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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황희 의원 김부겸 전 총리와 민생 유세 개혁신당, 개혁을 위한 합당 열흘도 안돼 깨지나? 與野 "준연동형 유지, 총선 혼란", "이념 전쟁에 화합 실종" 비난전 민주당, 도망갈라-날아갈라, 찔끔찔끔 2차 공천 발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테러 당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검단 발파현장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입당오나료, 의석112석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3-12-12
  • 경기도 교육청 9월1일자 1,575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 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2교육감에는 김송미 전2부교육감이 임명되었고 교육지원청장에는 이윤순(가평), 이용현(광명), 성정현(군포),김영리(김포),김희정(용인), 김은정(이천), 김재진(포천) 교육장 등이 임명 되었다. 교육연수원장에 박교선, 미래교육연수원장에 심상웅 전 교원인사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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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8-06
  •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라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출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선구(더민주, 부천2)·이재영(더민주, 부천3)·김광민(더민주, 부천5)·김동희(더민주, 부천6)·유경현(더민주, 부천7)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오는 7월1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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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
    2023-06-30
  • 지진의 시작인가 찻잔속의 태풍인가. 호남기반 신당 출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여의도를 향한 지진이 서서히 움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신당의 움직임이 싻트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희망'의 창당대회를 머지않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시도에서 열 계획이다. 27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한국의희망"은 광주와 서울·경기·부산 그리고 충남 또는 전남에서 시도당을 창당할 방침이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양 의원은 "광주 출신인 제가 창당한 데 의미를 많이 두신다"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호남에 희망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광주 서구을) 출마를 분명히 하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정치평론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역시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심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금 전 의원은 앞서 광주 출신이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였다. 금 전 의원은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은 한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지역 정치가 정체돼있다"며 "신당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신당은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 비율의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는 지난 20-22일의 한국갤럽의 조사(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무당층 비율은 29%로, 국민의힘(35%)과 민주당(31%) 지지도와 허용오차 이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한 달 새 민주당(43%)과 국민의힘(5%) 지지도가 각각 10% 가까이 하락하고 무당층은 27%에서 40%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신당은 여야 갈등에 염증을 느끼고 민생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중도·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실용 정치에 목마른 분들과 함께 지역에 태풍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신당이었던 국민의당에게 호남지역에서 24석이 석권되어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38석의 거대야당이 되도록 한 쓰라린 기억이 있어 현재 추진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성패 여부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는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이미 시험을 응시한 미취업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신청한 응시료의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개 시군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청
    2023-06-22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 발족
    파주시는 8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장, 파주경찰서장, 파주소방서장, 파주시의회 의원, 여성인권 시민단체와 파주읍 시민들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을 위촉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은 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파주시 전역을 무대로 반(反)성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성구매자의 집결지 출입 제한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70여 곳에서 40여 곳으로 영업 업소 감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3곳의 자진철거, 750여 명이 참석한 여행길 걷기, 자활지원 조례 시행 및 성매 매피해자 지원, 파주경찰서의 집중단속, 파주소방서의 소방시설 일제점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출범한 시민지원단의 용기와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지원단의 활동이 시민과의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힘이자 성매매 피해자분들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6-11
  • '황제 수영강습' 목진혁 파주시의원 징계 절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징계 당사자인 목 의원이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징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의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3-05-20
  •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도약의 첫걸음인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24일 정왕동 ㈜마팔하이테코(엠티브이24로 27)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경기 RE100’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 13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실무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RE100 기업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9GW 신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도민의 기회 소득 창출 정책 발굴 및 추진, 공공기관 사용 전력의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시흥시는 시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유휴부지를 임대하는 한편, 경기도 RE100 지원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RE100’ 추진 방향 구체화에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매화산단 전체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RE100’을 달성하는 신재생에너지 발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RE100’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임병택 시장은 “시화산단의 국지적인 환경오염 개선과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화 MTV 조성에 앞장서온 시흥시는 경기도의 RE100 비전 선포식이 시흥에 마련돼 굉장히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시흥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녹색 경제를 이뤄가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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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
    2023-04-24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1-02
  •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장 9일째 누적 관람객 30만명 돌파
    [시티저널뉴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개장 9일째를 맞아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넘어서며 관람 목표인원 100만 명을 향해 순항중이다.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한 3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의 주인공은 대구시에서 온 김유리 씨(41,여)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을 찾았다. 김유리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삼도 사고 엑스포도 구경하기 위해 왔다. 어제 인삼 꿈을 꿨는데 그 덕분인거 같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며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에게는 교촌치킨 교환권과 3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함께 증정했다. 조직위는 이찬원, 정다경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슈퍼콘서트 등의 행사가 있는 황금연휴를 지나 다음 주 중이면 50만 명의 관람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한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입장권은 일반 기준 8,000원으로 엑스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는 5,000원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 지역별뉴스
    • 지역연합
    2022-10-10

실시간 지역연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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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업계 종사자 권익 보호 위해 모인다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2023년 핵심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케이)-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
    • 음악/미술
    2023-01-09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
    [시티저널뉴스]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한 이해 등으로,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공감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제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비밀 경찰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의 對중국 대응이 다소 강경해지는 등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외교관계자는 EU 내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ASML 대표는 이미 EUV 장비의 對중국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무기제조용 반도체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10~15년전의 기술이며, 중국의 무기 제조능력 강화 방지가 수출통제의 이유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벨류체인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유로운 글로벌 반도체 교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통제는 EU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이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은 유럽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독일, 영국이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하고, 최근 네덜란드도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평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반도체 공급사태 이후 역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에코시스템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시사초점
    2023-01-09
  • 환경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 원 투입
    [시티저널뉴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지역연합
    2023-01-09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시티저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06
  • 특허청,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시티저널뉴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 12. 20.)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3-01-05
  • 교육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시티저널뉴스] 교육부는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2022.12.15)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①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②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2023년부터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학생맞춤 교육개혁 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⑵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⑶ 교사 혁신 지원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교원이 학습혁명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 ❷ 가정맞춤 교육개혁 ⑷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⑸ 늘봄학교 추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❸ 지역맞춤 교육개혁 ⑹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⑺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⑻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❹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⑼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에 출범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작년의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⑽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끝으로,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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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1-02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스포츠/레저/여행
    2023-01-02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
    [시티저널뉴스] 국방부는 우주안보/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늘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시험비행 했다.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비행시험 전 발사경로와 관련 있는 영공 및 해상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나,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 국방부는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3-01-02
  •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
    [시티저널뉴스] 병무청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이다.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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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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