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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온도차 커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두고 크게 갈라졌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온도 차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엄 초 부터 체포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친 윤 대통령 행보를 유지했던 영남권·친윤(친윤석열)계로 대변되는 이른바 '주류' 의원들이 부쩍 윤 대통령과 접촉면을 늘리며 '관계 유지'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에 반발하는 비주류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 직후만 해도 윤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소극적인 의견 표시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최근 사뭇 달라진 태도와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지도부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개인 자격'으로 면회한 것을 필두로 초기부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 등에 이어 박수영(부산 남구)·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일 부산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최근 헌재 재판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방청하는 등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까지 있어 앞으로도 이들의 적극적 행보가 추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대목이다. 애초 여당으로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최근 여권 지지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친 윤계의 행동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찌감치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 등이 최근 당내 친윤계 행보에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들 친윤계 인사들의 행보를 못 마땅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법 선포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견지해 온 안철수 의원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당직을 갖고 구치소 면회에 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 반 윤계 의원들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나타 날 반대 표심에 우려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변한다.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중도·부동층 민심을 선점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의 공개적인 행보를 보는 이와 같은 상반된 의견이 향후 탄핵 재판 후 국민의힘의 힘의 균형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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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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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온도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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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광화문 동원령" 두고 여야 설전
- 8일 정광재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글에서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 해달라"고 썼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며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재 진행중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상승 하는 것에 우려감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팬카페의 공지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오죽이나 급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은 공지문을 내고 "이 대표는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카페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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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광화문 동원령"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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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 與 "홍·곽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尹구속 취소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계엄사태' 초기와 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같은 국회 기능 마비 지시 등과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진술과 메모의 생성 과정에서 민주당 등에 의한 확실한 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라는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장원의 말을 무기 삼아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농단이며 중대 범죄"라고, 박수영 의원은 "내란 혐의자 홍장원과 곽종근"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말장난으로 탄핵심판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8일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씨가 강력히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이어 또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방첩사 간부가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며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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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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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명계 뭉치며 당내 긴장 고조
-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를 위한 접촉이 증가하는 가운데 당내를 향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점차 혼란의 도를 더해 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명계의 전 의원들을 포함하여 반명-친명계를 아우르는 다수의 당 인사들을 경기도의 각종 기관에 채용하며 세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지며 친명계의 비판을 받고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의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대한 경계 경보를 울렸다. 또한,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부산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전체적인 구도 개편에 대한 의제를 부각하였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연일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모임도 점차 세력화 되어 가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특히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초일회'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 지고 있어 이들의 향후 움직임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비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하여 고민정 의원은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정면으로 반박 하는 등,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박 강도도 점차 직접적으로 강도를 증가하고 있다, 고 의원은 친 문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비 명계의 움직임에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 행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기용하며 계파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에게 날을 세우는 이들 비명계 주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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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명계 뭉치며 당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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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7일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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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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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전투표-본투표 간격 길어 표심왜곡"
-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따라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록 지금 개헌이 필요 없다는 입장 같아 보이지만 다수 언론과 국민, 원로 정치인은 이제 87년 (헌법) 체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계각층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또한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 "사전투표와 본 투표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서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 하며 사전투표일의 기간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최근 들어 강도를 높이는 대야 공세의 기조를 계속하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 이라며 특히 최근 조기대선과 맞 물려 우클릭성 발언을 이어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겉과 속이 다르고, 게다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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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전투표-본투표 간격 길어 표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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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눈…아침 -10도 이하 강추위 계속
-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라 동부, 경상권은 오후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전남권 서부, 제주도는 8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아침부터 오후 사이 부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밤부터 8일 이른 새벽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경기 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3∼8㎝(많은 곳 경기 남부 10㎝ 이상),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대구·경북 중부내륙·남부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많은 곳 충남, 충북 15㎝ 이상), 울산, 경남중·동부 내륙·서부 남해안 1㎝ 내외다. 9일까지 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에는 5∼2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25㎝ 이상), 울릉도·독도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산지 10∼30㎝, 제주도 중산간 5∼20㎝, 제주도 해안 3∼8㎝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북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5㎜ 내외 또는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20㎜, 울릉도·독도 5∼15㎜, 제주도 5∼30㎜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충청권은 오후)까지, 전라권은 8일까지, 제주도는 9일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는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까지, 전라권 서부는 8일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쌓이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중부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15도 이하), 낮 기온도 0도 이하(중부지방, 일부 남부 내륙 -5도)로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8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주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주 중에 한 차례 더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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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눈…아침 -10도 이하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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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자체 제안 노선 검토
-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인천 도심 생활권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전철의 지하화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7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와 관련해 사업 추진 구간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상철도 가운데 지하화를 우선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경인전철 인천역∼온수역 22.63km 구간의 지하화(추정사업비 3조4천억원) 방안을 담아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번 제안은 인천시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4km이다.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올해 1분기까지 대상 노선(구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전철은 1899년 개통된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기반으로 4개 철로를 갖춘 복복선으로 확장돼 수도권 주요 교통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상 철로 때문에 도심 생활권이 양분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지하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지하화를 제안했던 인천역∼온수역 구간 가운데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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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자체 제안 노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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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윤 대통령 탄핵관련 헌재 졸속 판결 우려감 표명"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질타한 나 의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를 예로 들며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으로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한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경원 의원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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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윤 대통령 탄핵관련 헌재 졸속 판결 우려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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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빈곤 문제심각.....해법은?
- 한국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보다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8.1%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 초기 노인, 수도권 거주 노인들의 빈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빈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촌 지역 8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7.5%에 달해 도시 거주 노인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노인의 빈곤율(49.0%)이 남성 노인(41.2%)보다 높게 나타 났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연금 혜택이 미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 개혁을 통해 연금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단순 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50대 이후의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가족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이 노후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역모기지(주택연금)와 같은 노인 자산 활용 정책을 활성화하여 노후 빈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빈곤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연금제도의 개혁, 노동시장 변화, 주거 및 돌봄 시스템의 개편,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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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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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빈곤 문제심각.....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