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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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3일째 연속하여 서해 NLL북측 완충해역에 포 사격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야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사격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발사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한 것이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했고,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6일 오후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연평도 북방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기 직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고 전날 자신들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방송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강변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NLL 인근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북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놀라 거짓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4-01-07
  • 유정복 인천시장, 북한의 서해안 도발 포 사격에 긴급 대책회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7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북한의 인천 연평도 일대 포 사격과 관련해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200여 발을 사격한 데 이어, 어제인 6일 오후 4시쯤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쪽 장산곶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동원해 60여 발을 이상 사격했는데, 이 포탄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 구역에 떨어졌다. 이에 인천시 경보통제소는 최초 상황 접수 즉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연평 해병대, 백령 해병대와 협조해 북한의 도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서해5도 지역주민에 실제상황임을 알리는 유의문자를 발송했다. 인천시는 옹진군 및 연평면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24시간 상황유지했고, 7일 오전 지역주민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경보통제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들 지역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7일에는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를 소집해 주민 대피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포 사격은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방위역량 제고를 위해 군과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며, 특히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경보체계를 갖춰 주민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격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 될 수 있도록 정주지원금 확대와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7일에도 약 90여발의 포탄을 NLL 북측 완충구역으로 사격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07
  •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기자간담회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이송)해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외로 실무적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 한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의장인 내가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쌍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며 "그렇다면 청문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나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04
  •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04
  • 정부, 영세기업-중소기업에 한시적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04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법조인 검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있어 "법률적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어 공관위원장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인선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인선을 고심한 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관위 구성 시점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일 이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비대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장까지 법조계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관위원장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인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인선을 고심한 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관위 구성 시점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일 이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은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 중 양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법대생이던 한 위원장을 가르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공식 자료를 내고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비대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장까지 법조계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관위원장을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인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인선을 고심한 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관위 구성 시점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일 이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04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2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송돼 입원 중인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부탁한다"며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이 대표의 상태를) 추가로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 앞서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02
  •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하기로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기간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의 대출 상환유예 기준으로 작성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별뉴스
    • 인천광역시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배포하였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신년사 서두에 윤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해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 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감정의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취한 각종 정책과 그 효과를 설명한 후 이제 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국가의 경제 전반에 활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을 피력 하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시사하였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외 순방에 대하여 "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히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지난 해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인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 등의 내용을 볼 때 정치 전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및 교육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구조 개혁을 추진 할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금 개혁에 있어서 "연금개혁은 그동안 (과거의)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에 있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완전 탈피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여 북핵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금년의 신년사에서는 도처에서 정부의 자신감과 희망적인 관측을 읽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임을 공언 하였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01
  • 가칭"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창당일정 제시
    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2주∼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1월 말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이라며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월 내 중앙당 창당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별개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의 유산이 없는 대신, 이상한 일에 힘을 안 쏟아도 되는 가벼운 '스타트업' 정당"이라며 "허례허식과 과거의 부담이 없는 만큼,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더 국민과 가깝게,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갈 것" 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대표는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 며 "초승달은 꼭 차올라서 보름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합류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냐는 질문에는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보듯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특검법 등에 대해 맥이 빠진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에 지금 더더욱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점이 있고 성품이 또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 강조에 대해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면, 단어를 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다소 거칠고 공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신당의 차별성을 크게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신당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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