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각 은행별 제제 내역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3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며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wo 확인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후 "당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규칙과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있다"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혁신위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당이 "만약에 이걸 막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의사를 시사하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기국회가 안정되는 이달 중순쯤으로 하는 기존 계획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원칙과 상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8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0∼30일 정도엔 임시국회까지 끝나면 완전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정도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탈당이나 신당을 전제로 (모임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들은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고민과 해법에 대해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선거제와 관련, 군소 정치세력과 연대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은 현재 준연동형 유지,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선두에서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원욱 의원과 함께 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4인으로 구성돼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직속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을 10회 연속으로 맡게 됐다.   1일(현지시간) UNIDO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0차 총회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사국 26개국을 선출했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룹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1967년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UNIDO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이 공업개발이사회이며 사업예산 심의와 총회 결정 이행점검 등을 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아·태그룹 5개국뿐 아니라 서유럽(8개국), 아프리카(6개국), 중남미(4개국), 동유럽(3개국) 등에서 이사국이 가려졌다. 전체 이사국 수는 53개국이지만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6개국을 새로 뽑았다. 통상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이사국을 선출하지만 경쟁 구도가 펼쳐진 아·태그룹에서는 표결 끝에 이사국이 선정됐다. 이사회 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10회 연속으로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UNIDO 회원국 가운데 정규 분담금 기여도 7위에 이르는 위상과 개도국의 공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점 등이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이사국 성공에 이어 금년에 시도한 모든 유엔 기구의 이사국 도전에 성공하였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원유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제 유가는 원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3분기에만 28% 상승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안정세를 되찾았다.   다만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이 실제 경제에 미칠 충격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당시 미국 정부는 OPEC+를 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인 원유가격이 한동안 9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논의를 주도하는 배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국가사업을 들었다. 사우디는 자국의 다양한 국가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8달러 이상으로 유지돼야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