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김원이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한국섬진흥원’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명 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낙연의원, 우원식의원, 남인순의원, 박홍근의원, 인재근의원, 박정의원, 오영훈의원, 한병도의원, 김승원의원, 양정숙의원, 오영환의원, 윤재갑의원, 이동주의원, 이성만의원, 이용빈의원, 최혜영의원, 허영의원, 허종식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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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장 9일째 누적 관람객 30만명 돌파

  [시티저널뉴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개장 9일째를 맞아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넘어서며 관람 목표인원 100만 명을 향해 순항중이다.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한 3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의 주인공은 대구시에서 온 김유리 씨(41,여)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을 찾았다. 김유리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삼도 사고 엑스포도 구경하기 위해 왔다. 어제 인삼 꿈을 꿨는데 그 덕분인거 같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며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에게는 교촌치킨 교환권과 3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함께 증정했다. 조직위는 이찬원, 정다경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슈퍼콘서트 등의 행사가 있는 황금연휴를 지나 다음 주 중이면 50만 명의 관람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한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입장권은 일반 기준 8,000원으로 엑스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는 5,000원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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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GH,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23년 착공 목표

  [시티저널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학온지구)의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천㎡ 부지에 주택 4,317호 규모로 서민 주거안정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등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고, 전체면적의 약 11%(약 7만2천㎡)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GH는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조성공사 착공, 202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광명학온지구 중심에 서울(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학온역이 신설돼 2026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학온역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보행중심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단지 내 어디든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 전형수 GH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광명학온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도권 남부의 핵심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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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실시간 지역연합 기사

•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경일 파주시장의 인사에 반발 성명서 발표

  7일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 2)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김경일 파주시장의 파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방침에 의혹을 제기하여 향후 파주시에 파문이 예상된다. 고준호 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취임 초부터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원칙에 의한 인사를 강조해왔다."며 ‘줄 서기 관행’을 타파하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사로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부각해온 것과 달리 김 시장이 보여준 것은 원칙 없는 측근 인사 ‘돌려막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행보"라며 김경일 파주시장의 최근 인사를 ‘회전문 인사’로 폄하하며 맹 비난했다. 고의원은 김 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출범과 함께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신과 함께 활동한 최승원 전 경기도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월 27일 직에서 사퇴했고, 이는 파주시 핵심 산하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 의원은 또한 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오지혜 전 도의원의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임명과 성선미 전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후보의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기용 및 지난 2월 말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의 전보, 그리고 파주시 출자법인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 내정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대형 프로젝트인 ‘메디컬클러스터’(PMC)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의 성남 대장동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파주시가 무리한 실시계획 승인에 나서 결국 기존 공사 경영진들의 ‘사퇴 쓰나미 사태’를 빚어낸 바 있다"는 의혹을 공개하였다. 그는 파주도시관관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와 관련된 제반 절차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으며 파주시장의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여 지역내의 여론에 호소 함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향후 추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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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소방청, 올해 대형 산림화재 대응 험지펌프차 21대 확충

  [시티저널뉴스] 소방청은 산림화재로 인한 산림 및 민가ž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21대를 올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산악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로써 수심 1.2m까지 깊이에도 운행할 수 있고, 주행 중 물 분사도 가능하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강원도에 험지펌프차 4대를 처음 도입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26대를 보강해 운용 중이다. 험지펌프차는‘21년부터 4개년 동안 64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480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올해 도입되는 험지펌프차 21대 중 15대는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화재 발생 건수의 32%, 피해면적의 82%를 차지한 강원·경북도에 배치하며, 나머지 6대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창원에 1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험지펌프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봄ž가을 산림화재 예방 및 인접 시설물 방어에도 활용하고, 일반화재·차량화재·위험물화재·수해현장 및 급수지원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포항시 침수 현장에 전국 동원령 발령에 따라 14대 험지펌프차 중 10대를 출동시켜 대응·복구작업에 힘쓴 바 있다. 배덕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첨단 소방장비의 개발ž보급에 정부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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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해양경찰청, 전년대비 해양오염사고 17% 감소

  [시티저널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0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314.4㎘가 유출됐고 2021년과 비교할 때 사고건수는 42건(17%) 감소하고 유출량은 1.6㎘가(0.5%)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류이적 등 기름유출을 막기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유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사고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사고로 인해 적재된 기름이 다량 유출됐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으며,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원인별) 부주의(85건) ' 해난(60건) ' 파손(43건) ' 고의(10건) ' 미상(7건) * (오염원별) 어선(85건) ' 기타선(43건) ' 유조선(26건) = 화물선(26건) ' 육상기인(19건) ' 미상(6건) 해역별로는 부산이 40건으로 오염사고가 가장 많으며, 여수, 목포, 서귀포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해역별) 부산(40건) ' 여수(23건) = 목포(23건) ' 서귀포(14건) ' 통영(11건) 등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이 바다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의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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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경찰청,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시티저널뉴스]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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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尹정부, UAE와도 첨단 인프라 ‘패키지’수주 기반 마련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통해 양국간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UAE 아부다비에서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스마트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관한 협력 MOU’는 주거․교통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사업(R&D)’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됐다. 이 사업은 양국이 함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34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 기술을 국내(대전)와 UAE 현지에서 실증함으로써, 사막 기후에 적합한 태양광 활용 수전해 수소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저렴한 수소 생산과 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UAE 현지 실증부지 확정과 관련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UAE 현지에서 실증사업이 착수되고, 수소 관련 해외시장 개척의 시발점이 전망된다. 이를 위해 원 장관은 순방 중 UAE 실증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아부다비의 도시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 기술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양국은 지난 2015년 체결한 교통협력 MOU를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교통수단 서비스(MaaS, Mobliity as a Service), 전기․수소차 등 최신 모빌리티 트랜드를 반영해 미래모빌리티 협력 MOU로 협력 범위를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UAE는 올 11월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따라 친환경 그린에너지 기반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지능성․친환경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단순한 건설인프라 협력을 넘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가미한 ‘스마트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건설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인프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공식수행원으로 한-UAE 확대회담 등 주요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원 장관은, “UAE는 탄소 중립에 선제 대응하여 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 녹색교통 등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대용량 수소충전소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스마트 인프라, 첨단 교통 분야에서의 기술과 정책교류 및 사업발굴을 통해 한-UAE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감은 물론 우리기업이 UAE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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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시티저널뉴스]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간 인구격차 역대 최대(165,136명)]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 [1인 세대(41.0%) 증가 지속]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말 대비 232,919세대(0.99%↑) 증가하여 23,705,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4,256세대(41.0%)를 기록하여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여자 인구 중 고령(65세이상)인구 비중 20% 돌파(20.1%)]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 보다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3,982명↑)·인천(18,939명↑)·세종(11,696명↑)·충남(3,780명↑)·제주(1,400명↑)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 2021년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23,982명↑), 인천(18,939명↑), 세종(11,696명↑), 충남(3,780명↑) 및 제주(1,400명↑) 등 광역 5곳이고, 인천 서구(33,633명↑), 경기 화성시(23,799명↑), 경기 평택시(14,241명↑), 경기 파주시(12,070명↑), 충남 아산시(9,959명↑) 등 기초 52곳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15

•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시티저널뉴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또한, 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하여,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반면에,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함으로써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둘째,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여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넷째,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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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국토교통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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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 폐지 및 감액 조치 시행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90억여 원)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4월까지 문체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현미경 조사, 내년 예산안에 반영 보조금 부정 신고 창구도 추가 개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 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 환수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19년)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16~’18년)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13~’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16년)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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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업계 종사자 권익 보호 위해 모인다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2023년 핵심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케이)-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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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