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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2023-12-12
  • 경기도 교육청 9월1일자 1,575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 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2교육감에는 김송미 전2부교육감이 임명되었고 교육지원청장에는 이윤순(가평), 이용현(광명), 성정현(군포),김영리(김포),김희정(용인), 김은정(이천), 김재진(포천) 교육장 등이 임명 되었다. 교육연수원장에 박교선, 미래교육연수원장에 심상웅 전 교원인사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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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8-06
  •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라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출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선구(더민주, 부천2)·이재영(더민주, 부천3)·김광민(더민주, 부천5)·김동희(더민주, 부천6)·유경현(더민주, 부천7)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오는 7월1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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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6-30
  • 지진의 시작인가 찻잔속의 태풍인가. 호남기반 신당 출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여의도를 향한 지진이 서서히 움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신당의 움직임이 싻트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희망'의 창당대회를 머지않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시도에서 열 계획이다. 27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한국의희망"은 광주와 서울·경기·부산 그리고 충남 또는 전남에서 시도당을 창당할 방침이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양 의원은 "광주 출신인 제가 창당한 데 의미를 많이 두신다"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호남에 희망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광주 서구을) 출마를 분명히 하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정치평론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역시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심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금 전 의원은 앞서 광주 출신이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였다. 금 전 의원은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은 한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지역 정치가 정체돼있다"며 "신당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신당은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 비율의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는 지난 20-22일의 한국갤럽의 조사(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무당층 비율은 29%로, 국민의힘(35%)과 민주당(31%) 지지도와 허용오차 이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한 달 새 민주당(43%)과 국민의힘(5%) 지지도가 각각 10% 가까이 하락하고 무당층은 27%에서 40%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신당은 여야 갈등에 염증을 느끼고 민생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중도·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실용 정치에 목마른 분들과 함께 지역에 태풍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신당이었던 국민의당에게 호남지역에서 24석이 석권되어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38석의 거대야당이 되도록 한 쓰라린 기억이 있어 현재 추진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성패 여부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는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이미 시험을 응시한 미취업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신청한 응시료의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개 시군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청
    2023-06-22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 발족
    파주시는 8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장, 파주경찰서장, 파주소방서장, 파주시의회 의원, 여성인권 시민단체와 파주읍 시민들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을 위촉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은 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파주시 전역을 무대로 반(反)성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성구매자의 집결지 출입 제한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70여 곳에서 40여 곳으로 영업 업소 감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3곳의 자진철거, 750여 명이 참석한 여행길 걷기, 자활지원 조례 시행 및 성매 매피해자 지원, 파주경찰서의 집중단속, 파주소방서의 소방시설 일제점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출범한 시민지원단의 용기와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지원단의 활동이 시민과의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힘이자 성매매 피해자분들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6-11
  • '황제 수영강습' 목진혁 파주시의원 징계 절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징계 당사자인 목 의원이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징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의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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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05-20
  •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도약의 첫걸음인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24일 정왕동 ㈜마팔하이테코(엠티브이24로 27)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경기 RE100’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 13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실무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RE100 기업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9GW 신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도민의 기회 소득 창출 정책 발굴 및 추진, 공공기관 사용 전력의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시흥시는 시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유휴부지를 임대하는 한편, 경기도 RE100 지원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RE100’ 추진 방향 구체화에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매화산단 전체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RE100’을 달성하는 신재생에너지 발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RE100’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임병택 시장은 “시화산단의 국지적인 환경오염 개선과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화 MTV 조성에 앞장서온 시흥시는 경기도의 RE100 비전 선포식이 시흥에 마련돼 굉장히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시흥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녹색 경제를 이뤄가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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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남부
    2023-04-24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1-02
  •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장 9일째 누적 관람객 30만명 돌파
    [시티저널뉴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개장 9일째를 맞아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넘어서며 관람 목표인원 100만 명을 향해 순항중이다.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한 3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의 주인공은 대구시에서 온 김유리 씨(41,여)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을 찾았다. 김유리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삼도 사고 엑스포도 구경하기 위해 왔다. 어제 인삼 꿈을 꿨는데 그 덕분인거 같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며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에게는 교촌치킨 교환권과 3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함께 증정했다. 조직위는 이찬원, 정다경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슈퍼콘서트 등의 행사가 있는 황금연휴를 지나 다음 주 중이면 50만 명의 관람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한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입장권은 일반 기준 8,000원으로 엑스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는 5,000원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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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합
    2022-10-10

실시간 지역연합 기사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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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지자체, 신혼부부 위한 파격 주택 봇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주택',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전세' 등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지원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책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거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 임대료가 하루 천원…주거비 부담 대폭 절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천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천원주택 1천호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 또한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짓기로 했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를 꺼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의 이러한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들 반색…"일자리 창출·보육환경 개선도 필요" 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김모(33)씨는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을 장만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임대료가 없는 집에서 몇 년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출산을 앞둔 이모(32·여)씨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단순히 싼 임대료뿐 아니라 위치나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집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지자체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견해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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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7-1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2023-12-12
  • B(+)형 혈액을 급히 구합니다
    부천시의회 안효식 부의장이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의 긴급수혈을 기다리고 있다. 안 부의장의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골수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긴급 수혈을 실시해야 하나 까다로운 수혈기준으로 적절한 시민의 헌혈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안효식 부의장은 혈소판 수치 부족을 겪고 있으나, 혈소판의 경우는 타인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가족의 혈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헌혈자가 59세 이하로 장기적으로 약제를 복용한 신병의 병력이 없어야 하며 기증자의 혈소판의 개수가 일정치 이상(1마이크로리터 기준으로 15만 개 정도의 혈소판 개수가 존재해야 가능)이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 된다. 급격한 병세의악화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 3명, 의회 사무처 직원 4명을 비롯 한국노총 관계자, 향우회 등에서 헌혈을 위한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안 부의장의 수혈 등록번호는 231123-0029 이며 요청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11100443)으로 혈액형은 B(+)다. 지정 혈액의 경우 가까운 헌혈장소를 방문해 수혈자 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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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합
    2023-11-26
  • 가열되는 "메가서울시티" 여야 논쟁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2일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의아한 반응을 이식한 듯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되는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역시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론으로 기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판단과 함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유권자도 다수라고 보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첫 손에 꼽힌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인접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다. 경기 양주시가 지역구인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도 다 서울에 포함시킬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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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1-02
  • 서울시 편입에 따르는 셈법에 여야 의견표출 미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경기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설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분주하다. 31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포 외에 서울 생활권 편입 가능성이 나오는 도시는 광명, 하남, 과천, 구리 등이다.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소도시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지리적 여건을 따지면 고양도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권에서는 성남과 의정부도 서울 편입 도시 후보군으로 거론 중이다. 특히 성남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텃밭이기도 하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도시 여권 인사들은 지역 주민 의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할 경우 경기 주민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 일부 도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예산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서울의 '천만 인구'가 이미 깨지고 경기는 더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이 서울과 경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한다. 김포 이외에 다른 도시들도 주민 동의를 통해 서울 편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메가시티 서울'의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서울시가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더 키우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가시티 구상에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 내 특정 자치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썼다. 또한 여당의 이번 구상과 그 영향은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이재명'으로 언급되는 김동연 지사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포 서울 편입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김 지사의 경기북도 구상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11-01
  • 경기도 교육청 9월1일자 1,575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 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2교육감에는 김송미 전2부교육감이 임명되었고 교육지원청장에는 이윤순(가평), 이용현(광명), 성정현(군포),김영리(김포),김희정(용인), 김은정(이천), 김재진(포천) 교육장 등이 임명 되었다. 교육연수원장에 박교선, 미래교육연수원장에 심상웅 전 교원인사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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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8-06
  •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LH 시공 아파트 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중구 제1)은 LH가 시공한 무량판 구조, 부실 철근 문제와 연관된,가 최초 발견된 인천 서구 검단 A 아파트에 이어 인천 서구 가정2(A-1BL) 510세대 임대아파트도 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일 오전 의원들 협의를 거쳐 7일 가정동 해당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기로 업체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현장 조사와 종합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서구 검단1,666세대 A 아파트뿐 인 것으로 알았으나 LH가 자체 표본 조사 결과 수도권 15곳 중에서 인천 서구 가정 A-1BL 510세대 임대아파트도 추가로 순살 아파트로 드러났다.”며 “이제는 LH 자체 검사를 믿을 수 없으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LH가 최근 3년간 인천시에서 건설했거나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시 차원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2021년 6월 입주한 동구 송림동의 920세대 B아파트와 2020년 2월 영종 A67 임대아파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기초가 되는 지하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보가 없어, 기둥에는 그만큼 강화된 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LH 시공사와 감시단은 규격보다 얕은 철근과 적은 수량을 넣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 지역별뉴스
    • 인천광역시
    • 인천시의회
    2023-08-03
  •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 발표
    7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이 갖고있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수도권의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E·F 등 신규 철도망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요 도로 지하화에 속도를 가한다. 산줄기와 한강, 서해뱃길 등을 중심으로 생태공간을 복원해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신성장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이 주요 골격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 3월부터 4년여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구 2천6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미래상을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사태로 대표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이다. GTX-A·B·C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연장 필요성을 검토,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과 GTX-E·F 노선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이는 3개 시·도가 설정한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과 노선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다. 간선도로와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을 복층화해 통행량을 분산하고 차량정체를 해소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경인선, 경부선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하화를 통해 여유가 생긴 상부공간은 녹지화해 공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주거·상업·문화·여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개발을 유도한다. 현재 단절된 한북·한남정맥 등 주요 산줄기와 연안, DMZ, 광역녹지·하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등을 연계해 광역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 복원에도 힘쓴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을 시작으로 종묘, 세운녹지, 남산, 용산공원, 노들섬, 현충원,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 합리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철도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게 그린벨트를 대체 지정한다.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수송은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근거리 이동은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한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운영 시스템도 마련한다. 수도권 공동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확대한다. 특히 수상 교통수단으로 한강에 리버버스를 도입한다.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수준 향상을 위해 권역별 복합문화거점과 광역관광루트를 만든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DMZ평화생태관광루트, 녹지축과 연계한 한북·한남정맥 하이킹루트, 수계축을 기반으로 한 한강변 여가관광루트·서해안 해양레저루트·안성천 자전거루트 등을 추진한다. ◇ 국제경쟁력 강화…산업기지 육성·관광자원 개발 도심지 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미 조성된 복합환승센터와 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한다. 서울역, 청량리, 삼성, 대곡, 용인, 수원, 계양, 부평 등 주요 GTX 역과 수서, 신내, 수색, 구로, 방화, 귤현 등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해당한다.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평을 지나 서울 마곡·여의도·용산·청량리·홍릉·삼성·잠실·강남·양재를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로 묶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한다. 의정부와 서울 용산·강남·양재·경기 성남·수원·용인·평택은 'ICT·스마트벨트'로, 강화·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항은 '국제물류 첨단산업 벨트'로 육성한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은 '생태관광·스마트농업벨트'로, 파주·양주·동두천·포천은 '평화경제벨트'로 묶는다. 한강, 서해뱃길 등 해양·수변공간 이용을 활성화한다.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조성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확대한다. 서해연안에는 해양환경체험관 등을 만들고 DMZ와 연계한 유람선 시범운행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공동현안 협의를 위해 광역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대표, 광역·기초 지자체 의회 대표, 국토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2040 계획에서 서울·의정부·수원·인천은 사회·경제·산업 등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설정했다. 또 남양주·고양·성남·화성을 '권역거점도시', 파주·부천·안양을 '지역거점도시', 포천·강화·양평·이천을 '지구거점도시', 하남·김포·용인을 '전략거점도시'로 정했다. 3개 시·도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대도시권 중 경제 규모를 현재 5위에서 2040년 3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계획안은 공청회에 이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07
  • 지자체 여성공무원 49.4% 역대 최고
    2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 공무원은 49.4%(15만2천509명)로 2021년(14만5천379명·48.1%)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이며,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다만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아직 낮다. 지자체 5급 이상 2만5천908명 중 여성은 7천109명(27.4%)으로, 전년(6천171명·24.3%)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45.8%로 1.8%포인트 높아졌고, 주요부서(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47.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7급 공채 합격자 558명 중 여성은 302명(54.1%)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2만1천955명 중 여성은 1만3천322명(60.7%)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323명, 여성 7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천277명에서 7천050명으로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도 1만6천603명에서 1만7천234명으로 늘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천780명에서 4천334명으로 14.7% 증가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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