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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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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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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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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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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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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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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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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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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포부 밝혀
    30일 김동연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전 15대 핵심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개 비전별로 10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더 많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한 1순위 과제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2순위 과제인 혁신일자리 30만개의 경우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인력을 10~40%씩 늘리는 내용이다. 판교를 포함한 20곳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바이오, 첨단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도 조성하는 과제들도 포함했다. 더 고른 기회 비전의 10개 과제로는 '청년'·'소상공인',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다섯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는 해외대학 연수 사업과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등도 과제에 넣었다. 더 나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RE100과 산업단지 RE100 과제를 이행하고, 저출생 대책으로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최고 반려동물 파크 조성과 중소기업 ESG 레벨업 등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더 고른 기회를 나누고,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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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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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해외 할인행사,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약 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내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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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이재영 경기도의원, 친족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책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보호종료아동이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도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805명으로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지만, 이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될 뿐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또한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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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회 경기도 국감,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비난 자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점화하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이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는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또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지난 행안위 감사에서의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의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는 공격에 대한 심경은 어떻냐"는 질문에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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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불법외환거래 대폭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2021년 1조 3,49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6조 3,346억원으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이후 2021년 1조3,49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2년에는 대폭 급등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인력 부족도 불법외환거래 적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였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볼과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대할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 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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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로 수천억 미수금 떠안을 위험성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가 증거금 요율을 100%로 설정한 것과 달리 키움증권은 종목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으나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 채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과 미수 등 증권사의 대출은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도 있어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활용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004890]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어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작전'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정도 되는 대형사가 왜 영풍제지 같은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하한가를 맞은 키움증권 역시 미수금 4천94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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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가채무 1천110조원, 국가재정 66조원 적자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2023년도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천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41조6천억원으로 47조6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천억원), 법인세(-20조2천억원), 부가가치세(-6조4천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천억원 줄어든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33조5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천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천억원 늘어 1천110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76조5천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86.1%로 집계됐으나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천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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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9-25
  • 가짜뉴스 책임에 네이버-카카오도 함께 제제해야 주장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지난 5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제평위원을 했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구찌에서 '짝퉁'을 서슴지 않고 팔고 포털은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나 공공이 직접 (포털에 노출될) 뉴스(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제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19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19
  • 정부 세수 부족 분 추가 채권 발행 없이 버티기로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도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서 341조4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으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 관세 3조5천억원 ▲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 '실탄'이 확보됐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평기금 원화를 외환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고, 오히려 외평기금의 이자 손실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있기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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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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