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희 경기도의원, “효율적인 사업 예산집행 실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 및 교육 등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집행개선을 촉구했다. 18일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발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3%에 그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4분기에 사업의 대부분이 집중 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연말에 모두 집중해서 사업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 사업결과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GPS 세미나가 4분기에 총 11회 개최될 예정이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젠더와 진로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 효과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교육과 세미나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계획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급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범죄를 근절하는 선두적인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유경현 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강화 및 지원 강조

  ○ 유경현 도의원, 안산 섬 지역 소방 대응 체계 점검 ○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장비 관리와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섬 지역의 화재 진압의 협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준비 태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향후에도 화재 대응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안전행정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주문한 유 의원은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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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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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적인 목소리로 정계 개입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78주년 8·15 광복절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갑시다'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지적,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 하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은 여전하다"며 "국격과 리더십은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가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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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주년 기자회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이 제시한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 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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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BTS를 새만금잼버리 방패막으로 주장

  국민의힘의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 파문을 일으켰다. 8일 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BTS의 팬클럽인 아미 등을 비롯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 복무 중인 점을 이용, 민간인 신분의 방탄소년단원까지 묶으려는 상식 밖의 언사라는 비난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음악그룹의 멤버를 미끼로 하는 단순한 구상으로 치부될 개연성이 많은 것은 물론 이를 빌미로 회당 출연료가 수십억원을 막론하는 그룹의 나머지 멤버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중진의원은 성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발상의 전제가 의심된다"고 그의 제언을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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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진표 국회의장,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확정 환영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회담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였다. 김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로,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됨은 한국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기쁨을 나눴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처음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의 주요 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 역시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왔다.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국 200만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 6,400만 유로(한화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2027 카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와 관련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명이 될 것이다"며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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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혁심위원장의 연 이은 자살골에 민주당 벌집 쑤신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김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향후 당내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해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하여 국민의힘으로 부터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폄하 DNA"라고 강한 비판을 초래했다. 김 위원장의 치기어린 발언은 자당내에서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 의견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을 가리지 않는 비난이 쇄도하였고 자당의 한 의원은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김 위원장의 초보적 발언을 애둘러 표현하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마이동풍으로 오히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1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혀 혁신위의 무감각을 들어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초선이 딱 코로나 때 초선들"이라고 말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연이은 김 위원장의 정무적 무감각의 결과로 보이는 설화로 혁신위 위상이 흔들리고 당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천룰 등 혁신을 위한 정책 결정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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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이선구 경기도의원, 전반기 2기 예결위원장 피선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부천2,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으며, 고은정 의원(고양10, 더불어민주당), 허 원 의원(이천2, 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하였다. 예결위 부위원장 허원(좌). 고은정(우) 의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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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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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윤석열 대통령 "北제재 해제 읍소하고 종전선언 합창 한" 세력을 지칭 강력 비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돈과 출세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숨기지 않은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반감을 들어내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 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한 후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등을 향한 발언에서 외교적 표현의 한계선에서 점차 강경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이날 기념식에서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평가되된다. 특히 북한 및 중국과의 정책행보에서 비판을 받아온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추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책기조를 점쳐 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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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실시간 정치/국제 기사

• 국민의힘 39%로, 정당지지도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다. 반면 무당층도 17%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24%p까지 차이가 났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42%, 민주당 35%였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 36%, 민주당 39%였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갤럽 조사에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해 4월 총선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자 급락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에 민주당 37%,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9%, 정의당 3%, 무당층 28%였다. 한편, 이번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18%·홍 시장 14%·한 전 대표 12%·오 시장 10%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 중 54%가 민주당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중 19%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응답자의 3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특히 중도층은 44%가 답변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57%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고 반대가 4%p 늘었다. 갤럽은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대에서 60%대로 줄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며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성향 응답자는 73%가 탄핵에 반대했다. 반면에 중도성향 응답자의 68%, 진보성향 응답자의 94%는 탄핵에 찬성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52%가 탄핵에 찬성했고, 46%가 반대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8%로 각각 집계됐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성향 응답층의 80%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성향 응답층이 90%가 야당 후보 당선을 각각 기대했다. 중도성향 응답층에서는 여당 후보 당선(31%)보다 야당 후보 당선(56%)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무당층(여당 후보 당선 15%·야당 후보 당선 42%)도 비슷한 결과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응답자 187명)에서는 '정권 유지'가 46%, '정권 교체'가 44%였다. 인천·경기(응답자 321명)에선 '정권 유지'가 38%, '정권 교체'가 53%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응답자 149명)의 경우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답변이 동률(44%)이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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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윤 대통령 측 "헌재 기피신청 기각 유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양식있는 재판부이고 양식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린 터라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차후 변론 예정일을 다섯번째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심판정에서 나오며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일 일괄지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를 제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만에 종료됐다. 16일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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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尹대통령 체포 임박설에 관저시위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에 이뤄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신자유연대 등이 주최한 '대통령 수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여명이 모여 "탄핵 무효", "공수처 해산"을 연호했다. 오전까지 수백명에 그쳤지만, 재집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은 보도들이 나오자 참석자 규모는 금세 늘어났다. 주최 측은 대형 스크린에 해당 기사를 띄우며 "결전의 날이 왔다", "한남동은 우리가 점령한다"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집회 장소 옆을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낸 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으며, 연단에 선 발언자가 "방문 조사나 제3지대 조사를 거부한다"고 외치자 환호로 응답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카톡 검열 등 악법을 만들어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볼보빌딩과 일신홀 앞에서 각각 열린 국민주권당과 한국노총의 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명이 모여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특급 범죄자 김건희 체포' 등이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한 활동가가 "윤 대통령이 내주 구속될 거 같다. '국립 호텔'에서 밥 먹길 바란다"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은 퇴진해" 등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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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첫 주말인 11일 서울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최강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서울의 기온은 낮에도 영하였다. 추위를 무릅쓰고 집회 장소로 나온 사람들은 각자의 진영에 참여하여 탄핵 찬반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한남동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단체는 각기 수백메타의 거리를 두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는 비공식 추산으로 1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광화문과 한남동에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한방차, 커피, 컵라면 등을 나눠주는 천막 앞에 삼삼오오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음식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탄핵 반대만 무료'라고 적힌 붕어빵 좌판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이들은 "부정선거 입법독재 아웃",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 기준 광화문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경찰 비공식 추산)는 3만2천명이다. 한남동 집회에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의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연단에서 "공수처, 경찰, 한 줌도 안 되는 자식들이 정신 없이 날뛰는데 여러분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한남동 볼보빌딩 앞에는 탄핵 찬성 집회, 루터교회 앞에는 보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참가자들이 서로를 향해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라도 충돌이 발생할까 분위기가 과격해질 듯하면 즉시 제지에 나섰다. 광화문과 한남동에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집회가 끝나고 탄핵 찬성 측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탄핵 반대 측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각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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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도의원 확보 교부금에 국회의원 숟가락 얹기 반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데 따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영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천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천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이영희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룬 성과”라며, “이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용인특례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소통이나 협력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천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천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의 지역구인 처인구의 국회의원은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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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공수처, 영장 만료 앞두고 '尹체포' 경찰에,'업무 떠넘기기' 비판 자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사전 협의 없는 '통보식 일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집행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준비를 거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 장고하던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공수처법상 수사가능 범죄 논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기관인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집행에 나서는 '지휘' 형태를 띠는 데 대한 반발 등 여러 법리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의 문제가 돌출되고 있다는 특수성도 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기존 수사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인 집행을 경찰로 넘기는 형태가 되는 모양새다. 고육지책 끝에 공수처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택을 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신경전 끝에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떼어내 타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조 요청 공문 역시 별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공수처가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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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국힘 3주 연속 vs 민주 하락 -격차 10.8%p로 좁혀져-리얼미터 poll

  새해 들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를 기록했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15주째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8.7%p↑), 인천·경기(5.3%p↑), 대구·경북(3.3%p↑), 광주·전라(1.1%p↑) 등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1.4%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5%p↑), 보수층(1.4%p↑)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인천·경기(4.5%p↓)에서는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3.6%p↑), 서울(1.6%p↑), 대구·경북(1.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하락했고, 60대(10.0%↑), 70대 이상(4.3%p↑)에서 상승했다. ▲ 정당 지지도 그래프.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전주보다 1.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4.8%로 전주 대비 2.5%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교체 78.0%·정권연장 15.7%)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대구·경북(정권교체 50.0%·정권연장 42.8%)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정권 연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교체 46.0%·정권연장 43.0%)에서 의견 차가 크지 않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6.2%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9.8%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18.1%)보다 정권교체(53.7%)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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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尹 대통령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반발 공수처장 등 150여명 무더기 고발키로

  5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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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5

• 한덕수 대행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덕수 대행의 이와 같은 담화는 최근 결원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시점에 이견을 보이는 여야의 상황을 볼 때 여야의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한 대행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26일 표결을 거쳐 국회가 이송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을 탄핵할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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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이재명 우편 안받아,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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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