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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月8日 확정 내년도 예산, 국회통과 문체부 예산 6조7천408억원 헌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태원 국조특위, 與野합동 '첫 조사'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1.24일 이후 16일만에 철회 선언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사실상 포기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
  • 국민의힘 총선체제를 위한 기초정비 개시
    8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즉시 활동을 개시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정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인선은 당 지도부 등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뽑는 절차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로 여겨진다. 8일 현재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어 35곳이 되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해 당시 조강특위 심사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인선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시에 전체 35곳 사고 당협을 모두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스무곳 안팎을 추려 공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당원권 정지 상태인 태영호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는 제외될 가능성 커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에 따른 사고 당협 사례의 경우, 지역구 관리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징계 종료까지 무리해서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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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와 일본 원전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 가동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두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특위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 계획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가 정부 시찰단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며 "자세한 것은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두 특위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와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서로 조율을 또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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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초 강경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이 열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윤 대통령은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동반 입장한 유족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 주인공인 고(故)김봉학·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김성환 씨, 6·25전사자 유족인 이천수·고영찬 씨,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뜻을 새겼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한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윤대통령은 또한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월 신원이 확인되어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을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확인되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유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임을 선언하여 전 정부와는 결이 다른 대북 기조의 강경성을 시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월 6일 순직한 김제소방서 성공일 소방교를 예로 들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정의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십수년 이래 대북 기조에 대하여 최고의 강경성을 표하는 동시에 순국, 순직 선열에 대한 최대의 예우와 보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후에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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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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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총선체제를 위한 기초정비 개시
    8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즉시 활동을 개시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정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인선은 당 지도부 등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뽑는 절차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로 여겨진다. 8일 현재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어 35곳이 되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해 당시 조강특위 심사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인선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도 동시에 전체 35곳 사고 당협을 모두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스무곳 안팎을 추려 공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당원권 정지 상태인 태영호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는 제외될 가능성 커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에 따른 사고 당협 사례의 경우, 지역구 관리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징계 종료까지 무리해서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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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와 일본 원전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 가동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두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특위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 계획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가 정부 시찰단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며 "자세한 것은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두 특위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와 조사 계획서를 만들어 서로 조율을 또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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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하나? 안하나, 여야 당대표회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합의한 만남이 기약없이 흐르고 있다. 당초 알려진 '일대일 회동'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입장차이와 해석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서로간의 만남은 당초의 계획과 크게 틀어지거나 무산될 개연성마저 보이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공개 토론을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 토론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일방의 입장차가 없는한 좁혀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초 개요적인 만남에 합의한 양당은 구체적인 대화 형식과 의제 조율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및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공개 정책 토론 시 주제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데 공감대는 이뤘으나, 비공개 회동을 두고 순서에 대하여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회담부터"를 주장하며 비공개 회동을 우선으로 하는 대신에 민주당은 회동 보다는 "TV 공개토론"에 방점을 찍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어렵게 보인다. 회동을 둘러싸고 현재의 당내에 맞춰진 포커스를 외부로 돌릴 필요성이 절실한 민주당이 TV 공개토론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돌파구를 위한 게이트 역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토론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김 대표가 비공개 회담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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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초 강경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이 열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윤 대통령은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동반 입장한 유족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 주인공인 고(故)김봉학·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김성환 씨, 6·25전사자 유족인 이천수·고영찬 씨,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뜻을 새겼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한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윤대통령은 또한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월 신원이 확인되어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을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확인되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유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임을 선언하여 전 정부와는 결이 다른 대북 기조의 강경성을 시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월 6일 순직한 김제소방서 성공일 소방교를 예로 들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정의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십수년 이래 대북 기조에 대하여 최고의 강경성을 표하는 동시에 순국, 순직 선열에 대한 최대의 예우와 보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후에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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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국회사무처 팔표 5,29-6.4일 국민동의 청원
    5일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이 밝힌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된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30일(화) 공개된 「주거형 오피스텔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정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당한 과세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소매업자만 처벌할 경우 재발방지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구매자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자·학교에 책임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주식시장의 암덩어리 제도 8가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 금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조합원 가입자격 제한 산림조합법 개정의 모순점 시정 또는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림조합 임원(조합장)의 결격사유에 ‘조합원의 자격’(최소 산림면적은 300㎡~1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과 같이 임야소유면적을 반영하도록 「산림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겸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원장이 담임을 겸임할 경우 영유아 안전문제와 교사 인권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소중한 고인과 탄소중립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공설 장례식장의 조달청 장례용품 입찰품목에 친환경 펄프관(종이관)을 포함하는 등 화장장의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일(목)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의 청원 중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외한 여타의 청원은 6월 29일까지 5만명의 동의 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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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에 대한 “적정 과세,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원이었다.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한다. 1년전 93.1% 비중에서 다소 줄었다.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최초로 부여한 2015년 7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3.6배,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6,121억원에서 7.9배로 증가했다.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하였다가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중개용역이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됐다. 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 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깊이 고려해 볼 사항이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에 4년간 25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힌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산․감사보고서 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25억 달러의 투자금액은 기존에 예정된 투자액을 재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떠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6-04
  • 국회 사개특위 하릴없이 종료, 회의 단 두번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1일 종료됐다. 안건협의없이 공전하는 사개특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할 수 없는 태평양 보다 더 거리가 있는 견해차에서 발족된 사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곳은 없었을 것이나 여야가 서로 면피용으로 이를 출범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할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희망을 갖었으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것은 물론 이 법안의 힘을 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상황이었다. 사개특위는 이후 안건 조차도 협의하지 못한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한번 등 단 두번의 활동이 전부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은 "당장 시급한 보완 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 완성은 그림의 떡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 만큼 후속 입법 조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중수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률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이 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유효한 법률로 실행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01
  • 여야 대치 후퇴 없는 강경모드로 충돌 직전
    30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잇단 도심 집회 개최를 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 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 "파업 조장법",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봉투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렇게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었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나"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헌재 방문에 앞서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편 윤희근 경찰총장은 31일의 민노총 광화문 집회에 대하여 불법집회에는 강제해산 등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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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5-30
  • 특명, 20-30을 잡아라, 여당 20-20을 위한 정책도 개발
    국민의힘은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따른 20∼30대 청년층 이탈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이들 세대에 대한 공략에 몰두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십억 이상으로 분석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의 주요 동인으로 분석되는데다 이 중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9.8%)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18∼29세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에선 전주보다 7%p(32%→25%) 하락했으나, 국민의힘에선 5%p(20%→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응답률 3.2%)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9%p(47.9%→35.0%), 8.5%p(47.8%→39.3%)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0%p(30.4%→42.4%), 6.8%p(30.1%→36.9%) 올랐다. 이러한 통계는 내년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를 2030 표심이라고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민주당 위기'를 '국민의힘 기회'로 바꾸고 후반기 정책을 리드할 최대 승부처로 보고있다..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 2030 세대라는 문제 인식 을 전환해서 '코인 사태'가 청년층 공략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여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성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군 훈련 수당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군 3권 보장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역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6일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미래를 불편하게 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겠다"며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학자금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대책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준비 중인 청년 대책을 포함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청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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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여야 대표 부처님 오신날 맞아 한자리에
    여야 지도부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나란히 불심잡기에 나섰다.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함께 참석하였다. 지난해 5월 8일 열린 조계사 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 동화사 법요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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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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