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로의 이관 놓고 갈등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의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해결방안이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시 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인구 300만. 대한민국 세번째 대도시 등극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0,043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인구 현황은 2024.1.29. 18시 현재 주민등록주민 300만 43명과 외국인 81,016명을 포함하여 총 3,081,059명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0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인구 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수치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고,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라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돼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도는 6%를 기록해 2년 연속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는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현재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9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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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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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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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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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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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인천시의회, 정당의 무차별 현수막 설치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 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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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 멈춤없이 진행 중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공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지난 6월 입찰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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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조사 응답 자영업자 중, 40.8%가 3년 내 폐업 고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였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8% 줄었고,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8%,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2%로, 절반가량은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경영비용 증가 항목은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억원 미만이 75.4%, 1억5천만원 이상이 13.4%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8천300만원 수준이었다. 51.2%는 올해 초와 비교해 대출금액이 증가했고, 48.8%는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으로는 0.1% 증가해 변동 폭은 작은 수준이었다. 대출 증가 요인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46.9%), 기존 대출이자 상환(25.0%), 원자재·재료비 지출(15.2%) 등이었다. 감소 이유로는 금리 상승 우려로 기존 대출 축소(40.6%),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기존 대출 상환(20.9%), 대출한도 문제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17.2%) 등이 꼽혔다. 경기 회복 시기는 84.4%가 내년 이후로 내다봤고, 올 하반기로 전망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응답자의 40.8%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도 특별한 대안 없음(22.3%) 등 부정적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 53.1%에 달했다. 올해 경영상 주된 애로사항은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만기도래 등 대출 상환 부담(16.7%)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두운 경기 전망 속에 다른 대안이 없거나 대출금, 임차료 등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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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포부 밝혀

  30일 김동연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전 15대 핵심 분야 30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개 비전별로 10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더 많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한 1순위 과제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2순위 과제인 혁신일자리 30만개의 경우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인력을 10~40%씩 늘리는 내용이다. 판교를 포함한 20곳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바이오, 첨단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도 조성하는 과제들도 포함했다. 더 고른 기회 비전의 10개 과제로는 '청년'·'소상공인',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다섯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는 해외대학 연수 사업과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등도 과제에 넣었다. 더 나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RE100과 산업단지 RE100 과제를 이행하고, 저출생 대책으로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최고 반려동물 파크 조성과 중소기업 ESG 레벨업 등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더 고른 기회를 나누고,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나은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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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경실련, 국회의원 주식보유 분석자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평균 6.4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하여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깜깜이 심사및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0명이며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3년간 누계하여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신고액은 946억원(매각은 93억원)에 불과하여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평균 신고액 2038억원의 46.6%에 불과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가 2020년 125명(평균 15억 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 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 3천만원) 그리고 2023년 140명(평균 16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중 주식재산 상위 10명은 전봉민 (국민의힘) , 한무경 (국민의힘), 이상직(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박정(더불어민주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영(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2명, 2023년 53명에 불과 한 것을 볼 때 이 규정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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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실시간 사회/경제 기사

• 교육부,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 교사의 징계방침 철회

  다수의 관계자들이 예상한 대로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육부가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견지하여 왔으나, 이와같은 교육부의 방침이 국민 감정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부총리는 전날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 처리의 취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이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징계철회를 환영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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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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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대폭 확장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 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 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배준영)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 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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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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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서학개미 완승으로 판명된 2021 해외 주식투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 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고,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비해 무려 13배 급증했다. 이들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을 감안하여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되어 3년 전인 2019년(5,003억원)에 견주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92만원) 보다 32%(674만원)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으로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하는 고 수익을 실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 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여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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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한국게임학회 위메이드의 5억원 민사소송에 반박성명서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주)위메이드가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진행 된 5억원의 민사소송에 대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되어 "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협회는 성명서에서 주장하였다. 게임협회는 위메이드 측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여하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힘 없는 “게임학회와 학회장만 고소하는 것"은 ‘학문 테러’라고 규정하며 "위메이드는 학자와 학문에 대한 공격 이전에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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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민의힘, 과학계의 R&D 카르텔 철폐 주장

  21일 국민의힘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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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일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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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경기 불황이 덮친 서민 채무리스크 급증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세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마저 급증하며 '빚 굴레'가 더 옥죄어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천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천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천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천690명이 신청했으나, 작년 4만4천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천264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작년 10.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성실 상환자들마저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여파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천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천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천134건(16.8%)으로 나타났다. 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천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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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문재인 정부, 노동조합 조합원 수 폭증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211만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293만명으로 82만명 늘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시민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0년간 노조 조합원 추이를 크게 6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1963∼1979년)에는 산업 발달로 22만명에서 109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제2기(1980∼1986년)에는 정부에 의해 산별 노조 지역지부가 강제 해산되고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요되면서 산업 발달에도 조합원 수는 다소 줄었다. 제3기(1987∼1987년)에는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6년 104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1987년 127만명, 1988년 171만명, 1989년 193만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제4기(1990∼1998년)에는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제5기(1999∼2016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노동부 기준으로 2016년 197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와 겹치는 제6기(2017∼2021년)에 가파르게 늘어 2021년 293만명을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집계 대상이 아니던 법외 노조(14만명)가 대법원 판결로 2021년부터 집계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2016년 조합원 수를 197만명이 아닌 211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늘고 조직률이 높아졌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조합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6년 26.3%에서 2021년 31.8%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조합원 수는 노동부가 현재 집계 중으로, 올해 연말 공개된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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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