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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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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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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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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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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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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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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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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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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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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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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7-22

실시간 사회/경제 기사

  •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에서 인천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한 사항을 놓고. 이는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 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는 주장으로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 원에 비하면 7억 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11-12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미회수율이 6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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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박상현, 유경현 도의원- 김포공항 소음 피해 대책 간담회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부천·광명시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창구 마련, 공항 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시군별 소음 대책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피해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예산 우선순위,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박상현, 유경현 의원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부천시·광명시 관계자, 주민 대표, 공항소음 측정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유경현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일상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 박상현 의원은 공항 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시각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경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며 주민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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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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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가결, 의협 비대위 체제로 전환
    의정대치 외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취임한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 총회 결의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잇따른 막말과 협회와 합의되지 않은 발언 등에 따른 의사의 명예 실추, 간호법·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억대의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임 회장의 탄핵을 잇따라 요청하고 나선 것이 대의원들의 탄핵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회장 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보궐 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 간의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울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의정 갈등 해소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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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이기흥 체육회장 비리 혐의로 수사의뢰
    취임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육회장에 당선되고, 스스로 셀프 추천하며 IOC 위원에 취임하며 개인적 입지를 달려온 이기흥 체육회장이 마침내 수사를 받게 된 듯 하다. 정부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와 관련,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참관단 담당자들은 입장권 405매(1억8천700만원)를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 75매(3천215만원)의 환불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예산 부적정 관리와 낭비 실태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점검단은 전했다. 또 점검단은 "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이 회장의 대면 조사 회피와 체육회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병원 입원과 무단 연가,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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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황진희 경기도 의원 행감에서 적극적 소통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일(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포용하는 적극적 소통을 당부하고, 시범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황진희 의원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통합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아직 미미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역할에 맞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맞춤통합 지원의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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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회관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 조사관 5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부 기관·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 복무 기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관들은 18일까지 체육회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체육회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체육회에 고지했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인사·회계 부문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체육계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맞서 체육회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오랜 동안 체육회장으로 재임하며 숱한 비난을 받아왔고 스스로 자신을 IOC 위원에 자천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던 이기홍 체육회장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정부의 집중 감사·조사와 관련한 견해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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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내년 세금, 최소 40조 더 걷어야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내년 세입 예산을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382조4천억원)은 정부가 지난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천억원)보다 44조7천억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 들여야 목표치에 이른다는 의미다. 대부분 법인세수 회복세 전망에 기초한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천억원)가 내년에 88조5천억원으로 25조3천억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진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소득세도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117조4천억원)보다 내년에 10조6천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83조7천억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원)가 4조3천억원 많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율로는 13% 이상 급증해야 하는 까닭에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법인세수 회복세가 또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도체 경기도 변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요 대기업도 호실적을 냈지만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하면서 업황 부진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부가가치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전기보다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이미 올해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했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업실적이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오는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클 경우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에서 달라진 세법 개정안 내용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해 일부 수정하는데 이때 경기 변수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오차를 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지난해는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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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학생수는 격감해도 교육교부금, 향후 4年간 20조 폭증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그야 말로 경이적인 증가 속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천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천871억원으로 무려 19조8천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할 때 유례 없이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천억원에서 2028년 756조2천억원으로 99조6천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갑절의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천억원에서 81조4천억원으로 14조7천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433조1천억원으로 85조7천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천명에서 2028년 456만2천명으로 68만6천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천310만원에서 1천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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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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