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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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의혹, 변호사 수임 문제, 쓰레기 논란에 얼룩진 서막 4.10 총선
    최근 20여년에 걸쳐 진보측의 의사 표시가 가장 적극적인 반면에 보수층 특히 샤이 보수의 의견 표출이 예전에 비례할 때 극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총선의 서막이 변호사의 적절한 수임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변호사비 문제, 부동산 투기로 해석될 우려가 높은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겸한 거친 어조의 네거티브 양상을 띄고있다. 총선의 서막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자리하면서 여타 지원세력의 언론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엷어지는 양상이 계속 될수 있다는 면을 볼 때 이후의 선거전은 치열의 도가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민의힘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출현 빈도가 잦아들 것이고 용산의 참모진들이 숨을 죽이고 시간 지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앞으로의 선거는 중도 샤이 보수의 표심이 선거전에 나서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여권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의 진보진영의 일방적인 의견 표출이 여전히 여론조사의 리더보드를 점령할 지에 대한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선거 초반에는 늘 야당의 의견이 우세해 왔었으나 선거일을 근접하며 본격적인 보수의 의견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금의 추세를 그다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있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다. 선거초반에 늘 그렇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비난이 그 서막을 장식했다.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후보,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국민의힘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영운 후보가 현재 25세인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증여해 '부모 찬스'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양문석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기 모인 분 중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분 있느냐. 이런 후보로 꽉 찬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고 비난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기 부천시을의 김기표 민주당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또한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30일 부천시 지원 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 이정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며칠 만에 22억원을 버는 방법을 아시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1번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지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 가는 건 처음 봤다"고 비꼬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와 김준혁씨,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며 "'삐' 소리 나오는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사람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더 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봐 달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 관대한 것이다. 그게 20대나 30대에 한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한 말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거나 아니면 20대에 치기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내에서 저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눈높이만 봤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만 봤다"며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리했다. 제 진심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장예찬, 도태우 후보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저와 조국·이재명 대표를 비교해달라 말했다. 저는 정리했다"며 "저쪽은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잖아. 잔말 말고 찍어' 이거 아닌가. 이런 건방진 정치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과 국민이 뭐라 하든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라며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번 총선에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당의 치열한 유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과 용산의 연 이은 실책성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증세 속에 좀처럼 선거 열기가 살아나지 않아 각 후보자들의 마음을 애닳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여론조사가 여기 저기에서 발표되어 표심을 흔들어 놓는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4-03-30
  •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 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으나 국민의힘 지지세의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지역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출입기자들의 개별적 접촉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 된다면 국민의힘의 대패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놓고 앙토와네트 선거로 칭하기도 한다. 마리 앙토와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배부른 타령에 젖어있다는 용산의 무능과 무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강상무의 회칼테러 발언에 대한 용산의 무감각한 정무적 태도와 한참 늦은 반응에 여전히 무지한 정책적 판단이 국민의 표심을 더욱 멀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행한 의대생 대폭 증원을 놓고 벌어지는 의정 갈등 역시 용산 참모진의 정책적 고려사항의 무지로 절대적 필요성에 근거한 충분한 명분과 실익성을 갖고도 적절한 시기를 택하지 못하여 의사들에게 코를 꿰어 끌려가는 정부의 무능성을 들어내는 것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도 당내에서는 높다고 한다. 민주당이 200석도 가능 하다고 호언하는 상황이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수 회득 가능성은 지극히 지난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만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시 정권 후반기로 돌입하는 윤 대통령의 앞날은 고난과 수난이 충분히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적 경험에 대한 빈곤함에 더하여 다소 지나친 완고함은 취임 초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여기에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해명 과정으로 해를 넘기며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끝없이 제공해온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급기야 야당의 쌍특검 계략에 말려 국민의힘 공천의 쇄신도 이루지 못한채 일부 지역의 경우 선거를 불과 32일 앞두고 후보를 공천하는 해괴한 파행공천 행태로 패배를 불보듯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은 또한 정영환 공천위원장을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짊어 지었어야 할 책임으로 돌아온다. 일부 지역에서 정 공천위원장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반당분자, 배신자란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 역시 당이 심각히 되돌아 보고 반성할 부분이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용산이 개입하고 시도한 대부분의 정책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과가 대부분 선거에 치명적인 해악으로 돌아오고 있고 선거전 우세하게 평가 되었던 선거 기조가 분명한 열세 판세로 돌아선 이 시점에 용산이나 정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발언이나 태도가 없는 것에 현장의 후보자들의 심경은 참담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A 후보는 익명을 전제로 하여 "누군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어내 주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절대 이길수 없어요, 유권자들이 표심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으로 비아냥 대는 통에 뭘 제시할 수도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소위 한강 벨트에 출마한 B 후보는 "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무슨 짖이라도 하고 싶다"며 적의를 들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유리했던 판세 단박에 뒤집어 엎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용산의 참모진과 정부를 향하여 "도대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랍니까?"고 기자에게 하소연 하기도 한다. 과연 정부와 용산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이나 특검 또는 식물화 되는 정부는 분명 아닐 것이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3-29
  • 문제는 대통령실이야, 국민의힘 쪽박론 비명
    4·10 총선을 2주 남기고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은 여당에 부담을 주는 용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사 출신인 서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자신이 '흉상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힌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야당이 언제부터인지 국방부에서 주도한 흉상 이전 문제를 마치 박민식 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더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이런 기류에 중앙선대위 지도부까지 용산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묻자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총선 2024
    • 분석.예측.
    2024-03-28
  •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일단 구호를 걸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강상무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 오기로 일관하던 용산의 모르쇠와 맞물려 진행된 ,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 국민의힘
    2024-03-27
  • 세금 체납한 총선 후보 9명...83명 5년內 체납 이력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9명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최종 마감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완료한 699명 후보자 중 9명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후보는 세금 5천652만원을 내지 않았다. 무소속 김지미(경북 영천·청도) 후보는 5천490만원, 새로운미래 김선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는 4천435만원, 무소속 구본철(인천 중·강화·옹진) 후보는 1천906만원의 체납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최근 5년 내 체납액이 기록된 후보는 83명으로, 전체의 11.9%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21명, 무소속 12명, 개혁신당 8명, 새로운미래 4명, 자유통일당 3명, 진보당·자유민주당·기후민생당 각각 1명씩이었다. 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는 최근 5년 내 세금 24만원을 체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대표도 5년 새 23만원의 체납 기록이 있었다. 5년간 체납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주철현 후보로, 1억1천662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필재(경기 시흥갑) 후보 1억891만원, 무소속 김성남(경기 고양갑) 후보 6천429만원, 무소속 김지미 후보 5천494만원, 무소속 구본철(인천 중·강화·옹진) 후보 5천47만원 등이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낸 후보는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후보로 102억3천46만원이었다. 그는 보유 재산액 311억7천700만원을 적어냈다. 이어 국민의힘 한무경(경기 평택갑·61억6천137만원) 후보, 새로운미래 정형호(광주 광산갑·55억5천495만원) 후보, 국민의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53억7천873만원) 후보, 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51억8천221만원) 후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납부액이 10억원을 넘는 후보는 총 2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새로운미래 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1명 있었다. 우리공화당 오호정(울산 남갑) 후보로, 보유 재산은 5천100만원이다. 오 후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납부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후보는 32명으로 집계됐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3-25
  • 선관위, 11개 정당에 총 508억원 보조금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천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천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 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천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천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천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만원(0.18%)을 각각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천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천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천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천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천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천3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4-03-25
  • 여당, 용산발 선거 패배하기 정지 노력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그간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꼽혔던 '용산발 리스크'를 뒤로하고 '민생 앞으로'를 전면에 내걸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계기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24일 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에서 이 대사 관련 이야기를 해 봤자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정책과 민심으로 선거를 이끌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직적 당정관계로 당이 용산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당이 민심의 뜻을 관철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사 귀국으로 야권이 제기하는 '도피 출국'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고 본다.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 귀국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발 인적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 눈앞에는 이제 고물가와 의대 증원 갈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눈앞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정권 심판론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 현장 공백 문제에 대해선 당이 다시 한번 용산에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서 타협과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며 "용산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전달되는 것 같다. 정부가 너무 세게 가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인 홍석준 의원 "매일 오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책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선대위 회의에서도 민생특위 위원장들은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연일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여당의 민생 집중 방침은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터진 용산발 악재의 '여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사와 황 전 수석 논란 이후 수도권 격전지 등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빠졌고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2일 대구와 경기 안성을 찾아 "기죽지 말자", "움츠러들 필요 없다"며 여당 후보와 지지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4-03-24
  • 대통령실, 민생토론 22회 개최 발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22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위해 총 4천970㎞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24일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에서 "서울과 부산을 약 6번 왕복하는 거리"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또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총 1천671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는 17차 토론회(청년 포함 430명 참석)였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며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 발언자는 총 222명으로 최연소는 만 13세, 최고령은 만 88세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3-24
  • 출발선에 정렬하는 4.10 총선 후보 610명 등록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국 254개 지역구에 610명의 후보가 등록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3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230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31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새로운미래(15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38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의 경쟁률이 3.5대 1로 가장 높았다. 2개 지역구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남은 3.40대 1, 광주는 3.38대 1이었고 대전(2.71대 1), 인천(2.71대 1) 울산(2.67대1), 충남(2.64대 1), 대구(2.58대 1), 경북(2.46대 1)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48개 지역구 중 107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부산(2.06대 1)이었다. 지역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남목포였다.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전남 여수을에 등록한 진보당 여찬 후보로 1995년생이며, 최고령 후보는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등록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후보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16명), 40대(61명), 30대(30명), 70대(14명), 20대(4명), 80대(1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25명, 여성이 8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복덕(1천446억6천748만7천원) 후보다. 경기 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1천401억3천548만5천원) 후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562억7천883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 세금이 있는 후보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여수갑에 등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5년간 체납세액이 1억1천661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209명이었다. 대구 달서갑에 등록한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경남 창원성산에 등록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전과 8범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남성 후보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87명이었다. 구로을에 등록한 태영호 후보는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병적기록 없음'이다.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구서구에 등록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로, 입후보 횟수가 16차례였다.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를 접수했고, 다음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3-21
  • 김진표 의장, 영국 상·하원의장 면담 및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 참석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의회 외교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호일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영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결의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양국은 피를 바탕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교역·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교역·통상 협력과 관련해 김 의장은 "양국은 2022년 교역액이 120억불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유지 중"이라며 "현재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양국 간 FTA 개선 협상이 잘 진행돼 양국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디지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오는 5월 양국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공급망 관련 기자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영국은 AI 기술 선도국가"라며 "미래를 바꿀 AI 기술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풍력 과 원자력 기술개발에 서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소규모 원전과 대규모 원전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영국과 한국이 상호 협력하면 양국뿐 아니라 세계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미래 팬데믹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인적교류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한류를 언급하며 "최근 발효된 한영 워킹홀리데이 개정 약정을 통해 양국 청년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호일 의장은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상호 방문해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또 ▲외교·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김 의장은 "작년 양국 합의를 통해 신설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가 편리한 시기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 밖에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기본 입장을 함께 공유했으며, 호일 의장은 "한반도 정세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상원 면담장으로 이동해 맥폴 상원의장을 만나서도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 의장과 맥폴 의장은 양국 협력관계와 의회 간 교류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양국 의회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후 김 의장은 영국 국방부 청사 앞에 건립된 한국전 참전기념비로 이동해 헌화했으며, 다시 하원 행사장으로 이동해 호일 의장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 리셉션에는 테리사 메이 前 영국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영국 하원의원과 9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김 의장 및 대표단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호일 의장은 리셉션 환영사에서 "영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연결된 한국은 글로벌 문제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함께 말하며 옳은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작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회 차원의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답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전용사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이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작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현재 양국은 최상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양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제고와 교류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의장은 19일 런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열어 현지 교민들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권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회장은 "재영 한인 이민 역사 1세기를 넘어 한인 2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 사회에 새로운 한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디아스포라 750만 명 네트워크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보 재영한국경제인연합회(코참) 부회장은 "재외동포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영 양국이 140년 이상 다져온 협력관계가 작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며 교민 사회를 치하했다. 또 "한국이 저출생으로 인한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750만 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민들의 건의에 대해 공감했다. 그 밖에 ▲정경선 재영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한글학교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 협의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장은 온라인을 통해 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또 ▲한규훈 옥스퍼드대학교한인회장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R&D 정책이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김 의장은 "R&D 순수 연구는 수도권에 집중하되,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으로 R&D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옥진 런던 킹스턴구 올드몰든 구의원은 "영국에서도 한국인 출신 장관이 나올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 발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의장은 "국회가 주도해 재외동포 청년들을 발굴하고 세계한인정치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의 이번 영국 방문에는 이달곤(국민의힘)·기동민(더불어민주당)·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연설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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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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