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 30일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오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시-LH, 장애인 자립위해 임대주택 20호 공급

  [시티저널뉴스] 시설에 거주하는 인천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천광역시는 10월 11일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3개 기관 합동으로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박봉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정재원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0호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8호를 공급했었다. 이번에 2차로 공급되는 주택20호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설치와 더불어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3차부터는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주택 제공을 계획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개 기관 합동 협약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시와 LH,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개소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8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전세사기 방지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함으로 전세금의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 한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되게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금이 투입됐으므로 세입자의 열람 권한을 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이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예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정복 시장, 홍콩 찾아 인천 알리고 투자유치 파트너십 강화

  홍콩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시장이 3월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이하, 홍콩무역관)을 방문해 첫 공식 일 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을 홍콩무역관으로 정한 이유로 해외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 등 홍콩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들을 먼저 살펴 향후 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유정복 시장은 어재선 홍콩무역관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제정치·경제의 격변기 속에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새로운 동향을 접하는 지금이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널리 알릴 기회라고 주장했다. 유시장은 또한 역량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강화군·옹진군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관광공사 문선옥 홍콩지사장, 홍콩관광청 관계자와 함께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둘러봤다. 홍콩정부가 1998년부터 국책 장기프로젝트로 한화 약 3조 1,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서구룡 문화지구는 홍콩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수변 연접 부지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녹지 공간과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곳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해양국제도시인 인천과 홍콩은 인프라 여건이 유사해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등 다방 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도시”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들어 인천의 관광명소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한인상공회 신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진 유 시장은 홍콩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과 비즈니스 정세 등을 청취한 후,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홍콩에 한인기업들 중 인천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인천의 역사성,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인프라 등 인천은 재외동포청 최적지이며,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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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김동연 “다산의 ‘3농 정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농민지위 향상에 노력하겠다”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정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농촌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제27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과 농어업인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꿈이 농사짓는 것이었다”며 “이후 방송통신대 농학과에 입학했고 야간 전문대학 축산학과를 다니다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며 농업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정신’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다산 선생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농’, 농촌과 농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말로 바꾸자면 편농은 스마트농업이나 농업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고 후농은 강소농이나 또 순환농법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상농은 농민·농촌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인 ‘제29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3개 부문 수상자 13명과 ‘2022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수여했다. 농업발전 유공자 4명에게도 표창을 전달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분야에서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탁월한 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에게 수여한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 13명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평택시 강영수 ▲과수부문 이천시 이순열 ▲채소부문 평택시 김현집 ▲환경농업·신기술부문 광주시 김광기 ▲수산부문 화성시 김정배 ▲임업부문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여성농어민부문 평택시 정영란 ▲식량작물부문 가평군 김영식 ▲특용작물부문 안성시 이영호 ▲한우부문 광주시 임종선 ▲낙농부문 파주시 강신오 ▲양돈부문 이천시 김민규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용인시 박철호 등이다. 31개 시군에서 추진해 온 농정업무를 평가하는 2022년 시·군 농정업무평가는 2개 분야로 도농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 안성시·여주시 ▲장려상 평택시·화성시·이천시·파주시, 도시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 안산시 ▲장려상 수원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의 시상금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인센티브는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업무유공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농업 발전에 헌신하고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전국한우협회 경기도회 지부장 신연순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여주현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도회장 이경재 ▲한국새농민회경기도회 광주시회장 김학렬 등을 농업발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11~12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농부마켓 직거래장터’를 열고 경기도 농축산물 전시·홍보·판매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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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경기도 김동연, ‘안전예방핫라인’ 등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 발표

  [시티저널뉴스] 10.29 참사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정부에는 ‘국민안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밝혔다. 첫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9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지사는 “도민안전혁신단은 공공 안전관리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전반의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료적 발상의 한계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도민의 안전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김 지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시스템과 매뉴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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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사회/경제 기사

•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내 메타버스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2023 메타버스(VR/AR/XR) 제작지원(NRP)’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글로벌 민관협력체와 함께 작년 7기까지 총 168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 기업을 선발·육성하고 있다. ‘2023 메타버스 제작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킬러콘텐츠/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메타버스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최종 선발된 참여기업은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선발 예정인 기업은 총 15개사이며, 선발 분야는 ▲‘자유주제’와 ▲‘공공주제’ 부문으로, 자유주제 10개사와 공공주제 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유 주제’는 전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메타버스/가상현실/증강현실/확장현실 콘텐츠/기술/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도록 제작비를 지원한다. ‘공공 주제’는 메타버스/가상현실/증강현실/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기업이어야 하며,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한다. 한편, 2020년 PS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VR·AR)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42.9%로 급격히 성장해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23개로, 전국 2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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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유정복 시장, 홍콩 찾아 인천 알리고 투자유치 파트너십 강화

  홍콩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시장이 3월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이하, 홍콩무역관)을 방문해 첫 공식 일 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장의 첫 일정을 홍콩무역관으로 정한 이유로 해외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 등 홍콩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들을 먼저 살펴 향후 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유정복 시장은 어재선 홍콩무역관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제정치·경제의 격변기 속에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새로운 동향을 접하는 지금이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널리 알릴 기회라고 주장했다. 유시장은 또한 역량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바이오·반도체·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강화군·옹진군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관광공사 문선옥 홍콩지사장, 홍콩관광청 관계자와 함께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둘러봤다. 홍콩정부가 1998년부터 국책 장기프로젝트로 한화 약 3조 1,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서구룡 문화지구는 홍콩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수변 연접 부지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녹지 공간과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곳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해양국제도시인 인천과 홍콩은 인프라 여건이 유사해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등 다방 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도시”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들어 인천의 관광명소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콩한인상공회 신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진 유 시장은 홍콩 현지 한인기업들의 상황과 비즈니스 정세 등을 청취한 후,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홍콩에 한인기업들 중 인천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인천의 역사성,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인프라 등 인천은 재외동포청 최적지이며,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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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수도권매립지 현안관련 수도권 시도지사와 환경부 장관 회동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향후 4자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 장관-3개 시‧도지사)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날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위생적인 매립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이행해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논의를 위해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한 4자 회의 논의 결과이다. ①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위생적 매립 철저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의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이행한다. -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적 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②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논의는 조속히 착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숙의 과정을 위해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 문제 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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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관내에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하며,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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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인천시, 어선 전복사고 관련 수습 등 지원에 최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인천 선적의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수습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4일 밤 11시 19분경 승선원 12명(한국인 9명, 외국인 3명)이 타고 있던 청보호(24톤, 근해통발ㆍ근해자망업)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으며, 현재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9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5일 새벽 2시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들어갔으며, 5일 오전에는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승선원들이 속히 구조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어선이 인천 선적인 만큼 신속한 상황 파악은 물론 시 차원에서 협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시에서는 이날 소속 공무원 1명을 현장관리관으로 전남 신안군청에 급파했으며, 현지 구조상황 파악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수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고 수습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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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경기도교육청, 3.1.자 조직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 신설하는 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통행정지원 확대 43명 ▲교권보호·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력 강화, 늘봄학교 추진 등 28명 ▲예방적 학교감사 등 39명이다. 미래교육정책 추진 등 본청 업무 이관에 따라 직속기관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20명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8명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6명 ▲경기유아체험교육원 3명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3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단설유치원과 소규모 학교 등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89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인재를 학교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규칙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월 31일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중순 공포 예정이며, 3월 1일부터 최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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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강화군복지재단 출범!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망 구축한다

  [시티저널뉴스] 강화군 복지재단이 출범하며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복지재단은 18일 강화군행복센터에서 출범식 및 초대 요윤근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화군 이태산 부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 복지관련 유관 단체장이 참석해 재단 출범을 축하했다. 군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 4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복지재단은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민·관 복지시설 교류와 기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복지 조사연구 ▲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관리 ▲민‧관 협력 및 지원 ▲복지 기부금 모금 및 배부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히,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비율 40.6%, 장애인 비율 8.5%, 저소득층 비율은 6.0% 이르는 만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 복지재단이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강화(江華)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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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파주시, 설 명절 성묘종합대책 추진...'안전 최우선'

  [시티저널뉴스]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장사시설에 방문하는 추모·성묘객을 위해 성묘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설 명절에 장사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추모·성묘객의 방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성묘대책반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 대책 수립 협조와 방역 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내 장사시설에 대해 추모·성묘객 장사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 등을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설을 통한 연고자 대상 문자 발송 격려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미리 성묘하기, 최소 인원 방문하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등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추모·성묘객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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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착수

  [시티저널뉴스] 인천시가 지난 120여년 동안 도시 단절을 가져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8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이번 용역은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부부지 및 연선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제2경인선 및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이 개통됐을 때의 경인선 수요 변화를 예측해, 최적의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상부부지와 연선지역은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검토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법 등 관련제도 및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27㎞, 21개 정거장이며,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1개 정거장, 14㎞다. 지하화 사업은 지난 200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경제성 및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경제권의 연결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를 약속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함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착수, 내년부터 경인선 등에 대한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 추진계획과 연계해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계획의 수용성과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경인전철을 반드시 지하화해야 만이 단절된 인천의 원도심 공간을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해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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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시흥시,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등 의료·방역 대응 만전

  [시티저널뉴스] 시흥시보건소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먼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3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임산부를 위해 예진산부인과의원과 중앙산부인과의원 2개소 산부인과는 연휴에도 24시간 응급 분만실을 운영해 빈틈없는 의료대응에 집중한다. 코로나 증상이 발생해도 걱정할 것 없다. 원스톱 진료기관 45개소, 코로나 치료제 처방약국 27개소가 참여해 증상(의심)자는 누구나 손쉽게 코로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선별검사소에서도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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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