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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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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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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적인 목소리로 정계 개입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78주년 8·15 광복절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갑시다'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지적,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 하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은 여전하다"며 "국격과 리더십은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가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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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주년 기자회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이 제시한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 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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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BTS를 새만금잼버리 방패막으로 주장
    국민의힘의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 파문을 일으켰다. 8일 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BTS의 팬클럽인 아미 등을 비롯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 복무 중인 점을 이용, 민간인 신분의 방탄소년단원까지 묶으려는 상식 밖의 언사라는 비난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음악그룹의 멤버를 미끼로 하는 단순한 구상으로 치부될 개연성이 많은 것은 물론 이를 빌미로 회당 출연료가 수십억원을 막론하는 그룹의 나머지 멤버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중진의원은 성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발상의 전제가 의심된다"고 그의 제언을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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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진표 국회의장,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확정 환영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회담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였다. 김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로,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됨은 한국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기쁨을 나눴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처음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의 주요 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 역시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왔다.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국 200만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 6,400만 유로(한화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2027 카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와 관련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명이 될 것이다"며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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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혁심위원장의 연 이은 자살골에 민주당 벌집 쑤신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김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향후 당내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해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하여 국민의힘으로 부터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폄하 DNA"라고 강한 비판을 초래했다. 김 위원장의 치기어린 발언은 자당내에서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 의견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을 가리지 않는 비난이 쇄도하였고 자당의 한 의원은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김 위원장의 초보적 발언을 애둘러 표현하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마이동풍으로 오히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1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혀 혁신위의 무감각을 들어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초선이 딱 코로나 때 초선들"이라고 말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연이은 김 위원장의 정무적 무감각의 결과로 보이는 설화로 혁신위 위상이 흔들리고 당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천룰 등 혁신을 위한 정책 결정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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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이선구 경기도의원, 전반기 2기 예결위원장 피선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부천2,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으며, 고은정 의원(고양10, 더불어민주당), 허 원 의원(이천2, 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하였다. 예결위 부위원장 허원(좌). 고은정(우) 의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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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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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윤석열 대통령 "北제재 해제 읍소하고 종전선언 합창 한" 세력을 지칭 강력 비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돈과 출세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숨기지 않은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반감을 들어내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 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한 후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등을 향한 발언에서 외교적 표현의 한계선에서 점차 강경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이날 기념식에서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평가되된다. 특히 북한 및 중국과의 정책행보에서 비판을 받아온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추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책기조를 점쳐 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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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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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기자간담회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이송)해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외로 실무적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 한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의장인 내가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쌍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며 "그렇다면 청문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나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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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4-01-04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2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송돼 입원 중인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부탁한다"며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이 대표의 상태를) 추가로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 앞서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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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배포하였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신년사 서두에 윤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해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 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감정의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취한 각종 정책과 그 효과를 설명한 후 이제 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국가의 경제 전반에 활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을 피력 하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시사하였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외 순방에 대하여 "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히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지난 해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인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 등의 내용을 볼 때 정치 전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및 교육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구조 개혁을 추진 할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금 개혁에 있어서 "연금개혁은 그동안 (과거의)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에 있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완전 탈피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여 북핵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금년의 신년사에서는 도처에서 정부의 자신감과 희망적인 관측을 읽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임을 공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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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입당오나료, 의석112석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흡수합당을 완료하고 시대전환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공식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게 돼 국민의힘 의석수는 112석이 됐다. 27일 조정훈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 공고를 냈다"며 "시대전환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그간 '범야권 인사'로 분류됐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공개 반대하며 현 여권과 가까워졌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인 지난 9월 조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11월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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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원칙과상식 의원 들 이재명 대표의 퇴진 촉구 성명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정치혁신모임 < 원칙과상식 > 의원들은 14일 "민주당 혁신을 위해 이재명 지도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공표 하였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명령은 분명하고, 이 비정상의 정치판을 확 바꾸어 새로운 정치로 응답하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철옹성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꿈꿔왔던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에 막혀 안타까운 불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부는 ‘ 우리는 다르다 ’ 며 묵묵부답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당도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또한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러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혁신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은 "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길을 가지 않느냐 " 고 묻고 있다 . 혁신의 방안으로 이들은 첫째 , 선당후사의 길 , 민주적 통합의 길 , 통합 비대위를 주창했다 .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당이 바뀐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 모두가 어렵다면 대표적인 몇 사람이라도 결단을 촉구 했다 . 특히, 민주당이 방탄 정당 , 팬덤 정당 ,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이재명 대표의 후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위성정당제 를 포기 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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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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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이 법안 부터 우선 처리하자, 여야 신속 법안 협상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당의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다. 또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건넸다. 또 ▲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양당이 주고받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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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자력 추진도 불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최근 논란의 "메가서울"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45명의 경기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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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10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를 진행할 공관위 출범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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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이어 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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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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