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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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시티저널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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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0-10-13
  •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
    [시티저널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1,227곳)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특히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사례로 A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천 4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E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6개(54.8%)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에게 42억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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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이재명, 신임 미8군사령관 만나 “상호존중과 배려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성숙한 한미동맹 만들어야”
    [시티저널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형성돼 온 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출국 전 사전검사(PCR)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미군 공여지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반환절차와 관련해 시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벌러슨 사령관은 “말씀하신대로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결해야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한미협력협의회(KAPC)’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긴밀한 소통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힘쓰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강좌, 안보문화체험,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주한미군, 평택시,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을 결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0-10-13
  • 위안부 피해자 삶 다룬 만화 , 만화계 오스카상인 미국 하비상 수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미국 하비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하비상(Harvey Awards)은 미국의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Harvey Kurtzman)의 이름에서 따온 상이다.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릴 정도로 탁월한 만화에 주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최고의 국제도서(Best International Book)부문에 최종 선정되어 수상했다. 하비상 수상작은 10월 9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각)에 진행된 뉴욕 코믹콘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김금숙 작가는 온라인으로 열린 공식 축하연에서 트로피를 전달받고 수상소감을 발표했다. 김금숙 작가는 “하비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하비상 수상으로 <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세계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며 “숨기고 싶은 내면의 고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옥선 할머니와 성노예로 살아야했던 다른 여성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삶의 의지가 우리가 인류를 믿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비극적 역사 속에서도 평화 운동가이자 인권 운동가로서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가진 한 여성의 삶을 오롯이 그려낸 작품이다. <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16 스토리 투 웹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탄생했으며, ‘2016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의 최우수상 선정 작품이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총 12개 언어로 해외 각국에 출간되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풀>은 2020년 이탈리아 트레비소 코믹북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해외 책 후보작에 선정됐으며, 2019년 미국 뉴욕타임스 최고의 만화 선정, 2019년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노블 선정, 2019년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등 국내외 다양한 수상경력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내에서 최근 출간된 김금숙 작가의 만화 <기다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2021년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 문화/예술
    • 음악/미술
    2020-10-13
  • ‘도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양평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매출 10조는 전혀 다르다”면서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상권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은 경기도균형발전 기조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이전으로 동부권 지역경제 발전 길이 열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가장 먼저 경기도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이전으로 양평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서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도 10월중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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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10-13
  • 남양주시, 봉선사 자비(나눔) 도시락 전달식 개최
    [시티저널뉴스] 남양주시는 13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은 격려하기 위해 봉선사에서 제작한 봉선사 자비(나눔) 도시락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혜복스님, 지공스님, 혜아스님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및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이 도시락 350개를 조광한 시장에게 전달했다. '5찬, 과일 3종류, 1국’으로 구성된 도시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사찰요리 전문가와 봉선사 신도들이 새벽부터 직접 만들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조광한 시장은“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고 귀한 도시락을 전달받아 감사하다”고 말하며,“앞으로도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초격스님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본사인 봉선사를 포함한 모든 사찰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선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0-10-13
  • 파주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문산노을길 꽃밭’에서 힐링하세요
    [시티저널뉴스] 파주시 문산읍에서 조성한 문산천변 ‘문산노을길 꽃밭’에 코스모스와 국화꽃이 만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산 노을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00여명의 ‘문산읍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성했다. 코스모스 꽃밭 약23,000㎡(약7,000평)과 국화 문자화단 약9,900㎡(약3,000평)을 비롯해 포토존, 흔들그네, 상징조형 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문산천변의 새단장에 맞춰 수해 이미지가 연상되는 ‘문산 뚝방길’ 명칭도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네이밍 투표를 통해 바꿨다. 참여 주민 중 350여명이 저녁노을이 인상적이란 의미의 ‘문산노을길’을 선택했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새롭게 조성된 ’문산 노을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하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모스와 국화가 만개한 문산노을길은 다음 달 초까지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 저녁노을이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경관을 자아내 가을의 정취와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레저/여행
    • 맛집
    2020-10-13
  • 경기도, 한국판 뉴딜 발표회에서 대표사업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 발표
    [시티저널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에 대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데이터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소개한 이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정작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등 데이터 독점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방안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C카드 매출의 64%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3억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36.7%)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 원(도비 1조 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초 배달특급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돼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0-10-13
  • 경기도의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촉구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유효하지만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이창균 의원은 “법령이 개정된 작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90여건의 신청서가 지자체로 접수되었고, 그 중 3건은 금년도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되었으나 7개월 동안 머물러 있고, 나머지 건들도 문구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이한 해석과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국토부에 이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0-10-13
  • 김영준 경기도의원, 인천2호선 연장사업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시티저널뉴스] “경기도는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 합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하고 인천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신안산선)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김의원은“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 재검토 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그동안 광명시는 민·관·정이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비록 사업철회라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결실을 맺었다”며“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고 지금 부지로의 차량기지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광명시민 입장은 단 하나‘결사반대’이다”고 밝혔다. 김의원은“광명시와 광명시민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금 부지가 아니라면 이웃한 도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며“또한,‘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전제로 한 현재 부지로의「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추진은 절대 반대하며 인근 지자체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 다면, 적극 협조 하겠다”주장했다. 김의원은“인천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신안산선)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도 시흥, 광명, 인천, 서울 금천 지역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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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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