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대도시 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1월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2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ㅇ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인천시 출생아수 : (’14.) 25,786명 (‘15.) 25,491명 (‘23.) 13,659명 (’24.) 15,242명 또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인천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한다. ＊ 순이동률 : (’25.2.) 인천 1.1% > 세종, 경기 0.4% > 대구, 충북 0.1% > 충남 0.0% (’24.) 인천 0.9% > 세종, 충남 0.7% > 경기 0.5% > 충북 0.2% > 대전 –0.1%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천사지원금(연120만 원, 1~7세)’과‘아이(i)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하루 1,000원, 월3만 원 임대료)으로 대표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도 육아기 연령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정책도 연속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을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다.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1.4%)을 크게 웃도는 4.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앞으로도 인천이 국가적 인구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GH 파주 이전 강력히 희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중단에 따른 대체지로 파주시가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파주로 이전시킨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과원과 GH가 함께 파주에 자리 잡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GH의 역할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경과원과의 연계로 주거·산업·연구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고, 행정·산업·연구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계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이며 GH와의 동반 이전이 결정된다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결정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경과원 파주 이전이 포함되자 "파주 발전 가속화... 경기북부 핵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 이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수차에 걸쳐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계획을 지지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11-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22

실시간 사회/경제 기사

• 인천시, 대도시 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1월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2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ㅇ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인천시 출생아수 : (’14.) 25,786명 (‘15.) 25,491명 (‘23.) 13,659명 (’24.) 15,242명 또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인천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한다. ＊ 순이동률 : (’25.2.) 인천 1.1% > 세종, 경기 0.4% > 대구, 충북 0.1% > 충남 0.0% (’24.) 인천 0.9% > 세종, 충남 0.7% > 경기 0.5% > 충북 0.2% > 대전 –0.1%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천사지원금(연120만 원, 1~7세)’과‘아이(i)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하루 1,000원, 월3만 원 임대료)으로 대표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도 육아기 연령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정책도 연속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을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다.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1.4%)을 크게 웃도는 4.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앞으로도 인천이 국가적 인구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3-09

• 고준호 경기도의원, “GH 파주 이전 강력히 희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중단에 따른 대체지로 파주시가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파주로 이전시킨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과원과 GH가 함께 파주에 자리 잡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GH의 역할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경과원과의 연계로 주거·산업·연구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고, 행정·산업·연구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계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이며 GH와의 동반 이전이 결정된다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결정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경과원 파주 이전이 포함되자 "파주 발전 가속화... 경기북부 핵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원 이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수차에 걸쳐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계획을 지지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3-07

•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3-07

•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개선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월 4일(화),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옥진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 부천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오정구 마을 둘레길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경기 둘레길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을 경기 둘레길과 연결하면 지역 도보 이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선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는 둘레길 내 조명 부족 문제와 보행자 안전시설 미비가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CCTV 추가, 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야간에도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둘레길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오정구 마을 둘레길과 경기 둘레길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자원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 될 전망이다. 옥진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과 경기 둘레길을 연결하면 지역의 도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 둘레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홍보·안내 체계 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도보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천 오정구가 경기 둘레길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3-05

• 건강보험 약품비 年 26조2천억, 8년새 86% 껑충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1년 21조2천97억원,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조치가 큰 영향을 줬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을 보면, 60대 환자가 약 6조6천억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은 58.1%였다. 2023년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도 각각 8천402억원, 2조5천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씩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 당국은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 당국은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서 국내 약값이 더 높을 경우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목록에 올라가 있는 의약품 중에서 등재된 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재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재 의약품의 품질과 비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건보 당국은 특히 고가 중증 치료제를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고가 약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위험분담제는 건보 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능·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신약 등의 보험 약값 부담을 건보 당국과 제약사가 나누는 것으로, 제약사는 높은 보험 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보 당국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건보 당국은 청구액이 많은 약제(300억원 이상)의 가격 인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징수를 강화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3-03

• 올 첫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14일~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14일,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가 지정됐다.올해부터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제정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이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정되며,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다만 사업운영 기간, 노인 채용 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한편,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이 고령자인 기업이 지정되며,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이를 위해 사업운영 기간, 신규 노인 고용 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성장 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다만,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보건복지부는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내용,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기업의 사전 동의 아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실시할 계획이다.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또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의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로부터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2-14

• 박명숙 경기도의원, 2025년 양평 도로 및 교통인프라 확충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양평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시스템 안전성, 교통 편의성 강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박명숙 의원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25년 예산심사에서 설계 예산을 세워 6월까지 설계 준공을 하기로 했지만 2025년 도로 공사 예산이 없어 공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내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행정 절차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지방도 352호선은 설계가 준공되면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근대교 및 강하-강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관리 및 개선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전 교차로를 새로 신설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1개소당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양평지역 공항버스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양평의 버스업체와 만나 협의를 시작했으나 수요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에 박 의원은 “현재의 수요부족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항버스 노선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역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양평 용문, 양평읍, 양서, 팔당대교를 거쳐 하남을 경유하여 잠심로 가는 9311번 버스의 정차 문제에 대해 물으며 “9311번 버스가 하남의 주요 상권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아 불편이 따르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하남에 환승 정류소를 만들어 9311번 버스 노선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관계자들과 협의 후 추가적인 사항들은 취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통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2-14

• 전국 곳곳 눈…아침 -10도 이하 강추위 계속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라 동부, 경상권은 오후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 전남권 서부, 제주도는 8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아침부터 오후 사이 부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밤부터 8일 이른 새벽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경기 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3∼8㎝(많은 곳 경기 남부 10㎝ 이상),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대구·경북 중부내륙·남부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많은 곳 충남, 충북 15㎝ 이상), 울산, 경남중·동부 내륙·서부 남해안 1㎝ 내외다. 9일까지 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에는 5∼20㎝(많은 곳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25㎝ 이상), 울릉도·독도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산지 10∼30㎝, 제주도 중산간 5∼20㎝, 제주도 해안 3∼8㎝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북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5㎜ 내외 또는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5∼20㎜, 울릉도·독도 5∼15㎜, 제주도 5∼30㎜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충청권은 오후)까지, 전라권은 8일까지, 제주도는 9일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는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까지, 전라권 서부는 8일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쌓이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중부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15도 이하), 낮 기온도 0도 이하(중부지방, 일부 남부 내륙 -5도)로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8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주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주 중에 한 차례 더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2-07

• 국토부,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자체 제안 노선 검토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인천 도심 생활권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전철의 지하화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7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와 관련해 사업 추진 구간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상철도 가운데 지하화를 우선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경인전철 인천역∼온수역 22.63km 구간의 지하화(추정사업비 3조4천억원) 방안을 담아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번 제안은 인천시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4km이다.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올해 1분기까지 대상 노선(구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전철은 1899년 개통된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기반으로 4개 철로를 갖춘 복복선으로 확장돼 수도권 주요 교통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상 철로 때문에 도심 생활권이 양분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지하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인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지하화를 제안했던 인천역∼온수역 구간 가운데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2-07

• 설, 대설주의보 확대 추세

  기상청은 26일 10시 30분부터 27일 오전 7시 20분까지 인천 서해5도를 비롯, 전남 구례, 전북 무주, 강원 평창군 평지, 경북북동산지,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합천, 충남 예산 등에 순차적으로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오전 2시부터 가평·양평·김포·의왕·이천·여주·포천·양주·남양주·용인 등 10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대설주의보를 내린 바 있으며 오전 8시50분을 기해 포천·양주·남양주·용인시에 추가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 대설주의보 발효 지역은 모두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제주 한라산엔 오전 7시 기준 최근 24시간 내 10㎝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 강원 철원군 임남면이나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양도면 등은 24시간 신적설(일정 시간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가 넘는다. 기상청은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제주산지엔 10∼20㎝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있다. 강원내륙·산지와 전북동부·제주산지엔 30㎝ 이상,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엔 25㎝ 이상, 충청엔 최대 20㎝ 이상 눈이 쌓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중대본은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지단체에 설 연휴 간 비상대응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에 대비해 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도 당부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무겁겠고, 추위 속에 내려 잘 녹지도 않겠다. 이에 귀성·귀경길 눈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도로 곳곳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끼기 좋은 상황이 연휴 이후까지 이어지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설특보 지역이 점차 확대 되겠다"며 "보행·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