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8月부터 육아 공무원 무조건 주 1회 재택근무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들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모두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1천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한편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앞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 및 육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선도적 정책의 실현은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마저 미비한 채로 인구 정책의 혁신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타 시도 및 수도권의 많은 시에 경고성 메시지를 주어 효과있는 근무제도 등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 경기도의회 상임위 배분 합의, 19일 본회의

  경기도의회는 15일 여야 대표단이 합의함에 따라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및 의장·부의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등 안건을 처리한다. 후반기 의장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합의대로 민주당이 차지하고, 부위원장은 양당에서 각각 1명씩 맡기로 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교육기획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맡는다. 국민의힘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국민의힘이 맡는다. 운영위와 기재위는 1년 뒤 상호 교체하기로 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 구성에 합의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로 생각한다"며 "원 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 회복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당찬 일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합의안은 지난달 27일 양당의 교섭안을 사실상 재확인으로, 상임위 분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시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일부는 다수당 몫이 관례인 의장자리를 협상카드로 써 국민의힘에 상임위 주도권을 내줬다며 의총을 소집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본의회 선출과정에서 이탈표 등이 발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의장 후보로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을 선출한 상태다.

• 지자체, 신혼부부 위한 파격 주택 봇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주택',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전세' 등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지원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책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거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 임대료가 하루 천원…주거비 부담 대폭 절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천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천원주택 1천호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 또한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짓기로 했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를 꺼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각 지자체의 이러한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들 반색…"일자리 창출·보육환경 개선도 필요" 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김모(33)씨는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을 장만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임대료가 없는 집에서 몇 년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출산을 앞둔 이모(32·여)씨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단순히 싼 임대료뿐 아니라 위치나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집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지자체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견해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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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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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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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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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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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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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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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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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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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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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교부금, 향후 4年간 20조 폭증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그야 말로 경이적인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천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천871억원으로 무려 19조8천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할 때 유례 없이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천억원에서 2028년 756조2천억원으로 99조6천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천억원에서 81조4천억원으로 14조7천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433조1천억원으로 85조7천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천명에서 2028년 456만2천명으로 68만6천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천310만원에서 1천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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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나경원 의원, 선거비용 미반납자 출마 제한 '곽노현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7일 나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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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22대 국회의원 기념사진

  22대 국회는 3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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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700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천913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원에 달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천800억원 이상이 추가되었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인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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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즉시 가동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6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증재안으로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관한 민주당 입장을 묻자 "그건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대책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즉시 경질돼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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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22대 첫 정기국회 난파가 유려되는 아슬아슬한 항해 될 듯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해온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행안위원들의 전원 '반대' 표를 뚫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토가 거의 유력시 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틀째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나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엄 의원이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회의가 잠시 정회했다가 엄 의원의 유감 표명 이후 회의가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사유를 병기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취소를 요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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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심우정 청문회서 '문제인 수사' 충돌…"논두렁 2탄" "범인 잡아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건과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한 뒤 7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고 스토킹이다. 이쯤 되면 검찰의 운명은 다했으니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새 전주지검장이 오더니 공무상 비밀인 피의사실이 하나둘씩 누설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상처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느냐"며 "나는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은망덕'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점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심 후보자를 향해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모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도 모두 이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비위 사실 때문"이라며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한 것인데,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재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 진행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성실히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는 불출석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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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한동훈 "박정희 덕분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경북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7월 23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대구·경북(TK) 지역 방문으로, 지역의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정책 행보도 병행했다. 3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추모관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명록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이어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 면담이 불발됐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하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며 "지방 다극 체제를 만드는데 우리 당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가 워낙 저출생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중앙당의 입장하고도 많이 일치돼서 같이 나가실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찾은 데 이어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 의원 등이 동행했다. 특히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라면서 "구미의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클러스터화해서 발전하는 게 대한민국이 살길이고 경북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론하며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반도체를 갖고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1초도 서로 머뭇거림 없이 '그건 당연하다,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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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野의원, 김문수에 "日 국적 하시라"…金 "왜 친일딱지 붙이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두고 야당 측과 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다"라고 답하자, 위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같은 질문을 했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당시 선조들은) 국적이 없었다. (한국 국적이 있었다면) 손기정 선수가 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겠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의원이 "한 총리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총리의 생각이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저의 역사관이 있고, 일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위 의원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이나 막 해도 되나. 왜 친일 딱지를 붙이나"라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제강점기때) 창씨개명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다 매국노인가. 왜 모욕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위 의원은 "일본 국적을 하시라(가지시라)"고 했고, 김 장관은 "왜 일본 국적을 하느냐. 사과하라"고 응수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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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국민은 뒷전, 하이에나와 승냥이의 놀이터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로 가장 분주했던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화려한 청문회를 개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을 윽박했다. 같은 기간 법사위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였으나 이 법안들은 모두 대통려의 거부권으로 난파되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많은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으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이 사이에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 역시 대통령의 비토로 좌절된 '방송 4법' 뿐이다. 과방위는 18차례의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에서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주를 이루면서 성명전 상임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과방위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방송 현안만 다루느라 과학기술, 원자력과 관련한 법안 처리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의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각종 청문회, 탄핵 등 야당발 정쟁몰이로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제때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순직사건이나 '방송 장악' 문제는 정권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다"며 "청문회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 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참석 범위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실무진 위주로 구성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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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