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 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 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 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 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꼼수정치 안돼!

  정치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룰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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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 확정

  15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되었다. 파주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23년 6월,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해선 파주 연장 확정에 따라, 파주시 교통은 획기적 속도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던 이동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7호선 등 수도권 노선 환승이 가능하기에, 파주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여, 파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파주 연장은 시민의 염원과 지지로 이뤄낸 큰 성과인 만큼, 시민과 함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싶다”라며, “서해선 파주 연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선 파주 연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 승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민이 바라는 획기적 교통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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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파주시 택시 증차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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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공정채용 인증심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블라인드 채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 등을 인정받아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로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지속하여 향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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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10월 27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했다.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와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래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사진 촬영기법 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운영된다. 또한, 최신 미디어 장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도 열린다. MMH홀에서는 13시 30분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도내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지역미디어센터, OBS와 협력하여 제작하고 있는 OBS <경인마을라디오> 프로그램 우수 참여팀의 토크쇼, OBS 라디오 노광준 PD의 <기후위기, 답은 마을에 있다> 특강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경콘진 채널’, ‘경기 마을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한다. 청각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수어 및 문자통역도 지원한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오랜만에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충분히 발굴되고 기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도내 지역 소통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콘진은 그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각 지역 미디어센터 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제작지원 및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방송 유통지원을 해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은 물론 기존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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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10-27

• 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이재욱 (성문주식회사 회장)은 23일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 재인천충남도민회원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3/4분기 정기이사회를 겸한 ‘2023 대백제전’ 참관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 속에 200여명의 향우회원들이 참가하였다. 공주 한옥마을 및 공산성 등을 방문 후 개막식 참관계획은, 사전 고지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참석으로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였다. 대백제전에 단체입장한 회원들은 공주시 신관공원에 설치된 개막식장 내의 사전에 지정된 좌석에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장객과 함께 개막전을 참관한 후, 이어 개막 이벤트로 진행된 화려한 불꽃놀이 까지 관람한 후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출향인으로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전과 다름 없이 회원들이 함께 단결하여 서로 돕는 향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측은 이번 공주시 방문에 구자영 명예회장과 김문경 공주시민회장, 이상락 부여군민회장, 이종열 세종시민회장, 강병찬 대전시민회장, 임광표 당진시민회장, 전해문 금산군민회장 과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감사 등 16개의 시군민회 향우들 200 여명이 동행 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의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작년 3월 3일 대선 직전에 공산성 광장에서 보여주신 공주, 부여, 청양,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서두를 뗀 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 대덕을 우리나라 방위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과 충남지역이 우리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7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하여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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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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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6:3의 비애.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의회에 협치촉구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안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8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샅샅이 감사했지만 사업중단은 아니었으며 후속조치를 제때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의도에서 정당간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시장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재를 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시장의 사과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 판이 바뀌었는데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수당의 당론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 하시장의 질타였다. 하은호 시장은 “부디 다수당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만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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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선제적인 법률지원 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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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경기도의회 예결위 심사전 사전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부천2)가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서두를 뗀 후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온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맞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제11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격려했다. 또한, 이선구 위원장은 “제 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당과 협의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3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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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실시간 경기도 기사

•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흥시' 전 세계 433번째 국제안전도시 인증 공인식 열어

  [시티저널뉴스] 전 세계 433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지위에 오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공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인식은 시흥시의 공인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지속적인 안전 증진 노력을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인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금재 시흥시의회 부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박남수 한국안전도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시상, 공인협정서 서명, 공인패와 휘장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착수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지역 안전기관‧단체들이 참여한 안전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살예방, 교통안전, 낙상예방 등 6개 중점 분야에서 안전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12월에 열린 최종 공인심사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안전도시 구축을 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공인을 승인받은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준 공직자들과 시민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일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시작됐다. WHO 연계기구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스웨덴 스톡홀름)가 지역사회협력기반, 손상감시체계, 지속가능 안전프로그램 등 7개의 공인기준에 따라 안전도시 수행 기반과 역량을 평가해 인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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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경기도,“도시재생대학 전문과정” 온라인으로 주민교육 기회 확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전영옥)는 도시재생 전문과정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로'에 온라인 무료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본 교육 과정은'공공참여 도시재생사업','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방법','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등 총 3개 과정(약 3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참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내용과 공공의 직접사업 참여방식 사례를 소개하고, 타 지역 사례를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정 및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무료교육과정으로 코로나19 시대 도민의 교육접근성 확보 및 도시재생 교육기회 확대를 기대하며 개설되었다. 전영옥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차원의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시·군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시·군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상의 도시재생 전문과정을 제작하여 기초센터의 중복 예산투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강조하였고,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재생 온라인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GH공사(사장 직무대행 전형수)는 경기도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도시재생 전문 컨설팅, 도시재생 경진대회 등 경기도 도시재생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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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경기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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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할 때 새롭게 바뀐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2월부터는 온라인 설계 공모 플랫폼 에듀플랜으로 공모 운영을 일원화하고, 사업비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을 기존 325명에서 522명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안공모 설계보상비 확대로 비용부담 완화, ▲공모지침 위반 처리기준 명시, ▲불공정행위 처벌 요건 강화, ▲비대면 온라인 심사 적극 활용 등이다. 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도교육청 설계 공모 발주물량은 111건, 510억 원으로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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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명소 육성사업 양주 장흥계곡 등 14개소에서 확대 추진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하천‧계곡에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양주 장흥계곡 등 14개소에서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록리계곡, 가평 용소계곡 등 청정계곡 3개소에 이어 올해 11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추가된 11개소는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연천 아미천 ▲고양 창릉천 ▲의왕 청계계곡 ▲용인 장투리천 ▲양평 사나사계곡이다. 도는 이들 하천‧계곡에서 주변 관광지, 둘레길, 캠핑장을 연결한 지역관광코스뿐만 아니라 계곡 주변 숲·자연·생태 우수지역을 활용한 힐링 명상 체험프로그램, 벚꽃‧단풍 등 계절별 특색을 담은 특화 코스 등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잠재 여행수요를 계곡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모객 이벤트도 열고,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경기도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공모전’을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다. 청정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계곡 관광 안내 홍보물 발간 및 오디오북도 제작·배포하며, 청정계곡 주민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기법 등 주민 맞춤형 교육을 마을별로 2~3일 실시한다. 또한 청정계곡 홍보 마케팅 확대 방안으로 ‘관광 알리미 운영’ 등 인플루언서(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인) 활용, 방송(드라마, 예능) 등 PPL(간접광고) 추진, 전 국민 대상 알리미 공모,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 활용, G버스, 옥외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민들이 경기도만의 특화자원인 청정계곡을 마음의 안식처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청정계곡이 도민에게는 더 풍부한 즐길거리로,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다. 오래도록 또 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청정계곡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각각 지원했다. 이들 계곡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운영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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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경기도, 드론 등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발생 외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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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오병권 권한대행, “채석장 등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강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도내 채석장 안전관리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 축산산림국 등 재난 및 산업안전, 산지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도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석장을 비롯해 해빙기가 되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옹벽, 석축, 산사태 취약지역, 절토사면, 급경사면 같은 위험 시설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달라”면서 “현장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방재시설 마련, 안내판 부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지난 1월 17일부터 겨울철 건설공사장 긴급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설 연휴 동안 전체대상 1,140개 중에 69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점검률이 60%를 넘었다”면서 “계속해서 공사장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주시 채석장 매몰사고의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도내 채석장이 있는 포천시(4개소), 연천군(2개소), 파주시, 안성시, 양주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각 시․군에서는 유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옹벽, 석축, 경사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병권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소식을 접한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들에게 신속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 조치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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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경기도, ‘경기도형 소부장 자립화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만든다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독립을 목표로 지난 2년간 추진한 소부장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차년도 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소부장 자립화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을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설치해 올해까지 3년간 30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연구지원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 경기도가 추진한 소부장 수요연계형 연구지원과제 지원에는 그동안 41개 산․학․연 수행기관이 참여해 논문 47건, 특허 58건 등 원천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도내 일부 소부장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2개 품목에서 일본 역수출에 성공했으며, 5개 품목에서 매출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장비와 실험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융기원 내에 소재부품 오픈랩과 중앙분석지원실을 개소해 각각 479건, 659건의 국산화 기술개발과 고도화된 시험분석 서비스를 도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지원했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의 밀착형 ‘문제해결사’ 프로그램은 52건의 기술부문·비기술 부문의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술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포토마스크 전문 기업 ㈜네프코의 인장식 이사는 “연구개발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힘든 장비를 융기원의 중앙분석지원실 지원을 받아 개발기술을 검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부장 기술개발 협력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소부장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 기술세미나, 정보교류회 등을 32회 개최하며 도내 소부장기업의 교류의 장을 정례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사업추진 3차년도를 맞아 기업들의 기술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시제품 제작과 판로개척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사업과 연계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혁신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차기 사업으로 ‘경기도 소부장 2.0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박종만 융기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장은 “융기원이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용인)’ 추진단 핵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3차년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소부장산업 협력체계의 양적․질적 확대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 선언 등으로 도내 반도체 소부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3차년도에는 경기도의 ‘부가가치 탱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산업의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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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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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설 연휴 마지막 날, 안성 선별진료소 및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방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찾은 오병권 권한대행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택치료 역량을 강화한 ‘홈케어 운영단’을 선보인 안성병원이 이번엔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범 운영된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은 일선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통보하면, 병원이 중앙정부를 통한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 없이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해 바로 확진자를 진료(대면과 비대면)하고 중증도에 따라 재택치료나 입원치료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 재택치료 관리 수준 합리적 조정, 오미크론 대응 집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오병권 권한대행은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안성은 평택과 함께 선도적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사전 구축한 곳”이라며 “감염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안성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전국 4곳에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간이 검사로 대응 속도를 높이는 이번 체계는 지난달 29일부터(이달 2일까지는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용인휴게소(영동선 인천방향)와 안성휴게소(경부선 서울방향), 26일부터 이천휴게소(중부선 하남방향) 등 3곳에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신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 3개 선별검사소에서는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해 설 연휴 기간 많은 귀성·귀경객에게 검사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오 권한대행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120콜센터와 질병정책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수원 호매실 119안전센터 등을 찾아 연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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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