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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 인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늘(5. 17.)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관련 인식에 있어서 숙의토론자 과반수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68%) 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숙의토론자의 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시민참여단 대다수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84%)에 더 높게 나타났다.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책임을 잘 져야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응답 비율은 숙의 전(78%)과 숙의 후(81%) 모두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른 원칙(비례성, 다양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숙의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①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42%), ②국회의원이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33%), ③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21%) 순서로 응답하였다. 비례대표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은 그 이유로서 ①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하므로(47%), ②비례대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므로(29%), ③비례대표 선정에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20%) 순서로 응답하였다. 지역구의 크기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43%)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42%)이 비슷하였으나,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증가(43%→56%)한 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은 약간 감소(42%→40%)하였다. 여러 선거구를 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의석배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37%→54%)을 보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에 대한 질문과는 반대로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48%→59%)이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폐쇄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26%)보다 정당과 후보까지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72%)가 높게 나타났고,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 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14%→24%)과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14%→28%)이 각각 증가하여 시민참여단 과반수(52%)가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에 찬성하였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은 약간 감소(48%→41%)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대폭 감소(24%→7%)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은 숙의 전(65%)에 비하여 숙의를 마친 후(37%)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18%→29%)과 확대하자는 의견(13%→33%)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과반수(56%)는 지금보다 100명 적은 2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경우 50명 증원(35%), 100명 증원(2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되 그 비용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활동비(보좌직원 수, 예산)를 줄여서 충당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였는데, 숙의 전과 숙의 후를 비교해보면 찬성의견은 감소(63%→55%)하였고 반대의견은 증가(29%→43%)하였다.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숙의토론을 거친 후 증원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아지고(25%→46%),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낮아지는(72%→52%) 모습을 보였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도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라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조사(숙의 전 조사) - 조사대상 : 숙의토론회 모집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 - 조사기간 : 2023.5.1. ~ 2023.5.2. ◆ 최종 조사(숙의 후 조사) - 숙의토론회 종료까지 참석한 시민참여단 469명 - 조사기간 : 2023.5.13.(토) 모든 숙의토론 종료 후 ◆ 조사방법 :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 ◆ 분석표본수 : 469명 ※ 조사결과 비교·분석은 숙의 과정을 완료하고 조사에 모두 참여한 469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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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MZ 오픈 페스티벌의 스포츠 행사인 DMZ 평화 걷기, 정전 70년을 맞아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민선 8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큰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6.25전쟁은 한국의 너무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프랑스군에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희생당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한반도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평화롭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와 행사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하고, 코스 중간에 조성된 휴식 공간에서 전통 국악 연주와 판문점 도보다리 포토존을 즐겼다.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 참석에 앞서 파주 문산역에서 ‘DMZ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라산역은 남쪽에서 보면 마지막 역인데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것”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장정을 오늘 디엠지 평화걷기로 경기도민과 많은 외교사절과 함께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질 큰 사명인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열고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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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경기도가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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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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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레저/여행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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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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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68회 현충일 추념식
- 인천시는 6일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념사에서 "올해 예순여덟 번째 현충일을 맞이해 호국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통합보훈회관 건립, 호국봉안담 운영, 보훈수당 인상 같은 지원을 확대해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인천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분향하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추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 도성훈 시 교육청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과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등 13개 보훈단체와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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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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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68회 현충일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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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 지사는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고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는 동시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사진 중앙), 김병수 김포시장(사진 우측),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좌측) 등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는 각 지역 별로 자체적으로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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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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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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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영종·용유지역 사업 독려
- 영종·용유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시화를 주문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6월 8일 영종·용유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미단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오성공원 등 주요 사업지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국제학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제청, 도시공사 등에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중구 중산동 준설토투기장에 체육시설(골프장), 유원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절차를 거쳐 ‛25년 상반기에 체육시설(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또,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는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경제청은 최근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유치 공모 후, 9월 말까지 제안서 평가를 통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이 우리나라 관광·레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을 적기에 제대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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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영종·용유지역 사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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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68회 현충일 추념식
- 인천시는 6일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념사에서 "올해 예순여덟 번째 현충일을 맞이해 호국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통합보훈회관 건립, 호국봉안담 운영, 보훈수당 인상 같은 지원을 확대해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인천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분향하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추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시의회 의장, 도성훈 시 교육청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과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등 13개 보훈단체와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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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68회 현충일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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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 지사는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고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는 동시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사진 중앙), 김병수 김포시장(사진 우측),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좌측) 등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는 각 지역 별로 자체적으로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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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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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현충탑 참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직원들과 함께 이천호국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임 교육감은 방명록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에는 학도병 묘역을 찾아 故정원혁 학도병을 추모했다. 故정원혁 학도병은 18세 나이로 육군 제3사단에 입대해 1951년 1월에 벌어진 강원도 영월 녹전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북한군의 진격을 늦추는 등의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월 2일에도 2023년 첫 일정으로 의정부시 현충탑을 참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는 시설을 지속해서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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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현충탑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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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길 위의 인문학’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만화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만화 속 인문학 톺아보기’프로그램을 6월 24일부터 한국만화박물관 2층 만화도서관 창의교육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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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길 위의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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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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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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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엔지니어링회사와 상생협약
- GH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 건원, 도화 등 17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 GH 사업지구 23명 현장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인권·혁신·품질 등 건설분야 4대부문 과제를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E&C : Eco and Construction) 4대 기회가치로 공정·인권·혁신· 품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및 방안을 GH 김세용 사장과 진행을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대담으로 풀어나가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GH는 지난해 6월 AI,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3개 현장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등 성과를 얻었으며, 지난해 최초로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이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GH 김세용 사장은 “미래 도시공간 ‘기회의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써 스마트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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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엔지니어링회사와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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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 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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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일자리매치업', 실질적인 취업지원?
- 경기도가 검증한 24개 기업과 매칭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6월 14일 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 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 (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올 4~5월 3단계 심사(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 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2차 기업모집부터 고용 안정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 친화적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 기업에서 일할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재단ㆍ 민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효한 결과를 위한 사전 준비의 미비, 구직자의 체계적인 데이터의 부족과 확인되지 않은 분석 등으로 적절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구직을 원하는 기업은 검증되었을지 모르나 과연 구직자의 눈에 맞는 조건이 있을 것인지, 대기업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현 상황에서 도나 수행기관이 검증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처우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적절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도가 신청기관으로 지정한 잡코리아가 민간기업으로 대규모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숟가락 한개를 더 얹겠다는 발상으로 보여 비아냥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경기도일자리 재단 등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들 경기도소재 기업을 접촉하거나 협상에 임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적극적인 발판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우선적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차 모집에서 "기업 12곳과 청년 21명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이들 연결된 21명의 최종 채용 여부에 대한 발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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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일자리매치업', 실질적인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