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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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이 내년 경기에 부정적 입장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55개) 대상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6.4%로 더 높았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가 48.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가 절감과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 판로 확대(25.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64.6%)가 1위였고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35.4%),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27.4%) 등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절반 이상(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등도 지목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49.8%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1.8%였다.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 응답)은 수요 위축(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금리 인상(30.9%), 자금조달 곤란(29.7), 원자재 가격 상승(24.5%), 인력난 심화(22.5%) 등 순이었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유예(23.2%)와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10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를 진행할 공관위 출범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이어 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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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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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서구, 함께 잘사는 서구 복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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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넘겨 책임 통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인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이 작업도 순연된 상태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획정위는 내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북핵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가 매년 북핵 위협과 대응 태세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특위는 또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핵특위 소속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강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위험에 너무나 안일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려 정부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장 신설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대통령실에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특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 기지 위주로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축 체계 개편에 대해선 "3축에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비핵화 선언 백지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이날로서 2달여간의 활동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북핵특위는 오늘 마감되지만, 당 안보위원회에서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소홀함 없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與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 "수습총력" 강조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습책에 부심하면서 야당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고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20여 분의 짧은 회의를 마친 후 곧장 당 버스를 타고 조문에 나서는 등 추모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구설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장기적으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도부는 물론 이 장관을 겨냥한 당장의 '책임론'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수습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한층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해 "적절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언제든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걱정이 크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각 때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중진은 통화에서 "어제 사과문을 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2일 인권위·국회 사무처 등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인권위 대상 감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진정 사건, 최근 현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국정감사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출석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송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영애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도 많지만, 아직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만큼 여야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운영위는 오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는 인권위 등 6개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운영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운영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위 여야 간사는 각 당의 원내 협상을 총괄하는 송언석(국민의힘), 진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다. 운영위는 오는 3일 예정됐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 이후인 8일로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상민 비판' 고리로 강경모드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나흘째 '추모 정국' 속 정쟁 자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논란성 발언이 '방아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1일 원내지도부 회의 석상에서부터 날 선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 "이번 참사를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이 장관은 이미 여당 내에서도 파면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이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함께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0% 재난안전관리법 위반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인 만큼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구청장과 서울시 담당 부서는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은 옷 벗어야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 장관을 상대로 당시 사고방지 대책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의원은 "추모 기간이니 오늘은 현안보고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장관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野, 정쟁 자제·'정치 일정'도 중단

여야 정치권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30일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50명이 넘는 초대형 참사 앞에 여야 지도부는 휴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서 대책 마련 논의에 집중했다. 특히 그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정치 공세를 일삼던 여야는 이날 정쟁을 자제하는 한편, 당분간 당 안팎의 정치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어 집권 여당 차원에서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리고 조속한 신원확인을 통한 사고 수습, 그리고 후속대책 마련에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당내 대책기구도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번 사고 관련 부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에는 필수 현장 요원을 제외한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게 할 방침이다. 여야는 앞으로 예정된 정치 관련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가애도기간에 자당 인사가 물의를 빚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잠정 예정됐던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도 미뤘다. 당 지도부는 각 시·도당 등에 보낸 공문에서 불필요한 공개 활동·사적 모임·음주·SNS 글 게시 등 자제, 공식 행사에서 검은 리본 패용, 정치 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등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이날 예정된 전국위원장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연기했다. 또 정쟁성, 정치 구호성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축제성 행사 역시 전면 취소하는 한편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 자제, 음주 및 취미활동 중단, 신중한 SNS 활동 등을 주문했다. 평소 민주당 당 대표회의실 벽의 '야당탄압 규탄!' 문구가 적힌 배경은 흰색 가림막으로 덮였다. 여야는 국가적 참사임을 감안해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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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시티저널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시티저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했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시티저널뉴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천㎡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에이에스엠엘(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이에스엠엘(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래,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 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 토론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17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본관) 3층 세미나룸 317호에서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승규 전자신문 통신미디어 부국장 △이용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홍미남 플레이메피스토왈츠 대표 △진솔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이명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화예술로서 게임 홍보 방안 및 향후 필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제 게임은 법률상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문화예술로서 게임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추길 기대"

[시티저널뉴스] "미래 세대가 자유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길 기대합니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민족통일 용인시대회 및 제53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 소설, 수필, 웹툰, 사진 등 문예 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한민족통일문화제전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홍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한종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장,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통일교육 영상 상영, 대표 수상작 낭독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와 함께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의장상 등 2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입장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화통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우리 미래세대가 구김살 없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앞선 세대가 해야할 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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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대한항공 무인스텔스기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하는 ‘스텔스(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스텔스 무인편대기 개발 사업은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 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개발을 착수해 현재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스텔스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인기 1대가 무인기가 3~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감시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스텔스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해왔다. 꼬리 날개가 없는‘무미(無尾)익’의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스텔스 UAV(무인비행기)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인공지능(AI) 기반의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와 스텔스 유무인 편대기 운영 가능성 검토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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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유명 IP홀더와 K-콘텐츠 융복합 제작지원

경기도가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K-콘텐츠 IP(지식재산)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 IP홀더의 우수 IP와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협력사 다섯 곳이 보유한 우수 IP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IP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개척하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모집한다.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IP), ▲SM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IP), ▲넥슨(게임IP), ▲스마일게이트(게임IP), ▲CJ ENM(애니메이션·예능IP) 등 국내 유명 IP홀더가 협력사로 참여, 보유 중인 IP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 내외로 선발, 프로젝트별 최대 5억원의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IP 확장’ 부문은 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제외한 신규 또는 기성 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콘텐츠 IP의 저작권자(저자) 혹은 원저작자와 2차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IP를 활용한 상품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4개 과제에 최대 2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자유 공모 분야에서는 2개 과제에 최대 5억원씩 지원한다. 또한 도내 기업 단독이거나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인기 웹툰과 웹소설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콘텐츠 IP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추진하는 「K-콘텐츠 IP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우수 IP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또는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시티저널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연수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176명이 모여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시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여야정 협의체, 아이들 위한 소통과 협치 기구가 되길”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상호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곽미숙ㆍ남종섭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도교육청 7명(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교육과정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의장,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법제ㆍ정무ㆍ기획수석)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는 ▲구성ㆍ운영 조례제정 ▲경기교육 정책 ▲예산안과 조례안 ▲조례 정비와 조례 사전 검토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해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을 위한 소통과 협치로 힘을 합하는 기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를 신뢰하고 자율에 힘을 싣는 경기미래교육 추진한다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미래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경기미래교육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미래교육은 학생이 그리는 미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도내 모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 후 평가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과제 평가 절차 간소화,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해 학교의 자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가 실행한 경기미래교육 운영 결과는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 연구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교육청 각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5일 교육지원청 과장(장학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업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경기미래교육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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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오성산 사업 중재 역할 수행,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행보

[시티저널뉴스] 인천 중구는 지난 5일 용유 오성산 지역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해당지역은 현재까지 유관기관 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어 수년째 개발이 미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오성산 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원조성계획과 인천광역시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해 5월‘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2022년 12월 28일 컨셉 공모 응모작 11건 중에 최우수상 2곳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 공모 응모작 8건 중에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4곳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선작을 포함한 응모작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화 및 개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성산 지역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호 간의 원만한 사업 협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숙제이지만 그만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한 절실하고 중요하다. 중구는 모든 개발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열망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오성산 사업이 오랜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난 주민과 공사 간 갈등과 기관 간에 생겨난 갈등상황은 털어버리고, 주민과 공사 그리고 행정청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민들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했다. 김정헌 구청장은“민선8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오성산 개발사업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오성산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개발을 통한 모든 결실을 주민들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2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종합평가했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20%, 우수 30%, 보통 50%로 분포된 가운데 인천시의 2022년 정보공개 평가결과 기관평점은 96점이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4점 상승한 94점을 획득한바 있다. 시는 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청구가 많은 정보공개청구건중 공표가능자료를 발굴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비공개 원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분류하는 등 정보공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정보, 고객관리,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선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 알권리 증진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첫 걸음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회의가 10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3급 이상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군구소통관이 최일선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회의에 참석해 마을 주민이 돼 함께 마을의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유 시장은 10일 첫 방문지로 남동구 간석2동을 찾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유 시장은 인천시청역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남동대로 916번기 일방통행로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면서 “마을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시설로 이용했고, 방축동 C씨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촌동 D씨는 토지에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하여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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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시민들은 모르고 교육청 직원들만 아는 사업명 난립”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청 사업을 살펴봤을 때 사업명이 과도하게 외래어로 되어 있거나 줄임말 사용 및 한자어와 영어를 혼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설렘 ON실, 키다리샘, 문똑샘, 랜선야학, 온기, 두런두런 등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교육청 사업명이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업명들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만드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 직원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사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학교자율 종합감사,협력강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명은 그 사업명만으로 사업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나타내는 사업명은 들었을 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업명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각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당부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돌파…전기차 10%시대 실현 앞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천기를 돌파해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년 말 8,387기에서 ’22.9월까지 35,216기로 보급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5,216기다. 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8,197기를 보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서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1,212개소 13,774기, 하반기 663개소 3,266기(10월 27일 현재 기준) 신청하여 총 1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시는 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시티저널뉴스]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고 200:1의 경쟁률을 기록한 장기전세주택이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유익한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돼 공급된다.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확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으며,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 정도로 치열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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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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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경쟁 돌입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과 수원, 화성을 방문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 수원, 화성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준비사항 점검] 9월 4일에 입국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 7명은 인천을 먼저 방문했다. 방한 첫날 유치 준비사항 발표를 듣고 호텔을 실사했으며, 5일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점검했다. 6일에는 화성과 수원으로 이동해 화성종합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7일(수)의 마지막 점검 일정을 끝으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에 개・보수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3 아시안컵’을 단순 축구대회가 아닌 축구 축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축구 자체의 재미에 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아시안컵 흥행에도 큰 도움을 주고 축구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호주의 유치 의사 철회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 중이다.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후보국의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7일에 ‘2023 아시안컵’의 개최국을 최종 선정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팀장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팀장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유관 부처, 외교와 소통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TF)’이 구성됐다. 9월 8일 오후에 첫 회의를 하는 특별전담팀(TF)은 앞으로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시티저널뉴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용인시 38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 성화가 마침내 용인 미르스타디움을 밝혔다.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의 개회식이 2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 대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1만 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수영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각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와 응원단, 시민 등 1만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차기 개최지인 성남시 선수단을 앞세운 31개 시군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다.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가수 에일리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용인시립합창단과 용인소년소녀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이 부른 우렁찬 ‘승리의 노래’와 함께, 대회기가 힘차게 펄럭이며 게양됐고, 소프라노 박지현씨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인 ‘넬라 판타지아(환상속에서)’를 불렀다. 전날부터 이틀간 용인시 38개 읍면동을 순회한 성화는 4명의 주자와 함께 개회식장에 도착,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여홍철 경희대학교 교수(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대사)가 성화 불꽃을 합쳐 무대에 마련된 화반으로 옮겼다. 무대에 오른 여 교수가 화반에 점화하는 순간 성화를 담은 화반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불꽃은 로켓을 타고 개회식장 상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성화대에 점화됐다. 성화는 27일까지 미르스타디움 성화대에서 타오르며 1390만 경기도민 화합의 축제를 밝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체육대회는 ‘놀라운 미래’(대회 개회식의 주제)를 향한 화합의 축포이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신 시·군 체육 관계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며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폐막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출발지인 용인은 놀라운 미래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첨단기업을 품으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도시, 글로벌 도시 용인에서 경기도민과 선수단이 아름답고 뜨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을 알리는 전광판엔 이 시장의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선 가수 에일리와 이찬원, 정동원, 비오, 한담희 등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개회식과 축하공연은 경기도체육대회 최초로 TV(KBS N)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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