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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月8日 확정 내년도 예산, 국회통과 문체부 예산 6조7천408억원 헌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태원 국조특위, 與野합동 '첫 조사'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철회 선언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사실상 포기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
  • 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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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서울시,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됐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년 6월 착수하여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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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서울 중구 재개발 갈등, 해결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시티저널뉴스] 서울 중구가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도 알렸다.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설명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낭비를 막을 수 있어,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회의는 처음이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산림동 상공인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내년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까지 진행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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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실시간 서울특별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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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월 19일 오전 10시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을 포함하여 총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수 변경없이 1일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남궁역 위원장은 “현재 서울 에너지공사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지연, 열원시설 노후화, 과도한 채무 증가, 노사간 갈등 등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 유일한 에너지 공기업인 서울 에너지공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리더십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18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작년 1,600억 원 상당 에너지 회수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에서 회수된 에너지가 작년 한해 117만Gcal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민이 버리는 종량제 쓰레기는 약 3,000㎉/㎏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것을 지역난방을 위한 열에너지와 증기터빈발전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지역난방을 위한 열에너지로 116만Gcal, 발전을 통한 전력으로 8,900Gcal 등 총 117만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117만Gcal는 17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에너지에 해당한다.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회수한 117만Gcal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천연가스(LNG) 12만 톤을 태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약 1,6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본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지역난방 사업자를 통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난방비 상승을 더디게 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1,000톤/일 규모) 가동 시,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되어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20여 년 전 설치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 보다 향상된 열 회수능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생활폐기물 3톤을 소각하면 한 가정이 1년간 난방열로 소비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시설로서 자원회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3-01-16
  •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 '세계정치학회총회'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정치와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2025 세계정치학회총회’와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세계계량경제학회 이사회는‘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했다. 미국 마이애미와 경쟁 끝에 이뤄낸 쾌거라 더욱 뜻깊다. 세계경제학자대회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 전 세계 경제학자들 4천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며 5년 주기로 개최된다. 작년 10월 30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이사회에서 ‘2025년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최지로 노르웨이 오슬로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제치고 서울이 선정됐다. ‘정치학의 UN 총회’,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정치학회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2025년 7월, 세계 80개 국가에서 3천여 명의 정치학자들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7월, 8월 연이어 정치, 경제 분야에 주요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은 물론 세계적 마이스 도시 서울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유치 초기 단계부터 국내 유치 추진단체인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경제학회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했다. ‘유치컨설팅 → 유치제안서 작성 → 국제학회 임원진 서울 답사 및 환대 지원→ 서울시장 면담’까지 유치 전 구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유치 활동의 결과로 향후 서울에서는 2028년까지 총 98건의 국제행사(300명 이상 중대형 규모)가 개최될 예정이며 약15만 명(외국인 7만 명)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이 최근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 업계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홍보 및 맞춤형 지원책으로 최고의 마이스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마이스 시장회복의 원년으로 서울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국제행사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16
  • 서울시, 한옥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 `드론 촬영` 도입한다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로 '드론 촬영'을 도입, 한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은 누수 등 지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촬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드론으로 지붕 전체 모습, 기와 세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정밀 촬영할 수 있게 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가옥 내부를 비롯해 지붕 위에서도 면밀한 상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때 드론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촬영물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선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 시내 한옥 8천 여 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 생활밀착형 한옥 점검․관리 서비스인 '한옥출동119'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붕 점검'은 한옥출동119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된다. 시는 한옥에 문제가 발생해도 유지관리 및 수리 정보가 많지 않고 기술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거주자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방문 점검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를 도입했다. '한옥출동119'는 연간 2백 여 건의 한옥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 유지관리·수선 컨설팅, 각종 지원사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식 기와지붕'과 관련한 점검 요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드론 점검 도입이 한옥 유지관리에 획기적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을 비롯한 '한옥출동119' 서비스는 한옥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옥 점검 신청 외에도 한옥에 살고 있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옥 정보 제공 및 상담도 가능하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은 지붕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며 개별 비행·촬영에 대해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후 최소 4일(공휴일 제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기존에 점검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한옥지원센터'가 제공 중인 한옥출동119, 한옥 지붕 드론 점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한옥 유지관리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옥지원센터에 축적된 점검자료 등은 앞으로 서울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유식 서울시 한옥정책과장은 "한옥지원센터는 2015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한옥 점검․상담, 수선 지원, 유지관리 등 서울 한옥 진흥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한옥 지붕 드론 점검 서비스처럼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한옥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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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울투자청, 글로벌 금융 기업 유치 활동…홍콩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나서
    [시티저널뉴스] 서울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sian Financial Forum/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은 홍콩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세계 금융, 경제 분야의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경제전망 인사이트와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장이다. 서울투자청은 포럼에 참여하는 각국의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서울 세일즈’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HSBC, Bank of China, UBS 등 거대 금융기업 외에도 국내 기업인 윙크스톤파트너스, 프리즘39, Play V를 포함한 총 130여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투자청은 포럼이 개최되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양일간 ‘서울투자청 홍보관’을 운영하며 ‘서울의 금융경쟁력’ 알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투자청’은 포럼 기간 홍콩을 찾는 글로벌 기업과의 1:1 미팅을 통해 서울시의 금융환경 및 인센티브 지원 정보를 알리며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다. 동시에 홍콩산업연맹(FHKI)·협회 등 홍콩 소재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업계 동향을 점검하며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의 서울진출 및 투자유치 수요 파악 활동도 진행한다. 13일에는 홍콩 리갈 호텔에서 서울투자청 주관으로 ‘서울 핀테크 행사(‘Seoul Fintech Event’)가 개최된다. ‘아시아 금융 포럼’에 참석한 투자자, 홍콩 핀테크협회, 핀테크 기업 등 서울진출 및 기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를 초청해 자산관리 및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다.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서울세일즈’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새로운 금융허브 중심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동향을 견인할 수 있는 친서울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3-01-10
  • 오세훈 서울시장, "전체 장애인 권익 위한 정책 추진할 것"
    [시티저널뉴스] 오세훈 시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고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늘 간담회는 시작부터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 허곤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표하며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시설폐쇄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사람을 최대한 돕고 시설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과 정책이 필요하다” ▲ 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은 “탈시설 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야 한다. 탈시설 후에 인권침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전장연의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나오는 경우도 있다” ▲ 박마루 서울시 명예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전장연 집회에 대하여 5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있다. 장애인들이 전장연 시위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장애인 단체의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 변용찬 서울시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탈시설 용어가 마치 시설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탈시설을 한 사람들이 행복한지 연구가 필요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 시위 이후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 후퇴했다.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의 부모 형제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울림이 있어야 한다.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인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장들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와 증원(조형석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장) ▲ 농아인이 직접 제작하는 농아인미디어센터 설치(허정훈 서울시 농아인협회장)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완화를 위한 정책 확대, 재가발달장애인의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확대(김수정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예산확대(김의종 서울시 척수장애인협회장) 등을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시사초점
    2023-01-10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실시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10분 내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3-01-09
  • 변화와 도약의 강서구, 11일 신년인사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올해 구정 포부를 밝히는 ‘2023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국회의원, 지역(당협)위원장, 시·구의원, 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는 ▲주민들과 인사 ▲구정 홍보 영상 상영 ▲신년사 ▲축하 영상 상영 ▲신년 덕담 순으로 진행되며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성악가 노희섭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북돋울 예정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올해 핵심 공약 이행 포부를 밝힌다. 구는 지난해 25년 이상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 전격 합의, 화곡2·4·8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선정, 전국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동민원 창구 개설 등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올해의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다. 구는 최근 새해 첫 조직 개편을 단행,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화곡을 비롯한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위원회’ 삼각편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구현하고, 강서구 대표 축제인 허준 축제를 이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획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5대 구정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갈 예정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2022 토지·지적관리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및 재정분야 최우수단체 선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등 민선8기 강서구의 열정과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2023 계묘년 토끼처럼 더 잘 듣고, 잘 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뛰어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3-01-09
  • 서울시, 설날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시티저널뉴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3년 설날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추세를 반영하여 설날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일(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서울시내 유통업체 총 22개소(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 가락몰)를 직접 방문하여 설날 차례상 주요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9,326원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8,251원으로 전년 대비 6.3% 상승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8%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사과, 배, 단감),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안정세인 반면, 채소류(대파, 애호박), 수산물(오징어, 부세조기)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공품(밀가루, 부침가루 등),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3,0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4%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락몰의 경우 임산물(대추, 밤), 채소류(배추, 대파, 호박) 및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날 농수축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은 주요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 및 폭설로 인해 예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 사과, 배는 작황이 양호하여 저장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시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육기 기상 호조로 과일 비대가 양호하여 예년에 비해 중․대과의 출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류) 배추․무는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안정세이다. 반면 애호박, 대파 등 일부 채소류는 최근 한파․폭설로 인한 생육부진 및 시설 난방비 증가로 인해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수산물) 원자재 가격 상승,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명태․오징어․멸치 등 물량이 감소했으나,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대책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한우 사육량 증가 등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의 경우 사육원가 상승 및 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공사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날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에 주요 소비품목 가격 및 거래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락시장 전문 경매사가 소개하는 성수품 시세동향 등 현장감 있는 유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2023-01-08
  • 강북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 선정
    [시티저널뉴스] 강북구는 지난 해 12월 30일(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지역은 번동 441-3 일대(진숙빌라 일대)와 미아동 791-2882 일대(소나무협동마을)로 노후도 등 정량 평가 점수와 구역특성, 안전 취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구는 지난해 10월 공모 접수 지역에 대해 구역별 법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 등을 검토하고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총 4개소를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추천, 이중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구는 올해 선정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강북구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상담센터, 사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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