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작전'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정도 되는 대형사가 왜 영풍제지 같은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하한가를 맞은 키움증권 역시 미수금 4천94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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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학계의 R&D 카르텔 철폐 주장
21일 국민의힘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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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일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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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조합 조합원 수 폭증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211만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293만명으로 82만명 늘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시민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0년간 노조 조합원 추이를 크게 6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1963∼1979년)에는 산업 발달로 22만명에서 109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제2기(1980∼1986년)에는 정부에 의해 산별 노조 지역지부가 강제 해산되고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요되면서 산업 발달에도 조합원 수는 다소 줄었다. 제3기(1987∼1987년)에는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6년 104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1987년 127만명, 1988년 171만명, 1989년 193만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제4기(1990∼1998년)에는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제5기(1999∼2016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노동부 기준으로 2016년 197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와 겹치는 제6기(2017∼2021년)에 가파르게 늘어 2021년 293만명을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집계 대상이 아니던 법외 노조(14만명)가 대법원 판결로 2021년부터 집계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2016년 조합원 수를 197만명이 아닌 211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늘고 조직률이 높아졌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조합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6년 26.3%에서 2021년 31.8%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조합원 수는 노동부가 현재 집계 중으로, 올해 연말 공개된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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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첨단전략산업및 소부장특화단지 등 5개 단지지정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 신규 첨단전략산업단지지정 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 정부는 용인, 펴액 등의 반도체 단지에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하여 메모리 부문의 세계 1위를 수성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점유율을 10%까지 키울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결과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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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외국인고용사업장’ 현장 안전컨설팅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지난 27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파주시 월롱면 소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지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오성기전 공장에서 파주소방서는 선제적 화재예방활동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문혜영 대표이사등 9명이 참석한 이번 컨설팅은▲공장 현황 청취 및 화재예방 컨설팅 ▲최근 화재 사례 교육 ▲사업장 내 외국인 숙소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안내·독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10대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등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작업장과 기숙사 내에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초동대처가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및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꾸준한 예방 관리와 이를 통한 파주지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구조활동 등으로 지역 안전에 노력을 경주하는 파주소방서는 또한 언론홍보에도 꾸준한 성의로 지역민의 소방의식 고취에 효과를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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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다큐멘터리 개봉 취소 요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개봉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서울시 위력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의 가해 행위를 옹호하는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다큐멘터리 개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었으며, 박원순 사망 3주기에 맞춰 개봉을 계획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 박원순씨는 "서울시장 재직시 성 비위 문제로 의혹을 받아 스스로 극단의 행동을 한"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우리는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한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2차 피해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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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 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중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아냥 속에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있어 법원의 절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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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프랑스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 시동
[시티저널뉴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에 걸맞게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중인 유정복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3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 출장일정 중 첫 방문지인 노르망디 캉(Caen)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급 국제행사로 격상시키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유 시장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 지난 9월 15일 4년 만에 개최된 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서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전시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엎어 연합군을 최종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주력 부대를 포위·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천상륙작전은 모두 20세기 전쟁사를 바꿔 놓은 기념비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20여개국의 정상이 모여 화해와 외교를 펼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는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하는 기념식과 몇 가지의 추모식이 전부다. 인천시는 72년 전 전쟁의 양상을 바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던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천이 가진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유 시장는 조엘 브뤼노 캉시장을 만나 세계전사에 빛나는 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으고 캉시 대표단을 인천시에 초청했다. 이에 대해 브뤼노 캉시장은 초청을 수락하며 “‘기억과 추모의 관광’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만큼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캉시장은 2024년 노르망디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인천시를 초청했다. 인천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 노르망디주와‘문화유산보존 및 평화수호를 위한 우호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분야별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내년부터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해, 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8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 관련 TF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역사·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일회성 기념 행사가 아닌 기념주간을 지정하고, 인천상륙작전 재연식을 비롯해 국제안보포럼, 참전용사 호국보훈 문화체험, 9.15마라톤대회와 안보그림그리기 대회, 인천상륙작전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은 노르망디상륙작전과 같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정상들과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공유된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는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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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현황 [시티저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11월 7일부터 8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국내 40개 디지털 기업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 기업 151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20∼’21)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직접 대면으로 개최되어 현장에서 국내 기업의 높은 열기가 한층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9.21일)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9.27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ICT 혁신 포럼, 국내·외 디지털 기업의 피칭대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 첫날(미국 현지시간 11.7일)에 개최되는 ICT 혁신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과제(‘메타버스로 디지털 新영토 개척’)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주제(“당신의 메타버스”)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기조발표에서는 한·미 양국 주요 디지털 기업(엔비디아·네이버 Z·구글 등)이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메타버스 개발현황과 미래 기술 전망을 공유한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의 스타트업이 기업인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행사 둘째 날(미국 현지시간 11.8일)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의 후속조치로,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12개 디지털 기업이 참가하는 ‘K-Pitch’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간 경쟁하는 ‘I-Pitch’등 2개의 피칭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VC)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K-Pitch’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2·3위에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1·2위 기업에게는 연이어 진행되는 ‘I-Pitch’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I-Pitch’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1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1∼3위 기업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사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리콘밸리 현지 거점인 ‘KIC 실리콘밸리’를 통해 ‘K-Pitch’ 수상자에게 법인 설립 지원 및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행사기간 계속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분야 국내 기업 30개사가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상담회 300여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과 현지 기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투자 및 수출 관련 업무협약 6건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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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막식 [시티저널뉴스] 아시아 최대의 국방・방산 네트워킹 플랫폼인 지상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2)’의 개막식이 9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DX KOREA 2022는 9월 21일(수) ~ 9월 25일(일)까지 5일간 킨텍스 6~8홀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열려왔다. 무기체계, 전자장비 체계, 해양무기체계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볼 수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는 군악버스킹,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DX KOREA 2022는 2020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된다. 해외 2개국 국방장관, 9개국 육군총장, 14개국 대표단 등 국내외 기업과 VVIP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헌승 국방위원장, 권오섭 육군협회장 등 군 인사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의 육군 위상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 국산 방산제품의 새로운 수출 창구이자 최대 방산 전시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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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39명 불법 재취업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이 중 24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됐고,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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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사 (주)한익스프레스는 중견 운송기업
29일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를 소유한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와 조카 등이 절반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의 공사 발주처는 (주)한익스프레스이며 시공사는 '건우' 감리업체는 '전인씨엠'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공사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의 최대주주는 20.6%를 가진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다. 이 대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까지는 김 씨가 지분율 25.77%로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2월24일 동일석유에 지분 5.77%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는 이석환 대표로 바뀌었다. 그 밖에 김소연씨(0.49%), 이아윤씨(0.06%), 이채윤씨(0.05%)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46.97%다. 상장기업으로 화물 운송사업, 제3자 물류, 국제 물류 등을 주력상품으로하는 (주)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였으나 1989년 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이 대표와 김영혜씨가 2009년 당시 한익스프레스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으로부터 지분 50.77%를 73억1100만원에 장외매입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독극물이나 화공품과 같은 특수화물 분야를 전문으로 처리하며 주요 고객사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솔루션, 한화큐셀 등 한화계열사다. 29일 종가 기준 한익스프레스는 전날보다 0.94% 오른 4855원이다. 2019년말 매출은 5,774억원을 실현한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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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는 빠져!!, 계속되는 반 조국 촛불운동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19일 학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17일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19일 오후 8시 관악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2차 반 조국 촛불집회 추진위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촛불집회는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연세대와 고려대가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19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조 장관의 부정과 위선이 수도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입장"이라며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집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전날 개별 학생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이어가자고 제안하고 추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방식을 정한바 있다. 추진위는 학생회 주최 촛불집회와 달리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에서도 총학이 아닌 개별 학생 단위로 19일 오후 7시 신촌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고려대에서도 같은 날 안암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다. 각 대학교의 친진보적 행보를 띠는 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저항의지가 소극적인데 반해 개별 학생들이 주동하는 반대집회의 동력이 불을 밝히는 양상으로 향후 학생회와의 대항관계에 초점이 모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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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추가발급필요성 없어져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영분 병기 면허증 사본 - 사진제공 : 경찰청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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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칩입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천4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농장 관리인이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며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 3㎞ 이내에 다른 양돈 농장이 없고, "최근 3개월간 농장 관계자들이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초점을 모았으나 결국 방역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긴 이후 돼지고깃값이 40% 넘게 오르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돈육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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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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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태원 사고 현장 찾아,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0월 30일 오전 1시 30분경,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방문했다. 오늘 조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 앞에 마련된 ‘현장응급의료소’를 찾아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 등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하여, 이송병원 선정 지원, 권역DMAT 출동 등 전체 상황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강조하며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가능한 의료진 대기과 응급실 병상을 확보하여 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한 현장 의료지원 중에 있으며, 30일 오전 2시 40분경 현재 서울·경기 내 14개 재난거점병원 전체 14개병원에서 총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출동했다. * (서울) 서울대병원(2개팀 출동, SMICU 2팀 출동),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의료원 * (경기) 분당차병원, 부천순천향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학교병원, 명지대병원, 아주대병원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이송병원 : 순천향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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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시티저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총 183건 중 155건, 84.6%),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261명 중 179명, 68.5%)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했다.(총 261명 중 73명, 27.9%)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22. 8. 30. ~ 9. 16.)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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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시티저널뉴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 696건(38.8%)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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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의 버티기 심각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 내 이른바 '낙하산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기관의 상임, 비상임 임원은 총 274명으로 이 가운데 14.2%인 39명(환경부 23명·고용부 16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른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반(反)4대강 운동을 주도한 박모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반4대강 인사였던 환경단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모 운영위원장도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모 원장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14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당직자·친여성향 단체·선거캠프 출신 13명,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7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反)4대강 운동 주도 시민단체 출신도 5명이었다"고 지적 이들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로 논란이 인 경우가 있다"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모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며 신모 사장의 버티기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자질 미달에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버티기는 문제"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만큼 '한국형 플럼북(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연방정부 관직 알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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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장악 후 피해 급증
부천시 대산동의 저렴한 가격의 한식부페식당에 한무리의 건설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건설노동자 특유의 모습인 이들은 흐늘흐늘한 얼룩바지에 먼지가 켜켜이 쌓인 운동화 차림이다. 안전화를 신은 노동자는 한명도 없다. 언뜻 보기에도 중국인 들이다, 조선족일 수도 있겠으나 오랜기간 외국생활을 해본 기자의 눈에는 대부분 중국인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개 중에는 서너명의 조선족일 수 있는 사람도 보였다. 이들의 등장에 식사를 하던 10명의 손님들이 모두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본다. 곧이어 10여명의 또 다른 건설노동자 차림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다. 순식간에 2~30명으로 불어난 이들은 음식진열대 앞에 길게 늘어서고 왁자지껄한 중국어가 식당 내를 진동한다. 어디선가 "중국인이야, 반 이상이 불법체류일걸?"하는 소리가 들린다. 곧 이어서 "불법체류단속 안하나?"하는 소리도 이어서 들린다. 산처럼 푸짐한 음식판을 들고 이곳 저곳에 무리지어 앉은 이들은 올때만큼이나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어 올 때부터 식사를 마칠 때가지 이들의 식당 내 체류 시간은 20분도 채 안걸린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식당안에 남긴 흔적은 처참할 지경이다, 이들이 들어오기 전 부터 있었던 손님의 태반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접시의 음식은 상당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수저는 접시위에서 길을 잃은 채 놓여있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부터 처벌해야돼"라는 소리가 이어지고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도 들려온다. 오후 8시경 부천역에서 길건너 소위 심곡본동 중국인거리에는 중국어(한자) 간판이 도열한 속에 몇몇의 희미한 한글 간판이 보인다. 중국어 특유의 떠들썩한 소리가 난무하고 뒷골목에서는 지린내가 풍긴다, 골목끝 어두운 곳에서 한 사내가 바지를 까내린체 소변을 보고있다. 이곳에는 꼬치집이 다닥다닥 몰려있는 골목거리로 소위 "펄벅거리"로 명칭이 붙어있는 먹자골목이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정신나간 전임 시장이 이곳에 "리틀챠이나"로 키우겠다는 언급이후 이곳은 조선족을 필두로 중국인들의 난입이 시작된 곳이다, 이후 이 지역에서 소사동, 심곡동 등으로 번저나갔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 지역 한국인들은 이곳의 중국인들에 대해 합법체류 1명에 불법체류 2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들중 상당 수가 중국인들로 조선족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고 보고있다. 최근 5~6년간 이 지역에서는 출입국관련 기관에서 하는 불법체류자 검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심한 폭력사건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끼리의 가정폭력을 포함 한 험악한 폭력사건을 보는 것은 늘상 있는 일로 치부된다. 이런 곳은 부천시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곳도 많다. 가리봉 동, 시흥의 정왕동 등은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져 이곳의 한국인들이 이들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청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력적이고 탈법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한국 경찰의 온건하고 합법적 단속을 비웃는 그들의 행태는 점차 심해지고 폭력화는 점차 심해져 pc방, 마작방 및 변태 다방을 축으로 노름, 도박 등을 매개로 조직화 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중국인들은 그들 스스로도 비난하는 중국 사법당국의 험악한 취조에 비교할 때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는 그들 표현대로 "긁어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전혀 이들의 탈법행위에 제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범죄에 연루된 사고를 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어덯게 방법을 썼는지 버젓이 다시 돌아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재외 영사관을 원색적으로 험악하게 비난하는 주민들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의 방문취업이 허가된 2006년 7월 이후 조선족의 국내 정착이 공용화된지 16년이 지난 현재 건설현장 인력시장은 사실상 이들 중국인들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이주하여 한국의 현장에 익숙해 진 이들 조선족들은 더 이상 직접 3D 업종의 일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소위 오야지로 불리는 불법 인력사무소를 운영한다. 오야지라고 불리는 중간관리자로 변신해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에 보내는 인력 공급업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불법 오야지들은 필요상 조선족도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인력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 관리하면서 건설현장을 불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에 밝은 관계자는 “한국인 오야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오야지의 90%는 조선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선족 오야지들은 이미 비자에 허용된 업종을 벗어났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여 한국인 직업소개소의 입지를 날로 위축시키는 횡포도 불사한다. 문제는 이들이 갖은 탈법과 범법을 일삼으면서 심지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주의 연결고리 역활도 불사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위험을 카우고 있다. 이들의 신분증 도용으로 합법적 체류위장은 이미 일상화 된 상태로 보인다. 이들 오야지들이 더 나쁜 것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조선족 까지도 배척한다. 한국인이나 조선족에 비해 훨씬 저렴한, 때로는 반값 정도에 불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들이 조선족을 채용할 때는 합법신분증이 필요할 때 뿐이다. 불법 “오야지들이 합법적인 조선족 노동자들을 하루 써서 동포 신분증을 확보하면 그 다음 날은 이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노동자들을 합법 신분으로 위장한다”, “숫자와 이름만 맞추면 되니 어렵지 않은 일”이고 인력이 필요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탈법을 세세하게 검사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건설회사와 노동부에 낼 등록증을 한 무더기씩 갖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을 고용할 때 이들 중국인들에게 ‘오늘은 조선족 누구로 일해’라는 식으로 이름까지 정해준다. 이렇게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선족 오야지와 한 팀이 돼 공사현장을 전전한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들이 다수가 되다보니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로 공권력을 우습게 여겨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쁜 것은 이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사건에서 수사중 불법체류자 고용이 들어날까 두려워 이들과 공모하여 사건의 연루자들이 도망가도록 배려 하거나 심한 경우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까지 벌어 주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들 범죄자들은 설사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되는 일도 크게 겁내지 않는다. 추방된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3D업종에 대한 기피로 일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떠났으나 이제는 이들 중국인들의 횡포와 이들에 의한 위협적 행동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으로 요즈음의 건설현장은 중국인 세상으로, 한국인도 무서워 못 가는 이곳에 여타의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접근불가지역이 되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직업소개소(부천소재)의 A사장은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체류자 벌금을 비약적으로 중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현재처럼 건 수로 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사람 수대로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 특히 소규모 아파트 업체 및 빌라 건설업체를 잡지 못 하면 이들의 증가와 탈법을 막지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는 건당 최고 7,500만원이나 이를 1인당 7,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하며 여기에 불법체류자 고용자 수를 곱하여 벌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인천의 한 대형 건설업체의 B현장소장은 "10여년 전에는 비교적 고학력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나 근년 들어서는 학력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는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언어상 등의 이유로 소통의 어려움에 품질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 현장소장은 불편하더라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면 어렵지만 현장에서도 이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수순을 밟는 정화작업이 원활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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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카페에 공개된 대통령 사전일정, 경호책임 누가 지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 사랑’에 경호상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의 공식일정이 사전공지돼 대통령의 경호 및 일정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이다. 24일 ‘건희 사랑(희사모)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댓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글에는 방문일과 시간, 방문장소, 집결 장소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 경호상 문제는 물론 대통령 일정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게도 공지가 되지 않은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진 일정임에도 일개 팬카페 회원에 의해 공지되어 이 일정이 어떻게 해서 사전에 누출 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부의의 팬카페인 ‘건희 사랑’에 공개된 이 일정을 놓고 기자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자실에 통보되는 대통령의 일정도 엠바고가 걸린 상태로 엠바고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경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있는 상황에 이를 어기는 기자는 없다. “일정이 유출됐다는 건, 대통령 경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끊임없이 논란을 생산해 내는 "건희 사랑"을 보는 여권의 눈은 언젠가 이곳에서 핵탄두급의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이 카페의 운영자들및 관계자들은 여전히 아랑곳 하지않아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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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수요에 맞춰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창의융합 체험학습 운영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창의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일형으로 ▲웹툰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갈 DMZ 생태과학, ▲꿈을 찾아 나는 드론, ▲메디컬 사이언스 등이다. 9월 말일에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스토리숲,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국공학대학교, 여주대학교 등이 함께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을 시작한 지난 달 15일에 총 23교 1,711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다.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과 첨단기술 기업, 사업현장 전문가들이 만나 학생이 수준 높은 체험학습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각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 중심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별로 성과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돕는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한 ‘꿈을 찾아 나는 드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광동중학교 박동현 학생은 “넓은 야외에서 부담 없이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드론으로 축구게임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광동중학교 김지연 교사는 “3년간 외부체험을 못했는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실내 게임만 하던 학생들이 야외에서 드론 체험에 설레며 만족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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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시티저널뉴스] 안산시는 12일 이민근 시장 주재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구지부(지부장 정동관) 임원진과 외식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관 지부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식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외식업 안산상록·단원지부는 관내 일반음식점 7천800여 개소 중 6천500개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위생분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외식업의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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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복’ 양식 도전. 양식 기술 개발키로
경기도가 한강과 임진강에서만잡히는 황복을 도 특화 내수면 양식품종으로육성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달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 과제에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성장, 기능성,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3고(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황복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황복 판매어(300g) 육성 기간을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1년 단축하고 황복이 가지고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 등 기능성 물질 향상을 위해 특화된 전용 사료와 수질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상품성 향상을위해 입 주변 상처와 꼬리지느러미가 없어지는 원인 연구와 치료대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민간양식장과 공동연구 협업을 추진해 현장실증 실험도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황복은 복어목 참복과 물고기로 바다에서 2~3년 성장 후 알을 낳기 위해 4~6월에 강으로 올라온다. 산란기인 봄에만 잡히는 고급 어종으로 1kg에 20만 원대를 호가한다. 2021년 기준 황복생산량은9톤 내외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중 1톤이 양식을 통해 생산됐다. 임진강과 한강에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에서는 황복 생산량을높이기 위해 매해 5cm 이상의 황복 치어를 방류 중으로 올해도 69만 마리를 방류했다. 황복 양식기술은 2006년도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작해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에서 자주복수컷과 황복 암컷을 교배한‘슈퍼황복’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민간양식장에 보급했다. 문제는 황복의 소비자 가격이 뱀장어(4~5만원/1kg)보다 높아 소비 활성화가 어렵고,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민간양식장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5g 내외의 황복 어린 물고기를 판매 가능한 크기인 300g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2~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양식 기간이길어지면 꼬리지느러미 소실, 입주변 모양 이상 등 자연산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들어간 비용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단점까지갖고 있어 민간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연산 황복이 유일하게 잡히는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소비처까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라며 “황복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번 기술개발로양식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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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 마라톤 대회’ 3년만에 재개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 10㎞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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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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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3일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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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첫 해외 출장에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의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의 재확인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 받은 인천시의 재난안전정책 및 재난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를 필두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외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가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 168개의 섬 등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살려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핵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 APEC’인천 유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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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서 체결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미추홀구의회 의장)는 지난 26일 미추홀구의회에서 각 군·구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월례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안건 등의 토의를 마치고,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지방자치법이 32년만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군.구 의회 공무원의 적은 인력 비중으로 자체 채용과 자체승진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그간 진행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단독 인사운영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천 기초의회간 전입, 전출의 기관을 확대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배상록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도 독립된 인사권을 활용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고 인사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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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노인일자리 발굴위해 전담팀 꾸려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인천형 노인일자리 발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 주재로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5개 관련부서(관광진흥과, 여성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부서장 및 노인 및 일자리 전문분야 시설장과, 그간 시와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협력관이 참석했다. TF팀에서는 지난 2주간 조사한 각 기관(부서)별 협력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TF팀의 운영방향과 노인일자리의 연계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인천의 고령화 속도 및 노인빈곤율(기초연금수급율 광역시도 중 1위)을 반영해 내실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자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꾸려진 TF팀은 초고령 도시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주무부서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부서까지 소통과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TF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문화복지 정무부시장 회의를 통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각 기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해 주신다면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인천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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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리츠방식 추진
[시티저널뉴스] iH(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리츠의 실질적인 자산관리업무(AMC)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츠방식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우수한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을 담당할 건설사는 주민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모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복합개발리츠(가칭)는 민간투자자(건설 투자자, 재무 투자자), iH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현물 선납한 종전 자산 등을 개발하고, 청산 시 사업이익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업참여자들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iH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를 결정한 이후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지역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최선의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왔다. 금년 하반기 중 복합개발리츠에 함께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 및 주민협의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3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인허가 완료 후 보상, 이주,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iH 사장은 “복합개발리츠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iH AMC의 변경인가를 거쳐 공공주택의 분양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했다.”면서 “iH는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과 부동산 금융사업 추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 전문 융복합 플랫폼 회사’로서, 민간 대비 우수한 자산관리 역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혁신은 물론 도시기능 재창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정책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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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세계, 청라 돔구장 건립 등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
[시티저널뉴스]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청라가 들어설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에 시민들의 숙원인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이 건설된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8월 24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스타필드청라 건립사업과 연계해 야구경기를 위한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청라 건립사업과 돔구장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7호선 전철역사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구 청라동 6-14 일대에 165,000㎡(약 5만여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스타필드청라는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약 1조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약 4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0년 7월 착공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청라에 함께 들어서게 될 돔구장은 최첨단 멀티 스타디움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돔구장에 2만석 규모의 프로야구 경기장은 물론, 복합 문화관람시설을 함께 갖추고 K-POP 공연,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전철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청라연장선은 7개의 정거장을 갖춘 연장 10.77㎞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하지만, 정거장간 거리가 0.9~1.4㎞인데 반해, 스타필드청라가 인접한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사이의 거리는 3.091km로 다른 정거장에 비해 거리가 긴 상황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스타필드청라뿐만 아니라,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전철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안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철역사 추가 신설로 인해 기존 사업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청라연장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새로 건설되는 역사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청라 돔구장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인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돔구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되고, 신세계가 인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천시와 신세계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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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K-바이오 랩허브」가시화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조성이 가시화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 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창업기업 입주공간,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 신약개발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혁신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중기부는 인천, 경남, 대전, 충북, 전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7월 인천을‘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최적지로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 인천시는 중기부 등과 매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관련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자료 작성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국비 1,095억 원 등 총 2,7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주기업 건물 2개동과 입주기업의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건물 1개동을 건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통과는 3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 이번 결정으로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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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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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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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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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시티저널뉴스]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고 200:1의 경쟁률을 기록한 장기전세주택이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유익한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돼 공급된다.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확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으며,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 정도로 치열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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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8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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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4,790억원 다음달 1일부터 10% 할인 발행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4,79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발행한다. 들썩이는 차례상 물가로 걱정이 깊어진 시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지난 1월 3,930억원에 이은 올해 2번째 대규모 발행이다. 발행 시작일은 강북구, 광진구 등 15개 자치구는 9월 1일부터 마포구, 용산구 등 10개 자치구는 2일부터다. 시는 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결제앱인 ‘서울페이플러스’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데, 예컨대, ‘송파사랑상품권’은 송파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다운로드받고 회원가입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을 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서비스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플랫폼인 ‘서울페이플러스(+)’는 현재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울소비생활에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28만 개에 달한다. 상품권 구매‧사용 플랫폼 외에도 지자체 및 정부 지원금 지급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책플랫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청년취업장려금 등 총 215억원의 정책자금을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4만 7천여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178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급하면 지급 소요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수급자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사용처 분석 등이 가능해 이를 활용한 더욱 세밀한 정책도 설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과 이로 인해 침체 될 수 있는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치구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도 하반기에 1,000억원 규모로 추가발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추석 차례상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서둘러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상품권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물가상승에 고통받는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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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수소연료 추진체계 및 장갑 확보 워크숍 개최
[시티저널뉴스] 방위사업청은 미래 기동무기체계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및 경량·고강도 장갑 확보 워크숍’을 7월 20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현기 기동사업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육군본부 및 기동무기체계 관련 민간연구소와 방산 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기동무기체계의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와 경량·고강도 장갑의 확보전략과 로드맵을 소개하였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재료연구원, 관련 방산업체는 수소연료전지와 장갑 분야별 기술개발 과제 등의 진행상황을 발표 ·공유하였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현재의 기동무기체계는 점차 친환경 전기에너지 기술과 원격제어·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과 결합하여, 무인화·고성능화·소형화 추세로 발전할 것이며, 수소연료전지는 미래 기동무기체계에 핵심적인 새로운 동력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추진체계를 기동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디젤엔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음으로 인한 정숙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스텔스 전차, 다양한 탑재체계의 활용 등 전차의 다양한 형태로의 운용 및 진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기동장비의 방호체계는 다층의 복합적인 수단을 통해 방호력을 보장하며, 장갑을 통한 방호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수단이다. 민간의 신소재를 군이 활용(Spin-on)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체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장갑 개발에 집중한다면, 유사 시 전투원의 생존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경량 ·고강도 장갑재가 확보된다면 향후 운용하게 될 비행형 전술차량 등장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으며, 전기에너지 기술과의 통합을 통한 기동부대의 작전운용 범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동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미래 육군 작전계획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라고 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여 미래 기동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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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무장지대 반달가슴곰, 2년 연속 서식 확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 생태조사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2년 연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비무장지대 군부대에서 보안 검토 등을 거쳐 보내온 2020년부터 지난해(2021년) 10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자료를 분석하여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군부대와 협력하여 비무장지대 내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비무장지대 현장을 조사하고 무인센서카메라 자료를 분석했다. 군부대에서 지난해 보내온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16일(A지역)에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처음으로 포착됐고, 다음 달인 5월 29일(B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성체 1마리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혔다. 지난해 4월 21일(D지역)에도 다른 위치에서 성체 1마리가 포착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8월 21일(D지역)에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성체 1마리가 포착됐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C지역)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확인됐으며, 군부대에서 보내온 4월 21일, 8월 21일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12일(E지역)에 어린 새끼(8~9개월)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된 장소와 지난해 성체가 포착된 장소는 직선거리로 6.2km(GIS 분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8년도의 어린 개체와 2021년도의 성체가 동일한 반달가슴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한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된 개체인지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문가 및 군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야생 개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반달가슴곰은 일제 강점기 남획, 밀렵 및 서식지 감소·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복원사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01년 지리산 일대에서 5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현재 70여 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을 비롯해 덕유산과 수도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비무장지대에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확인되어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조사를 강화하여, 이곳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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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창업지원 관계자 한자리에
전국 창업지원 분야 관계자가 인천에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과 17일 양일간‘2021 퓨처 컨퍼런스 in Incheon’을 송도 오라카이 호텔 등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퓨처 컨퍼런스 in Incheon’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고 유망 창업기업 및 타 지역 인재의 인천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네트워크 구축 시간으로 마련돼 창업 분야 관계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인천 내 창업지원기관과 전국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털 임직원, 대학 교수 등 창업 분야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자체 특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빅데이터 및 AI 분야 스타트업 혁신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창업 분야의 최신 경향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남춘 시장 “인천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라면서 “이번 행사가 인천시의 창업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나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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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삼척시의회는 5월 21일 삼척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송춘규 회장(인천 서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인천 군‧구의회 의장 8명과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서 삼척장미공원과 죽서루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 유대‧소통하는 의정 동반자로써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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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실시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중이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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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특산식물 미선나무 새로운 자생지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 분포 탐사 활동 중 강원도 원주에서 특산식물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물푸레나무과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한반도 특산식물로 1919년 처음 학계에 보고된 후, 현재까지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충북 괴산, 영동, 전북 부안의 5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미선나무 자생지는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곳 중 최북단에 해당한다. 원주시에 위치한 야산의 산지 계곡 및 능선부의 미선나무 2천여 개체들이 약 6,000㎡의 면적에 걸쳐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생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은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의 국가 연락기관으로서 식물 보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위해 노력중이다. 새로운 10년 계획인 지구식물보전전략 2030의 목표4에서는 유전다양성을 포함한 식물 보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자생지 발견은 미선나무의 보전과 복원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우리나라 희귀식물이자 특산식물인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자생지와 더불어 보전과 복원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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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 마라톤 대회’ 3년만에 재개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 10㎞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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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예술시장 문 열었어요!
문화도시 부천에서 즐기는 예술시장이 문을 열었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은 9월 23일 오후 2시 중동 어울림공원 일대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부천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예술시장으로 ▲9.23.(금)~9.24.(토) ▲9.30.(금)~10.1.(토) 등 총 2차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23일 행사 첫날에 재단 김정환 대표이사와 3개 본부 각 본부장을 포함해 부천시의회 박성호·장성철 의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김원경 동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이유경 공예분과장, 부천시여성회관 김수정 관장,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매 작품, 공연 등을 둘러봤다. 시민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인 부천 예술가 80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살 수 있다. 풍성한 볼거리의 예술시장과 함께 시민 참여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는 ▲공원을 거닐며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QR포스터 음악회’ ▲청춘마이크와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길거리 공연’ ▲예술 소비를 통해 특별한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B옥션’ ▲당첨자에게 예술품을 증정하는 ‘추억의 뽑기’ 등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합계 3만 원 또는 상점 3곳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하루 500개 한정으로 운영본부에서 친환경 손가방을 받을 수 있는 깜짝 행사도 운영된다. 재단은 도심 속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예술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인들은 시민 가까이에서 작품 판매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시민은 예술을 가깝게 접하고 소비함으로써 부천만의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부천은 경기도 최초의 국가 지정 첫 번째 문화도시로,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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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참여로 수거한 블록, 아이들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시티저널뉴스] 인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수거한 ‘장난감블록’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세계적인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Jin Kei)와 블록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는 ‘수거했어 내 블록, 다시 놀자 블록스쿨’ 행사를 오는 10월 8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대상 폐블록을 수거하는 ‘수거했어 내 블록’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장난감 블록은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 만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블록을 수거해 환경보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일반 시민의 참여와 ‘공단수지’등 자원순환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말까지 무려 0.6톤가량의 폐블록이 수거됐다. 인천시는 ‘수거했어 내 블록’캠페인을 발전시켜, 수거 블록을 활용한 ‘수거했어 내 블록, 다시 놀자 블록스쿨’을 진행하기로 했다. 블록스쿨을 진행하는 진케이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작품으로 이어진 ‘코뿔소’(2015), 2017년 태국 한 쇼핑몰에 설치한 ‘BTS 브릭 아트월’, 2019년 청와대 초청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브릭 초상화 등의 작품을 탄생 시켰다. 이날 진케이는 블록 스쿨 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를 상징하는 블록 작품을 인천시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케이는 폐블록을 활용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드는 ‘등대리 미니브릭아트 설명서'를 제작했다. PDF 설명서는 QR코드*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 조각쯤은 갖고 있는 블록을 활용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다. 추가로 제작될 영상 설명서는 27일 인천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블록스쿨의 참가신청은 인천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아이가 만든 장난감 블록 작품 사진을 찍어 인증한 뒤 신청서를 10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일곱 가정을 선발한다. 블록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이세웅 인천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많은 블록을 모았고 예술작품으로 승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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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 새로운 가을명소, 붉은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영월군의 새로운 가을 인기명소인 삼옥리 붉은 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군은 2019년 영월읍 삼옥리 천예의 자연 동강 변에 위치한 먹골마을에 하천변 유휴지를 이용하여 붉은 메밀밭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하는 등 큰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2020년 제1회 붉은메밀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들이 토속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서울시 청년 창업팀 기획으로 세경대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고구마빵, 감자빵, 한도모양빵, 소금커피, 메밀건빵강정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소득과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군은 2021년 삼옥리 동강변 2.1km 구간 100,000㎡구간에 화목단지를 조성하고 봄에는 청보리와 꽃양귀비, 가을에는 붉은메밀과 코스모스 등을 어우러지게 조성하여 계절에따라 아름답게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알음알음 알려진 붉은메밀밭에 지역 문예인의 전시와 공연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 제작 문의가 많았다.”앞으로 붉은 메밀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월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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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雪嶽山) 등반기 / 곽욱열 작가
우리 일행 11명이 오색에 당도하니 오전 11시경이었다. 단골 곰취식당에 들르니 소박한 강원도 아줌마의 구수한 사투리와 변함없는 반김에 더욱 산촌의 정감이 간다. 산채비빔밥과 두부된장찌개, 산나물에 머루주 한잔을 하니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식후에 산행채비의 소품들을 각자 분담하니, 1박 2일의 분량이라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다. 산에서도 물보다 술을 찾을(?) 넉살좋은 주장(酒壯)들이니 소주병이 반인 듯하였다. 오색 매표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일행 중 3인이 울산 바위 쪽으로 가벼운 산행을 한다하여 헤어지고, 8인이 한 팀이 되어 정오가 조금 지나 출발하였다. 9월초이지만 한낮이고, 늦더위의 습한 열기는 금시 목과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 오색에서의 오름은 가깝긴 하지만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힘들고 체력 안배가 어려워 초행회원들을 위해서 거북이 마냥 쉬엄쉬엄 가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산행코스를 한계령에서 서북능선을 타고, 끝청으로 대청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지난 태풍 때 피해로 입산 통제되어 계획을 바꾼 것이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의기양양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잘도 올랐다. 두 시간 넘게 오르다, 산등성이 넘어 관터골 비탈길 내려가니 숲속 사이로 계곡 아래에서 물소리 쏴아 하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밀려온다. 설악폭포가 흰 물줄을 내리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간지점에 온 것이다. 모두 배낭을 던지듯 내려놓고, 덥석 주저앉아 발을 담그니 맑고 찬 기운이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킨다. 채1분도 안되어 발이 시리다. 허리띠 풀고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훨훨 터니 쌓였던 피로가 폭포 아래로 싹 떨치는 것 같다. 낯선 얼굴들이지만 지인(知人)처럼 바위에 걸터앉아 말을 건네고 밝은 웃음으로 대하니 요산요수(樂山樂水)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아니겠는가 ! 주장이 그 틈에 소주병을 찬물에 식혀서, 육포를 찢어와 한잔을 권하니,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출발할 때의 '산행 중 금주의 맹약'을 깨고(?) 사양치 않고 일배들 하니, 폭포 위에서 마시는 짜릿한 그 맛, 그 운치가 견줄 데가 없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신선도 부럽지 않은 듯하다. 20여분 휴식한 뒤 발길을 재촉하니, 출발! 하고 일제히 일어선다. 가파른 정상의 길은 더욱 경사도를 높이고 계단은 치솟기만 하니 왁자지껄하던 잡담도 어느새 뚝! 그치고 숨소리만 거칠어진다. 선․후미가 제법 벌어진 듯 산등성이에 올라 가쁜 숨을 돌리며 목을 축였다. 오색천길 내려 보니 짙푸른 산록은 철갑을 두른 듯하고, 영산(靈山)의 정기가 서려있는 듯 희뿌연 기운이 감돈다. 쉬는 사이에 주판지세(走坂之勢)로 옆길을 차고 오르는 젊은 산행팀이 있어 넌지시 말을 건네니, 오색에서 정상까지 2시간 반에 주파한다 하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용기가 부럽기만 하였다. 한참을 가다 숲 사이로 서북능선 끝청의 하늘선이 보이고 햇빛이 뉘엿거리는 잎새 사이로 운무가 앞을 스쳐 날아오른다. 정상이 지척인 듯하여 들뜬 기분에 쉬지 않고 곧장 달리니 다시 한 번 온몸에 땀이 흠뻑 젖는다. 대청에 도착하니 오후 다섯 시가 넘었다. 해가 서편에 걸리는데도 맑은 볕살은 따갑고 눈이 부신다. 전․후미가 좀 뒤처지긴 하였으나 모두 무사히 도착하니 기뻤다. 회원들의 도착일성이 한잔 탓에 힘들었다는 소감(?)에 한바탕 웃으니 땀에 젖은 얼굴에 피로가 걷힌다. 정상은 울긋불긋 천상의 연회장처럼 법석대고, 산행 팀들마다 한 장의 추억을 담고자 표석 주변에 모여 옷매무새 가다듬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운해(雲海) 찬연한 설악의 정상 1,708m에 우뚝 서니 감회가 새롭고 하늘에 두둥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다. 젊은 청춘의 맥박이 뛰고 모두 하나로 우러러 대청을 찾으니 의연하고 청청하다. 한반도의 중추(中樞), 그 웅자, 그 기세 장엄하고 영원하리라. 북으로 금강․백두요, 남으로 태백․지리․한라까지 달려 내린다.동해 바라보니 검푸른 수평선 위에 권운(새털구름) 길게 펼쳐 붉게 노을 지고, 뭉게구름 찬란하게 두둥실 떠 있다. 산 아래 굽어보니 화채능선은 와룡(臥龍)처럼 길게 화채봉, 칠성봉 뻗어내려 울울창창하고, 운무가득 하니 구름위에 설악이다. 운해(雲海)에 대청의 긴 그림자 드리우니 또 하나의 대청을 내려 보니 신비롭고, 선경(仙境)이 여기 아닌가 싶다. 화채능선에서 염주골로 밀려 내리는 운무는 천상의 폭포처럼 계곡 아래로 쏟아 내리고, 다시 암봉 휘돌아 솟구치고, 흩날으니, 변화무쌍한 비경이요. 설악의 대향연(大響宴)이 아니겠는가. 북벽 내려보니 험상한 죽음의 계곡은 속내를 다 드러내고 기암절벽의 황벽 준봉이 휘끗휘끗 구름사이로 솟아오르니, 기골장건 함에 탄성이 절로 난다. '얼마나 장구(長久)한 인고(忍苦)의 세월 지켜 왔는지!' 계곡은 미궁(迷宮)에 깊어만 진다. 공룡능선은 기암석벽이 솟고 솟아 외설악, 내설악 가르며, 나한봉․마등령 이어지고, 백두대간은 황철봉, 미시령으로 달리면서 금시라도 우레치며 용트림으로 천지를 진동할 것 같은 기운이 감돈다. 외설악은 장엄 웅대한 기상으로 천불동 계곡 굽이치며, 온갖 만물형상을 빚어 놓고, 창해(滄海)의 파수처럼 험난한 파도를 잠재우는 듯하다. 북쪽 멀리 울산바위 날다 장구히 앉아있고, 산록엔 속초 시내가 가물거린다. 내설악은 인자한 어머니 같이 구곡간장(九曲肝腸)의 모든 한을 담아 내리듯 치마폭처럼 주름져 내린다. 가야동 계곡과 소청아래 용아장승릉은 골에 운무를 담고 있어 멀리 백담계곡은 불심(佛心)처럼 깊어만 보인다. 중청 바라보니 서남으로 끝청 이어 내리고 서북능선의 줄기 찬 산세는 남설악 펼치며, 귀때기 청봉, 감투봉 이어내려, 구름위에 산봉우리가 물안개 피는 호수처럼 아름답고, 신선이 와서 노니는 듯하다. 남으로는 한계령 쉬어 내리고, 점봉산이 구름위에 우뚝 솟아 오대산으로 이어 태백으로 달린다. 산, 산, 산 ... 구름, 구름, 구름 ... 푸른 하늘 아래 운해 찬연하니 대자연의 서사시(敍事詩)요! 장엄하게 펼치는 심포니가 아닌가 ! 아~ 아름다운 산하, 금수강산이여 길이길이 창성(昌盛)하소서! 모든 것 다 잊고 망부석처럼 섰노라니 석양이 뉘엿뉘엿 구름에 잠긴다. 땀이 식어 찬 기운이 돌아 잠바를 꺼내 입으니 모두들 정상주(頂上酒) 한잔 하자고 한다. 바위에 둘러 앉아 양주로 건배하니 화끈하고, 감개무량하다. 산정에서 구름 내려 보며 들이키는 이 한잔 ! 성취감이요 ! 산의 기다림에 대한 축배이며, 생세지락(生世之樂)의 맛이 아닌가. 중청대피소에서의 1박은 극기(克己)였다. 사전에 예약을 하여 비좁은 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저녁 9시에 소등을 하고 땀 냄새 진동하는 가운데 몸을 뒤척이다 밖을 나오니 새벽 2시였다. 평소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중천에 은하수 펼치며, 별들이 총총하게 반짝인다. 초저녁에 시끌법석 되던 것과는 달리 적막감이 돈다. 찬이슬에 바람도 찬데 야숙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섯 시가 조금 지나 동해 일출을 보러 대청에 서둘러 올랐으나, 구름에 가려 장관을 보지 못하고, 구름위로 뻗는 서광(曙光)을 받으니 생기가 돈다. 찬란한 아침햇살은 이 땅에 기운을 돋구며 앞날에 번영을 주는 듯 했다. 7시 하산하기로 하여 서둘러 내려와 간단히 라면으로 요기를 하고, 내림길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천불동 계곡 코스로 의견을 모아 출발하였다. 중청을 비껴 소청에 오니 내 설악은 운무가 걷쳐 오르고 용아장성릉은 구곡담 계곡과 가야동 계곡에서 오르는 운무에 용자를 드러내니 빼어나 보이고, 눈 아래 봉정암에는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수렴동 계곡 아래 백담사는 아직 구름 아래 잠겨 있다. 모두 아침 맑은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산을 오르고 또 내리면서, 서로 길을 양보하고 수고의 인사를 주고받으니 정말 아름답다. 우리 일행은 곧장 달려 회운각 대피소와 양폭산장, 비선대 너럭바위에서 휴식하고 신흥사 입구 금강교를 지나 일주문에서 어제 헤어진 일행과 합류하니 오후 2시였다. - 대청봉(大靑峰) 푯돌(標石)에 기대서서 - 설악산아 ! 그대는 부동(不動)하여도 멈춤이 아니요. 그 기상 창천(蒼天)에 메아리친다. 그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도다. 눈보라 혹한이 휘몰아쳐도 운무(雲霧) 데리고 만고(萬古) 상청하니 그 기개(氣槪) 장하다 ! 울울창창에 기암준봉(奇巖峻峰) 높이 솟아 정좌(靜坐)하니 요산(樂山)의 발길, 연연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섭리(燮理)로 한반도의 맥 이어내리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정기(精氣) 길이 빛나리 …… 짙푸른 동해 바라보며 외쳐본다. 아 ! 대한민국 대청의 푸른 봉은 영원무궁 하리라 註 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에 걸친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해발 1,708m의 명산이다. 기암절벽으로 산세가 빼어나 국립공원(398.53㎢, '70.3.24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