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석 정수증원 절대 없다" 선언
"화물안전운임제" 등 3개 일몰법안 연내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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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부세 등 강경파 반발 속에 본회의 통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열기를 띠었다.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 반대토론자로 나와 부결을 호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연단에 총 13명의 의원이 올라 토론을 별였다 .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만든 절충안이었던 만큼 비록 해당 법안들이 이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는 양당 강경파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로 이탈표도 적잖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간 예산안 협상 파행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토론 연단에도 가장 많은 3명이 섰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 부결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어지간하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는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저는 사실 오늘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감세란 민주당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 당초 정부안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사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맞붙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 종부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과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니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부세 개정안도 가결은 됐지만,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법인세 개정안 못지않은 '이탈표' 가 나왔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만에 하나 있을 '부결 사태'를 대비한 표 단속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예산안 전에 세법들을 먼저 처리하는데 일일이 반대 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세법들은 모두 체계성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 부결이 되면 나머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만 삭감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실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다"고 토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최대 친윤모임, '노동개혁'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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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김경일 파주시장의 인사에 반발 성명서 발표
7일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 2)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김경일 파주시장의 파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방침에 의혹을 제기하여 향후 파주시에 파문이 예상된다. 고준호 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취임 초부터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원칙에 의한 인사를 강조해왔다."며 ‘줄 서기 관행’을 타파하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사로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부각해온 것과 달리 김 시장이 보여준 것은 원칙 없는 측근 인사 ‘돌려막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행보"라며 김경일 파주시장의 최근 인사를 ‘회전문 인사’로 폄하하며 맹 비난했다. 고의원은 김 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출범과 함께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신과 함께 활동한 최승원 전 경기도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월 27일 직에서 사퇴했고, 이는 파주시 핵심 산하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 의원은 또한 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오지혜 전 도의원의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임명과 성선미 전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후보의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기용 및 지난 2월 말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의 전보, 그리고 파주시 출자법인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내정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대형 프로젝트인 ‘메디컬클러스터’(PMC)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의 성남 대장동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파주시가 무리한 실시계획 승인에 나서 결국 기존 공사 경영진들의 ‘사퇴 쓰나미 사태’를 빚어낸 바 있다"는 의혹을 공개하였다. 그는 파주도시관관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와 관련된 제반 절차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으며 파주시장의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여 지역내의 여론에 호소 함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향후 추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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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사무처 업무집중 노력 당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오전 의회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언제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소란하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무질서 속에서 민의의 방향을 찾고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곳 또한 의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장은 "앞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시사하며 최근 검찰의 의회사무처 압수수색과 관련 "얼마 전 개인 메신저와 카카오톡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돼 직원 모두 당황했을 줄로 안다”라며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상황과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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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의원 40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사관련 성명서
양우식 의원(비례)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40명이 5일 성명서를 내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자기사람 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우려를 공식화 함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성명서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출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단행한 본부장급 인사를 두고 이들 다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이런 결과는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채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 되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고, 공모절차가 공정했어도 공공기관의 임원 대다수가 특정회사 출신이 차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 함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경기도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마저 보인다.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경기도의원들은 40명으로 전체 국민의힘 소속 78명중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이며 이들과 반대되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등 현재의 대표단을 지지하는 상당 수가 성명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두택도시공사는 지난 1월에 김병호 경영기획본부장, 조우현 주거사업본부장 및 이종선 경제진흥본부장을 임명하였고 3월에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과 오완석 균형발전 본부장을 임명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신은 이종선 경제진흥본부장이 유일하고 오히려 조우현 주거사업본부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뿌리를 둔 GH 인사로 밝혀지고있으며 여타의 본부장 들은 SH와 연관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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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홍콩 찾아 인천 알리고 투자유치 파트너십 강화
홍콩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시장이 3월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이하, 홍콩무역관)을 방문해 첫 공식 일 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을 홍콩무역관으로 정한 이유로 해외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 등 홍콩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들을 먼저 살펴 향후 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유정복 시장은 어재선 홍콩무역관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제정치·경제의 격변기 속에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새로운 동향을 접하는 지금이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널리 알릴 기회라고 주장했다. 유시장은 또한 역량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강화군·옹진군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관광공사 문선옥 홍콩지사장, 홍콩관광청 관계자와 함께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둘러봤다. 홍콩정부가 1998년부터 국책 장기프로젝트로 한화 약 3조 1,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서구룡 문화지구는 홍콩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수변 연접 부지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녹지 공간과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곳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해양국제도시인 인천과 홍콩은 인프라 여건이 유사해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등 다방 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도시”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들어 인천의 관광명소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한인상공회 신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진 유 시장은 홍콩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과 비즈니스 정세 등을 청취한 후,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홍콩에 한인기업들 중 인천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인천의 역사성,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인프라 등 인천은 재외동포청 최적지이며,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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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KH 혁신․비전보고회 격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7일(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혁신․비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 도시재생, 균형발전 등 다양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경기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격려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을 넘어, 이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철학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지금의 성공처럼 앞으로도 백년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공간에 서서 GH의 백년대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3년 현재 직원 743명, 자본금 1조 7,428억원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 박명수․백현종․유영일․이영희․이택수․김용성․김태형․성기황․유호준 의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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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관내에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하며,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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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安은 뻐꾸기, 金은 누군가에 기대려고 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1일 그는 경북 경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당 대표 도전을 해야지 누구에 기대려고 하면 그 지도자가 아직 좀 덜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논란에 대해선 "사진 논란은 사실 우파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좌파는 그런 말, 그런 것 가짜 거짓말 많이 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안 의원을 뻐꾸기에 비유하며 "뻐꾸기는 둥지에 다른 알들을 쫓아버리고 자기가 차지한다"면서 "잘못하면 우리 당도 깨질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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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권 민생파탄 檢독재'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로 해석된다.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규탄대회는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결합해 행사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말에 박 대변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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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권주자들 발걸음 재촉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인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면서 25일이 당권 레이스 초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선두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도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번개탄 피우느라 눈물도 흘려봐서 서민의 고통과 애환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이후 입당한 점, 안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일각의 '금수저' 공세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또 안철수 의원 측이 자신의 '연포탕' 슬로건을 '말장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말은 점잖게 하라"고 쏘아붙인 뒤 "대선 행보 하는데 그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보나마다 자신과 친숙하고 오랫동안 정치 행보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빚(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뿌리를 지켜왔던 당원들의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게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질세라 안 의원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날 북한 이탈 주민 초청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다음 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 흙수저 출신이지 않나"라며 "우리 당 대표도 흙수저 출신인 제가 돼야 맞상대가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안 의원은 이어 "예전에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산다고도 하다가 하루 만에 바꿨다"며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연휴 직전부터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은 김 의원이 앞서고, 양자 대결은 안 의원이 김 의원을 제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둘 사이 신경전이 유독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은 김 의원의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 정책 공약을 공개 저격하며 신경전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 1호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여성 민방위 훈련 도입'과 관련,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란 표현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전대 국면에서 '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을 고리로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25일 전당대회 관련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입장 발표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정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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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대통련 UAE 발언 두고 서로 비난 전
국민의힘은 'UAE(아랍에미리트) 장병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 "대통령의 파병 장병 격려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매국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4일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우리 군 파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한 격려 발언이 어떻게 외교적 발언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군 최고 통수권자가 파병 장병에게 격려와 함께 현지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대처하라는 정신 무장을 주문한 발언일 뿐"이라며 "파병 장병에 대한 격려조차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소재'로 재탕, 삼탕을 하며 우려내는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우리와 이란 관계를 말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군 통수권 행사와 관련한 이란 측의 대응 태도도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란 측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자국 주재 윤강현 한국대사를 불렀고, 이에 우리 외교부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맞초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UAE 파견 아크부대 장병에게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직접 지침을 주고 격려하는 것은 주권적 사항"이라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생하는 부하 장병들에 대한 사명감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일종의 지휘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란 관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에 대해 계속 외교 문제화하는 이란 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얼마 전까지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대한민국을 '적국'에 포함한 반면 북한은 '동맹국'에 포함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외교·안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는 해외 비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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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한 사개특위, 중수청 설치 무산에 손 놓아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장기간 표류 끝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닻을 올렸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가 논의는 전무했고 지난해 8월 30일 첫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 이후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발목을 잡아 "위원장직을 맡았어도 민주당은 안건 처리는 물론 회의 소집 자체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고사 시켰다". 이 사안과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추가 시도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의 '빈손 종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1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위 논의가 진척되겠느냐. 국민의힘이 연장안 상정에 합의해줄 리도 만무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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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계류법안 1만3천여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1대 국회 계류의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 수는 1만3천59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1천879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1천565건), 법제사법위원회(1천374건), 기획재정위원회(1천3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1천207건), 환경노동위원회(1천89건), 국토교통위원회(1천80건) 등 1천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만 7곳에 달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원회(15건)를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계류 법안이 적은 순으로 보면 외교통일위원회(164건), 여성가족위원회(253건), 국방위원회(27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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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시티저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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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천안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사에 소재한 농협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티저널뉴스] 천안시는 6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천안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사에 위치한 농협을 방문해 경기도 남부 오산시와 북부 구리시,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처가는 천안시와 인연이 깊다. 김 지사의 배우자 정우영 씨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여중, 천안여고를 졸업했으며, 정 여사의 아버지인 정진무 씨는 병천중학교, 천안북중학교 교장, 입장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정우영 씨의 할아버지 정봉모 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초대 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사에 정봉모 판사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정봉모 판사는 재직 당시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다’라는 신념으로 판결을 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마다하고 법원 청사를 지키다 피랍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내는 초·중·고 학창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며,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쾌척해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주신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꾸준하게 기부금이 접수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은 물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누리집(포털에서 ‘고향사랑기부’검색)을 통해 기부금 기탁 및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농협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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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양자 협력을 통한 감시, 대응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 [시티저널뉴스] 질병관리청은 1.5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타카시 와키타(Takashi Wakita) 소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 기관장은 긴급히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변이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날인 1월 4일 오후 9시부터 미국 보건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중국발 항공기 입국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한․미 보건당국 양자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양 기관이 중국발 입국자 관련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정책*에 대한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했다. 동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 등 강화된 대책과 함께 입국자 유전자 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했으며,미국측은 7개 공항에서 실시 중인 여행자 기반 유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취지와 변이 유전자 조기발견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 입국자와 관련한 현재 상황 및 조치들에 대하여 토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국외 질병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감시 등 대비․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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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정부광고수수료회계 편성내역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 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예산 효율화 등 재정비 절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제정(2018년 12월)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집행 부진 경비 효율화 등을 통해 51억 원 감액]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 원보다 21억 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3년 총 60억 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 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 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 위한 과목구조 개편, 언론진흥을 위한 언론지원 규모 유지, 지역신문지원도 강화]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 원에서 2023년 7억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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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분야별 재원 배분 [시티저널뉴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됐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됐다.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12.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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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서울시, 규제혁신으로 대학 성장의 날개 단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 경쟁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와 UC버클리 등에서 끊임없이 인재가 수혈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54개 대학을 품고 있는 서울은 대학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 최첨단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은 ‘정원 제한+수도권 규제’로 인한 재정난으로 연구 투자 여력이 고갈됐으며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인해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공간인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서울시가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월) 발표했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위치 해 있다. 서울시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하여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도 대학에서 첨단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22.8.)’을 발표하는 등 대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가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은 앞서 5일(월)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형 도시계획에 이은 것이다. 서울시는 병원,대학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②유연한 높이계획 ③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세 가지다. 첫째,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핵심적으로,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시설)은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위한 구역(시설)으로, 필요에 따라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꽉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초'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또한, 용적률 추가 완화를 위한'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완료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를 개정하여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둘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란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및 구릉지 주변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미 대학은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경관성 검토를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높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화가 필요한 대학 내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들도 과감하게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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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프랑스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 시동
[시티저널뉴스]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에 걸맞게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중인 유정복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3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 출장일정 중 첫 방문지인 노르망디 캉(Caen)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급 국제행사로 격상시키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유 시장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 지난 9월 15일 4년 만에 개최된 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서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행사로 발전시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엎어 연합군을 최종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주력 부대를 포위·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천상륙작전은 모두 20세기 전쟁사를 바꿔 놓은 기념비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20여개국의 정상이 모여 화해와 외교를 펼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는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하는 기념식과 몇 가지의 추모식이 전부다. 인천시는 72년 전 전쟁의 양상을 바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던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천이 가진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유 시장는 조엘 브뤼노 캉시장을 만나 세계전사에 빛나는 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으고 캉시 대표단을 인천시에 초청했다. 이에 대해 브뤼노 캉시장은 초청을 수락하며 “‘기억과 추모의 관광’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만큼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캉시장은 2024년 노르망디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인천시를 초청했다. 인천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 노르망디주와‘문화유산보존 및 평화수호를 위한 우호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분야별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내년부터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해, 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8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 관련 TF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역사·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일회성 기념 행사가 아닌 기념주간을 지정하고, 인천상륙작전 재연식을 비롯해 국제안보포럼, 참전용사 호국보훈 문화체험, 9.15마라톤대회와 안보그림그리기 대회, 인천상륙작전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은 노르망디상륙작전과 같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정상들과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공유된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는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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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현황 [시티저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11월 7일부터 8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국내 40개 디지털 기업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 기업 151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20∼’21)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직접 대면으로 개최되어 현장에서 국내 기업의 높은 열기가 한층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9.21일)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9.27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ICT 혁신 포럼, 국내·외 디지털 기업의 피칭대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 첫날(미국 현지시간 11.7일)에 개최되는 ICT 혁신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과제(‘메타버스로 디지털 新영토 개척’)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주제(“당신의 메타버스”)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기조발표에서는 한·미 양국 주요 디지털 기업(엔비디아·네이버 Z·구글 등)이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메타버스 개발현황과 미래 기술 전망을 공유한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의 스타트업이 기업인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행사 둘째 날(미국 현지시간 11.8일)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내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의 후속조치로,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12개 디지털 기업이 참가하는 ‘K-Pitch’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간 경쟁하는 ‘I-Pitch’등 2개의 피칭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VC)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K-Pitch’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2·3위에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 1·2위 기업에게는 연이어 진행되는 ‘I-Pitch’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I-Pitch’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1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1∼3위 기업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사 및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리콘밸리 현지 거점인 ‘KIC 실리콘밸리’를 통해 ‘K-Pitch’ 수상자에게 법인 설립 지원 및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행사기간 계속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분야 국내 기업 30개사가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 등 미국 현지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전시하고, 1대1 상담회 300여건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과 현지 기업이 1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투자 및 수출 관련 업무협약 6건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2’를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AI·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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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막식 [시티저널뉴스] 아시아 최대의 국방・방산 네트워킹 플랫폼인 지상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2)’의 개막식이 9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DX KOREA 2022는 9월 21일(수) ~ 9월 25일(일)까지 5일간 킨텍스 6~8홀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열려왔다. 무기체계, 전자장비 체계, 해양무기체계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볼 수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는 군악버스킹,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DX KOREA 2022는 2020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된다. 해외 2개국 국방장관, 9개국 육군총장, 14개국 대표단 등 국내외 기업과 VVIP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헌승 국방위원장, 권오섭 육군협회장 등 군 인사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의 육군 위상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 국산 방산제품의 새로운 수출 창구이자 최대 방산 전시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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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39명 불법 재취업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이 중 24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됐고,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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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사 (주)한익스프레스는 중견 운송기업
29일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를 소유한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와 조카 등이 절반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의 공사 발주처는 (주)한익스프레스이며 시공사는 '건우' 감리업체는 '전인씨엠'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공사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의 최대주주는 20.6%를 가진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다. 이 대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까지는 김 씨가 지분율 25.77%로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2월24일 동일석유에 지분 5.77%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는 이석환 대표로 바뀌었다. 그 밖에 김소연씨(0.49%), 이아윤씨(0.06%), 이채윤씨(0.05%)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46.97%다. 상장기업으로 화물 운송사업, 제3자 물류, 국제 물류 등을 주력상품으로하는 (주)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였으나 1989년 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이 대표와 김영혜씨가 2009년 당시 한익스프레스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으로부터 지분 50.77%를 73억1100만원에 장외매입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독극물이나 화공품과 같은 특수화물 분야를 전문으로 처리하며 주요 고객사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솔루션, 한화큐셀 등 한화계열사다. 29일 종가 기준 한익스프레스는 전날보다 0.94% 오른 4855원이다. 2019년말 매출은 5,774억원을 실현한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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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는 빠져!!, 계속되는 반 조국 촛불운동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19일 학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17일 서울대 동문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19일 오후 8시 관악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2차 반 조국 촛불집회 추진위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촛불집회는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연세대와 고려대가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19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조 장관의 부정과 위선이 수도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입장"이라며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가 집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스누라이프의 한 이용자는 전날 개별 학생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이어가자고 제안하고 추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집회 일정과 방식을 정한바 있다. 추진위는 학생회 주최 촛불집회와 달리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에서도 총학이 아닌 개별 학생 단위로 19일 오후 7시 신촌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고려대에서도 같은 날 안암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온 상태다. 각 대학교의 친진보적 행보를 띠는 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저항의지가 소극적인데 반해 개별 학생들이 주동하는 반대집회의 동력이 불을 밝히는 양상으로 향후 학생회와의 대항관계에 초점이 모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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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후변화로부터 지역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 한 도시 조성의 단계적 대응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포시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에 맞춰 기후변화 취약분야 인 건강(보건), 재난/재해, 농업/축산/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기반구축 등 7 개 부분 53개 세부사업을 선정해 김포시의 특성에 맞게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부터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약 5억원 예상)하여야 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2022년 배출량 산 정계획서, 명세서 작성·제출, 배출권의 매입·매매 등 효율적인 배출권 관리를 위 해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을 진행중이다. 한편, 김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량 및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지난해 (2022) 재작년(2021) 대비 약 50% 증가한 총 1,8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고, 지속적인 확대 추진 결과 지난해 말까지 누적으로 전기승용차 2,547대, 전기화 물차 1,140대를 보급했다. 또한, 김포시는 총 8개소의 공영차고지에 600 ~ 2,700㎾로 총 9㎿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650억 원은 100% 민자로 충당하고 시는 부지제공을 하는 민․ 관 협 업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은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결코 소홀하 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의 경영체제 개선이 필 요한 만큼 시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기후변화로부 터 안전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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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현 경기도의회의장, 3.1절 기념식 참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3.1절 104주년을 맞아 3.1 독립운동기념탑에서 참배했다. 염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이 자리에서 김판수 부의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하고 헌화와 분향했다. 3.1절 기념 참배를 마친 뒤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염의장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근본에는 3.1운동의 힘찬 함성에서 비롯된 저항과, 투쟁 그리고 독립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었다”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선열의 뜻과 정신이 헌법에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이 후손에게 남긴 뜻을 더욱 발전시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면서 “경기도의회는 3.1운동의 역사를 항상 간직하며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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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도의원, “道, 경기서부교통복지센터건립 예산 지원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송춘옥 부이사장,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및 부천시 택시화물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가 추진하는 ‘경기서부 교통복지센터 건립 사업’에서 경기도의 예산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천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경기서부 교통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삼정동의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600㎡의 땅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지로 제공하고, 연면적 600㎡·지상 3층규모로 수면실·헬스 기구·샤워실을 포함한 쉼터 기능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강당, 경정비 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콜택시 관제센터를 갖추겠다 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市 추산 약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중 경기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희 의원은 “택시기사님들이 밤낮 구분 없이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택시 안에서 쪽잠을 취하시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모쪼록 교통복지센터가 무리 없이 건립되는데 경기도가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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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중순 도내에 80개 내외의 ‘늘봄학교’를 선정하고, 3월에 지자체 협력돌봄 운영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책임돌봄 운영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 중심으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선정은 2월 중순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정 순위는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신청교, ▲지자체(지역) 협력돌봄 운영교, ▲돌봄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방과후학교 탈락자가 많은 학교, ▲아침‧저녁돌봄 신청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신청교, ▲학교 규모(학급수), 도시·농어촌 등 지역 고려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핵심과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돌봄운영의 다양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 초기 일찍 하교하는 데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AI, 코딩, 드론, 소규모 강좌)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돌봄운영의 다양화로 아침돌봄, 저녁돌봄을 지자체 협력, 위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한다. 또한 학교 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돌봄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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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실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3년 편성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업의 추진 계획 및 행사 등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보고 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육성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등이다. 이 밖에도 올해 치러질 문체국 주요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올해 확대된 문체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등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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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시티저널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연수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176명이 모여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시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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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남동둘레길 33.5km 개통…산·공원·하천이 하나로
인천 남동구, 남동둘레길 33.5km 개통…산·공원·하천이 하나로 [시티저널뉴스] 남동구의 주요 생태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환경친화적 둘레길이 공식 개통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소래포구 해오름 광장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둘레길 개통식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개통식 참석자들은 이날 올바른 걷기 법을 배운 뒤 해오름광장에서 늘솔길공원까지 걸으며 둘레길 개통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동둘레길은 남동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6개의 산과 무장애나눔길 3개 노선, 하천과 바다를 연결한 총 33.5km 규모의 도보 관광코스이다. 앞서 구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길, 이야기가 있는 길, 자연을 위한 길을 기준으로 모두 4개의 코스를 선정하고, 주요 단절부 잇기, 노선별 편익 시설 설치 등 둘레길을 조성했다. 남동둘레길은 코스마다 천연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새우타워, 늘솔길 양떼목장, 청년미디어타워 등 남동구 관광 명소를 만나볼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구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동둘레길을 인천의 대표 도보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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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첫 해외 출장에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1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UNDRR 주최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에서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의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의 재확인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 받은 인천시의 재난안전정책 및 재난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를 필두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외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가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 168개의 섬 등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살려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핵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 APEC’인천 유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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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안전대책 지원
심야버스 : 14개 노선 139대, 매일 23시~익일 06시 운행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는 ’22년 12월 3일 0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포르투갈전)을 맞아 붉은악마의 거리응원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응원전에도 지난 1‧2차전 거리응원전과 같이 현장종합상황실 운영 및 종로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현장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 등 거리응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지난 1‧2차전 거리응원은 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최된 바 있다. 이번 3차 응원전에도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주최측(붉은악마)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인파관리 및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거리응원전은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참여 시민들이 방한복, 장갑, 담요 등 방한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최측과 협의하여 저체온증 등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차 응원전에 운영했던 한파대비 비상대피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최측에서는 핫팩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파 대비 비상대피공간은 지난 2차전 10명 수용 규모에서 대폭 확대하여 80명 규모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서측에 텐트 4동을 연결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난방기구 등을 비치하고 구급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응원전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응원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 2.(금) 21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ID : 01272, 01126)는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 5호선은 광화문역의 승강장 혼잡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3·5호선은 거리응원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익일 3시까지 열차를 특별 운행하여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광화문역 등 행사장 인근 4개 역사에 안전요원을 평시 대비 4배 증원 배치(12명→48명)하고, 인원집중을 막기 위한 동선관리,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 등 역사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번 거리응원전에서 서울버스 막차연장 운행은 실시하지 않으나, 심야버스 14개 노선이 모두 정상 운행되고,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서 12.3(토) 02~03시에 집중 배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1차전 당시와 같이 도로가 통제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은 인근도로를 통해 우회 운영하며, 차내 및 정류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사전안내할 예정이다. 거리응원전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공공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반납·대여가 불가하며,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시․자치구가 합동으로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운영 앱, 인근 주차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따릉이 일시 대여‧반납중지 대여소 : 경복궁역 4번출구, 종로구청옆, 광화문역 등 8개소(거치대 123대) 개인형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이내 그리고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주변 화장실을 개방하고, 행사 전·후 주최측과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거리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붉은악마’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응원 진행을 위해 경기시작 전, 하프타임, 경기 종료 후 시민질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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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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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한·일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한일 공동세미나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13회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공동세미나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제한, 경제활동이 축소되며 양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동, 도쿄 등의 핵심 상권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일 공동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일 공동세미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세미나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도리타 고헤이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시바사키 미쓰코 사이타마현 와코 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7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에 참석해, 내년 송현동 일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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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7만 명 육박, 전체 가구의 41%' 영등포구, 실태조사 나선다
'1인 가구 7만 명 육박, 전체 가구의 41%' 영등포구, 실태조사 나선다 [시티저널뉴스] 영등포구가 1인 가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높은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전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바 있으나, 영등포구 내 1인 가구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등포구 1인 가구는 69,806명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17년 51,15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6.5%나 늘었으며, 전년 대비 장년층(35~49세) 1인 가구 증가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1인 가구 급증 현상으로 야기되는 주거·경제부담·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500명(표본선정가구)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기초 조사는 10월 말까지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11월까지 세대별 고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1인 가구 개인 특성(연령, 지역, 성별)에 따른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망 ▲주거 ▲경제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책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1인 가구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가족 구성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기존의 다인 가구 중심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복지망 체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인 가구 전담팀을 신설하고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안전, 질병, 주거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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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 3년 만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재개
[시티저널뉴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년 윤2월에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을 방문하고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거행한 행사를 정리한 의궤이다. 이 의궤에는 정조 시대의 뛰어난 화가인 김홍도가 이끄는 도화서 화원이 그린 기록화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반차도는 창덕궁부터 화성까지를 왕복한 정조의 행차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그린 그림이다. 여기에는 정조를 수행한 1,779명의 인원과 말 779필이 행진하는 웅장한 모습이 담겨있고, 수행원들의 모습이 활기로 가득 차서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는 10월 8일~9일 이틀간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국내 최대 역사문화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한다. 원행(園幸)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을 말한다. 융릉은 과거 ‘현륭원’으로 불리던 사도세자의 묘다. 1899년(대한제국 광무 3년) 융릉으로 개칭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능행차의 일부 수원 구간(8㎞)을 재현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에는 서울시가 참여해 창덕궁~수원화성까지의 행렬을 재현하고, 2017년부터는 화성시의 참여로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전 구간을 재현했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도 참여하면서 지자체 연합축제로서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 행사는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총 59.2㎞ 중 43.5㎞를 재현한다. 서울은 창덕궁에서 시흥5동 주민센터까지의 일부 구간, 수원·화성은 안양에서 화성(융릉)까지 전구간이다. 서울은 총 200명의 행렬이 말 20필을 이끌고 일부 구간 씩 나누어 행렬을 재현한다. 강북구간은 창덕궁부터 종로3가를 지나 세종대로사거리까지이며, 강북구간 행렬 종료 후 노들섬에서 미디어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 재현된다. 그 후 금천구청부터 시흥5동 주민센터까지인 강남구간의 행렬이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씩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다. 수원․화성은 총 2,500명의 행렬이 말 325필을 이끌고 안양~군포~의왕~수원~화성까지 전 구간을 재현한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디지털로 되살아난 “미디어 배다리”다. 정조대왕 행렬이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배를 연결하여 만든 다리)를 엘이디(LED) 기술을 활용하여 미디어로 재현했다. ‘미디어 배다리’는 노들섬 1층 내부에서 잔디광장으로 통하는 중앙통로에 길이 25m, 높이 4m의 규모로 설치된다. 정조대왕이 행렬을 이끌고 미디어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시연하고 이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 당일 노들섬에서는 ▴취타대 공연 ▴격쟁(백성들이 징을 치며 왕에게 호소하는) 상황극 ▴대동놀이 ▴정재(전통 무용) 공연 ▴전통놀이 체험관 등이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광화문광장, 행궁광장, 융릉 등 주요 거점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덕궁 출궁 의식부터 시작하여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는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을 올리는 ▲미음다반, 잡귀를 쫓는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인 ▲나례시연이 진행되고, 수원 행궁광장에서는 ▲길마재 줄다리기, 융릉에서는 ▲현륭원 제향 공연이 진행된다. 행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 당일 서울, 수원, 화성 시내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이 통제된다. 능행차 행사를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서울구간 통제) 10.8일 3:00~11:30에는 율곡로·돈화문로·종로 일부 구간, 10.7일부터 8일까지 00:00~22:00 금천구 대우당약국~시흥5동 주민센터 앞 200m 전면통제, 16:40~17:42 금천구청 앞 삼거리~시흥 5동 주민센터 앞 일부 구간이 통제 된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정조대왕 능행차가 3년 만에 돌아온다. 당대 최고 문화예술 종합축제였던 정조대왕 능행차가 오랜만에 재개된 만큼 거점별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정조대왕의 효심·애민·소통의 정치를 기리고 일상의 활력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수원특례시에서 시작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축제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는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며 “특히,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최종 목적지인 화성 융릉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무사히 도착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특히 올해 화성구간은 달과 별자리를 활용한 다양한 행렬퍼포먼스와 조형물을 통해 능행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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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세종시로 이전, 집값안정화 부정적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4.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수도권(62.8%)과 서울(69.3%) 거주자 사이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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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수요에 맞춰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창의융합 체험학습 운영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창의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일형으로 ▲웹툰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갈 DMZ 생태과학, ▲꿈을 찾아 나는 드론, ▲메디컬 사이언스 등이다. 9월 말일에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스토리숲,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국공학대학교, 여주대학교 등이 함께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을 시작한 지난 달 15일에 총 23교 1,711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다.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과 첨단기술 기업, 사업현장 전문가들이 만나 학생이 수준 높은 체험학습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각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 중심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별로 성과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돕는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한 ‘꿈을 찾아 나는 드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광동중학교 박동현 학생은 “넓은 야외에서 부담 없이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드론으로 축구게임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광동중학교 김지연 교사는 “3년간 외부체험을 못했는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실내 게임만 하던 학생들이 야외에서 드론 체험에 설레며 만족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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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시티저널뉴스] 안산시는 12일 이민근 시장 주재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구지부(지부장 정동관) 임원진과 외식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관 지부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식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외식업 안산상록·단원지부는 관내 일반음식점 7천800여 개소 중 6천500개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위생분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외식업의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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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복’ 양식 도전. 양식 기술 개발키로
경기도가 한강과 임진강에서만잡히는 황복을 도 특화 내수면 양식품종으로육성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달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 과제에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성장, 기능성,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3고(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황복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황복 판매어(300g) 육성 기간을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1년 단축하고 황복이 가지고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 등 기능성 물질 향상을 위해 특화된 전용 사료와 수질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상품성 향상을위해 입 주변 상처와 꼬리지느러미가 없어지는 원인 연구와 치료대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민간양식장과 공동연구 협업을 추진해 현장실증 실험도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황복은 복어목 참복과 물고기로 바다에서 2~3년 성장 후 알을 낳기 위해 4~6월에 강으로 올라온다. 산란기인 봄에만 잡히는 고급 어종으로 1kg에 20만 원대를 호가한다. 2021년 기준 황복생산량은9톤 내외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중 1톤이 양식을 통해 생산됐다. 임진강과 한강에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에서는 황복 생산량을높이기 위해 매해 5cm 이상의 황복 치어를 방류 중으로 올해도 69만 마리를 방류했다. 황복 양식기술은 2006년도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작해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에서 자주복수컷과 황복 암컷을 교배한‘슈퍼황복’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민간양식장에 보급했다. 문제는 황복의 소비자 가격이 뱀장어(4~5만원/1kg)보다 높아 소비 활성화가 어렵고,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민간양식장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5g 내외의 황복 어린 물고기를 판매 가능한 크기인 300g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2~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양식 기간이길어지면 꼬리지느러미 소실, 입주변 모양 이상 등 자연산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들어간 비용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단점까지갖고 있어 민간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연산 황복이 유일하게 잡히는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소비처까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라며 “황복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번 기술개발로양식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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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 마라톤 대회’ 3년만에 재개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 10㎞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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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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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 새로운 가을명소, 붉은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영월군의 새로운 가을 인기명소인 삼옥리 붉은 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군은 2019년 영월읍 삼옥리 천예의 자연 동강 변에 위치한 먹골마을에 하천변 유휴지를 이용하여 붉은 메밀밭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하는 등 큰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2020년 제1회 붉은메밀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들이 토속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서울시 청년 창업팀 기획으로 세경대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고구마빵, 감자빵, 한도모양빵, 소금커피, 메밀건빵강정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소득과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군은 2021년 삼옥리 동강변 2.1km 구간 100,000㎡구간에 화목단지를 조성하고 봄에는 청보리와 꽃양귀비, 가을에는 붉은메밀과 코스모스 등을 어우러지게 조성하여 계절에따라 아름답게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알음알음 알려진 붉은메밀밭에 지역 문예인의 전시와 공연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 제작 문의가 많았다.”앞으로 붉은 메밀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월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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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雪嶽山) 등반기 / 곽욱열 작가
우리 일행 11명이 오색에 당도하니 오전 11시경이었다. 단골 곰취식당에 들르니 소박한 강원도 아줌마의 구수한 사투리와 변함없는 반김에 더욱 산촌의 정감이 간다. 산채비빔밥과 두부된장찌개, 산나물에 머루주 한잔을 하니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식후에 산행채비의 소품들을 각자 분담하니, 1박 2일의 분량이라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다. 산에서도 물보다 술을 찾을(?) 넉살좋은 주장(酒壯)들이니 소주병이 반인 듯하였다. 오색 매표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일행 중 3인이 울산 바위 쪽으로 가벼운 산행을 한다하여 헤어지고, 8인이 한 팀이 되어 정오가 조금 지나 출발하였다. 9월초이지만 한낮이고, 늦더위의 습한 열기는 금시 목과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 오색에서의 오름은 가깝긴 하지만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힘들고 체력 안배가 어려워 초행회원들을 위해서 거북이 마냥 쉬엄쉬엄 가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산행코스를 한계령에서 서북능선을 타고, 끝청으로 대청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지난 태풍 때 피해로 입산 통제되어 계획을 바꾼 것이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의기양양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잘도 올랐다. 두 시간 넘게 오르다, 산등성이 넘어 관터골 비탈길 내려가니 숲속 사이로 계곡 아래에서 물소리 쏴아 하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밀려온다. 설악폭포가 흰 물줄을 내리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간지점에 온 것이다. 모두 배낭을 던지듯 내려놓고, 덥석 주저앉아 발을 담그니 맑고 찬 기운이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킨다. 채1분도 안되어 발이 시리다. 허리띠 풀고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훨훨 터니 쌓였던 피로가 폭포 아래로 싹 떨치는 것 같다. 낯선 얼굴들이지만 지인(知人)처럼 바위에 걸터앉아 말을 건네고 밝은 웃음으로 대하니 요산요수(樂山樂水)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아니겠는가 ! 주장이 그 틈에 소주병을 찬물에 식혀서, 육포를 찢어와 한잔을 권하니,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출발할 때의 '산행 중 금주의 맹약'을 깨고(?) 사양치 않고 일배들 하니, 폭포 위에서 마시는 짜릿한 그 맛, 그 운치가 견줄 데가 없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신선도 부럽지 않은 듯하다. 20여분 휴식한 뒤 발길을 재촉하니, 출발! 하고 일제히 일어선다. 가파른 정상의 길은 더욱 경사도를 높이고 계단은 치솟기만 하니 왁자지껄하던 잡담도 어느새 뚝! 그치고 숨소리만 거칠어진다. 선․후미가 제법 벌어진 듯 산등성이에 올라 가쁜 숨을 돌리며 목을 축였다. 오색천길 내려 보니 짙푸른 산록은 철갑을 두른 듯하고, 영산(靈山)의 정기가 서려있는 듯 희뿌연 기운이 감돈다. 쉬는 사이에 주판지세(走坂之勢)로 옆길을 차고 오르는 젊은 산행팀이 있어 넌지시 말을 건네니, 오색에서 정상까지 2시간 반에 주파한다 하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용기가 부럽기만 하였다. 한참을 가다 숲 사이로 서북능선 끝청의 하늘선이 보이고 햇빛이 뉘엿거리는 잎새 사이로 운무가 앞을 스쳐 날아오른다. 정상이 지척인 듯하여 들뜬 기분에 쉬지 않고 곧장 달리니 다시 한 번 온몸에 땀이 흠뻑 젖는다. 대청에 도착하니 오후 다섯 시가 넘었다. 해가 서편에 걸리는데도 맑은 볕살은 따갑고 눈이 부신다. 전․후미가 좀 뒤처지긴 하였으나 모두 무사히 도착하니 기뻤다. 회원들의 도착일성이 한잔 탓에 힘들었다는 소감(?)에 한바탕 웃으니 땀에 젖은 얼굴에 피로가 걷힌다. 정상은 울긋불긋 천상의 연회장처럼 법석대고, 산행 팀들마다 한 장의 추억을 담고자 표석 주변에 모여 옷매무새 가다듬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운해(雲海) 찬연한 설악의 정상 1,708m에 우뚝 서니 감회가 새롭고 하늘에 두둥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다. 젊은 청춘의 맥박이 뛰고 모두 하나로 우러러 대청을 찾으니 의연하고 청청하다. 한반도의 중추(中樞), 그 웅자, 그 기세 장엄하고 영원하리라. 북으로 금강․백두요, 남으로 태백․지리․한라까지 달려 내린다.동해 바라보니 검푸른 수평선 위에 권운(새털구름) 길게 펼쳐 붉게 노을 지고, 뭉게구름 찬란하게 두둥실 떠 있다. 산 아래 굽어보니 화채능선은 와룡(臥龍)처럼 길게 화채봉, 칠성봉 뻗어내려 울울창창하고, 운무가득 하니 구름위에 설악이다. 운해(雲海)에 대청의 긴 그림자 드리우니 또 하나의 대청을 내려 보니 신비롭고, 선경(仙境)이 여기 아닌가 싶다. 화채능선에서 염주골로 밀려 내리는 운무는 천상의 폭포처럼 계곡 아래로 쏟아 내리고, 다시 암봉 휘돌아 솟구치고, 흩날으니, 변화무쌍한 비경이요. 설악의 대향연(大響宴)이 아니겠는가. 북벽 내려보니 험상한 죽음의 계곡은 속내를 다 드러내고 기암절벽의 황벽 준봉이 휘끗휘끗 구름사이로 솟아오르니, 기골장건 함에 탄성이 절로 난다. '얼마나 장구(長久)한 인고(忍苦)의 세월 지켜 왔는지!' 계곡은 미궁(迷宮)에 깊어만 진다. 공룡능선은 기암석벽이 솟고 솟아 외설악, 내설악 가르며, 나한봉․마등령 이어지고, 백두대간은 황철봉, 미시령으로 달리면서 금시라도 우레치며 용트림으로 천지를 진동할 것 같은 기운이 감돈다. 외설악은 장엄 웅대한 기상으로 천불동 계곡 굽이치며, 온갖 만물형상을 빚어 놓고, 창해(滄海)의 파수처럼 험난한 파도를 잠재우는 듯하다. 북쪽 멀리 울산바위 날다 장구히 앉아있고, 산록엔 속초 시내가 가물거린다. 내설악은 인자한 어머니 같이 구곡간장(九曲肝腸)의 모든 한을 담아 내리듯 치마폭처럼 주름져 내린다. 가야동 계곡과 소청아래 용아장승릉은 골에 운무를 담고 있어 멀리 백담계곡은 불심(佛心)처럼 깊어만 보인다. 중청 바라보니 서남으로 끝청 이어 내리고 서북능선의 줄기 찬 산세는 남설악 펼치며, 귀때기 청봉, 감투봉 이어내려, 구름위에 산봉우리가 물안개 피는 호수처럼 아름답고, 신선이 와서 노니는 듯하다. 남으로는 한계령 쉬어 내리고, 점봉산이 구름위에 우뚝 솟아 오대산으로 이어 태백으로 달린다. 산, 산, 산 ... 구름, 구름, 구름 ... 푸른 하늘 아래 운해 찬연하니 대자연의 서사시(敍事詩)요! 장엄하게 펼치는 심포니가 아닌가 ! 아~ 아름다운 산하, 금수강산이여 길이길이 창성(昌盛)하소서! 모든 것 다 잊고 망부석처럼 섰노라니 석양이 뉘엿뉘엿 구름에 잠긴다. 땀이 식어 찬 기운이 돌아 잠바를 꺼내 입으니 모두들 정상주(頂上酒) 한잔 하자고 한다. 바위에 둘러 앉아 양주로 건배하니 화끈하고, 감개무량하다. 산정에서 구름 내려 보며 들이키는 이 한잔 ! 성취감이요 ! 산의 기다림에 대한 축배이며, 생세지락(生世之樂)의 맛이 아닌가. 중청대피소에서의 1박은 극기(克己)였다. 사전에 예약을 하여 비좁은 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저녁 9시에 소등을 하고 땀 냄새 진동하는 가운데 몸을 뒤척이다 밖을 나오니 새벽 2시였다. 평소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중천에 은하수 펼치며, 별들이 총총하게 반짝인다. 초저녁에 시끌법석 되던 것과는 달리 적막감이 돈다. 찬이슬에 바람도 찬데 야숙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섯 시가 조금 지나 동해 일출을 보러 대청에 서둘러 올랐으나, 구름에 가려 장관을 보지 못하고, 구름위로 뻗는 서광(曙光)을 받으니 생기가 돈다. 찬란한 아침햇살은 이 땅에 기운을 돋구며 앞날에 번영을 주는 듯 했다. 7시 하산하기로 하여 서둘러 내려와 간단히 라면으로 요기를 하고, 내림길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천불동 계곡 코스로 의견을 모아 출발하였다. 중청을 비껴 소청에 오니 내 설악은 운무가 걷쳐 오르고 용아장성릉은 구곡담 계곡과 가야동 계곡에서 오르는 운무에 용자를 드러내니 빼어나 보이고, 눈 아래 봉정암에는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수렴동 계곡 아래 백담사는 아직 구름 아래 잠겨 있다. 모두 아침 맑은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산을 오르고 또 내리면서, 서로 길을 양보하고 수고의 인사를 주고받으니 정말 아름답다. 우리 일행은 곧장 달려 회운각 대피소와 양폭산장, 비선대 너럭바위에서 휴식하고 신흥사 입구 금강교를 지나 일주문에서 어제 헤어진 일행과 합류하니 오후 2시였다. - 대청봉(大靑峰) 푯돌(標石)에 기대서서 - 설악산아 ! 그대는 부동(不動)하여도 멈춤이 아니요. 그 기상 창천(蒼天)에 메아리친다. 그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도다. 눈보라 혹한이 휘몰아쳐도 운무(雲霧) 데리고 만고(萬古) 상청하니 그 기개(氣槪) 장하다 ! 울울창창에 기암준봉(奇巖峻峰) 높이 솟아 정좌(靜坐)하니 요산(樂山)의 발길, 연연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섭리(燮理)로 한반도의 맥 이어내리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정기(精氣) 길이 빛나리 …… 짙푸른 동해 바라보며 외쳐본다. 아 ! 대한민국 대청의 푸른 봉은 영원무궁 하리라 註 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에 걸친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해발 1,708m의 명산이다. 기암절벽으로 산세가 빼어나 국립공원(398.53㎢, '70.3.24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술/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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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
12월 9일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후원으로 (사)한국문인협회충남지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부여지부가 주관한 가운데 박정현 부여군수, 장성용 부여군의회의장,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김명수 충남문인협회장, 최규학 한국문인협회 부여지부회장, 유재형 석성나누리장학재단 대표 등과 문화예술계 인사 이백여 명이 참석하여 현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을 부여읍 선화공원 내에서 가졌다. 구재기 충남문인협회 고문은 작가 소개에서 A4용지 8장에 이광복 소설가의 작품 세계와 그 업적을 적기에도 부족했다며 부여가 낳은 입지전적이고 걸출한 작가로서 문학비 건립은 충남 얼 살리기 일환으로 충남 문인 모두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서예가 조종국의 글씨와 조각가 정근영의 조각으로 전체적으로는 책을 형상으로 한 문학비 앞면에는 이광복 소설가의 근영과 장편소설 『계백』의 문장이, 뒷면에는 이력, 작품, 수상 경력이 새겨졌다. 이광복 소설가는 인사말에서 문학비 건립 관계자와 참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 인사와 함께 벅찬 감회를 전했다. <앞면> 이광복 문학비 웅진熊津으로부터 흘러온 강은 사비泗沘 도성을 감돌아 반달을 그리면서 저 멀리 기벌포伎伐浦를 향해 유장희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 이글이글 불타는 저녁노을이 강물에 어리어 백마강白馬江은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광복 장편 계백 중에서 <뒷면> 소설가 이광복은 1951년 충남 부여군 석성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민초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보적인 작가세계를 펼치는 한편 민족과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했다. 그는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고향인 부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 등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2014년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제27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문단 대화합 등 지대한 업적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문인들을 적극 성원하였기에 이를 오래 기억하고자 (사)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가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지원을 받아 이 문학비를 세운다. 2022년 12월 9일 소설가 이광복의 작품과 수상 경력 *저서 소설집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 여행』 『동행』 『만물박사』(전3권)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열망』 『술래잡기』 『겨울무지개』 『바람잡기』 『송주임』 『이혼시대』(전3권) 『사랑과 운명』 『불멸의 혼-계백』 『구름잡기』 『안계의 계절』 『황금의 후예』 산문집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외 다수 *수상 대통령 표창(1987,1995) 한국소설문학상(1994) 조연현문학상(1995) 국제PEN문학상(2012)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문화예술부문2014)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202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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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노래
큰 산이 큰 영혼을 기른다. 우주 속에대붕의 날개를 펴고날아가는 설악산 나무너는 밤마다 별 속에 떠 있다.산정을 바라보며몸이 바위처럼 부드럽게 열리어동서로 드리운 구름 가지가바람을 실었다. 굽이굽이 긴 능선울음을 실었다. 해 지는 산 깊은 시간을 어깨에 싣고춤 없는 춤을 추느니말 없이 말을 하느니아, 설악산 나무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전신이 거문고로 통곡하는너의 번뇌를 들은 바 없다.밤에 길을 떠나 우주 어느 분을만나고 돌아오는지 본 일이 없다. 그러나 파문도 없는 밤의 허공에 홀로절정을 노래하는너를 보았다.다 타고 스러진 잿빛 하늘을 딛고거인처럼 서서 우는 너를 보았다너는 내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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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눈동자 먼 봄이라면 입술을 다문 가을 봄은 언어 가운데서 네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네 노래를 헤치고 내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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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공공콘텐츠 공모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공공 콘텐츠에 제작자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문화기술 공공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문화기술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이나 감성 등 문화산업과 기술이 만난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3D 그래픽으로 의상을 만드는 디지털 패션, 팬데믹 시대에 불가능한 집합 행사를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도는 문화기술을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주제로 ▲디지털사이니지(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7,000만원(1개) ▲확장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망라하는 기술) 각 4,000만원(2개) ▲솔루션(문제해결 기능을 보유한 콘텐츠, 서비스) 등 공공 문제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선발된 5개 기업은 각각 5,000만원(2개)의 제작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공모의 기업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작지원금 지급 사업의 경우 10~20% 기업자부담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면제해 지원 기업의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위태로운 북극곰의 모습 등으로 기후위기를 3D영상으로 구현한 ‘내일의 바다’(제작사 ㈜릭스스튜디오), 성향 분석 테스트와 AR필터 효과를 접목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제안한 ‘내 안의 숨은 요정 찾기’(제작사 티슈오피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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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미래, 과연 희망적인가?
11월3일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제19회 만화의 날 기념식과 병행하여 개최된 "2019 한국웹툰의 새로운 지평" 토론회는 자리를 메운 청년 웹툰작가를 비롯한 많은 만화및 웹툰작가들의 지대한 관심하에 진행되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와 박유진 Dillyhub 대표의 업계에 대한 진단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에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닥칠 미래의 웹툰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박유진 Dillyhub 대ㅛ는 "현재의 웹툰 제작이 대규모 집단화 되며서 창작성 과 독창적요소가 위협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생태계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협업의 일반화가 가져올 다양성의 부족과 여전히 게속될 개인들의 시장진입에 의한 다양성의 신규출현"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았다. 김준구 대표는 스튜디오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창작은 계속될 것으로 낙관한다는 관점을 피력하는 동시에 향후의 사업모델의 정착과정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응력 여부가 미래시장에 대한 생존을 가를 것으로 보았다.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는 현재는 한국의 웹툰기술이 우세한점을 강조하였으나 향후 3년정도면 일본등의 후발 국가들이 기술을 습득.개발하면서 자국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들은 앞으로의 시장이 극화.VR등에 의한 대규모의 커뮤니티가 설정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때 웹툰이 여전히 이들 대작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