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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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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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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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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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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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경기도교육청, 폐교 적극활용에 성과

  8월 현재 도교육청의 관리 폐교 수는 94교로, 이 가운데 활용 중인 폐교는 80교이다. 미활용 폐교 14교도 교육적 가치를 살려 공유학교,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폐교를 활용한 대표적인 교육시설은 용인시 (구)기흥중학교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립비용 총 269억 원 중 교육청이 78억 원, 용인시가 191억 원을 부담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융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스포츠 경험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스마트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폐교를 활용한 (가칭)체육 공유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교를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성에 있는 (구)서삼초등학교는 오는 2025년 9월 (가칭)안성특수학교로 개교 예정이고, 파주시에 있는 (구)적성초등학교는 (가칭)평화·통일교육센터로 재탄생한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의 이해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평화·통일 교육과 교원 연수 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폐교가 훌륭한 미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번 내용 (지역)폐교명 - 활용현황 1 체험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 - (부천)덕산초 대장분교 – 양궁학교 및 G-스포츠클럽 - (안산)구.화정초 – 영어 체험학습을 위한 안산화정영어마을 - (평택)서탄초 금각분교 – 평택시 문화예술체험 공간 - (이천)부발초 백록분교 – (가칭)백록학교 - (용인)기흥중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학생 및 주민을 위한복합체육시설 - (여주)강천초 걸은분교 - 도자기체험학습장 - (화성)창문초 – 창문아트센터(문화예술체험 공간) - (파주)용운초 – 청소년 낙농체험학습장 - (연천)전곡초 적동분교 – 전곡초 1교2캠퍼스 체험학습장 - (가평)목동초 화악분교 –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2 교육가족의 심신 수련을 위한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 - (화성)마산초 어도분교 –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캠핑장) - (양평)청운초 신론분교 – 농촌 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 (안성)양성초 방축분교 – 맘 수련터 - (포천)관인초 사정분교 – 청소년 수련 및 가족자연체험 학습장 3 학교밖 학습터 학습센터 - (성남)구.영성여중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여주)점동초 뇌곡분교 – (민들레학교)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센터 - (광주)도수초 삼성분교 – 삼성교통학교 4 학생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센터 - (광주)분원초 검천분교 – 검천평생학습센터 - (남양주)가양초 비금분교 –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센터 - (가평)미원초 엄소분교 - 주민평생교육센터 5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 (파주)구.교하중 –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연천)구.대광중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6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 - (파주)적성초 –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7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 (안성)서삼초 - (가칭)안성특수학교 8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 (파주)금곡초 –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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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천시 교육청 9월1일자 551명 인사 단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 9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551명에 대한 인사를 8월 4일(금)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023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 2023년 9월 1일자 인사 발표를 통해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 철학과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임지를 고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인사 발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잠재적 역량 발현을 위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교원 인사 발령은 총 551명으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보직변경 2명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10명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15명 ▲교장 중임 총 17명 ▲교장 전보 25명 ▲교장 승임 44명 ▲교장 공모 4명 ▲공모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직 2명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직 4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승진 1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14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전보 13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 3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 16명 ▲특수학교 교감 전보 5명 ▲교감 승임 47명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1명 ▲교장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11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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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 할 것”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 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지금 까지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거나 사항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호;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 교육감과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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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경기도교육청, "학생 진로직업 체험과 숙련 기술경험"을 위한 긴 목적으로 새로운 MOU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회장 배명직. 이하 숙련기술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생 진로직업 체험과 숙련 기술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숙련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지원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밖 교육기관 지정 협력 ▲양 기관 간 인프라지원 체제 구축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생의 숙련 기술 이해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술 체험이 확대돼 학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인 역량 강화와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명장(名匠)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라며 “금번 협약으로 숙련기술 명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우리 학생들의 기술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문무를 겸비하듯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대한민국명장회,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사)기능한국인회, (사)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 등 4개 단체가 모여 지난 2017년 탄생하여 활동을 이어 온 숙련기술인총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한국장학재단과 고졸 채용 수요 발굴,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직업계고 학생이 기술인재로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이 단체와 맺는 MOU가 선언적 의미 외에 기술적멘토-멘티의 체계적 연결사업이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통칭 "도제시스템"이 바탕이 되는 이 구상에 있어서 구체적 지향 목표가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화려한 수상경력과 이력에 빛나는 대표로 대별되는 이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교육적 계획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임태희 교육청의 이념에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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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경기도, 주요 하천, 계곡 등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강화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2,190개를 적발하여 12,177개 철거를 완료하였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총 10개의 점검반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24일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도립 공원을 포함하여 하천, 계곡 등의 불법 영업, 시설 등은 지역의 관련자들이 깊숙히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간헐적 단속 보다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시반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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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실시간 교육/문화 기사

• 민주당, 탄핵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망동" 말라?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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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대반전 드라마",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 당선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반전 드라마를 연출한 유승민 후보가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34.5%)를 획득, 3선에 도전한 이기흥 현직 회장을 꺾고 새로운 대한체육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후보와 선거인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반 이기홍 전선을 위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사상 초유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 이기흥 후보가 3선 연임을 노렸으나 379표를 득표 하며 2위에 머물렀다. 선거 막판 체육계 내부의 변화 요구와 대의원들의 선택이 유승민 후보로 기울면서 38표 차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216표로 3위를 기록했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120표를 얻으며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체육계 내부의 여러 논란과 비판적인 여론으로 인해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이기흥 후보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체육계 비위와 관련된 논란들이 발목을 잡았다. 대한체육회가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승민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육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체육계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신임 유승민 회장은, 은퇴 후 대한탁구협회장으로서 탁구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힘썼고, 2016년에는 리우 올림픽 기간 중 IOC 선수위원에 당선되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2029년까지 4년 임기 동안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8년 LA 하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선수 중심의 체계를 강조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국제 스포츠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승민 신임 회장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지방체육회 및 종목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선수 &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 K-스포츠,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향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승민 회장은 "체육계가 변화하려면 나이에 얽매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격려해 준다"라면서 주요 공약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말했다. 유승민 회장의 당선을 체육계는 세대교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내부 개혁을 기대하는 많은 체육인들은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지도자, 팬 모두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당선은 단순히 대한체육회장의 교체를 넘어, 한국 체육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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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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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2024 수주문학상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 강산에"

  2024 수주문학상이 11월2일 부천시립수주문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수주문학제 기간 중에 시행되는 수주문학상 시상식에서 2024년 수상작은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가 영예를 안았고 작가 유현성은 상금 1,000만원을 수여 받았다. 2024년 수주문학상에는 443명의 작가들이 13,508편을 응모하였고 이중 20인이 결선 심사에 올라 최종 심사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20여명의 시인은 소재별로 구분되어서 "날씨 맑음"외 6인,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외 8명 그리고 "소풍"외 8명으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는 "시인 만의 분망한 개성과 경계없는 풍자적 시의 자유로움"이라는 심사평을 얻었다. 최숙미 부천문인협회장은 축사를 수주 변영로의 시 낭독으로 대신하여 이날의 수상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개회사에서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문화재단이 주축이 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천시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며 모든 활동의 주체와 대상이 지역과 지역 시민을 대산으로 전향 할 것"을 지향한다고 말하여 참가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효식 부천시의회 부의장, 최옥순 시의원, 박희주 전 부천문인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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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2024 파주 경기도체육대회 폐회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경기도체육대회가 31개 시군, 17,000여명의 선수들이 펼친 치열한 열전을 뒤로하고 5월 11일 경기도체육대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성대한 축제를 마무리했다. 대회 종합 1위는 화성시가 차지했다. 개최지인 파주시는 육상, 레슬링 종목 우승 등 종합 순위 5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2022년 14위 2023년 15위로 1부 15개 시군중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던 파주시로서는 비약적인 성과로 전년도 대비 종합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에 수여하는 성취상 1부 1위에 오르는 영광도 함께 안았다.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는 등 우여 곡절을 겪었던 파주시는 특히 도민체전 사상 최초의 야외 개회식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로 수많은 관중을 대회장으로 이끌어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쳐 보이는가 하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기존 대회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시도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있도록 파주시의 행정력을 집중했다”라며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야말로 인구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신생 대도시, 파주의 역량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펼쳐 보일 더 없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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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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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교장, 교감은 갑질로 신고 당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으나 이 중 71%(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할 것 으로 추정된다. 교장, 교감 등의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고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신고에 대한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 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의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3년간(2020~2023년9월)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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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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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세수 부족에 2024년도 전국 교육교부금 11조 펑크

  올해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천885억원), 서울시교육청(9천132억원), 경남교육청(8천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나란히 최고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천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천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천34억원), 전남(2천11억원), 울산(1천142억원), 제주(1천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천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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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위기의 특성화고… 대학으로 빠지고 취업률 저조, 취업해도 차별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쳐 특성화고의 필요성에 중대한 의문을 던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27.1%) △진학자 32,221명(47.7%) △미취업자 14,661명(21.7%)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보험가입된 특성화고 졸업생은 20,717명이었다. 이 중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 학생은 15,871명으로 76.6%였다.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4.4%(13,348명)으로 감소했다. 18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1.2%(12,6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새 10명 중 2~3명 꼴로 직장을 관두고, 1년내로는 10명 중 3~4명꼴로 직장을 관둔 것이다. 또한 전체 학생 수 대비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 47.7%(32,221명)에 달했지만, 전국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전체 수시모집인원 대비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684명이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570명으로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졸 출신자들이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난 후에도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최저임금 상승, 기업의 수시 채용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3차 유지취업률조사(18개월 후)와 2022년 유지취업률조사는 올해 10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