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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北제재 해제 읍소하고 종전선언 합창 한" 세력을 지칭 강력 비난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돈과 출세 때문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숨기지 않은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반감을 들어내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의 변화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오대양 육대주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 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0여차례 박수가 나왔으며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한 후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과 중국 등을 향한 발언에서 외교적 표현의 한계선에서 점차 강경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이날 기념식에서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평가되된다. 특히 북한 및 중국과의 정책행보에서 비판을 받아온 전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추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책기조를 점쳐 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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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6-28
  • 초 강경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이 열리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윤 대통령은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동반 입장한 유족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 주인공인 고(故)김봉학·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김성환 씨, 6·25전사자 유족인 이천수·고영찬 씨,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뜻을 새겼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한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윤대통령은 또한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해외 파병 용사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월 신원이 확인되어 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을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확인되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유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임을 선언하여 전 정부와는 결이 다른 대북 기조의 강경성을 시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월 6일 순직한 김제소방서 성공일 소방교를 예로 들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정의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십수년 이래 대북 기조에 대하여 최고의 강경성을 표하는 동시에 순국, 순직 선열에 대한 최대의 예우와 보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후에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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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6-06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누리호가 오늘 저녁 6시24분 성공적으로 3차 발사됐다. 전날 지상의 헬륨 탱크에서 누리호 내부의 헬륨 탱크로 극저온 헬륨을 공급하던 도중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발사가 중지되었던 누리호는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25일 발사되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상 조건도 어제와 동일하게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오늘 저녁 6시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한바 있다. 오후 4시경부터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되고 오후 5시54분경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고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운용이 자동적으로 개시된 누리호는 1.5톤의 무게를 갖는 8기의 소형 위성을 싣고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 최종 목표 고도 550km 도달한 후 주 탑재 위성 1기와 큐브 위성 7기를 포함 모두 8기의 실용급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사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할 누리호는 앞으로도 신뢰성 확보를 통한 상용화를 위하여 3차려 더 발사할 계획으로 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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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3-05-25
  •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
    [시티저널뉴스] 아시아 최대의 국방・방산 네트워킹 플랫폼인 지상무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2)’의 개막식이 9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DX KOREA 2022는 9월 21일(수) ~ 9월 25일(일)까지 5일간 킨텍스 6~8홀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열려왔다. 무기체계, 전자장비 체계, 해양무기체계 등 다양한 전시품목을 볼 수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는 군악버스킹,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DX KOREA 2022는 2020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된다. 해외 2개국 국방장관, 9개국 육군총장, 14개국 대표단 등 국내외 기업과 VVIP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헌승 국방위원장, 권오섭 육군협회장 등 군 인사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의 육군 위상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 국산 방산제품의 새로운 수출 창구이자 최대 방산 전시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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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2-09-22
  • 학폭후유증으로 우울증 치료중인 14세 중학생 투신
    18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14세의 중학생이 인천의 "K대학부속병원(이하 대학병원)"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 대학교부속병원은 "자살을 한 번이라도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중중추기관중 의 하나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 로 지정된 병원으로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있다. 특히 이 학생이 투신후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중상환자에 대한 생명을 다툴만한 중요한 초기처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있어 이 문제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M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C군은"우울,불안,공황발작, 자살사고및 자살시도"를 이유로 지난4일 인천서구에 위치한 이 대학병원 보호병동에 입원하였다. 병원측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3일 자살을 시도했던 C군은 보호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측은 "우울증, 전환장애" 등의 정신과치료를 결정하고 "정신신경의학과 보호병동 동의하에 입원하였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병원의 관리하에 제한된 산책을 이어온 C군은 6일 이후 모두 32회 자율산책을 하였으나 이중 보호자동반 산책은 모두 12여회에 불과할 정도로 자살충동이 상존하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관리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신일인 18일에도 오전 8시경과 9시경에 각각 홀로 산책을 한 이후 10시47분에 재차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 10시47분에 산책을 나간 C군이 보안팀에 발견되어 병동에 보고된 시간이 11시이고 C군이 위치한 병동(9층)에서 4층으로의 보행 및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C군은 병실에서 나간 후 곧바로 투신한 것으로 보여 병원측의 환자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환자의 추락보고가 있은후 보안요원이 응급실로 이송예정이란 보고에도 불구 양발이 부러진 상태로 엉덩이뼈 탈골을 포함한 복합신경골절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이송하였고 주치의 면담 등으로 30여분간 지체하여 중환자의 초기 치료시간을 놓친 것은 물론 이후 다시 CT등의 영상진단 등으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비, 12시18분 응급실이 아닌 9층 병동으로 다시 데려왔을 때는 환자의 의식이 불명하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병원측의 중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절차의 비효율성과 보호의식의 부재에 대한 의혹의 폭을 확대하였다. 우울증환자에게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임을 간과한 병원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원망을 표시한 C군의 부모는 C군의 죽음 이후에도 "병원측의 여하한 사과표시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하였다. 병원측은 "입원중 평가및 치료하에 우울감 등의 증상의 호전 및 자살사고 호전양상이 보고되었다."고 의사 소견서에서 주장하였으나 10월 17일의 병상기록에 따르면 "타환우에게 전날 선배들이 본인을 협박한다."고 하였다는 점과 같은날 "보호자와 통화중 간호사가 달려 올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볼 때 병원측의 주장을 사실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시에 작성된 병동간호정보조사에 따르면 C군은 "자살충동이 심해졌고 환청,환시가 있다"와 지난4월과 지난 10월3일에 각각 불특정한 이유로 자살시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병원측의 낙관적인 관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병원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의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기관으로 선정된바있고 2021년 3월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관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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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1-10-20
  •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20.12)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하여,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하게 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제2차관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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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이재명 지사, 주택은 실거주에 방점, 투기와 혼동말라
    "2주택자 보호, 종부세 완화 동의했다는 식 잘못된 보도"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 같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어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하고,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서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며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1-04-23
  • 국민의힘, 원 구성 재협상 요구 거세질 듯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하고있다. 한목소리로 '원(院)구성 재협상'을 요구하했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검찰 개혁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원 구성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온 관례를 협의 없이 깨뜨린 만큼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애초부터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김태흠 의원), "남의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 '내가 갖고 있으니 안 주겠다'고 할 권리 자체가 없다"(김기현 의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협상의 필요성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이나 태도, 행보를 보면, 정상적 대화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민주당의 언론·검찰 개혁론은 전체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민주당원 일각의 목소리라고 일축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기 위해 야권의 모든 역량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모아야 한다는 원칙론에 모두 동의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홍 의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기현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홍 의원의 복당을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다가 복당한 권성동 의원은 "개인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유의동 의원은 "홍 의원의 복당이 당에 얼마나 도움 될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우리와 함께 할 좋은 우군"이라고 했고, 유의동 의원도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실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당 밖에서 정치계 원로로서 고견을 주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고, 김태흠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향후 역할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미뤘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1-04-22
  •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실시 요구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하였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1-04-15
  •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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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실시간 국방/과학 기사

  •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20.12)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하여,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하게 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제2차관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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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다주택으로 말썽된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고금의 이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조금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실로 다행이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SH사장 후보자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함과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언사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결, 지명 철회, 자진사퇴 등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부산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다 도리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같은 당 홍준표 의원마저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이르렀다.오세훈 시장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음 번 지명할 사장 후보자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 보다 청렴하여 서울시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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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시작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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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해양경찰청, 허점 찌른 대마사범 검거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또는 대마 씨를 뿌려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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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부천시 상주작가로 두명의 독특한 인물 선정
    주로 일본 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번역가이며 교수로 최근의 번역물로는 2021년 재일교포인 "카즈키 카네시로"의 "The Color of the Sky Is the Shape of the Heart."를 번역하는 등 2009년 이후 6편의 일본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가 타카미 니에다(Takami Nieda)를 상주작가로 선정한 이유로 재일교포인 카네시로의 작품을 번역한 것에 중점을 두었는지 또는 그녀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인의 작품을 번역한 것을 높이 산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디지탈시대의 방랑인으로 자칭하는 로렌 라자비(Lauren Lazavi)는 국경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작가로 사무실 등 공간에 억매이지 않는 운동인 crypto-anarchists(잠재적 무정부주의자)의 선구자이며 "기후 피난민"으로 인정받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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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이재정 교육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3 학생들 격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백신 접종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19일부터 시작하는 고3·고교 교직원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접종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현장에서는 수성고등학교 고3 학생과 교직원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 교육감은 백신 접종에 참여한 학생들 건강 상태를 살피며 “경기도는 11만 7천여 명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백신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3·고교 교직원 대상 접종 백신은 화이자이며, 접종 일정은 1차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접종은 동의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율한 일정에 따라 학교별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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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경기도교육청, 사학비리에 엄중대응하고 예방정책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의 평택 ○○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2020.05.19.)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구속 3명)】가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흥하고자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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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한국마사회장 부당채용 지시 거부한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및 6월,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하였다.「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받은 전보조치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의 요건 검토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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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도서지역 과목 선택권 확대 기반 마련
    지난 2020년부터 인천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일반고의 동반 성장을 위해 G지구(옹진군, 강화군)의 10개 일반고와 T지구(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43개 일반고를 묶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21학년도 집중이수교육과정에서는 도서지역 학생들의 기초직업과 관련된 전문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재능대, 경인여대, 인천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건축, 간호, 영상, 프로그래밍, 체육, 음악 영역 6개 과목을 개설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도서지역의 교육과정 다양화는 공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집중이수교육과정과 같은 도서지역에 맞는 미래 교육과정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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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 등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19년 203건 → ’20년 367건 →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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