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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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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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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적인 목소리로 정계 개입의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78주년 8·15 광복절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함께 갑시다'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 역시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지적,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질 것을 요구 하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정치 분열은 여전하다"며 "국격과 리더십은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가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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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주년 기자회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이 제시한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의미를 두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 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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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BTS를 새만금잼버리 방패막으로 주장
    국민의힘의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 파문을 일으켰다. 8일 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BTS의 팬클럽인 아미 등을 비롯 많은 비난을 받고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 복무 중인 점을 이용, 민간인 신분의 방탄소년단원까지 묶으려는 상식 밖의 언사라는 비난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음악그룹의 멤버를 미끼로 하는 단순한 구상으로 치부될 개연성이 많은 것은 물론 이를 빌미로 회당 출연료가 수십억원을 막론하는 그룹의 나머지 멤버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중진의원은 성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발상의 전제가 의심된다"고 그의 제언을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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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진표 국회의장,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확정 환영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회담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였다. 김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로,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됨은 한국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기쁨을 나눴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처음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의 주요 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 역시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왔다.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국 200만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 6,400만 유로(한화 약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2027 카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와 관련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명이 될 것이다"며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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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혁심위원장의 연 이은 자살골에 민주당 벌집 쑤신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김 위원장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향후 당내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해 문제를 일으켰다. 아울러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발언하여 국민의힘으로 부터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폄하 DNA"라고 강한 비판을 초래했다. 김 위원장의 치기어린 발언은 자당내에서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 의견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을 가리지 않는 비난이 쇄도하였고 자당의 한 의원은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김 위원장의 초보적 발언을 애둘러 표현하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마이동풍으로 오히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1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혀 혁신위의 무감각을 들어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데, 초선이 딱 코로나 때 초선들"이라고 말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연이은 김 위원장의 정무적 무감각의 결과로 보이는 설화로 혁신위 위상이 흔들리고 당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공천룰 등 혁신을 위한 정책 결정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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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이선구 경기도의원, 전반기 2기 예결위원장 피선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부천2,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으며, 고은정 의원(고양10, 더불어민주당), 허 원 의원(이천2, 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하였다. 예결위 부위원장 허원(좌). 고은정(우) 의원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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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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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윤석열 대통령 "北제재 해제 읍소하고 종전선언 합창 한" 세력을 지칭 강력 비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돈과 출세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숨기지 않은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반감을 들어내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 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한 후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등을 향한 발언에서 외교적 표현의 한계선에서 점차 강경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이날 기념식에서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평가되된다. 특히 북한 및 중국과의 정책행보에서 비판을 받아온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추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책기조를 점쳐 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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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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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예산 두고 여야 힘겨루기, 연내 통과 가능 여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 삭감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한 채로 통채로 예결위에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에 몰두하는 예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긴축재정을 우선으로 하는 함ㄴ편 야당의 예산 부풀림을 포풀레이션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상황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쉽게 타결이 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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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비명계 탈당을 위한 명분쌓기 개시
    19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내 대학생 위원, 청년 시의원 등 청년 인사들과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의 16일 출범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 관련 정책 을 외면한 채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동안 당내가 독재적으로 변질 되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첫번째 행사가 "탈당의 명분쌓기"라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재명 지키기'라고 할 것 아닌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전국 상설위원장에게 서울 집회를 오라며 온 당력을 집중했는데, 전세사기 피해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편가르기와 당내민주주의 파괴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박한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1년 4·7 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강성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른바 '초선 5적' 상황을 언급, "그때 대다수 의원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자신이 이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업무협약(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이 대표가 당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 성남에서 팽배했던 문화가 나라 전체로 퍼질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혁신계'라고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으로 주 2회 각계와 만나 민주당 쇄신과 윤석열 정부 비판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 왜 우리 당을 떠나게 됐는지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세를 넓히기 위해 여러 분과 접촉하고 모이는 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외침에 그칠 우려도 보인다. 특히 비명계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자유로운 선택을 주창하고 있고 비명계의 좌장인 설훈 의원이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암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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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예산소위 환경부,·경사노위 예산 합의 보류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새로 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본구상안 수립과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9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중 35억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 계획과 홍수 방어 대책 등을 고려해 신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등에는 공감하는데, 홍수의 원인은 중하류 쪽에 있지 않나"라며 "(댐 건설보다) 치수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4대강을 정비하고도 위험하다는 곳이 있고, 아직도 손을 못 댄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2조원짜리 고속도로 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비도 15억∼18억원인데, 구상도 없는 이런 사업에 93억원을 책정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비판하는 등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예산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합의 대상으로 넘어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거론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구실을 못 하고 사실상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며 감액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사 간 합의로 결론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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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13일 여야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끝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 흠집을 들쳐내는 동시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당의 상반된 주장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인증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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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야당의 정치 공세에, 앞에서는 울상이지만 뒤돌아 웃는 여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윤 대통령의 비토권에 걸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하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로 보는 것이 여당의 관점이란 점에서 야당의 공세는 국회에 냉기류를 일으키고 여당과 정부가 절대 다수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발목 잡기에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인식을 주는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여당의 분석이다. 여당은 또한 야당이 비 민생적인 정치공세에 몰두 하도록 함으로 민생의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한편 메가서울시티, 공매도전면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야당의 숨줄을 틀어 쥐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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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 무기력한 여당,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 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법안 야당의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 계획을 취소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표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사용자 및 기업 들로부터 강력한 반대 저항을 받고있는 노란봉투법은 여당으로 부터 리 수라는 비난을 받고있다.야당의 독선적인 무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됐다. 방송장악 음모로 몰아부치는 야당에 과거 정부에서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적반하장에 허장성세로 치부하며 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이 법안 역시 향후의 운명은 폐기로 갈 개연성이 높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인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들 법안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12석 임을 감안할 때 전원 출석을 한다고 하여도 야당은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소 13명 이상의 여당 의원의 이탈 없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 처리 후 산회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위해서는 오는 12일 전까지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탄핵소추안 표결을 못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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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정책 주도권을 선점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아픈 상처
    국민의힘과 정부의 주도로 전개되는 '서울 확장론', '공매도 금지' 등 정책 드라이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태풍의 모습을 갖춰가자 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기선을 제압당한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특히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두고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온갖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며 결국 야권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서울시 편입 논란이 이는 수도권 도시 인구 더불어민주당 정책 부분의 당직 관계자는 "정부·여당과의 이슈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먼저 제기 했어야 하는 어젠다를 놓친 상황"이라며 매우 아쉬워 했다. 단식 농성 후 한 달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내건 '3% 경제성장론'도 여당의 연쇄 이슈몰이에 빛바랬다는 자평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우선적 가치인 복지와 분배가 아닌 '성장'에 방점을 전환적 정책 메시지였음에도 이들 여당의 어젠다 선점에 빛바랜 휴지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에 두는 정책적 대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 정국에 들어선 만큼 민주당이 주력해 온 지역화폐·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방지 등을 주된 과제로 하여 국회를 통한 대여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슈 메이킹에서 정부·여당에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의 구조적 한계"라면서 "다만 여당의 자극적인 선동에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민생과 관련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과정의 하나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회기내 처리하는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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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민주당 총선기획단, 6일 첫 회의
    6일 공식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다선(多選) 용퇴론"에 이어 "중진 혁신안"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당내 의원들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으나 당 내외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6일 첫 회의 화두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점쳐진다. 5일 국회에서 만난 중진 의원은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찌 됐든 우리 당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총선에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의 요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의원은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물밀듯이 시작될 것이고, 내일 첫 회의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역사가 말해 주듯이 현실적으로 다선 용퇴론 등이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우려하듯이 친명, 비명계의 다툼 속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비명계 보다는 무계파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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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가열되는 "메가서울시티" 여야 논쟁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2일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의아한 반응을 이식한 듯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되는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역시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론으로 기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판단과 함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유권자도 다수라고 보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첫 손에 꼽힌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인접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다. 경기 양주시가 지역구인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도 다 서울에 포함시킬 건가"라고 반문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11-02
  • 메가서울시티 논란, 국민의힘에는 대호재- 민주당에게는 대악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 시작된 서울메가시티에 대한 분석은 그 시발이 급작스러운 만큼 분석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여당에게는 커다란 호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김포시 등 수도권 서울시 편입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양손에 칼을 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위성도시를 포함시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구상은 미래 한국의 서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속의 허부도시의 역활을 담당 하겠다는 의도를 말릴 명분이 없다. 수도권 지역민들의 집값, 땅값 상승으로 지역민들의 재산 증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전제로 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populism) 적인 무분별한 정책이란 비난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만일 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상에 대한 파급 효과는 엄청 났을 것이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깊은 쓰라림은 표면에 나타나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ㅂㄴ석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거의 싹쓰리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이재명 대표의 백혀동, 대장동 사건의혹으로 민심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민주당의 반격이 별로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번 수도권 서울시 편입 정책을 드러내 놓고 반대할 명분이 적고 그렇다고 여당의 정책에 호응하여 이를지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표심이 돌아설 경우 총선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수도권 서울시 편입’이 ‘꽃놀이 패’의 역활을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주도한 것이 국민의힘이고 당연히 이 흐름을 중지 시킬 수도 있는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반으에 따라 진퇴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당에 ‘표심창출’을 유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대하는 야당에 ‘표심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야당에게는 쓰라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여당에 다시 없을 호재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민들이 수도권의 편입을 반대할 경우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경우 이는 또 다른 정치권 정쟁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서울시VS수도권의 분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 역시도 현재의 서울시 및 수도권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야당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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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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