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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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2-04
  • 제조업 경기 불황세 이어져 - 시장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상반기 침체했던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오히려 생산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 역시 반도체 중심의 '나 홀로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6%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2022년 2∼4분기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분기 반짝 증가(1.2%)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작년 1분기까지 부진했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연한 전체 제조업 생산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수출 감소로 인한 화장품 등 화학제품 생산 위축, 1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이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전기차 재고 조정에 따른 이차전지 생산 감소,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도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 업종 간 온도 차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글로벌 고금리 긴축 기조, 중국·유럽 등의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이 반도체 외 일부 상품의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의 부진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에도 드러난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72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업종은 21개에 그쳤다. 반면 생산 증가·보합 업종 수의 2배가 넘는 51개 업종의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하면서 생산확산지수는 27.8로 내려앉았다. 전달(43.8)에 이어 두 달째 생산 증가업종 수가 감소업종 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불황으로 제조업 부진이 극심했던 2022년 12월(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 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갈리며 휘청이는 점도 구조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다. 대표적 자본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취업자들에 의한 소비흐름에는 크게 제한적인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제조업 수치의 증가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순환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째 줄고 있다. 최근 반도체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가계 소득 증가, 내수 회복 등 체감 경기 개선이 답보 중인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2-03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고용법’국회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2-02
  • 민주당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3일차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 심사가 3일째에 접어들은 2일에는 광주·전남·충북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는 면접은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되는 동안 긴장한 표정의 예비후보들 대다수 후보는 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나 목도리를 한 모습이었다. 면접은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이 동시에 심사받는 다대다(多對多)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자 30초가량 자기소개를 한 후 '어떻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것인가', '대표적인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등 공통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대체로 10분을 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두 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는 7분가량, 세 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는 10분 정도 만에 면접이 끝나는 초고속의 면접으로 자기 경쟁력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웠다는 불평이 도처에서 난무하고 있어 과연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 했겠느냐는 의구심을 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이날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짧긴 한데 면접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에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의 경우 현역인 홍영표 의원과 이 곳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명계 신동근 의원과 이 대표 측근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이 격돌한 인천 서구을 지역구 면접에서 신 의원은 "자기소개 후 상대 후보를 칭찬하라고 했다"고 면접장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잘될 것 같나'라는 물음에 웃으면서 "이거 다 형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모 전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이나 선배 세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오며 느낀 것을 반영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공천을 위한 심사는 5일까지 계속된 후 6일부터 종합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탈락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총선 2024
    • 유력총선주자
    • 전국
    2024-02-02
  • 김진표 의장, KAIST·ADD 방문해 '한국형 탈피오트' 차질없는 준비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인공위성연구소로 이동해 연구 성과를 설명받았으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항공체계전시실을 시찰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수 고교졸업자 중 사관생도를 선발해 학부 4년간 KAIST에서 국방 R&D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는다. 김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는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化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2026년 1월 개교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AIST와 국방부, ADD 간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등 첨단 국방 과학기술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ADD에서 김 의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첨단기술의 각축장이 될 국방우주 분야를 선도함은 물론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박종승 ADD 소장은 김 의장의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KAIST 측에서 이상엽 연구부총장, 이균민 대외부총장, 김경수 기획처장, 배중면 안보융합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방부 측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윤봉희 정책기획관, 정재열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ADD 측에서 이기석 인재경영부장, 고덕곤 정책기획부장, 조진우 연구계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오명호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30
  •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북부
    2024-01-30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로의 이관 놓고 갈등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의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해결방안이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시 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30
  • 인천시 인구 300만. 대한민국 세번째 대도시 등극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0,043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인구 현황은 2024.1.29. 18시 현재 주민등록주민 300만 43명과 외국인 81,016명을 포함하여 총 3,081,059명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0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인구 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수치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고,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라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돼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도는 6%를 기록해 2년 연속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는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현재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9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9
  • '기후동행카드' 27일 첫차부터 사용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오늘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27일 서울시는 이 카드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라고 벍혔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됐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 6만5천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급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의 사용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과 앞으로 각 지역 별로 이와 유사한 요금체계의 남발로 인하여 토쿄와 같은 지역-인천 등-의 지하철 별도 요금 징수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천767장·실물 9만7천806장)이 팔렸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7
  • 민주당 의원 80명, 병립형 반대 위성정당 찬성 성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6일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례대표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164명 민주당 의원 중 절반가량이 입장 발표에 동참한 것으로, 회견에는 이탄희, 김두관, 김상희, 강민정, 이용선, 이학영, 민병덕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이 최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진보·개혁정당에 제안했다면서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충청, 강원, 부울경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이 늘고, 0.73%포인트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내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정책과 가치보다는 단순한 인물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일부 시도 등에 총선 구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준다"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결단이 지체 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 경우 세력 간 후보를 배분하는 원칙을 두고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것은 위장정당이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위장·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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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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