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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 대책 놓고, 당정 고위협의회 경기도 폭우에 재난안전대책 비상 3단계 발령 국민의힘, 정책의총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 대응책을 논의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3일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月8日 확정 내년도 예산, 국회통과 문체부 예산 6조7천408억원 헌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태원 국조특위, 與野합동 '첫 조사'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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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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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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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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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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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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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적인 목소리로 정계 개입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78주년 8·15 광복절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갑시다'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지적,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 하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은 여전하다"며 "국격과 리더십은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가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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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주년 기자회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이 제시한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 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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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BTS를 새만금잼버리 방패막으로 주장
    국민의힘의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 파문을 일으켰다. 8일 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BTS의 팬클럽인 아미 등을 비롯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 복무 중인 점을 이용, 민간인 신분의 방탄소년단원까지 묶으려는 상식 밖의 언사라는 비난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음악그룹의 멤버를 미끼로 하는 단순한 구상으로 치부될 개연성이 많은 것은 물론 이를 빌미로 회당 출연료가 수십억원을 막론하는 그룹의 나머지 멤버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중진의원은 성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발상의 전제가 의심된다"고 그의 제언을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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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경기도교육청, 폐교 적극활용에 성과
    8월 현재 도교육청의 관리 폐교 수는 94교로, 이 가운데 활용 중인 폐교는 80교이다. 미활용 폐교 14교도 교육적 가치를 살려 공유학교,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폐교를 활용한 대표적인 교육시설은 용인시 (구)기흥중학교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립비용 총 269억 원 중 교육청이 78억 원, 용인시가 191억 원을 부담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융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스포츠 경험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스마트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폐교를 활용한 (가칭)체육 공유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교를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성에 있는 (구)서삼초등학교는 오는 2025년 9월 (가칭)안성특수학교로 개교 예정이고, 파주시에 있는 (구)적성초등학교는 (가칭)평화·통일교육센터로 재탄생한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의 이해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평화·통일 교육과 교원 연수 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폐교가 훌륭한 미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번 내용 (지역)폐교명 - 활용현황 1 체험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 - (부천)덕산초 대장분교 – 양궁학교 및 G-스포츠클럽 - (안산)구.화정초 – 영어 체험학습을 위한 안산화정영어마을 - (평택)서탄초 금각분교 – 평택시 문화예술체험 공간 - (이천)부발초 백록분교 – (가칭)백록학교 - (용인)기흥중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학생 및 주민을 위한복합체육시설 - (여주)강천초 걸은분교 - 도자기체험학습장 - (화성)창문초 – 창문아트센터(문화예술체험 공간) - (파주)용운초 – 청소년 낙농체험학습장 - (연천)전곡초 적동분교 – 전곡초 1교2캠퍼스 체험학습장 - (가평)목동초 화악분교 –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2 교육가족의 심신 수련을 위한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 - (화성)마산초 어도분교 –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캠핑장) - (양평)청운초 신론분교 – 농촌 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 (안성)양성초 방축분교 – 맘 수련터 - (포천)관인초 사정분교 – 청소년 수련 및 가족자연체험 학습장 3 학교밖 학습터 학습센터 - (성남)구.영성여중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여주)점동초 뇌곡분교 – (민들레학교)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센터 - (광주)도수초 삼성분교 – 삼성교통학교 4 학생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센터 - (광주)분원초 검천분교 – 검천평생학습센터 - (남양주)가양초 비금분교 –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센터 - (가평)미원초 엄소분교 - 주민평생교육센터 5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 (파주)구.교하중 –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연천)구.대광중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6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 - (파주)적성초 –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7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 (안성)서삼초 - (가칭)안성특수학교 8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 (파주)금곡초 – 작은도서관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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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게 달아오른 접시돌리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됨에 따라 민주당내의 친명, 비명계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합세하여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위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개딸 등을 등에 업은 강경파는 이를 반대하는 비명계에 대한 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숨 죽이며 추이를 바라보고있던 비명계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 의원으로 구분되는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이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결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또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또 다른 비명계로 구분되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당당히 받을 테니 이번에 당론으로 가결해 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말의 체포동의안 표결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16표, 기권과 무효표 까지 합 할 경우 최대 20표로 산정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재명 단식투쟁 이후 상당 수의 비명계로 구별되는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것이 변수로 추정된다. 비명계의 좌장으로 볼 수있는 설훈(부천을) 의원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 등이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이들이 반대 진영에서 돌아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편 원외당협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는 차제에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제제 위협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번 페포동의안의 표결은 민주당에게 곤혹스러운 뜨거운 감자로 표결 일자가 다가올 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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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가짜뉴스 책임에 네이버-카카오도 함께 제제해야 주장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지난 5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제평위원을 했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구찌에서 '짝퉁'을 서슴지 않고 팔고 포털은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나 공공이 직접 (포털에 노출될) 뉴스(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제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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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출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이 개최됐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 수장들이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예를란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더 강화되고, 우리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수교 후 첫 3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호혜적인 상생과 협력을 위한 특별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산업,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등 영역을 막론한 협력의 방향성을 그려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후 예정된 본 세션에서는 한-중앙아시아 수교 31주년을 맞아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30년을 위한 협력 비전 및 방향이 논의된다. 이후 특별 세션에서 '경제협력'과 '디지털 전환 협력'을 주제로 해 각국 대표단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도 이뤄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직접 오찬을 주최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쳤다. 김 의장은 개회식 사전 환담에서 '다섯 나라의 의장님들께서 11월에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의장은 개회식에 앞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 의장,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등과도 잇따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후 국회 사랑재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주최한다. 한국 전통음식 체험 행사, 부채춤·강강술래 등의 전통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도 개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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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20日 국민의힘 입당
    국민의힘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이번 주 중 입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합당 여부는 시대전환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0일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의 현역 의원 영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당식에서는 조 의원 외에 야권 출신 인사, 정치 신인 등 4명도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 사실상 범야권 인사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결을 달리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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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금태섭 전의원 '새로운선택' 창당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을 주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은 1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당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는 게 '기존 당과 합치는 게 아니냐'(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저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조금 힘을 보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의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정말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를 차지하는 게 현실적이고 최대한의 목표"라며 "30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교두보가 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런 식의 국회를 갖고서 과연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지금 양당은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가뜨린 정치를 우리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금 전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국 정치권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두고 싸움만 한다"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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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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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정부, 이란 동결자금 60억불 이란에 반환
    19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18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약 7조9500억원)가 오늘 카타르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18일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그간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60억달러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란은 2010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한국에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대금을 이 계좌에서 지불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는 이듬해 5월 동결됐다.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로 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교역을 통해 동결 자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그동안 한·이란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해 온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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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국민의힘, "가짜 뉴스 근절" 공청회
    19일 국민의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인공지능·디지털 발전과 함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며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고,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박천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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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정부 세수 부족 분 추가 채권 발행 없이 버티기로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도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서 341조4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으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 관세 3조5천억원 ▲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 '실탄'이 확보됐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평기금 원화를 외환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고, 오히려 외평기금의 이자 손실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있기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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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병원 후송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19일째 단식을 계속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앰뷸런스에 의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였다. 박성준 민주당대변인은 "아침에 확인해 보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119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앞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장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당내 인사들은 물론 시민사회 원로 등이 잇달아 찾아 단식 중단을 권고했으나, 이 대표는 단식을 지속해 왔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치열하게 민생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17일에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으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완강히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후송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총의 분위기는 강경 자세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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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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