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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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에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한 사항을 놓고. 이는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 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는 주장으로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 원에 비하면 7억 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미회수율이 6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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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경쟁 돌입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과 수원, 화성을 방문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 수원, 화성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준비사항 점검] 9월 4일에 입국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 7명은 인천을 먼저 방문했다. 방한 첫날 유치 준비사항 발표를 듣고 호텔을 실사했으며, 5일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점검했다. 6일에는 화성과 수원으로 이동해 화성종합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7일(수)의 마지막 점검 일정을 끝으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에 개・보수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3 아시안컵’을 단순 축구대회가 아닌 축구 축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축구 자체의 재미에 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아시안컵 흥행에도 큰 도움을 주고 축구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호주의 유치 의사 철회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 중이다.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후보국의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7일에 ‘2023 아시안컵’의 개최국을 최종 선정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팀장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팀장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유관 부처, 외교와 소통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TF)’이 구성됐다. 9월 8일 오후에 첫 회의를 하는 특별전담팀(TF)은 앞으로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시티저널뉴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용인시 38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 성화가 마침내 용인 미르스타디움을 밝혔다.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의 개회식이 2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 대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1만 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수영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각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와 응원단, 시민 등 1만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차기 개최지인 성남시 선수단을 앞세운 31개 시군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다.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가수 에일리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용인시립합창단과 용인소년소녀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이 부른 우렁찬 ‘승리의 노래’와 함께, 대회기가 힘차게 펄럭이며 게양됐고, 소프라노 박지현씨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인 ‘넬라 판타지아(환상속에서)’를 불렀다. 전날부터 이틀간 용인시 38개 읍면동을 순회한 성화는 4명의 주자와 함께 개회식장에 도착,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여홍철 경희대학교 교수(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대사)가 성화 불꽃을 합쳐 무대에 마련된 화반으로 옮겼다. 무대에 오른 여 교수가 화반에 점화하는 순간 성화를 담은 화반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불꽃은 로켓을 타고 개회식장 상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성화대에 점화됐다. 성화는 27일까지 미르스타디움 성화대에서 타오르며 1390만 경기도민 화합의 축제를 밝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체육대회는 ‘놀라운 미래’(대회 개회식의 주제)를 향한 화합의 축포이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신 시·군 체육 관계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며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폐막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출발지인 용인은 놀라운 미래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첨단기업을 품으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도시, 글로벌 도시 용인에서 경기도민과 선수단이 아름답고 뜨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을 알리는 전광판엔 이 시장의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선 가수 에일리와 이찬원, 정동원, 비오, 한담희 등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개회식과 축하공연은 경기도체육대회 최초로 TV(KBS N)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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