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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19
  • 6:3의 비애.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의회에 협치촉구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안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8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샅샅이 감사했지만 사업중단은 아니었으며 후속조치를 제때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의도에서 정당간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시장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재를 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시장의 사과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 판이 바뀌었는데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수당의 당론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 하시장의 질타였다. 하은호 시장은 “부디 다수당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만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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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남부
    2023-09-1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선제적인 법률지원 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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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9-03
  • 경기도의회 예결위 심사전 사전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부천2)가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서두를 뗀 후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온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맞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제11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격려했다. 또한, 이선구 위원장은 “제 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당과 협의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3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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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23-09-0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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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조성환 파주시도의원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제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조성환 의원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비롯해 ‘파주시평화경제특구유치’와 ‘경기아트센터 북부지역 유치’ 등에 대한 지원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당면 현안사항 토의자리에서 “소아심야병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30억원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강조한 한편, “평화경제특구 파주유치는 평화 상징의 최적지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수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투자비용의 최소화로 산업경쟁력이 높은 지역인” 점을 설득하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북부지역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경기남부지역의 공연장의 수가 3배가 많은 상황으로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는 점을 지적, “경기아트센터의 파주 유치의 당연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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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2023-08-31
  • 부천시를 주제로 한 「지역 상생발전을위한 서부권역 경제 및 고용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좌장을 맡아 진행 한 「지역 상생발전을위한 서부권역 경제 및 고용 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주최로 부천시 복사골 문화재단에서 열렸다. 경기도 서부권역의 산업성장 방향과 일자리 문제 개선방향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훈 국회의원이 참석해 토론회에 무게를 더했다. 토론회에 첫 발제를 맡은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일자리연구센터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경기도의 인구는 늘어난 데 비해 서부권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서부권역의 고용동향을 분석하였다. 백준봉 센터장은 “산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때”라며, “어려운 문제지만 인구가 감소 하는 상황에 노후화된 제조업 극복을 위해 산업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은경기도의 콘텐츠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성남과 파주, 고양과 용인에 비해 서부권역의 부천은 변화가 미흡하다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윤식 본부장은 “부천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전략과 기업 지원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중·장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성장이 미흡 했다”며, “그로 인해 콘텐츠산업 관련 클러스터가 발생하지 못했고, 선도 기업이 발생하지 못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유인 요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천은 이벤트에 강한 도시다”며,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경험과 잠재력으로 부천에 맞는 콘텐츠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천시에는 5개의 특화산업(▲조명, ▲로봇, ▲금형, ▲세라믹, ▲스마트패키징)을 육성하고 있지만, 미래성장산업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며, “근교의 ‘송도 바이오단지’와 ‘마곡 대기업 연구단지’와 같이 부천의 미래산업에 대한 추진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부회장은 부천시가콘텐츠산업 관련 신생기업에 대해 약간의 사업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등 인큐베이팅 사업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경훈 부회장은 “서부권역의 부천은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폐쇄성을 가지고 관내를 기점으로 이기적인 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기업들이 경기도 서부권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신뢰를 만들고, 기업과의 소통으로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만족감을 높이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나 부천시일자리지원팀장은 “부천시가 인구밀집도와 땅값이높기 때문에 부천시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고있는 추세다”며, “부천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 서부권역의 인프라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서부권역에서는 1기 신도시가 세 곳이나 조성이 되어있다”며, “그러나 후발주자인 용인, 화성, 수원 등과 비교해서 산업체들의 성장동력이 정체되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앞으로는 서부권역의 정부와 기업, 공공과 민간, 나아가서는 산학 및 지역사회협의체 등이 함께 어우러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의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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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2023-08-30
  • 파주시-동두천시‘성매수자 차단 야간 합동 캠페인’
    파주시가 지난 29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시민지원단, 지역주민, 동두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바로알기 등 워크숍에 이어 4차 올빼미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소망을 담은 한지 소원등을 만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와 “성매매에 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지원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4차 올빼미 활동’은 집결지 폐쇄를 위해 동두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합동 캠페인으로 동두천시 관계자와 시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성구매자 출입금지’ 등의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집결지 인근 2km 구간을 돌며 성구매자 차단을 위한 켐페인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지난번 올빼미 활동 때보다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동두천에서도 온 걸 보니 더 힘이 나는 것 같다”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 봉사단체의 릴레이 캠페인, 관계기관 협약, 시민강연 같은 꾸준한 인식개선 교육 등 그간에 진행된 집결지 폐쇄 추진 경과를 통해 시민지원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번 올빼미 활동부터는 연풍리 길거리에서 격려해 주시는 주민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들었다”라며 “낮에 시작된 워크숍부터 야간 올빼미 활동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두천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동두천시와 꾸준히 협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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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
    2023-08-30
  • 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위한 포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 토론회’가 이달 31일(목)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촉법소년ㆍ위기 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재 사회화를 돕기 위한 특화교육 방안과 경기도의 역할이 논의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낙인과 강한 처벌 보다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선미 실장(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손혜광 실장(사단법인 만사소년), 김복수 경감(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최은영 대표이사(사회적기업 (주)라온스) 등 4명이 참여한다. 유경현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대신,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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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23-08-29
  • ‘파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 통일동산에서 개최
    파주시는 9월 2일에 탄현면 성동리 646(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일원에서 블루스를 주제로 한 ’파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PAJU and BLUES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파주시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미국 남부의 흑인 음악을 원조로 하는 불루스는 록, 디스코, 재즈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중음악의 뿌리라 할 수 있다. 파주시는 통일의 염원과 실향민의 슬픔이 묻어있는 통일동산에서 블루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장소적 이미지와 함께 의미를 더해보고자 한다. 현재 재즈축제, 케이팝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축제가 있지만 블루스를 주제로 한 무료 축제는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축제로 어려운 재즈, 격렬한 락이 아닌 몸과 마음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감성 블루스’를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린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의 블루스 음악가인 마인드바디앤소울, 탐블루밴드, 김대승 블루스밴드, 이경천 밴드, CR태규밴드, 찰리정 블루스밴드, 하헌진 밴드, 로다운30, 최항석과 부기몬스터, 김목경밴드, 딕펑스, 린 등이 출연한다.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별도 음식관은 운영되지 않으므로 도시락, 음료, 돗자리 등 소풍 용품과 함께 더욱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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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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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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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서울시, 추서맞이 판촉행사 30% 할인 추진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9월18일∼10월1일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도 이달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곳이다. 시민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놀러와요 시장·위메프오 4개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 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30일∼10월3일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3-09-18
  • 6:3의 비애.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의회에 협치촉구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안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8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샅샅이 감사했지만 사업중단은 아니었으며 후속조치를 제때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의도에서 정당간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시장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재를 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시장의 사과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 판이 바뀌었는데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수당의 당론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 하시장의 질타였다. 하은호 시장은 “부디 다수당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만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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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책임지지도 않고, 징계도 없고, 사과도 없이 지침과 조례 풍년 교육 행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교사들의 연이은 불행한 사건 등으로 새삼스럽게 교사의 인권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의 이슈화가 되었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기도 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에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그까지 학내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교장, 교감 등을 위시한 교육청 행정 수행자들에 대한 여하한 조치 없이 일부의 조항만을 수정한 채 또 다시 일차적인 접촉을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게 일임하는 이와 같은 조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함께 피어오른다.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을 비롯하여 지방 교육지청이나 교육청의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고조되고 있음을 교육부나 교육청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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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급)에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특수교육 현장에 특화해 적용하는 사례다. ‘원 스텝(One-step) 긴급 현장 지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의 돌발 또는 과잉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과 연계해 ▲행동중재 전문가 중재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비 지원 ▲특수학교(급) 교육활동 피해 긴급 지원 전문가 인력풀(pool) 조직 ▲긴급 지원 절차 간소화 ▲교원 결원 시 대체 교사 긴급 지원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바로 연락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치료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순회 교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함으로써 수업 결손을 막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교육활동 피해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돌발 및 과잉행동 등으로 파손된 학교 기물 보상 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 지원 ▲개인 물품 파손 보상을 위한 학교 예산 편성 지원 ▲자기 보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보호장구 지원 등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학생과 교사의 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학교(급) 교사와 학생이 맞닥뜨리는 각종 상황에서 즉시 대응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에, 교사와 학부모 간에 쌓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직접적인 효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일부 존재하나 도교육청의 선언적 의미 역시 크다는 점에서 현장의 환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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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인천시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445억원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시의 내년 국고보조금 반영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5조 4,4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5조 원) 보다 4,445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확보액(5조 651억 원) 대비 3,794억 원(7.5%)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인천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GTX-B노선(3,562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1,145억 원) ▲인천발 KTX 건설(746억 원) ▲영종 ~ 신도 도로건설(250억 원)과 ▲침수 재해위험 대비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1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21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0억 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209억 원) ▲가족센터 건립(12억 원)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천시는 당초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됐거나 미반영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구축(11억 원)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29억 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국비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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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선제적인 법률지원 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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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확장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 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 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배준영)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 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1
  • 경기도의회 예결위 심사전 사전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부천2)가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서두를 뗀 후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온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맞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제11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격려했다. 또한, 이선구 위원장은 “제 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당과 협의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3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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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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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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