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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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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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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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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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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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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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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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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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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포부 밝혀
    30일 김동연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전 15대 핵심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개 비전별로 10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더 많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한 1순위 과제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2순위 과제인 혁신일자리 30만개의 경우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인력을 10~40%씩 늘리는 내용이다. 판교를 포함한 20곳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바이오, 첨단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도 조성하는 과제들도 포함했다. 더 고른 기회 비전의 10개 과제로는 '청년'·'소상공인',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다섯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는 해외대학 연수 사업과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등도 과제에 넣었다. 더 나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RE100과 산업단지 RE100 과제를 이행하고, 저출생 대책으로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최고 반려동물 파크 조성과 중소기업 ESG 레벨업 등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더 고른 기회를 나누고,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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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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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중국시장 축소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매출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2018년과 2023년의 1∼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분석한 매출 10대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에쓰오일,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제철,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총 616조8천326억원이었고, 이중 해외 매출은 421조1천122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3%로, 5년 전인 2018년 1∼3분기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 매출 비중은 5년 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자국 기업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10대 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은 2018년 1∼3분기 56조8천503억원에서 지난해 1∼3분기 33조4천640억원으로, 5년 새 23조3천86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1∼3분기 누적 매출 비중도 2018년 12.0%에서 5.4%로 6.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자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이 국내 대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감소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부에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한중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과거 한국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10대 기업의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은 31.7%로 5년 새 3.7%포인트 증가했다. 유럽 매출 비중은 14.8%로 2018년(15.0%) 대비 0.2%포인트 감소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경협은 국내 대기업의 중국 매출 감소는 대중국 수출 감소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1천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대비해서도 23.0%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국 매출 감소는 비단 국내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아이폰의 제조업체이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라이벌인 애플은 지난 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중국 매출이 2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중국이 유일했다. 이 역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기술 통제 및 자급화가 원인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올해 수출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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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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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제조업 경기 불황세 이어져 - 시장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상반기 침체했던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오히려 생산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 역시 반도체 중심의 '나 홀로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6%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2022년 2∼4분기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분기 반짝 증가(1.2%)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작년 1분기까지 부진했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연한 전체 제조업 생산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수출 감소로 인한 화장품 등 화학제품 생산 위축, 1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이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전기차 재고 조정에 따른 이차전지 생산 감소,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도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 업종 간 온도 차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글로벌 고금리 긴축 기조, 중국·유럽 등의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이 반도체 외 일부 상품의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의 부진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에도 드러난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72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업종은 21개에 그쳤다. 반면 생산 증가·보합 업종 수의 2배가 넘는 51개 업종의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하면서 생산확산지수는 27.8로 내려앉았다. 전달(43.8)에 이어 두 달째 생산 증가업종 수가 감소업종 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불황으로 제조업 부진이 극심했던 2022년 12월(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 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갈리며 휘청이는 점도 구조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다. 대표적 자본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취업자들에 의한 소비흐름에는 크게 제한적인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제조업 수치의 증가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순환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째 줄고 있다. 최근 반도체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가계 소득 증가, 내수 회복 등 체감 경기 개선이 답보 중인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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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로의 이관 놓고 갈등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의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해결방안이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시 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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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인천시 인구 300만. 대한민국 세번째 대도시 등극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0,043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인구 현황은 2024.1.29. 18시 현재 주민등록주민 300만 43명과 외국인 81,016명을 포함하여 총 3,081,059명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0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인구 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수치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고,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라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돼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도는 6%를 기록해 2년 연속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는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현재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9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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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기후동행카드' 27일 첫차부터 사용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오늘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27일 서울시는 이 카드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라고 벍혔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됐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 6만5천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급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의 사용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과 앞으로 각 지역 별로 이와 유사한 요금체계의 남발로 인하여 토쿄와 같은 지역-인천 등-의 지하철 별도 요금 징수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천767장·실물 9만7천806장)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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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테러 당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25일 배 의원은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배 의원은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배 의원 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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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與野, 재계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에 '네탓' 공방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24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24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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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1-24
  •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23
  • "우리나라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땐 '폭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21일 최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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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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