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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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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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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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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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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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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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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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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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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포부 밝혀
    30일 김동연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전 15대 핵심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개 비전별로 10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더 많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한 1순위 과제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2순위 과제인 혁신일자리 30만개의 경우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인력을 10~40%씩 늘리는 내용이다. 판교를 포함한 20곳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바이오, 첨단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도 조성하는 과제들도 포함했다. 더 고른 기회 비전의 10개 과제로는 '청년'·'소상공인',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다섯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는 해외대학 연수 사업과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등도 과제에 넣었다. 더 나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RE100과 산업단지 RE100 과제를 이행하고, 저출생 대책으로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최고 반려동물 파크 조성과 중소기업 ESG 레벨업 등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더 고른 기회를 나누고,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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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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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잼버리 참가 대원들에 대한 지원 계속키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에 오게 된 잼버리 대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대원들이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라면서 “해당 실국과 시군, 대학이나 민간기업, 공공시설, 모두가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부터 잼버리 참가 단원들에게 58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50명(연인원)에 달하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파견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도에 체류하고 있는 63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국 주한대사관에 자국 대원들의 숙소 현황과 활동사진 등 당일 지원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10일 핀란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그리스, 크로아티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동티모르, 홍콩·마카오(중국), 몬테네그로 등 10개국 대사관에서 자국 스카우트 단원들에 대한 경기도 지원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핀란드 대사관은 10일 “핀란드 대원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한국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도움과 지원에 감사한다”라는 감사 서한을 보냈다. 9일에는 경기도 소방학교를 찾은 오니 얄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대리가 현장에서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경기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환대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산마리노 대사는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도는 13일까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용인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13일 현재, 경기도에 체류 중인 스카우트 대원은 22개국 2천 4백여 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스카우트 대원들의 잔류 소식을 보고 받은 후 “경기도에 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끝까지 챙기겠다”라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더 넓고 깊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소와 음식, 안전 문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고 마지막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잔류하는 스카우트 대원에게 숙식, 교통, 문화 체험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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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黨政 "새만금 잼버리에 쿨링 텐트·버스와 얼음물 10만명분 매일 공급"
    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잼버리 안전대책 회의에서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고된 바 있고, 자연 그늘이 없는 간척지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만큼 더 철저히 대비해야 했음에도 현장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하는 한편 "폭염을 피할 그늘과 냉방시설, 병상, 의약품이 부족하고 물이 쉽게 고이는 습한 간척지 특성상 배수와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음에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질적·양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일부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로 항의하고 있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무한그루 없이 햋볕에 노출 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이어 다양한 운영 미숙을 드러낸 대회본부와 전라북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대책으로 전기공급 용량 증설, 쿨링 텐트·버스와 얼음물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K팝 콘서트 등 다중 밀집 행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제공받고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쓸 수 있도록 인력과 물자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당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은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식사의 질 문제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계란이 일부 곰팡이 핀 것이 배급된 것 외에 음식은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 간식 같은 것을 최대한 충원할 것이고 얼음물도 확보하고 있는데 10만명 내외분을 매일 공급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염영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며 "문제는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고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말하며 한국 청소년들을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생안한 한국청소년이 문제라는 염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 도의원은 또한 최신식 화장실마다 에어컨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말했으나 잼버리 대회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 이들은 "(염 도의원이 말한 에어컨 나오는) 그 화장실이 몇 개 없다고 한다. 좋은 길로 왔다 좋은 길로 가셨으니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굴착기가 뻘흙을 걷어내고 있고, 잼버리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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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경실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경실련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하였을 때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두 부류(설계&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2023. 4. 29. 밤) 직후 위 2건의 기자회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곧바로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직무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의 감사 청구에 대하여 LHsms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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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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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인천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해도 27년 개통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에 추가역(005-1역, 돔구장역)을 건설하더라도 개통 연기 없이 2027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에 추가역 건설과 함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당초 목표대로 2027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공 중인 7개 역은 2027년에 우선 개통하고, 무정차 통과되는 추가역은 2029년 3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연장선은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10.767㎞, 7개의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으로. 지난 2022년 2월에 착공했으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당초 인천시는 7개 역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스타필드 청라(신세계)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수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역을 신설해 모두 8개 역을 건설하기로 했다. 2027년 말 돔구장 개장과 2029년 초 서울아산병원 개원 일정을 감안 해 추가역을 건설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 인천시는 2022년 9월, 시공 중인 기존노선을 설계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변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는 ‘기존노선의 본선에 추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결정했다. 이에 딸 인천시는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해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공사 기간 약 12개월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터널 굴착 분할 축소(9분할→7분할) 및 막장 수 확대(2막장→3막장)[4개월 단축] ▲터널 라이닝 타설 간격 연장(상부5m→12m, 하부 10m→12m) 및 거푸집 추가(1조→2조) [3개월 단축] ▲버력 반출 장비 변경(호이스트+버켓→카리프트) [2개월 단축] ▲1일발파 횟수 조정(주간 2발파 →주·야간 3발파) [3개월 단축] 등이 새로 도출된 방안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기단축 방안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2027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라연장선 사업의 공정률은 11.89%이며,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해 올해 9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고 2024년 12월 추가역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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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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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경기도에 첨단전략산업및 소부장특화단지 등 5개 단지지정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 신규 첨단전략산업단지지정 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 정부는 용인, 펴액 등의 반도체 단지에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하여 메모리 부문의 세계 1위를 수성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점유율을 10%까지 키울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결과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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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 발표
    7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이 갖고있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수도권의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E·F 등 신규 철도망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요 도로 지하화에 속도를 가한다. 산줄기와 한강, 서해뱃길 등을 중심으로 생태공간을 복원해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신성장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이 주요 골격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 3월부터 4년여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구 2천6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미래상을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사태로 대표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이다. GTX-A·B·C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연장 필요성을 검토,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과 GTX-E·F 노선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이는 3개 시·도가 설정한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과 노선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다. 간선도로와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을 복층화해 통행량을 분산하고 차량정체를 해소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경인선, 경부선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하화를 통해 여유가 생긴 상부공간은 녹지화해 공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주거·상업·문화·여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개발을 유도한다. 현재 단절된 한북·한남정맥 등 주요 산줄기와 연안, DMZ, 광역녹지·하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등을 연계해 광역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 복원에도 힘쓴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을 시작으로 종묘, 세운녹지, 남산, 용산공원, 노들섬, 현충원,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 합리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철도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게 그린벨트를 대체 지정한다.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수송은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근거리 이동은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한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운영 시스템도 마련한다. 수도권 공동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확대한다. 특히 수상 교통수단으로 한강에 리버버스를 도입한다.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수준 향상을 위해 권역별 복합문화거점과 광역관광루트를 만든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DMZ평화생태관광루트, 녹지축과 연계한 한북·한남정맥 하이킹루트, 수계축을 기반으로 한 한강변 여가관광루트·서해안 해양레저루트·안성천 자전거루트 등을 추진한다. ◇ 국제경쟁력 강화…산업기지 육성·관광자원 개발 도심지 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미 조성된 복합환승센터와 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한다. 서울역, 청량리, 삼성, 대곡, 용인, 수원, 계양, 부평 등 주요 GTX 역과 수서, 신내, 수색, 구로, 방화, 귤현 등 도시철도 차량기지가 해당한다.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평을 지나 서울 마곡·여의도·용산·청량리·홍릉·삼성·잠실·강남·양재를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로 묶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한다. 의정부와 서울 용산·강남·양재·경기 성남·수원·용인·평택은 'ICT·스마트벨트'로, 강화·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항은 '국제물류 첨단산업 벨트'로 육성한다.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은 '생태관광·스마트농업벨트'로, 파주·양주·동두천·포천은 '평화경제벨트'로 묶는다. 한강, 서해뱃길 등 해양·수변공간 이용을 활성화한다.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조성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확대한다. 서해연안에는 해양환경체험관 등을 만들고 DMZ와 연계한 유람선 시범운행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공동현안 협의를 위해 광역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대표, 광역·기초 지자체 의회 대표, 국토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2040 계획에서 서울·의정부·수원·인천은 사회·경제·산업 등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설정했다. 또 남양주·고양·성남·화성을 '권역거점도시', 파주·부천·안양을 '지역거점도시', 포천·강화·양평·이천을 '지구거점도시', 하남·김포·용인을 '전략거점도시'로 정했다. 3개 시·도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대도시권 중 경제 규모를 현재 5위에서 2040년 3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계획안은 공청회에 이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07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7-02
  • 지자체 여성공무원 49.4% 역대 최고
    2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 공무원은 49.4%(15만2천509명)로 2021년(14만5천379명·48.1%)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순이며,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다만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아직 낮다. 지자체 5급 이상 2만5천908명 중 여성은 7천109명(27.4%)으로, 전년(6천171명·24.3%)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45.8%로 1.8%포인트 높아졌고, 주요부서(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47.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7급 공채 합격자 558명 중 여성은 302명(54.1%)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2만1천955명 중 여성은 1만3천322명(60.7%)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323명, 여성 7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천277명에서 7천050명으로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도 1만6천603명에서 1만7천234명으로 늘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천780명에서 4천334명으로 1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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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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