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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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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경기도의회 김동희 도의원,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 제안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 불법 노점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의원은 “몇해전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고지와 실제 주차장소가 다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인데 경기도는 어떤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늘려나감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주거지나 영업소 또는 인근 차고지로 제한하고, 차고지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천에서 불법 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때도 노점상인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부천의 ‘햇살가게’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직접나서 TF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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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하여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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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국제 기사

  • 유정복 인천시장,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조문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前)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대사관 분향소에 있는 장쩌민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유 시장은 조문록에 “상생·창조·소통의 한·중 관계 기틀을 마련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중국 국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고 장 전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지낸 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 11월 30일 향년 96세로 서거했다. 장 전 주석은 지난 1995년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 국가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최초의 중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 1993년 중국 톈진시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선양시, 충칭시 등 현재 중국 15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한·중 교류에 있어 중심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인천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마스크, 방호복 등 구호 물품을 상호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난 9월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중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인차이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아시아문화교류전, 동아시아청소년 평화캠프, 인천-충칭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온라인 양궁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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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인사권 독립 본격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할 것!”
    [시티저널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2월 월례조회에서 공정 인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제11대 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그간 가급적 인사틀을 유지하며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의회사무처에 진입한 MZ세대 새 얼굴들이 신·구 의원들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2023년 본예산과 추경, 조례 심사로 의회사무처가 일년 중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를 맞았다”라며 “공직자로서 들뜬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모범공무원 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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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문화예술콘서트 국회에서 개최!
    [시티저널뉴스] 대한민국게임포럼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가 9일(금)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게임, 재미를 넘어 예술로”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공연에 앞서 사전 간담회(4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를 개최해 지난 개정안 통과 의의 및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11곡의 게임 OST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되며, 전용준 e스포츠 캐스터가 사회자로 나와 해당 게임과 연주곡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300석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초청할 예정이며, 게임학과에 재직 중인 학생들과 게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특별히 초청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승래 의원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포럼 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게임은 법률상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행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지니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관심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조승래 의원의 블로그 공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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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민주당 8일 재차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무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이전에 재차 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4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공지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 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점까지 고려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일 고위전략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재추진 여부에 대한 지도부 의견을 모은 뒤 늦어도 6일까지는 결정, 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임건의안 의결이 한차례 무산된 데다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거부' 입장을 밝힌 탓에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직행 을 주장하기도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심지어 "정기국회 회기 내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임시회 소집을 통한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며 지연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문책'을 예산안 협상과 연계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야당의 한 주요 당직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연계철선으로 대정부 공세를 계속하는 원내전략을 세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2023년 예산안 처리를 12월 말일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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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초강경 정부 월요일 에 정유·철강 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4일 오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 지난 몇년간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자행되어오던 건설노조 등 관련 합법 , 비합법 단체들의 만행에 대한 처리에도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여 추가적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이 빠르면 월요일에 발동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해·협박 행위를 신속 대응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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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한국무역협회, 바이든 대통령, 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
    [시티저널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IRA법 관련 EU-미국 태스크포스에서 EU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IRA 규정 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도 이른바 'Buy European' 규정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사초점
    2022-12-04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
    [시티저널뉴스]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 5일 이전 선적되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유예조치가 부여됐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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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주재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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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유정복 시장,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 및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이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있음을 설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와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APEC 사무총장 면담, 유치 조형물을 제작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인천시민의 적극적 지지도 역설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하와이 이민자를 배출한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유럽한인문화타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청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는 인천지역 농가 등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부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중 강화섬쌀 20톤이 캐나다로 수출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수출일정이 계획된 만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강화쌀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인천 개최’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근 어려운 인천지역 농가의 수출 활로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님 모두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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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김동연,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과 협력방안 논의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계신 시나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많은 시들과 함께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를 포함해서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관계를 맺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간의 우정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한다”며 “짧은 방문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시(市) 시장 당선자는 “이미 친체로시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한국·페루 간 우호 협력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페루 대표단 분들은 페루 24개 주를 대표하는 신임 시장을 비롯해 2023년부터 페루를 이끌게 될 주역들”이라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 상황도 보고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은 지난 10월 2일 페루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23~2026년 임기 예정인 페루의 시장 당선자 7명 및 현 시장 1명*과 기업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우리나라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업인들과의 친선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페루 간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 ▲경기도-페루 교류협력방안 소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한 수원시·화성시 소개 ▲도내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사무국장의 발표, 경기도 벤처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페루 사절단과의 교류협력 회의를 계기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에 중점을 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등 보다 많은 국제시장에 도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 시사초점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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