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후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국민의힘에서 토져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전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 것"을 촉구한 발언을 향해 '월북몰이'에 관여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해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비아냥 섞인 발언을 시작으로 "오히려 어제 발언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보로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정권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김홍희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시기의 일치성을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유족에게) 편지 한장 달랑 보낸 후 지난 2년 2개월 동안 침묵했다"며 "그러던 문 전 대통령이 '월북몰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니 불현듯 입을 열었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106건을 삭제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1일 이후 쏟아진 여권 의원들의 문 전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 발언은 점차 강경한 분위기로 흘러 이에 대한 야권 의원의 반발과 크게 부딪칠 우려마저 보인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시티저널뉴스]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원호 미술작가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로 서울재즈페스티벌, KBS역사스페셜 '욕망의 도시, 한양', 송은문화재단 유상덕 이사장 등 1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여 지난해까지 총 718명의 공로자에게 수여해 온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였으며, 일반시민의 추천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협회·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총 78명의 후보자를 접수받았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 총 66명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는 ▴최근 10년간 문화분야 발전 기여도, ▴서울시민(지역) 문화생활 향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를 제외하는 등 새로운 수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힘썼다. 올해 문화상은 12개 분야(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대중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관광, 체육, 독서문화, 문화예술후원)에서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미술(이원호 작가) ▴국악(윤중강 국악평론가) ▴서양음악(서울재즈페스티벌) ▴무용(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연극(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대중예술(이종현 마스터플랜뮤직그룹 대표) ▴문화산업(KBS역사스페셜 '욕망의 도시, 한양') ▴문화재(김현곤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관광 (문재식 ㈜포뮬러E코리아 대표이사) ▴체육(정창수 (재)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독서문화(이규원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문화예술후원(유상덕 (재)송은문화재단 이사장)이다. ▲ 미술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37개 공공미술작품을 구현하는 '서울, 25부작;' 프로젝트의 운영단장으로서 작품 공모와 선정, 실행, 자문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서울시 공공미술 수준을 향상시킨 이원호 작가, ▲ 국악 부문에서는 1985년 ‘제1회 객석 예술평론상’을 받으며 평론가로 데뷔하여 국악 평론의 선도자로서 38년간 평론, 라디오 방송, 공연 기획, 연출 및 극본 등 국악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전통음악 대중화와 활성화에 기여한 윤중강 국악평론가, ▲ 서양음악 부문에서는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회째 매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로 국내외 유명 재즈 아티스트 섭외를 통해 대중적이지 않았던 한국의 재즈공연 활성화와 음악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한 서울재즈페스티벌, ▲ 무용 부문에서는 40여 년간 무용과 공연예술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서울무용제 활성화, 서울시 청년 무용 예술가 양성사업 등 무용 분야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남규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 ▲ 연극 부문에서는 1982년 발족한 어린이청소년 연극의 선도기구로서 국내 200여 전문공연단체 및 개인이 활동하는 공연플랫폼 형성,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및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개최를 통한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등 국내 연극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국제 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대중예술 부문에서는 20여 년 간 신예 아티스트 발굴과 대중음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했으며, 특히 2007년 한국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모태가 되는 ‘그랜드민트페스티벌’을 기획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한 아종현 마스터플랜 뮤직그룹 대표, ▲ 문화산업 부문에서는 2022년 KBS의 UHD 역사스페셜 2부작으로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맞물려 수도 한양의 역사성을 생동감 있게 조명했으며, VFX(특수영상 시각효과), 연극, 노래 등의 다양한 장치를 종합하며 다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은 역사스페셜 '욕망의 도시, 한양', ▲ 문화재 부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로서 종묘제례악에서 쓰이는 악기인 편종·편경 등 고악기를 복원해 조선 왕실 ‘궁중 예악’의 시대적 음악 정신을 되살리고, 전국의 국악원과 음악대학 국악과에 쓰이는 전통악기를 제작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 기여한 김현곤 장인, ▲ 관광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서울관광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기획된 ‘서울페스타 2022’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 주관하는 E-PRIX 전기차레이싱 100회 대회를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하고 전세계에 중계함으로써 관광 발전을 견인한 문재식 ㈜포뮬러E코리아 대표이사, ▲ 체육 부문에서는 2014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모범적으로 이뤄내며 서울시 체육 행정의 안정화에 공헌했으며,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종합우승과 함께 성공적 시행을 견인한 정창수 스포츠문화재단 사무총장, ▲ 독서문화 부문에서는 1998년부터 서울의 지역스토리와 옛이야기를 발굴하는 동화 콘텐츠 작가로 활동하며 시니어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해피할머니 육성사업’을 통해 어르신 활력을 증대하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동화극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 이규원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문화예술후원 부문에서는 2001년 ‘송은미술대상’을 제정하여 매년 개최하고, 2002~2021년 ‘송은아트큐브’를 운영, 2010년 ‘송은아트스페이스’를 개관하며 국내 신진작가들을 발굴·지원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에 이바지한 유상덕 (재)송은문화재단 이사장이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11월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27일 오후에 행안부, 경찰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14) 직후인 11.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24)되기 전날(11.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28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기업 부실 위험 등이 꼽혔다.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위험) 서베이(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에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묻자 58.3%가 "높다"(매우 높음 12.5%+높음 45.8%)고 답했다. 단기 금융시스템 충격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이 설문은 지난 2∼9일 진행됐는데, 지난 5월 같은 조사 당시와 비교해 단기 금융 위기를 예상한 비율이 26.9%에서 58.3%로 불과 6개월 사이 31.4%포인트(p)나 뛰었다.중기 시계(1∼3년)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음 5.6%+높음 34.7%)고 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32.9%에서 40.3%로 커졌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반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줄었다.조사 대상의 36.1%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신뢰도가 높다"(매우 높음 0%+높음 36.1%)고 평가했는데, 5월 조사 당시의 53.2%보다 17.1%포인트나 떨어졌다.향후 금융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금융업권으로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주로 비은행업권이 지목됐다. 높은 취약차주 비중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시스템 위기 리스크 요인 설문조사 결과[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는 27.8%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를, 16.7%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를 꼽았다.'금융기관 대출 부실화와 우발채무 현실화'(13.9%),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12.5%) 등이 뒤를 이었다.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따지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69.4%),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62.5%),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순이었다.각 위험 요인을 단기(1년 내 현재화 가능성) 또는 중기(1∼3년) 요인으로 나눠달라는 요청에 조사 대상자들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나 금융기관 부실 위험 등은 단기 위험으로,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은 중기 위험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