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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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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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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으며 엠보팅 득표수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친 사업은 9월 11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고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총 626건이며 이 중 6개 분야별로 심사를 거쳐 183억원 규모의 사업 29건을 선정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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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서울시가 한강 수상버스(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육상대중교통의 보완재로서 수상교통 수단인 동시에 관광상품이자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상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이다. 리버버스는 운항 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컨소시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방문한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귀국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했다. 1999년 개통된 리버버스는 4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2018년 연간 1천40만명이 이용할 만큼 상용화됐다. 시는 리버버스를 자전거 등 매연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과 연계한 교통수단으로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착장까지의 접근이 쉽지 않고 일반 대중교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요금으로 전면적인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회의적인 분석이 뒤 따른다. 시는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선착장까지 쉽게 도착하도록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요금 수준은 논의를 이어가며 살핀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몇몇 회사가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이 접목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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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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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2일의 도심지 집회를 이어가면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노숙을 강행하는 불법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시위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 또는 수수방관하는 관행을 이어갔던 관례가 현 정권에도 이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 등에 필요한 물대포 등 진압장비 들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정책 책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마저 대두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5-24
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

서울시가 올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에 300원을 한 번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대로 라면 서울시는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측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5-17
수도권-서울시 광역버스 운영 확산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019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는 하루 3천776대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하루 2천956대보다 27.7% 늘었다. 또 2021∼2022년 서울 진입 노선 협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광역버스 신설·증차 등과 관련한 승인율은 82.2%로 집계됐다. 취임 전인 2021년 1∼3월 60.9%였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계외 노선 신설·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버스 통행량도 증가 추세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시는 혼잡도와 입석률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를 321대 증차하는 데 동의했고, 출·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버스 통행량은 지난해 7∼12월 5개월 새 각각 17.7%와 15.5% 늘었다. 서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하자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환승센터·편의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에서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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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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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서울시,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됐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년 6월 착수하여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2-11-07
서울 중구 재개발 갈등, 해결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시티저널뉴스] 서울 중구가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도 알렸다.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설명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낭비를 막을 수 있어,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며,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회의는 처음이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산림동 상공인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내년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까지 진행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2-10-13

실시간 서울특별시 기사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돌파…전기차 10%시대 실현 앞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천기를 돌파해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년 말 8,387기에서 ’22.9월까지 35,216기로 보급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5,216기다. 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8,197기를 보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서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1,212개소 13,774기, 하반기 663개소 3,266기(10월 27일 현재 기준) 신청하여 총 1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시는 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2-11-07
서울시,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됐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지난 ’20년 6월 착수하여 전문가,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하여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에 소개되는'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확정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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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전병주 서울시의원, “차별로 와닿는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하루 빨리 개정돼야”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교원연구비는 실제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수당으로써 출산휴가, 병가,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원연구비 지급의 법률적 근거는 교원지위법이며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연구비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유・초등 교원 중 교감은 75,000원, 교감은 65,000원,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0,000원 교사 재직기간 5년이상은 55,000원 5년미만은 70,000원으로 책정되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는 모두 60,000원, 교사 재직기간 5년이상은 60,000원, 5년미만은 75,000원으로 책정되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차등지급은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며 통일된 금액인 75,000원으로 인상해주길 바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에 동의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육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현황을 보면, 교육부 훈령과 동일한 곳은 서울을 포함한 13곳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 훈령과 일부 다른곳은 경기, 전북, 제주로 밝혀졌다. 교육부 훈령을 따르지 않고 통일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충남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대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부 훈령과 일부 다른 곳은 훈령에 규정된 내용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낮은 곳은 협의해주고 충남같이 높은 곳은 협의해주지 않으면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루속히 교원들의 요구처럼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와 신속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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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정준호 서울시의원, 건물통계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재정립 요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분화 되고 일괄적인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건물 통계량 용도 분류 항목은 주거, 상업, 문교·사회,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류 항목은 가정, 상업, 공공, 농림·어업으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건물은 용도가 다양하고 노후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통계를 기초로 유형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이양될 예정이다. 권리 이양에 대비해 건물 준공연도, 규모 등 세부 항목별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초자료 통계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특히,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RE100’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으로 세계 주요 기업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미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의 요소라 할 수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필수”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플랫폼 제공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은 “국내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역시 현실에 맞춘 SEOUL-RE100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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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윤종복 서울시의원, 도지재생사업, 보존 중심에서 개발 중심 전환 시급

[시티저널뉴스] 지난 2일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 계획균형위원회 1일차 균형발전본부 행정감사에서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오류로 야기된 예산 낭비와 미진한 성과를 강하게 질책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이나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내 5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고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곳 이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들어간 서울시 집행예산 5천억에 대해 종로 창신·숭의 지역을 예로 들며 필요한 사업 대신 환경미화 사업에 치우쳐 소중한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종로 창신·숭의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택이 밀집한 마을로 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오랫동안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 도시재생지역 선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기대를 꿈꿔왔다. 하지만 지난 사업기간 꽃 화단 정리와 바닥 하수로 정비사업이 주를 이뤄 정작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업의 주체부서인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정책적 오류로 인한 시민들이 체감 못하는 재생사업에 들어간 예산 낭비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며 과거 보존 중심의 도시 재생이 아닌 주민들의 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거울 삼아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효용성에 맞춰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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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티저널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6명 전원이 공동발의로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 제5조에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을 포함하게 했다.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했다.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9일 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깊은 시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되서는 안된다.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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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특허청, ‘마약’ 표현, 상표에 못 쓴다?

[시티저널뉴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마약’이란 말이 들어간 상품 및 제품명, 한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약’이란 명칭이 포함된 상표, 괜찮은 걸까요? 최근 5년간 ‘마약’ 명칭이 붙은 상표를 쓰게 해달라는 사례가 15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모두 거절했죠.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식품,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상품이나, 아동이 주 수요자인 완구 등의 분야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마약’관련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표로 쓸 수 없는 표현(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 과격하거나 외설한 인상을 주는 상표 -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 미신을 조정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표 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 우리 업체들이 마약 표현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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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서울 중구,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 설치

[시티저널뉴스] 중구에 서울시 최초로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동화동 대현산배수지공원에 오르는 계단을 따라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3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현산배수지공원은 중구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7만 5,570㎡의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과 녹지공간이 펼쳐져 있다. 잔디광장과 다목적 경기장을 비롯하여 조깅트랙,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다. 문제는 공원까지 가려면 약 110m 길이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겐 걸을 엄두가 나지 않는 길이었다. 비나 눈이 오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 2010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했다. 이번 모노레일 설치로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모노레일은 15인승으로 대현산배수지공원 진입 계단을 따라 110m 선로 위를 왕복한다. 기존 계단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장은 3곳에 설치된다.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3~4분 정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무료다. 공사가 완료되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이 쉽지 않은 주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성 구청장은“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지역 랜드마크로 부각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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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혁신 단행선

[시티저널뉴스] 서울연구원은 개원 30주년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에 따라 다양한 시정연구에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1월 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정현안대응 기능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 행정기능 통폐합을 통한 연구지원기능 강화, 이슈별 융합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실 통폐합, 중장기 시정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하기 위한 센터 신설 등이다. 올 상반기부터 서울연구원은 개원 30주년에 걸맞은 글로벌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외부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혁신방안의 3대 목표는 미래지향적 시정의제 및 시정연구 과제발굴 강화로 ‘실효성’ 증진, 연구의 역동성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로 ‘시의성’ 충족, 시 투자・출연기관 시정연구기능의 효율화를 주도하는 ‘확장성’ 추구로 이를 위해 9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 4가지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연구단’을 원장 직속기구로 운영하여 시정현안대응 연구 및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중점 수행한다. 또한 기존 연구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실, 도시정보실의 연구기원기능을 기획조정본부로 통폐합했다. 도시정보실의 도시자료,수집,분석,제공 기능은 신설되는 도시모니터링센터로 이관했다. 한편, 이슈별 융합연구 강화를 위해 기존 6개 연구실을 3개 연구실로 통폐합하고, 별도의 의제별 연구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시정연구 인프라인 ‘도시모니터링센터’와 ‘도시인프라계획센터’를 신설하여 연구원 고유의 조사분석 및 도시 주요지표 모니터링, 메가시티 서울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구상 연구를 수행한다.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개원 30주년 서울연구원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직원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했다”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정의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서울연구원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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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서울시, 올해까지 '청년월세' 6만 명 지원… 97% '주거안정 도움됐다'

[시티저널뉴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6만 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97%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 3년 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총 6만 2천 명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했다. '20년 5천 명을 시작으로 '21년 2만 7천 명(상반기 5천, 하반기 2만 2천 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3만 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차 지원금이 지급됐다. 청년월세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21년 하반기부터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7점'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거 97.98% ▲경제 94.34% ▲생활 98.46% 부문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 지급이 모두 완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진행('22.5.25.~6.15.)했으며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4.48만원, 임차보증금 1046.85만원, 월세 42.88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7.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2%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경제 부문에선 65.5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큰 변화로 꼽았다. ▲생활 부문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29.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생활을 비롯해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5.1%)'고 답했다. 주거 부문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이어 주거안정화에 도움( 18.20%) ' 장기적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13.84%) '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13.42%) 순으로 만족했으며 경제 부문에선 '전반적인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점' 뿐 아니라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28.78%)됐다고 답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 경험' 외에도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16.47%) '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확대(14.68%) '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6.68%) '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 확보(5.61%)도 뒤를 이었다. '임대료 연체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도 월세를 지원받은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월세를 지원하기 전인 85.3%에 비해 약 10%p 높은 95.1%로 오른 것으로 보아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8월~'23년 8월,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러모로 고단한 청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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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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