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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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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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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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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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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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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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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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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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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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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7-22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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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7-02

실시간 사회/경제 기사

  • 의사들, 떼 로 미쳤나?, 집단 휴진 능사가 아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하루 동안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 했다. 이미 전공의들을 비롯한 상당 수의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합류한 시점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이 네 달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결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암으로 3년 간 투병해온 70대 중반 서모씨도 "휴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제 밥그릇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이모(66·남)씨는 "파업 때문에 지난 3월에 하기로 한 수술이 1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면 휴진을 두고 감정의 온도는 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 확산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6-10
  •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0일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현장을 찾아 "장기간 중단돼 방치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시와 중·동구가 함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정상화한다" 고 밝혔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2010년 오염된 갯벌 악취로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에 따라 2015년 인천시와 중구·동구·인천해양수산청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전체 사업구간(75,554㎡) 중 매립공사가 85%(64,646㎡) 완료 됐으나, 횟집 보상 방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잔여 구간 매립과 상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재개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와 중·동구가 공동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 인천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횟집 보상 및 잔여 구간 매립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은 2025년부터 상부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중구, 동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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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임태희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전 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 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세대가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두 기관과 뜻을 모으기로 했다. 세 기관은 ▲공동체적 인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업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 론교육 원칙) 교육 공동 진행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의 교류 활성 화 지원 ▲체험관, 자료실 등 교육 시설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두 교육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데 충분하 다”라며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사항을 함께 풀어가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 체결은 교육에서부터 사회 개선을 시작해보는 것” 이라며 “교육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분야의 개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대립과 갈등의 각 주체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새로운 변화를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함께 하며 현장의 변 화를 누려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리가 되고 현장에서 두 교육 청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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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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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 반대 주장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 지회는 주장했다.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주장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7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 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 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경공노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 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전공노 강신중 지회장은“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 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 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 는 내용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 4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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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대통령실의 제각각 계산
    21대 국회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의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왔다. 다만 민주당의 의욕적 노력에 비하여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속한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6일 국회와 정부, 연금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떤 수준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여서 13%로 인상되면 26년 만에 처음으로 9% 벽을 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까닭에 그동안 높이지 못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에는 70%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차츰 낮아져 현재는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다. 올해의 경우 42%다. 여야는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차분히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에는 여당에서 제안했던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소득 대체율 44% 제안에는 여러 조건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나 학계 역시 보장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는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강화론'이 맞선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이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장성강화론 진영에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재정안정론 진영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졸속 논의하는 대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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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장허다!! 최은순 가석방으로 출소, 이래도 되나?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씨는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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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추진 희망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제22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 26일∼4월 5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 임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2%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응답기업의 13.4%와 2.0%는 각각 '추진할 필요 없다',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기업 중 과반(58.8%)은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률을 이뤘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꼽은 기업이 55.9%로 가장 많았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등을 꼽았다. 입법 추진 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는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1%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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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5-08
  •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폐기 추정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7일 현재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기 전 먼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진행한다고 해 일단 결과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앞선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포시는 편입 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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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5-07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내달 공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각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전반적으로 총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물량이) 적은 신도시는 1~2곳, 많은 지역은 4개 구역까지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라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0% 상향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기준 법적 상한선이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기본방침에 따라 10년마다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방침 수립 또는 국토부장관 승인 기본계획과 국가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첫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중 열리며 운영세칙과 그간 정책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기관별로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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