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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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

박진 외교부 장관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 및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이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있음을 설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와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APEC 사무총장 면담, 유치 조형물을 제작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인천시민의 적극적 지지도 역설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하와이 이민자를 배출한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유럽한인문화타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청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정복 시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는 인천지역 농가 등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부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중 강화섬쌀 20톤이 캐나다로 수출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수출일정이 계획된 만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강화쌀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인천 개최’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근 어려운 인천지역 농가의 수출 활로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님 모두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과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페루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회의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계신 시나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많은 시들과 함께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를 포함해서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관계를 맺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간의 우정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한다”며 “짧은 방문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시(市) 시장 당선자는 “이미 친체로시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한국·페루 간 우호 협력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페루 대표단 분들은 페루 24개 주를 대표하는 신임 시장을 비롯해 2023년부터 페루를 이끌게 될 주역들”이라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 상황도 보고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은 지난 10월 2일 페루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23~2026년 임기 예정인 페루의 시장 당선자 7명 및 현 시장 1명*과 기업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우리나라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업인들과의 친선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페루 간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 ▲경기도-페루 교류협력방안 소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한 수원시·화성시 소개 ▲도내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사무국장의 발표, 경기도 벤처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페루 사절단과의 교류협력 회의를 계기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에 중점을 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등 보다 많은 국제시장에 도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7명 선거법위반 기소

선거법위반 시효만기를 앞둔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장·군수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장·군수가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과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과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같은 당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검찰의 요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시는 재보궐 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행정 공백을 겪었다. 단체장이 재판에 연루될 경우, 공판과 조사 준비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하기에 내부 직원 사이에서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시정이 다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도 재판을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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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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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 인천시, 사무총장 등 350여명 참가하는 올해 마지막 GCF이사회 열려

  • 경찰청,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 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 인천시, 사무총장 등 350여명 참가하는 올해 마지막 GCF이사회 열려

  • 경찰청,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을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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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與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 "수습총력" 강조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습책에 부심하면서 야당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고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20여 분의 짧은 회의를 마친 후 곧장 당 버스를 타고 조문에 나서는 등 추모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구설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장기적으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도부는 물론 이 장관을 겨냥한 당장의 '책임론'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수습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한층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해 "적절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언제든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걱정이 크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각 때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중진은 통화에서 "어제 사과문을 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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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시티저널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시티저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했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시티저널뉴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천㎡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에이에스엠엘(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이에스엠엘(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래,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 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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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2 세계웹툰포럼', K-웹툰의 미래를 내다보다

[시티저널뉴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2022 세계웹툰포럼'이 총 300여명의 국내외 만화·웹툰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계웹툰포럼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만화·웹툰 산업계의 대표 포럼으로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1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박세현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K-웹툰 산업의 초격차, 미래를 보다’란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3시간 동안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를 살펴보고 웹툰 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라는 주제의 발제와 분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만화 원작에 우수한 공영방송 드라마를 기획한 유건식 KBS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 '술꾼도시여자들', '유미의 세포들'을 제작한 고창남 티빙 대외협력국장,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중인 '아라치'를 제작한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웹툰이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만화, 웹툰에서 OTT콘텐츠로의 확장 및 변화’ 및 ‘웹툰 산업의 다원화와 2차 콘텐츠로서의 확장’에 대해 발표했고 분과 토론에는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과 이세인 웹툰인사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20분간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라는 주제로 열띈 토론을 진행했다. 양지훈 연구원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웹툰 산업(규모)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웹툰을 더 많이 주목하는 데는 웹툰이 유망하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웹툰 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곽노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과 교수,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이 ‘웹툰에서의 인공지능: AI 기술 혁신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 ‘AI 창작물에 따른 지식재산권 환경의 변화’, ‘구글 앞에 흔들리는 K-CONTENTS 문화강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발표 후, 이중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권종수 브이리스브이알 대표와 함께 분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중엽 선임연구원은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맞물렸을 때 흥미롭고 발전적인 형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만화 IP가 2차 콘텐츠로서 가진 가치와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또한 “변화하는 신기술이 만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신장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공동 포럼 개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논의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거점동보호전문기관이 17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도내 아동학대업무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기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개편해 22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 역할뿐 아니라 민․관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증진을 위한 광역 단위 관리본부로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원시 장안구에서 개소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민관이 함께함으로써 추후 대응체계 변화를 모색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표자로 나선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 그 변화의 시간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변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동보호체계 전환에 따른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현용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문주연 팀장(시흥시청), 이승지 관장(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손선옥박사(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유소정 과장(경기도 아동돌봄과)이 참여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넘어 피해 아동의 치유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조사 공공성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2021년 아동학대대응팀 신설, 31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74명 배치,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 ▲피해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 2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37개소, 아동일시보호소 3개소, 전담의료기관63개) ▲피해아동보호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대응인력 맞춤형 심화 교육)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및 예방 등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특사경, 고교 11곳에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대리입금 피해 예방

[시티저널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진행해왔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홍보를 해왔다”며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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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첫 걸음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회의가 10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3급 이상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군구소통관이 최일선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회의에 참석해 마을 주민이 돼 함께 마을의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유 시장은 10일 첫 방문지로 남동구 간석2동을 찾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유 시장은 인천시청역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남동대로 916번기 일방통행로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면서 “마을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시설로 이용했고, 방축동 C씨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촌동 D씨는 토지에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하여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위해 연달아 국회 찾아

[시티저널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월 28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비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중앙부처 장관과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위원을 만나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4조9,640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 인천시는 당초 2023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4조 5,000억 원)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48억 원),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8억 원),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23억 원) 등 5건, 317억 원은 인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에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인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 지원, 가칭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통한 2군 9구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세계적인 국제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기확보, 인천지역 도심내 군부대 이전 등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12월 2일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설득해 우리 시 국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 5조 3,541억 원 편성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571억 원(11.6%) 증액한 5조 3,54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으로 세입부문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2,0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692억 원, 기타 이전수입·자체 수입 1,780억 원 등이다. 부문별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② 2023 인천교육정책 방향에 맞춘 역점사업 ‧ 역점과제 실행 ③ 학교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④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 ‧ 복지 지원 ⑤ 학교별 자율성 확대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 ⑥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에 중점을 뒀다. 주 내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00억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499억 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1,133억 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3,512억 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92억 원 총 5,536원 원이며, 이는 본 예산인 5조 3,541억 원의 10.3%를 차지한다. ▶2023 인천교육정책 방향에 맞춘 역점사업 ‧ 역점과제 실행으로 학생 맞춤 기초학력보장 106억 원, 디지털 생태 리터러시 강화로 8억 원, 사회·정서 학습 실시 57억 원, 1인 1예술 ‧ 스포츠 교육 실시 48억 원, 1,000명의 학습코칭단 운영 55억 원, 기초학력 ‧ 학습역량 강화 지원체제 구축비 등으로 69억 원으로 총 34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LED, 석면, 냉난방 교체 2,456억 원,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 538억 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현대화 891억 원, 화장실, 창호, 옥상방수공사 891억 원, 바닥교체, 장벽없는 학교시설 조성 178억 원, 교실증축 및 체육시설 개선 174억 원 등 총 6,120억 원이다.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 ‧ 복지 지원비로 6,052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으로 무상급식비 2,24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288억 원, 무상교복 170억 원,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2,102억 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51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자율성 확대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3,090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284억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 편성을 위해 인건비 2조 5,847억 원, 교육행정일반경비 632억 원, 재무활동(BTL 상환) 462억 원, 평생교육 152억 원, 기관운영경비 등 2,8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9억원, 총 3조 116억 원을 편성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2023년 본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기초 학력 향상 및 사회·정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했다”며 “내년도 학교 노후 환경개선과 무상·복지 지원에도 집중 투자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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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시민들은 모르고 교육청 직원들만 아는 사업명 난립”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청 사업을 살펴봤을 때 사업명이 과도하게 외래어로 되어 있거나 줄임말 사용 및 한자어와 영어를 혼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설렘 ON실, 키다리샘, 문똑샘, 랜선야학, 온기, 두런두런 등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교육청 사업명이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업명들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만드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 직원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사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학교자율 종합감사,협력강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명은 그 사업명만으로 사업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나타내는 사업명은 들었을 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업명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각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당부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돌파…전기차 10%시대 실현 앞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천기를 돌파해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년 말 8,387기에서 ’22.9월까지 35,216기로 보급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5,216기다. 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8,197기를 보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서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1,212개소 13,774기, 하반기 663개소 3,266기(10월 27일 현재 기준) 신청하여 총 1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시는 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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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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