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9조 원 돌파… 역대 최고치 기록

  학생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9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 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7.7%(약 2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학생 수가 8만 명(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이 눈길으르 끌고있다.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11.1% 상승했다.중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9.5% 증가했다.사교육 참여율은 78.0%로 2.7%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 원으로 9.0% 증가했다.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총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사교육 참여율은 67.3%로 0.9%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원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과목별로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과학 등 전 영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영어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월 26만4000원을, 수학은 24만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어(16만4000원)와 사회·과학(14만6000원)도 각각 10.7%, 6.6% 증가했다.이러다보니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 가구(20만5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3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이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청년 ‘쉬었음’ 경험자 77% 불안… 85%는 ‘일이 중요’ 인식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일 경험이 부족할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고용노동부가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이번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로 인해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원인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쉬었음’을 택한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지만,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또 ‘쉬었음’ 상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감소하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우선순위 1위)과 취업알선·정보 제공(우선순위 2위)이 꼽혔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성장의 영향이 컸다.이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 및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청년들 사이에서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와 불안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후에도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고 느껴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100여 개 고용센터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파악된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감사패 수상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임헌우 회장은 “지난해는 1사 1경로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이선구 의원이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여 1만 경로당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살피는 것은 후배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이후 노인복지 분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경로당의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내 여가 및 헬스 관련 스마트 기기 보급을 지원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시티 컬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깊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먼저, 우리는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근거 없는 주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접하는 모든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건설적인 제안과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 민주주의 가치 수호, 국민 화합, 그리고 미래 지향적 태도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강하고 성숙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욱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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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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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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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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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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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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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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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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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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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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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서영석 국회의원 3일째 탄핵 지지 단식 농성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광화문 시위현장의 단식 천막 농성에 3일째 연속하여 참가하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는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광화문 단식농성은 계획상 민주당과 야 3당 소속의 의원들이 일정에 따라 참가하는 의원별 순환식 단식 농성으로 13일의 경우 민형배, 박수형, 위성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일정에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당의 일정 계획에 상관 없이 3일째 연속하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3월 25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어 자칫 서 의원의 단식 농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영석 의원은 연속하는 3일째 단식에 다소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헌재의 선고일까지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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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3-14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9조 원 돌파… 역대 최고치 기록

  학생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9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 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7.7%(약 2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학생 수가 8만 명(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이 눈길으르 끌고있다.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11.1% 상승했다.중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9.5% 증가했다.사교육 참여율은 78.0%로 2.7%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 원으로 9.0% 증가했다.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총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사교육 참여율은 67.3%로 0.9%p 상승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원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과목별로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과학 등 전 영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영어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월 26만4000원을, 수학은 24만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어(16만4000원)와 사회·과학(14만6000원)도 각각 10.7%, 6.6% 증가했다.이러다보니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 가구(20만5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3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이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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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이건태 의원 ,"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국회의원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11 일 ( 화 ),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 재판 ·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실제로 ,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 이외에도 지난 1 월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 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 거부가 이어지면서 ,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은 △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조회 ,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 △ 재판 ·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도록 해 국가 중대사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 헌법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다 ” 며 , “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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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3-13

• 청년 ‘쉬었음’ 경험자 77% 불안… 85%는 ‘일이 중요’ 인식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일 경험이 부족할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고용노동부가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이번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로 인해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원인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쉬었음’을 택한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지만,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또 ‘쉬었음’ 상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감소하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우선순위 1위)과 취업알선·정보 제공(우선순위 2위)이 꼽혔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성장의 영향이 컸다.이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 및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청년들 사이에서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와 불안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취업 후에도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고 느껴 방황하는 상황이 ‘쉬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후 4개월 이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100여 개 고용센터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파악된 청년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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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감사패 수상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임헌우 회장은 “지난해는 1사 1경로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이선구 의원이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과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여 1만 경로당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살피는 것은 후배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이후 노인복지 분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합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경로당의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내 여가 및 헬스 관련 스마트 기기 보급을 지원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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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5-03-10

• 모경종 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비판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 병) 은 10 일 ( 월 ),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 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 · 구의원 ,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 인천도시공사 (iH) 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지난 1 월 , 인천도시공사 (iH) 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 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 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 순위와 2 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 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인천시는 1,700 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 의원은 “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 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 ” 며, “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고 주장하는 한편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전했다 . 모경종 의원은 “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며 , “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03-10

• 나경원 의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비용 3억원 넘어 주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야당의 정략 줄탄핵, 법조 좌파 이권 카르텔에 22대국회 9개월만에 혈세 3억원 퍼주기" 라고 나경원 의원은 비판했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나 의원은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측은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된 점을 꼽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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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서울, 인천, 경기도와 협력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철도 노선 지하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은 연계 운행되고, 지상 연결 및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이슈를 가지고 있다.TF는 격주 회의를 통해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적의 사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지자체까지 의견을 반영하며,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의 핵심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노선"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으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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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격화하는 윤 대통령 탄핵, 국한 대치 속의 광장 집회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곧 바로 탄핵반대 와 탄핵지지층의 결집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탄핵 반대집회의 인원을 폭발적으로 불려왔던 여권은 이날 더욱 늘어난 인원들이 광화문에 집결하며 목소리를 드높이는 반면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며 집회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던 탄핵 지지 세력 역시 8일의 집회에는 이전과 비교가 안되는 많은 인원이 집결하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토요일(8일)의 집회는 인원 수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측의 분위기가 환희 와 격앙이 교차된 상태로 광화문 과 여의도의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으나 안국동 4거리를 기점으로 한 탄핵 찬성집회에는 민주당의 ㄷ\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야5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가 승리의 의지를 담은 구호와 함께 "좌익 척결"등의 구호가 탄핵 지지 층에서는 구속 취소를 지휘한 검찰에 대한 비난과 탄식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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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후에 보인 미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후폭풍은 여야를 떠나 모두에게 해답 대신 세찬 혼란과 격돌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방패로 한 선명하지 못했던 여당 지도부에게는 방향 전환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쇄도하고 있는 한편 야당 지도부에게는 지나친 낙관론과 안이함이 가져다 준 참사라는 평에 이은 강도 높은 탄핵 노력과 집회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후 봇물 터지듯 일어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을 고리로 보다 직접적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과 변론 과정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헌재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주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동안 지속해 요구해 왔던 변론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간으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보증되는 것이냐를 가름하자는 요구는 시일적으로도 상당한 기간과 함께 그동안 절차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변론 재개'는 헌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귀가 후에도 당 지도부를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은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원내외의 압박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 차원 높였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반대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곧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까지 언급하는 한편 당장 월요일(10일) 부터 탄핵 인용을 위한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정하였다. 이재명 대표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과 관계없는 별개 사항"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당혹스러움'이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매일 오후 7시에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과 함께 매일 두차례의 원내 의원총회와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의 국회내 농성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응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이 요구하는 '변론 재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오히려 헌재의 조기 심판을 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이어진 행보에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이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의례적인 언급으로 여야의 행보와 다소간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있다. 구속 취소 후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관련돼 수감된 분들 석방 기도. .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대 국민 메세지 성격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나 여당에 대한 언급이 의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에는 비 우호적으로 비출수 있는 견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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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