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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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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도의원에 "총선 특정후보 지지말라" 지침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의원 등에게 총선에 나서는 특정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경선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사무처는 이달 초 조정식 사무총장의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냈다. 공문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를 야기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윤리 규범 8조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시·도의원이 현역 의원인 총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당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최근 전남 여수갑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주철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시·도의원들은 역시 현역인 윤준병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쟁 후보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내부 경쟁이 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지침에도 여전히 시·도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공개적으로 돕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이 현역 의원인 후보의 길거리 인사 등에 동참하는 '줄서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인천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시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인사를 하면 이미 해당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된 줄 아는 시민들도 나온다"며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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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제3지대 텐트 세우기, 일단 바늘에 실 꿰어

제3지대 정당 및 신당 추진 세력이 우선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4·10 총선 전 합당을 전제로 한 '빅텐트' 통합 논의의 첫 발을 떼었다. 7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칙과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기자들에게 "(회의는)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총 7명의 통합 공관위를 구성하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관위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추천을 원칙과상식이 동의하는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공관위원은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2명, 새로운선택 1명, 원칙과상식 1명 등 각 정당 및 세력이 추천하는 인사 6명으로 한다. 통합 공관위 구성은 원칙과상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회견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는 통합 공관위가 하되,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은 40대 이하 국민패널이 공천배제 심사를 한 다음 당원 투표로 후보 순위를 정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예비 심사를 통합 공관위가 하는 것 만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2차회의에는 지도체제, 공통 공약 및 강령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 등까지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각 세력의 상황이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하는 점을 들어 이미 제3지대 통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합류를 거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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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광주 출마 시사

7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호남 정치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호남에서의 경쟁을 독려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 공동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지난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후 사흘 만에 광주를 찾은 것은 고향인 호남 민심에 호소함으로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이 공동대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도 죽은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정권교체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필생의 과제였다"며 "호남인 여러분께서 저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새로운미래를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신을 향해 출마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출마할지, 전국 선거를 지원할지,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서 출마하는 게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이 될지 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김대중·노무현이 지켜온 다당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재명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고, 광주와 호남이 지키고 밀어 온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와 이 공동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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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민주당, 도망갈라-날아갈라, 찔끔찔끔 2차 공천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24개 지역구를 단수 추천 지역으로 정하고 후보자를 확정했다. 7일 민주당 공관위가 발표한 2차 공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갑(김태형), 부산 부산진갑(서은숙)·동래(박성현)·기장(최택용), 대구 동갑(신효철)·북을(신동환)·수성갑(강민구)·달서갑(권택흥), 울산 중(오상택)·울주(이선호), 경기 여주양평(최재관)·이천(엄태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한호연)·홍천횡성영월평창(허필홍) 등 공천이 확정됐다. 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재한), 충남 아산갑(복기왕), 경북 포항북(오중기)·구미갑(김철호)·상주문경(이윤희), 경남 창원성산(허성무)·창원마산합포(이옥선)·창원마산회원(송순호)·진주을(한경호)·거제(변광용) 등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경선 23곳, 단수 공천 13곳 등 총 36개 지역구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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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김진표 국회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2개국 공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통상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태양광 등'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한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2-07
여야 공히 전체적인 총선 일정 늦어져

더불어민주당이 6일 1차 전국 36개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3개 지역이 단수로 나머지 23개 지역은 결선 없는 경선 지역으로 이 중 3인 경선 지역은 서울 "송파구을" 1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구정 휴가기간이 지난 후 추후 발표할 것으로 공지하였으며 관측자들은 14일, 16일 및 18일 정도에 연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당초 일정 상 당내 경선 투표가 2월19일에 시작하며 2월21일에 종료되는 것이었으나 전체적인 일정이 3~4일 지체된 것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투표는 1주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후보 신청이 3월21일부터 개시 된다는 점을 볼 때 민주당의 경선일정은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 것은 경선에 불복하고 재심의 기간이 통상 표결 후 2일인데 여기에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는 또 다시 4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선에 필요한 기간은 8일 정도가 소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은 3월 7~9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 역시 별로 다르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2월3일 경선을 위한 신청자를 접수 마감한 후 면접을 2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역시 총선 시계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으로 각 정당과 제3지대의 군소 정당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른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가칭)국민의미래당에 대응하는 위성정당의 창단이 예정 되어있으나 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창당에 정의당 등과 연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주장하는 일부 지역구의 양보와 일정 수의 비례대표 할양 등의 과도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총선 2024
- 분석.예측.
2024-02-06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공제제도다. 6일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4-02-06
與, 총선 물갈이 시동... '컷오프' 돌입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물갈이 작업에 시동을 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낼 계획이다. 공관위는 부적격자를 서류심사로 걸러낸 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은 일주일 안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 우선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까지 반영해 산출한 '교체지수'를 통해 진행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서울 송파·강원·PK(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TK(대구·경북) 등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의원 중 하위 10% 이하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7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전날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847명의 지원자가 몰려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5.15대 1), 경남(4.69대 1), 부산(4.28대 1), 대구(3.67대 1) 등 영남권 경쟁률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앞서 3회 연속 총선 패배로 당세가 약화한 곳 등 최대 50개 지역구에 우선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구 상황과 인물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우선추천 지역이 50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핵심 당직자는 "최대 50곳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수도권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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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민주당 하위 20% 통보 임박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와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에 따라 계파 갈등이 융점을 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진행하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종합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를 포함해 감산 대상자 30여 명 중 비명(비이재명)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 친명vs비명 갈등은 폭발점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미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비명계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다수의 친명계 원내.원외 인사가 출마를 공식화 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4일 당 핵심관계자가 "지역구 관리 등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공천 학살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대량 탈락이 현실화하면 이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해 신당에 동참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역은 아니지만,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탈당 행렬이 현실화하면 원심력은 커지고,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비례대표 선거제의 경우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 주장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 상태다. 친명계 내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인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비명계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대선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며 친명계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잠자던 비명계의 집단 반발까지도 예측하는 상황에서 비명계와 갈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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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4-02-04
대 중국시장 축소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매출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2018년과 2023년의 1∼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분석한 매출 10대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에쓰오일,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제철,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총 616조8천326억원이었고, 이중 해외 매출은 421조1천122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3%로, 5년 전인 2018년 1∼3분기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 매출 비중은 5년 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자국 기업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10대 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은 2018년 1∼3분기 56조8천503억원에서 지난해 1∼3분기 33조4천640억원으로, 5년 새 23조3천86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1∼3분기 누적 매출 비중도 2018년 12.0%에서 5.4%로 6.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자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이 국내 대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감소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부에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한중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과거 한국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10대 기업의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은 31.7%로 5년 새 3.7%포인트 증가했다. 유럽 매출 비중은 14.8%로 2018년(15.0%) 대비 0.2%포인트 감소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경협은 국내 대기업의 중국 매출 감소는 대중국 수출 감소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1천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대비해서도 23.0%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국 매출 감소는 비단 국내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아이폰의 제조업체이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라이벌인 애플은 지난 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중국 매출이 2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중국이 유일했다. 이 역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기술 통제 및 자급화가 원인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올해 수출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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