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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서맞이 판촉행사 30% 할인 추진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9월18일∼10월1일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도 이달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곳이다. 시민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놀러와요 시장·위메프오 4개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 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30일∼10월3일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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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1-2025 환경보전계획 수립
서울 용산구가 구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개년 단위(2021년~2025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서다. 계획은 4부로 나뉜다. 기본구상, 환경비전, 부문별 계획, 실현방안 순이다. 지역 환경여건을 분석, 환경보전 목표·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담았다. 지역의 최대 환경 이슈는 ‘용산공원’ 조성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를 활용, 오는 2027년까지 300만㎡ 규모 국가공원을 이곳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835만㎡에 달하는 공원 주변지역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산구 환경수준에 비교적(29%)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10월 주민 7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이 5%, 만족이 24%, 보통이 51%, 미흡이 17%, 매우 미흡이 3%를 차지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폐기물(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31.9%),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25.1%),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23.5%)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및 실천(25.7%),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24%), 환경관련 행정규제 강화(19.6%), 환경예산 확대(15.1%), 친환경적 개발 계획 수립(14.8%) 순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는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진동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에너지 관리 ▲수질환경보전 ▲토양 및 지하수 보전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등 분야별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는 주의보·경보 등을 발령,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협조를 이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측정자료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권고한다. 에너지 관리도 구가 신경 쓰는 분야다. 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반기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을 벌인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에코 마일리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구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구 공무원, 주민 자율환경감시단이 분기별 1회씩 취약지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업소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토양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공원 및 나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빗물 침투가 가능한 토양 포장재, 하수관거시설 사용도 함께 검토한다. 2021년 기준 구 환경분야 예산은 369억원 규모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을 57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상품 사용에서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이르기까지 구가 앞장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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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 이하로 하향조정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하였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 자치구청 등 공사시행부서에 사업예산을 배정하였으며,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12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완료되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동영상,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속도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플래카드는 244개소, 안내배너는 155개소에설치하였고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에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안전속도5030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지난 8.28일에는 언론홍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안전속도5030 서울전역 시행을 홍보한 바 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제한속도 변경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12월21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3월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비점을 현장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시 구간별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한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되어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안전속도5030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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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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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 정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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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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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으며 엠보팅 득표수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친 사업은 9월 11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고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총 626건이며 이 중 6개 분야별로 심사를 거쳐 183억원 규모의 사업 29건을 선정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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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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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 서울시가 한강 수상버스(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육상대중교통의 보완재로서 수상교통 수단인 동시에 관광상품이자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상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이다. 리버버스는 운항 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컨소시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방문한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귀국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했다. 1999년 개통된 리버버스는 4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2018년 연간 1천40만명이 이용할 만큼 상용화됐다. 시는 리버버스를 자전거 등 매연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과 연계한 교통수단으로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착장까지의 접근이 쉽지 않고 일반 대중교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요금으로 전면적인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회의적인 분석이 뒤 따른다. 시는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선착장까지 쉽게 도착하도록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요금 수준은 논의를 이어가며 살핀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몇몇 회사가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이 접목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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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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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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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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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2일의 도심지 집회를 이어가면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노숙을 강행하는 불법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시위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 또는 수수방관하는 관행을 이어갔던 관례가 현 정권에도 이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 등에 필요한 물대포 등 진압장비 들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정책 책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마저 대두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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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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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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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
- 서울시가 올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에 300원을 한 번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대로 라면 서울시는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측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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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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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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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광역버스 운영 확산일로
-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019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는 하루 3천776대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하루 2천956대보다 27.7% 늘었다. 또 2021∼2022년 서울 진입 노선 협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광역버스 신설·증차 등과 관련한 승인율은 82.2%로 집계됐다. 취임 전인 2021년 1∼3월 60.9%였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계외 노선 신설·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버스 통행량도 증가 추세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시는 혼잡도와 입석률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를 321대 증차하는 데 동의했고, 출·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버스 통행량은 지난해 7∼12월 5개월 새 각각 17.7%와 15.5% 늘었다. 서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하자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환승센터·편의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에서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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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광역버스 운영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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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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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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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됐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년 6월 착수하여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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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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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재개발 갈등, 해결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 [시티저널뉴스] 서울 중구가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도 알렸다.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설명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낭비를 막을 수 있어,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회의는 처음이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산림동 상공인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내년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까지 진행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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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서맞이 판촉행사 30% 할인 추진
-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9월18일∼10월1일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도 이달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대문시장, 왕십리무학봉시장, 강남개포시장 등 총 63곳이다. 시민은 쿠팡이츠, 네이버 동네시장·놀러와요 시장·위메프오 4개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 시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30일∼10월3일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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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서맞이 판촉행사 30%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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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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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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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으며 엠보팅 득표수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친 사업은 9월 11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고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총 626건이며 이 중 6개 분야별로 심사를 거쳐 183억원 규모의 사업 29건을 선정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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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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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 여의IC·잠수교 등 곳곳 통제
- 서울시는 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15일 오전 11시 현재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IC와 잠수교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여의도 상류 일대가 교툥이 통제되고 있다 시내도로 3곳도 통제 상태다. 개화육갑문(양방향)은 수위 상승으로, 신림로(신림2교→서울대)는 상수도 파손으로, 당산나들목 육갑문(양방향)은 침수 대비 목적으로 각각 통제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44가구 91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25가구 7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14일 오후 3시42분께 성북구 정릉동에서 석축이 무너졌다는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시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일 계속된 비로 청계천 등 시내 27개 하천 출입도 모두 통제 중이다. 시는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2단계 비상근무를 했으며 14일 오전 9시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4명, 자치구 265명이 보강근무 중이다. 빗물펌프장 3개소 4대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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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 여의IC·잠수교 등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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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난안전 대비 강조
-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청 지하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서울시의 현재 강수 상황과 전망, 하천 통제, '동행파트너' 등 인명피해 방지 대책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 오늘 밤이 이번 우기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타지역의 하천변 산책로 인명사고 사례를 들며 둘레길, 산책로가 많은 서울에서도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 급히 대피할 수 없는 곳에는 미리 통행 제한이나 경고 방송을 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반지하,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취약하다"며 예찰 활동을 강화해 지하철역과 급경사지, 지속된 우기로 지반이 약화한 곳 등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호우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했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도 도입했다. 오 시장은 "올해는 침수 예·경보제와 동행파트너제도 만들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며 "오늘 밤이 고비인 만큼 각 구청,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서울 전역에 폭우가 쏟아져 오후 한때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16분 만에 재개됐다.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 방향으로 진입하는 연결로 등에는 물이 고여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서울에는 이날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다. 14일까지 서울에 100∼15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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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난안전 대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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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 서울시가 한강 수상버스(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육상대중교통의 보완재로서 수상교통 수단인 동시에 관광상품이자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상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이다. 리버버스는 운항 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컨소시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방문한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귀국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했다. 1999년 개통된 리버버스는 4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2018년 연간 1천40만명이 이용할 만큼 상용화됐다. 시는 리버버스를 자전거 등 매연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과 연계한 교통수단으로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착장까지의 접근이 쉽지 않고 일반 대중교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요금으로 전면적인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회의적인 분석이 뒤 따른다. 시는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선착장까지 쉽게 도착하도록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요금 수준은 논의를 이어가며 살핀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몇몇 회사가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이 접목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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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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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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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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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2일의 도심지 집회를 이어가면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노숙을 강행하는 불법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시위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 또는 수수방관하는 관행을 이어갔던 관례가 현 정권에도 이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 등에 필요한 물대포 등 진압장비 들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정책 책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마저 대두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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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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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사용 10% 절약 캠페인
- 서울시는 올여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먼저 범시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이(e) 반하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명은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와 '서울에 반했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가구당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를 목표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 실내 적정온도(26도) 유지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세 가지 수칙을 정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세 가지 수칙을 모두 실천하면 하루 1kWh, 한 달이면 전기 사용량의 10%(1년 약 10만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150명 규모의 '에너지 서울 동행단'은 6∼8월 명동, 홍대, 강남역 등 주요 상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대표적 전력낭비 요소로 해마다 지적받는 개문냉방 영업 자제 등 캠페인을 벌인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단체와 함께 '2023 시원차림' 캠페인과 온라인으로 에너지절약 다짐·실천을 인증하는 '제로서울 챌린지'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기후에너지정보센터 등 환경교육 거점시설과 각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100만명에게 에너지절약·환경 교육도 한다. 현재 카페, 음식점 등 1천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는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오아시스 서울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을 개인 컵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식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50곳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전기절약 우수건물 챌린지'를 연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기 절약률이 높은 건물을 선발하고 우수건물에는 서울시장 상장, 홍보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에너지플러스(구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는 기업·단체·시민 후원을 받아 에너지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선풍기, 여름 이불, 냉방비 등을 지원한다. 관련 협회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 경로당, 노인·사회 복지센터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냉방기기 유지관리도 돕는다. 에어컨 실내·외기는 적절한 관리를 병행하면 전력의 17∼27%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 건축물에 서울시가 에너지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지원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확대한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전년 동기와 대비한 지난달 말 기준 융자금액은 4억원에서 71억원으로 16배, 융자건수는 34건에서 312건으로 9배 증가했다. 수요 폭증으로 6월 중 예산(120억원)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시는 사업비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경로당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사업과 노후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도 여름철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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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사용 10% 절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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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
- 서울시가 올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에 300원을 한 번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대로 라면 서울시는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측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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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