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 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 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 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 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꼼수정치 안돼!

  정치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룰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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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 확정

  15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되었다. 파주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23년 6월,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해선 파주 연장 확정에 따라, 파주시 교통은 획기적 속도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던 이동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7호선 등 수도권 노선 환승이 가능하기에, 파주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여, 파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파주 연장은 시민의 염원과 지지로 이뤄낸 큰 성과인 만큼, 시민과 함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싶다”라며, “서해선 파주 연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선 파주 연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 승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민이 바라는 획기적 교통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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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파주시 택시 증차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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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공정채용 인증심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블라인드 채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 등을 인정받아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로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지속하여 향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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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10월 27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했다.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와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래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사진 촬영기법 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운영된다. 또한, 최신 미디어 장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도 열린다. MMH홀에서는 13시 30분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도내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지역미디어센터, OBS와 협력하여 제작하고 있는 OBS <경인마을라디오> 프로그램 우수 참여팀의 토크쇼, OBS 라디오 노광준 PD의 <기후위기, 답은 마을에 있다> 특강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경콘진 채널’, ‘경기 마을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한다. 청각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수어 및 문자통역도 지원한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오랜만에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충분히 발굴되고 기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도내 지역 소통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콘진은 그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각 지역 미디어센터 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제작지원 및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방송 유통지원을 해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은 물론 기존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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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10-27

• 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이재욱 (성문주식회사 회장)은 23일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 재인천충남도민회원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3/4분기 정기이사회를 겸한 ‘2023 대백제전’ 참관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 속에 200여명의 향우회원들이 참가하였다. 공주 한옥마을 및 공산성 등을 방문 후 개막식 참관계획은, 사전 고지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참석으로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였다. 대백제전에 단체입장한 회원들은 공주시 신관공원에 설치된 개막식장 내의 사전에 지정된 좌석에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장객과 함께 개막전을 참관한 후, 이어 개막 이벤트로 진행된 화려한 불꽃놀이 까지 관람한 후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출향인으로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전과 다름 없이 회원들이 함께 단결하여 서로 돕는 향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측은 이번 공주시 방문에 구자영 명예회장과 김문경 공주시민회장, 이상락 부여군민회장, 이종열 세종시민회장, 강병찬 대전시민회장, 임광표 당진시민회장, 전해문 금산군민회장 과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감사 등 16개의 시군민회 향우들 200 여명이 동행 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의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작년 3월 3일 대선 직전에 공산성 광장에서 보여주신 공주, 부여, 청양,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서두를 뗀 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 대덕을 우리나라 방위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과 충남지역이 우리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7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하여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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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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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6:3의 비애.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의회에 협치촉구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안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8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샅샅이 감사했지만 사업중단은 아니었으며 후속조치를 제때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의도에서 정당간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시장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재를 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시장의 사과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 판이 바뀌었는데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수당의 당론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 하시장의 질타였다. 하은호 시장은 “부디 다수당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만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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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선제적인 법률지원 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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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경기도의회 예결위 심사전 사전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부천2)가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속에 1,400만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서두를 뗀 후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온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에 맞는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제11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격려했다. 또한, 이선구 위원장은 “제 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당과 협의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3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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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실시간 경기도 기사

• 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노력 지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현장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 도교육청은 21일 오후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점검단, 성남교육지원청 점검단이 성남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장 실사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228개원 중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한 바 있어 이번 점검은 그에 따른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관이 협력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신고기간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실시하여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로 인하여 학생·학부모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참석 ▲교육지원청 자체 현장점검 및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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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김동연의 도민청원1호 동인선, 재검토 심의 완료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건의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 약속 이후 경기도는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만큼 올 연말까지 동인선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 공단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철도 노선으로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 청원 1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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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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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경기도에 첨단전략산업및 소부장특화단지 등 5개 단지지정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 신규 첨단전략산업단지지정 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 정부는 용인, 펴액 등의 반도체 단지에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하여 메모리 부문의 세계 1위를 수성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점유율을 10%까지 키울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결과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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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파주시, 현충시설물 41곳 점검…안전사고 예방

  파주시는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시설물 유실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현충시설물 4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을 찾는 추모객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 내용은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훼손 상태 ▲시설물 환경정비 및 안전상태 ▲주변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임진각 관광지와 파주 통일공원, 조리 봉일천에 집중분포된 시설물 중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지자체 외 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초 해빙기 점검 이후 재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기능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안전상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위훈이 담긴 현충시설물을 파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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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시작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複數)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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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오늘 1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김은미 팀장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이하 예방관리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관리사업은 23년 1월 부터 6월까지 양방은 총 246명, 한방은 12명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토피 예방의 핵심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의 예방관리사업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양·한방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도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미 팀장은 “양·한방 구분 없는 정부 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7월 14일에 제한 없이 양·한방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반기에는 양·한방 지원 실적을 다시 취합하여 예방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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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이선구 경기도의원, 전반기 2기 예결위원장 피선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부천2,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으며, 고은정 의원(고양10, 더불어민주당), 허 원 의원(이천2, 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하였다. 예결위 부위원장 허원(좌). 고은정(우) 의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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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황진희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 부천4)는 지난 18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학부모교육의 방향성 정립 △통합적·체계적 기관 필요 △지역 간 학부모교육의 격차 해소 △학부모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부모교육 제공 △학부모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황진희 회장은 “학부모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추후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온·오프라인 학부모 맞춤형 통합교육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주관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온 이 연구용억은, 최종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황진희(부천4), 조성환(파주2), 이학수(평택5), 김호겸(수원5), 변재석(고양1), 오세풍(김포2), 오지훈(하남3), 이인규(동두천1), 최효숙(비례) 의원이 참석하여 학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깊은 논의 등이 개진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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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내 하천 등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하천 불법시설 단속 전과 현황 비교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반 업자들이 지역민이거나 지역에 연고를 갖고있어 단속이 쉽지 않는 한편 단속 후에도 실제적으로 제제받는 벌금 등의 액수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교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해당되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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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