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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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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정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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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인천시로의 이관 놓고 갈등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의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해결방안이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시 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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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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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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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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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 확정
- 15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되었다. 파주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23년 6월,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해선 파주 연장 확정에 따라, 파주시 교통은 획기적 속도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던 이동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호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7호선 등 수도권 노선 환승이 가능하기에, 파주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여, 파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 파주 연장은 시민의 염원과 지지로 이뤄낸 큰 성과인 만큼, 시민과 함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싶다”라며, “서해선 파주 연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선 파주 연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 승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시민이 바라는 획기적 교통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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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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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증차
- 파주시가 택시 승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택시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보유 대수는 794대에서 826대로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택시 대당 인구수는 현재 62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기준인 309명에 비해 부담률이 두 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 부족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 시군이 택시를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택시 총량 재산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23년 12월, 파주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택시총량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총량 재산정을 통해 택시 증차 32대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택시 추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연내에 합리적인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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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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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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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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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일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공정채용 인증심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채용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블라인드 채용, 채용시스템의 공정성 등을 인정받아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로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신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지속하여 향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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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최초‘공정채용 우수기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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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를 10월 27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했다.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다. 2019년 1회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개최된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맞이한다. 축제에서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특강, 토크쇼, 마을미디어 사례 발표 등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와 참여형 강의가 운영된다. 부천아트벙커 야외광장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제작, 디지털 캘리그래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물사진 촬영기법 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운영된다. 또한, 최신 미디어 장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도 열린다. MMH홀에서는 13시 30분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도내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지역미디어센터, OBS와 협력하여 제작하고 있는 OBS <경인마을라디오> 프로그램 우수 참여팀의 토크쇼, OBS 라디오 노광준 PD의 <기후위기, 답은 마을에 있다> 특강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경콘진 채널’, ‘경기 마을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한다. 청각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수어 및 문자통역도 지원한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오랜만에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충분히 발굴되고 기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도내 지역 소통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콘진은 그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각 지역 미디어센터 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제작지원 및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방송 유통지원을 해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은 물론 기존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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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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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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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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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라동, 흥겨운 경로위안잔치 성대히 개최
- 인천 서구 아라동행정복지센터(동장 연미숙)는 지난 12일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라동 통장자율회(회장 송정호)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광훈) 주관으로, 삼계탕 및 과일, 떡 등 풍성한 다과를 준비하여 어르신들께 정성껏 대접했으며, 즐거운 잔치를 위해 민요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연미숙 아라동장은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여 아라동 경로잔치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아라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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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라동, 흥겨운 경로위안잔치 성대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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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이재욱 (성문주식회사 회장)은 23일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 재인천충남도민회원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3/4분기 정기이사회를 겸한 ‘2023 대백제전’ 참관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 속에 200여명의 향우회원들이 참가하였다. 공주 한옥마을 및 공산성 등을 방문 후 개막식 참관계획은, 사전 고지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참석으로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였다. 대백제전에 단체입장한 회원들은 공주시 신관공원에 설치된 개막식장 내의 사전에 지정된 좌석에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장객과 함께 개막전을 참관한 후, 이어 개막 이벤트로 진행된 화려한 불꽃놀이 까지 관람한 후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출향인으로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전과 다름 없이 회원들이 함께 단결하여 서로 돕는 향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측은 이번 공주시 방문에 구자영 명예회장과 김문경 공주시민회장, 이상락 부여군민회장, 이종열 세종시민회장, 강병찬 대전시민회장, 임광표 당진시민회장, 전해문 금산군민회장 과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감사 등 16개의 시군민회 향우들 200 여명이 동행 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의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작년 3월 3일 대선 직전에 공산성 광장에서 보여주신 공주, 부여, 청양,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서두를 뗀 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 대덕을 우리나라 방위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과 충남지역이 우리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7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하여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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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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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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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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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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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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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총력 경주
- 김포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김포시 경기도의원 4명(김시용, 홍원길, 이기형, 오세풍)과 함께 주요현안 사업장 5곳을 방문해 김포시가 계획중인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가가 현장 실사와 함께 교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곳은 ▸고다니유수지 꽃길산책로 공원조성 한강신도시내에 위치한 24,300㎡ 규모의 고다니 유수지를 꽃길산책로 공원으로 보강 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해당사업에 13.3억을 비롯하여 ▸율생1리 주민대피시설 상시활용▸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구청사 활용 김포시는 이밖에 대곶도시계획도로와 스마트안전체험관 등 총 10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30억을 신청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김병수 시장은 “재정 악화로 사업비 편성을 못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꼭 확보해 낼 생각”이라며 “도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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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총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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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의혹 경기도산하단체 노조간부가 경기도의원 원색적으로 공개 비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8년 12월, 6천5백만원대의 보안서버를 구매하고 4년 7개월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의 혈세낭비, 구매담당자의 리베이트 의혹, 주먹구구식 내부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에 의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홍보전산팀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 1대당32,888,800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안장비 2대(백본장비,모델명:SG8700)를 총 65,777,600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으나, 해당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진" 사안과 관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노조간부가 원색적으로 전 의원을 비방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전석훈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오다 적발된 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와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의 혈세낭비, 부정부패 행정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내부감사 책임자는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구매담당자는 6천5백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한 이후 설치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수년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수천만원대의 고가장비를 구매하고, 4년이 넘게 창고에 방치 한 것은 구매담당자 및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공공기관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신청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 의원의 요구자료에 "해당팀장의 징계 제목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기재해 보고했다."며 2018년 구매 당시의 홍보전산팀장에게는 구두경고에 해당하는 견책을, 구매담당자 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한 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 간부 A씨가 7월26일 오전 8시25분 조합원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석훈 의원을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다음은 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합원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캪쳐한 것이다. [자료제공: 전석환 의원실] 게제한 글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 간부 A씨는 전석훈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조합 입장에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소위 민의의 대변자라는 도의원의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물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감히 주권자인 우리 조직원 전체를 도매급으로 범죄자 취급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어느 기관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간부 A씨는 전석훈 의원에게 “당신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 적어도 공적영역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위원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좌시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이 노조 간부의 성명서가 무슨 목적으로 이와같은 성명서를 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를 두고 취할 차후의 순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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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의혹 경기도산하단체 노조간부가 경기도의원 원색적으로 공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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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소방서, 지하도로 대형 트레일러 차량 끼임사고
-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지난 26일 관내 지하도로 내에 차량이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무사히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파주소방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오전 4시 24분경 지하차도 높이는 4.7m로 교각용 구조물이 적재된 대형 트레일러가 지하차도 운행 중 터널에 끼어 있는 상황이며, 현장에는 경찰차량 2대가 진입로 입구에서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고 출동한 소방대는 사다리를 전개하고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철제를 갈아서 유격을 넓혀 구조물을 지하차도외부로 안전조치를 마치고 원활하게 교통상황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지하도로·터널은 작은 사고 하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추가 인명사고 없이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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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소방서, 지하도로 대형 트레일러 차량 끼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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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착수
- 군포시는 27일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하게 특정할수 없는 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산본천/당정천 유역의 수질개선사업과 반월호수 유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중점적으로 시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신설 등 노력하였으나 안양천/산본천/당정천 등 하천과 반월호수의 수질은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질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하천이나 저수지 수질악화의 원인이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의 처리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도로 등에 쌓인 비점오염원의 유입차단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우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관리지역 지정 승인을 받고 그 후부터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현상이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도로 등에 쌓인 비점오염원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수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높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산본천과 반월호수의 맑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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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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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 돼야”
- 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대응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이번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교조가 참여하는 것에 고소를 머금는 비판적인 눈길도 있고 자성은 커녕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전교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과연 전교조의 반성 없는 교권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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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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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디카페인음료류 카페인함량 일반음료대비 10%이하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 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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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디카페인음료류 카페인함량 일반음료대비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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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로써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평-가평군 일대를 예로 들며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반대론자들 역시 이번 국토부의 성급한 결정에 비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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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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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시각장애인협회 임원단 면담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도내 시각장애인들과 ‘경기남부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주요 복지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김증철 수석 부회장, 유영자 부회장 등 임원진 10여 명과 면담을 가졌다. 정태곤 회장은 “경기남부 시각장애인 수는 3만9천92명으로 도의 71.2%가 거주하고 있지만, 도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북부인 양주시에 단 한 곳 뿐”이라며 “영·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평생에 걸쳐 재활, 복지, 교육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 및 도의회 소식지 점자책 추가발행 ▲도 시각장애인특수학교 건립 등을 건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5만4,91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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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시각장애인협회 임원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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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략 세미나 개최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다수 입지한 경기도의 정비 방향과 전략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관계 전문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dl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이슈’,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방향’,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군포산본, 부천중동 총괄기획가와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GH 노후신도시정비단장 등이 참여하여 특별법 및 주요 쟁점사항과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통합정비를 어떻게 해야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가능할지, 바람직한 이주대책은 무엇이며 개발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한편, 특별법의 혜택을 보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과의 주민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GH 김세용 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생산적인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GH는 앞으로도 최선의 정비방향 도출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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