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희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18일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에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한 사항을 놓고. 이는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 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는 주장으로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 원에 비하면 7억 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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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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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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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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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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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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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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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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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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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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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ㆍ"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반찬)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 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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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건태 의원 , ‘ 피고인 방어권 보장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2 일 ( 월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 수사를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 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 . 개정안 은 ,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건태 의원은 “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 구속상태에서의 기소 행위가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병폐가 이어져왔다 ” 는 점을 지적하고 , “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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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김동희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18일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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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이재영 의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 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시군 간 행정 편차와 예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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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서울시, 세계에서 탄소배출량 5번째로 많아

  2022-202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심한 도시는 중국의 상해로 밝혀졌다. 국가간 탄소 배출에 관한 전문기관인 Climate Trace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탄소배출이 가장 심한 도시로 발표된 상해시는 2억5천6백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고 그 뒤를 도쿄(2억5천만톤), 뉴욕(1억6천만톤)이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1억4천만톤을 배출하여 휴스톤(미국 1억5천만톤)에 이어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펀 같은 기간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감소한 나라는 미국으로 6천2백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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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내년부터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지하철역과 공항 여객터미널, 영화관,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이 강화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이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연 1회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실내먼지 크기비교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담은 '제5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행될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상 '가군(일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40㎍/㎥ 이하'로 현행 '50㎍/㎥ 이하'보다 낮출 계획이다. 지하역사·상가,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대형점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장례식장, PC방, 목욕탕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강화 시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공기 질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35㎍/㎥ 이하'에서 '30㎍/㎥ 이하'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개통에 맞춰 대심도 지하역사,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철도·시외버스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권고 기준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50㎍/㎥이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로 나눠 각각 2천500ppm, 2천ppm이다. 환경부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이나 볶음요리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매연(조리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폼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조리매연은 암을 일으키는 등 조리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리매연 측정법을 마련하고 조리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식조리실, 집단급식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엔 저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에 '실내 공기 질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셈이라, 녹색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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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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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에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한 사항을 놓고. 이는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 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는 주장으로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 원에 비하면 7억 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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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미회수율이 6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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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경기도의회유경현 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지원 강조

  ○ 유경현 도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체계 점검 ○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장비 관리와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섬 지역의 화재 진압의 협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준비 태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향후에도 화재 대응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주문한 유 의원은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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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