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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2학년도 2학기 학교 방역 사업 계획 보고받아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로부터 2022학년도 2학기 학교 방역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학기 학교 방역에 대한 사업 계획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022학년도 2학기 학교 방역 사업은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316억 원의 방역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10,786명의 방역인력을 채용하며, 326만대의 신속항원검사도구(80억 원)도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건강과장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활용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건비 약 316억 원을 전액 편성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1학기 사업비 268억 원을 포함한 총 584억 원을 각급학교에 지원한다는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학수 부위원장(국민의 힘, 평택5)은 “방역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적지 않은 부담” 이라며 “자동화된 방역 시스템 등 인건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안명규 의원(국민의 힘, 파주5)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에 교육부 재해특교 30% 지원은 교육청에 많은 부담” 이라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같은 경우 중앙정부가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해야한다 ” 라고 강조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일회성이나 소멸성의 예산 지원보다는 감염병을 대비한 자동화된 방역 시스템 구축과 키트 구입 시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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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수해 관련 도의회 긴급 대책회의 개최

[시티저널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16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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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경기교육행정포럼,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와 교류 확대‧협력 논의

[시티저널뉴스] 경기교육행정포럼(대표 임정호)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 관계자를 만나 우호 협력을 다졌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의 박두익 회장, 심동섭 연구국장 등 7명이 참석해 인적‧행정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학교 조직 법제화, 지방공무원 인사‧정원, 학교회계 제도, MZ 세대 공무원, 학교업무정상화, 학교시설 개방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 임정호 대표는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와의 교류 협력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간 교류‧협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첫 노력”이라며 “교육행정 분야의 정책연구 협업과 내실있는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 박두익 회장은 "이번 교류사업으로 각기 활동하던 두 단체가 서로 만나게 되어 교육행정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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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장 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방문

[시티저널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는 12일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난 8~10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승일 서구의회 의장과 백슬기 자치행정위원장, 정태완 복지도시위원장,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 김원진 의원, 고선희 의원, 이영철 의원, 송승환 의원, 송이 의원, 서지영 의원, 심우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승일 의장과 의원들은 관련 부서로부터 호우 피해 현황과 비상근무 실시 및 피해복구 추진 현황,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관내 주택침수 지역과 검단 지역 경관녹지 사면 붕괴 위치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승일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겪은 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 추진 및 침수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우 기간 중 비상근무 및 재난 상황 실시간 대응에 총력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복구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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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하여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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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前 국회의원 임명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만51세) 前 국회의원’을 ’22.8.9.字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당초 8월 9일에 정무부시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폭우피해 상황 대응 등으로 8월 12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제19대~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출신 및 제7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업무에도 정통하며, 사람중심의 시정을 위한 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서울시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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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임태희 교육감 폭우피해 , 학교 찾아 안전 점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8일부터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 대비와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자연재난 상황관리전담반은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8월10일 16시 현재 도내 14 개 교육지원청 46개 기관에 발생한 폭우피해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담당자는 학교별로 수립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계획 에’ 따라 피해 현장에 맞게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설 안전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8 월 8일 도내 각 기관에 관심 을 "주의"로 9일에는 다시 "경계" 로 상향해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자연재난 상황관리전담반은 옹벽붕괴로 식당동 건물 기초가 드러난 숭신여고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폭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피해를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발생한 ,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가 진단 등의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폭우 외에도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학교들도 시설과 주변을 철저히 살펴서 학생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4 월 중순에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 을’ 안내해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계획 을’ 수립했으며 5월 15일부터 10 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집중 대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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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인천시, 추석 성수기 대비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 강화

인천광역시는 명절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해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축산물도매시장(서구 가좌동 소재)을 조기개장하고, 공휴일에도 도축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육류 소비 급증에 대비해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3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공휴일인 8월 15일, 8월 20일, 8월 27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축통계에 따르면 평상시 관내 도축물량은 하루 평균 소 64두, 돼지 1,394두지만, 명절 성수기에는 소 120두, 돼지 1,750두 이상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축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파견된 도축검사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 중 상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요인을 제거해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생체검사 시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도축 전 개체의 건강여부를 확인하며, 해체검사 시에는 인수공통감염병 및 질병 이환축 등 식용 부적합 식육을 폐기한다. 또한 도축 후에도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관내 도축장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강화 및 직원 교육을 하고, 지난 5월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 관내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관계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을 소독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 성수기를 맞아, 도축작업 연장과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축산 먹거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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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파주시,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전국 최초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우수사례 공유

[시티저널뉴스] 파주시는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대하고자 도내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을 초청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검 방식과 드론을 활용한 점검 방식을 교차 진행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이 기존 점검의 한계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기존 점검은 담당자가 난간에 기대는 경우가 잦아 추락 위험이 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창문의 일부만 개폐가 가능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 공유를 통해 드론 활용 시, 추락 위험이나 건축물 구조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점검이 가능한 점을 선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요청 시, 시·군을 방문해 연습 비행과 같은 드론활용 안전 점검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며, “드론활용 점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드론활용 안전점검 교육자료(영상)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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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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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