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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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리사 메이 前 영국 총리 서울시 코로나 방역에 큰 관심…서울시청 방문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전(前) 영국 총리가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노하우를 얻기 위해 17일(목)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한다. ○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전임자로, 영국 내무부 장관, 보수당 대표를 거쳐 제76대 영국 총리를 지냈다.('16.7.~'19.7.) 서울시는 약 40분 가량의 브리핑을 통해 ▴신속 ▴투명 ▴혁신,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➀검사‧확진(Test) → ➁역학·추적(Trace) → ➂격리·치료(Treat)라는 3T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메이 전 총리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등과 같은 혁신적 선별진료소, 익명검사와 무료 선제검사,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는 물론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민생정책도 소개한다. 서울시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16시10분부터는 메이 전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서울시청 3층) 시찰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평소 서울시 방역대응에 큰 관심을 보인 메이 전 총리가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서울시청 방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제21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메이 전 총리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 메이 前 총리는 「제21회 세계지식포럼」 개막 강연과 대담에서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전염병을 이기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철학과 시민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이 그 토대다.”라며 “서울시 방역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의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0-09-19
  • 서울을 대표하는 2020 서울억새축제 취소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9월 26일 0시부터 11월 8일까지(44일간) 하늘공원을 전면 폐쇄 하고, 2020 서울억새축제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매년 가을 하늘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억새축제는 60만여 명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적 축제다. 당초 올해도 축제를 개최 할 계획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추석연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힘들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2020년 서울억새축제’를 취소하게 되었다. 하늘공원 185천m2 규모의 억새밭 정취를 감상하기 위해 매년 가을(9월~ 11월) 많은 시민들이 찾는(평균 평일 2만명, 주말 및 공휴일 10만명), 서 울시의 대표적 명소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 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억새축제는 전국 60개 지자체와 경쟁한 피너클러워드(세계축제올림픽) 한국대회에서 쓰레기 매립지공원에서의 축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증 받아 ‘동상’을 수상하여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세계축제올림픽 참 가 출전권을 획득했다. 서울시는 금번 억새축제 취소로 아쉬워할 시민들의 추심(秋心)을 달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공원 억새밭 풍경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와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늘공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은 한시적으로 폐쇄한다. 개방 중단기간은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44일간이다. 토·일·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일체의 관람객 출입과 방문을 제한한다. 또한 노을공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기존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일출 후부터 일몰시까지만 방문할 수 있으며, 개방 시간 중에도 개인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방문객간 2m 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한시 폐쇄하는 하늘공원과 단축 운영하는 노을공원과 달리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은 상시 개방한다. ※ 공원별 이용시간 공 원 명 9.26(토) ~ 11.8(일) 하늘공원 폐 쇄 노을공원 06:30 ~ 18:00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상시 개방 변경된 운영시간 등을 비롯한 공원이용 정보 안내는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공원을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서울억새축제를 취소하였다”며, “공원시설의 철저한 방역 실시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원이용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주중 ☎02-300-5613, 주말 및 공휴일 ☎02-300-5501)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0-09-19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 7천만원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천만 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 7천만 원으로 총1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해액 산출내역 항목 계(백만원) 확진자 등 총액 13,116 서울시 소 계(서울시) 4,624 치료비용 (서울시부담분) 330 •확진자 641명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63 •2,570명(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자 수) 격리시설 입소비용 4 •입소자 7명의 총 입소기간 38일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 1,361 •입소자 285명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2,080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83.18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마을버스 손실보전액 169 •마을버스 손실보전액 6,75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출장‧야근 등 비용 17 •연인원 342명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손실액 3,572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142.86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자치구 전수조사 비용 673 •연인원 6726명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73 •연인원 9324명 국가 치료비 330 •확진자 641명 진단검사비 903 건보공단 치료비 2,641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0-09-19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시급 1.7% 인상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빈곤기준선 반영비율: `15년(50%)→ `16년(52%)→ `17년(54%)→ `18년(55%)→ `19년(58%)→ `20년(59%)→ `21년(59.5%)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50%)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월)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0-09-19
  • 한반도 평화 위한 담론의 장 2020 DMZ 포럼, DMZ에 대한 새로운 구상 쏟아져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진대 박영민 교수는 협력 거버넌스로써 'DMZ 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가칭)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평화관련 NGO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도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로 ‘여성 평화구축자’ 개념을 제시, 시민사회가 정책입안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억지와 균형이라는 기존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평화를 중심에 높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백가윤 상임집행위원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대화·협력·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각국 정부가 만든다면,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민간의 일”이라며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를 글로벌 거버넌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과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맞춰 평화관련 제반 조치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의견을 밝혔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화체제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결코 단숨에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병렬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DMZ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및 평화정책 과제로 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민간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MZ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dmzforum.or.kr)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월 7일 개설 이후 포럼이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000여명이 DMZ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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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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