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저널뉴스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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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배현진 피습에 "민주주의에 중대도전", 정치테러 비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 말했다. 26일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10대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26
국민의힘 연일 선거제 놓고 야당 압박

국민의힘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있다.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를 중.대 선거구로 환산했을 때의 결과] 특히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를 두고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랄히 비난하고 나섰다.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재의 준연동형이 비 현실적이고 특히 정치의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26
민주,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의석에 목매다는 의원들은 준연동제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준수 차원에서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가 '명분'에서 앞서지만, 현행 유지 시 국민의힘이 역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도 포기할 수 없어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분위기는 지난해와 바뀐 게 없지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당내에선 명분론과 실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제3지대 세력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위기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공약 파기 비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제'로 상쇄하면 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후보 등록제'를 함께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준연동형 유지에 절대 반대 입장인 여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현실론도 반영돼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는 총선 승리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라며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 당원이 가라는 길로 가자"고 적었다. 그동안 당원 상대 내부 설문 조사에서 여러 차례 병립형 회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그간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앞서 지난주에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준연동형 고수론자들은 군소 정당 및 시민사회계와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 창당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권 심판 구도를 더 선명히 해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명(친이재명)계 4선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 주력하되 범야권 비례 연합 정당을 창당하는 '역할 분담론'을 거듭 제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당이 더 크게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추진으로 여권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의당 등과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의원들 여론은 대체로 반반인 분위기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25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테러 당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25일 배 의원은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배 의원은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배 의원 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5
與野, 재계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에 '네탓' 공방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24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24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4
"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총선 2024
- 분석.예측.
2024-01-24
윤-한 갈등 봉합 두고, 호재 잡은 야권의 대응도 길 잃고 우왕좌왕

윤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길등을 넘어 당내 분쟁으로 치달을 위험성까지 안았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서천 재난현장에서 싱겁게 화해로 끝나자 야당과 신당측은 허를 찔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을 놓고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쇼'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라디오에 출연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삼일천하도 아니었다"며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충격을 받은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촉발 요소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성토대회였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쌍특검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 당신들이 사람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 백 전쟁의 종전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 거론한 김 비대위원이 물러나게 되면 한 위원장은 오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위촉한 비대위원을 버리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물러난다면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과거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상향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24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적 무계파 공천 천명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하면서 계파가 없는, 무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임 위원장은 MBC에 출연해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세우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들이 '친명(친이재명)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적격 논란 인사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어느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 대해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된다"며 "대략 2월 한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공천 관리에서는 전권을 갖고 있다.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 더불어민주당
2024-01-24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3
국민의힘 2차 공관위 사천-공천 관련규정 모색 예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다가온 4·10 총선 공천 규정을 논의한다.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기준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최대 35% 경선 득표율 페널티 방침, 권역별 경선 여론조사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는 공관위는 23일 2차 회의에서는 동일 지역구 중진 의원과 탈당 경력자 페널티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 등 전략공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략공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발표해 '사천'(私薦)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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