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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3-12-12
  • 경기도 교육청 9월1일자 1,575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 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2교육감에는 김송미 전2부교육감이 임명되었고 교육지원청장에는 이윤순(가평), 이용현(광명), 성정현(군포),김영리(김포),김희정(용인), 김은정(이천), 김재진(포천) 교육장 등이 임명 되었다. 교육연수원장에 박교선, 미래교육연수원장에 심상웅 전 교원인사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8-06
  •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라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출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선구(더민주, 부천2)·이재영(더민주, 부천3)·김광민(더민주, 부천5)·김동희(더민주, 부천6)·유경현(더민주, 부천7)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오는 7월1일 개통된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6-30
  • 지진의 시작인가 찻잔속의 태풍인가. 호남기반 신당 출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여의도를 향한 지진이 서서히 움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신당의 움직임이 싻트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희망'의 창당대회를 머지않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시도에서 열 계획이다. 27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한국의희망"은 광주와 서울·경기·부산 그리고 충남 또는 전남에서 시도당을 창당할 방침이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양 의원은 "광주 출신인 제가 창당한 데 의미를 많이 두신다"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호남에 희망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광주 서구을) 출마를 분명히 하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정치평론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역시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심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금 전 의원은 앞서 광주 출신이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였다. 금 전 의원은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은 한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지역 정치가 정체돼있다"며 "신당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신당은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 비율의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는 지난 20-22일의 한국갤럽의 조사(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무당층 비율은 29%로, 국민의힘(35%)과 민주당(31%) 지지도와 허용오차 이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한 달 새 민주당(43%)과 국민의힘(5%) 지지도가 각각 10% 가까이 하락하고 무당층은 27%에서 40%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신당은 여야 갈등에 염증을 느끼고 민생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중도·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실용 정치에 목마른 분들과 함께 지역에 태풍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신당이었던 국민의당에게 호남지역에서 24석이 석권되어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38석의 거대야당이 되도록 한 쓰라린 기억이 있어 현재 추진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성패 여부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는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이미 시험을 응시한 미취업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신청한 응시료의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개 시군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청
    2023-06-22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 발족
    파주시는 8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장, 파주경찰서장, 파주소방서장, 파주시의회 의원, 여성인권 시민단체와 파주읍 시민들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을 위촉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은 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파주시 전역을 무대로 반(反)성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성구매자의 집결지 출입 제한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70여 곳에서 40여 곳으로 영업 업소 감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3곳의 자진철거, 750여 명이 참석한 여행길 걷기, 자활지원 조례 시행 및 성매 매피해자 지원, 파주경찰서의 집중단속, 파주소방서의 소방시설 일제점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출범한 시민지원단의 용기와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지원단의 활동이 시민과의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힘이자 성매매 피해자분들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북부
    2023-06-11
  • '황제 수영강습' 목진혁 파주시의원 징계 절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징계 당사자인 목 의원이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징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의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3-05-20
  •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도약의 첫걸음인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24일 정왕동 ㈜마팔하이테코(엠티브이24로 27)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경기 RE100’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 13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실무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RE100 기업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9GW 신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도민의 기회 소득 창출 정책 발굴 및 추진, 공공기관 사용 전력의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시흥시는 시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유휴부지를 임대하는 한편, 경기도 RE100 지원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RE100’ 추진 방향 구체화에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매화산단 전체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RE100’을 달성하는 신재생에너지 발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RE100’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임병택 시장은 “시화산단의 국지적인 환경오염 개선과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화 MTV 조성에 앞장서온 시흥시는 경기도의 RE100 비전 선포식이 시흥에 마련돼 굉장히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시흥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녹색 경제를 이뤄가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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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기남부
    2023-04-24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1-02
  •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장 9일째 누적 관람객 30만명 돌파
    [시티저널뉴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개장 9일째를 맞아 누적 관람객 30만명을 넘어서며 관람 목표인원 100만 명을 향해 순항중이다.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한 3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의 주인공은 대구시에서 온 김유리 씨(41,여)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을 찾았다. 김유리 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삼도 사고 엑스포도 구경하기 위해 왔다. 어제 인삼 꿈을 꿨는데 그 덕분인거 같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며 회원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에게는 교촌치킨 교환권과 3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함께 증정했다. 조직위는 이찬원, 정다경 등의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슈퍼콘서트 등의 행사가 있는 황금연휴를 지나 다음 주 중이면 50만 명의 관람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걸맞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한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입장권은 일반 기준 8,000원으로 엑스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는 5,000원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 지역별뉴스
    • 지역연합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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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시티저널뉴스]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시사초점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美 상원의원, 해외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제도 적용 유예 가능성 시사
    [시티저널뉴스]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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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운송거부 철회 촉구”
    [시티저널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집단운송거부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후 기름 대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주유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름대란 방지를 위해 유류품 재고 및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물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정유소 인근에서 운송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 관계자로부터 듣고 나서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경찰 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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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노조 파업 대비 특전사 등 대체인력 격려
    [시티저널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2월 2일 부로 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운전을 도맡을 기관사 대체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꿀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열차 이용편의에 평시 대비 한 치의 차이가 없도록 현재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에 한창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운 겨울에 긴급히 투입된 국군장병 여러분께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며,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발생한 국군장병 대상 협박 사례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여 줄 것”과 “이용객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한겨울 국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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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투자협력 26개 계약 및 MOU
    [시티저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ㆍ기업과 함께 정대진 차관보 주재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이하 추진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26개 계약과 MOU에 대한 분석결과와 기업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위 개편 및 분과별 26개 계약과 MOU 안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11.17)」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4개 계약과 22개 MOU 등 총 26건이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 간 경협 진전을 위한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인해 한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8개 중점협력국(한, 미, 중, 일, 영, 프, 독, 인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금번 양국 간 체결된 MOU와 계약 등 성과사업들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별 신규 협력과제로 반영하여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과제별 소관 부처인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농림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에너지, 인프라, 제조, 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한-사우디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체결된 계약과 MOU의 성격 및 진행단계에 따라 범부처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주요 부처 차관들과 계약 및 MOU 체결 28개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과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및 기관들은 MOU·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파이낸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A사는 그동안 별다른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우디에서 MOU 체결을 계기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12월 초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 중 계약 체결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한편,B사는 최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사의 기술 인증 관련 우리 정부와 사우디 정부 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금번 한-사우디 투자협력의 성과를 모델로 삼아,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과도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한-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新중동 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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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방위사업청, 무기 탄생 현장 더 안전하게… ADD, 국방안전기술 발전 초석 마련
    [시티저널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국내 처음으로 ‘국방안전기술(Defense Safety Engineering) 발전세미나’를 1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DCC) 3층 컨퍼런스홀에서 주관한다. ADD는 ‘국방안전기술’을 국방연구개발·무기체계 양산 간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술로 명명했다. ADD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충북대학교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 소속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국방 분야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소속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DD는 안전업무 종사자 간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방안전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는 안전기술 발전 방향과 안전기술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국방 분야 안전정책 발전’으로, 김두현 충북대 교수와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연단에 선다. 이어 2개 세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국방 안전관리 발전’과 ‘방산업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술 사례’를 주제로 각각 3건의 발표가 진행된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종승 ADD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ADD는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 더불어 국방안전기술 개발과 발전에도 쉼 없이 도전해 나가겠다.”며, “확보된 안전기술은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은 물론이고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도 공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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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30일 17시 기준 상황
    [시티저널뉴스]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500명(전체 조합원의 30%)이 17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 번복 중,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10시경 인천 신항대로에 못 700여개가 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항만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14시경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을 향해 조합원 1명(화물연대 지부장)이 마이크를 던졌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현황) 금일 14시 기준, 현재까지 조사 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했다. 그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하여 명령서를 교부했고,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완료했다. (불법주차차량 적발)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 9대를 적발하고, 집단운송거부 조사개시통지서를 부착 (업무복귀현황) 어제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하여 운행했다고 확인했다.(7개사는 확인 불가) (개인정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조사관들에게 해당사항을 안내했다. 오늘 10시~17시까지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42%(25(금): 28%)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경우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전일 17시 ~ 당일 17시 기준)은 27일(일)에 평시대비 18%, 28일(월)에 33%까지 하락했으나, 어제는 56%까지 회복했고, 오늘은 69%까지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BCT 운송 횟수(1,731회)는 어제(808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4.5만t)도 어제(2.1만t)의 214% 수준으로서 업무개시명령(11.29 발동) 이후 BCT의 운송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레미콘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7.3%(4.1만㎥) 생산되어 62개 건설사의 전국 1,143개 현장을 기준 시, 59%(674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복귀를 요청했다. 또한, 오후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존에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가하여 정유 수송력 강화를 추진한다.(금일 지침 전달) 오늘부터 비노조원 운송자에 대한 화물연대의 피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비조합원 운전자는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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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방위사업청, 비금속지뢰까지 탐지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 배치 시작
    [시티저널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내기술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가 11월 말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용 중으로,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탐지가 되지 않는 등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배치되는 지뢰탐지기(PRS-20K)는 ‘15년 탐색개발을 시작으로 ‘20년에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지표투과레이더(GPR)기술을 적용하여 금속지뢰 뿐만 아니라 비금속지뢰 탐지가 가능한 장비이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체계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주)과 ‘21년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과 반도체 수급 대란속에서도 정부와 업체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기에 최초 생산 및 군 전력화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철저한 품질시험과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장비 성능과 군 운용성 검증을 마쳤으며,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전력화 될 예정이다. 한편, 신형 지뢰탐지기는 연구개발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해외장비 대비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수출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조현기)은 “신형 지뢰탐지기(PRS-20K)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지뢰 탐지 및 제거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등 전ㆍ평시 지뢰제거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수출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탐지기로 방위산업 진흥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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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9일 17시 기준 상황
    [시티저널뉴스] 오늘 약 7,00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오늘 16:41경 울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랑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노조원 250여명이 도로에 나와 차량 앞을 막으며 운송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가 진행됐다. 또한 10:45경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차량 전면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늘 17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7%으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 차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했다. 오늘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 시,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11% 가량(2.1만t)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8%(4.5만㎥)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이다.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며,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 시사초점
    2022-11-29
  •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 착수
    [시티저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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