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대명", 좁혀질 수 없는 민주당 대선 간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절대적 지지를 획득하며 "어대명"의 위치를 각인시켰다.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유효투표 6만4천730표 중 5만7천57표(88.15%)를 얻으며 4천883표(7.54%)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천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한 김경수 후보를 까마득히 뒤로하는 압승을 기록하며 조기 선출의 예측을 낳게 하였다. 김동연 후보의 지역적 기반이 될 수 있어 경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청권에서 압도적 우세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절대적 우세가 예상 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결선투표 없이 이 후보가 단숨에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후보는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대패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0일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후보 역시 이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분명하여 경선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후보 모두 경선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며 투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은 첫 경선 이후 크게 번지는 모양새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저지하기에는 크게 힘이 밀리는 분위기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등에서 연속해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서영석의원,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요구

  의사 평균연령 3.6 세 ↑ 40 대 이하 13.7% ↓ -2014 년 46.5 세 → 2024 년 50.1 세 ... 40 대 이하 비율 39.5% → 34.1% -전체 평균보다 평균연령 높은 진료과목 26 개 중 12 개 -전체 전문의 수 감소한 진료과목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 3 개 -40 대 이하 전문의 수 비율 감소한 진료과목 산부인과 등 11 개 2014 년 이후 약 10 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 만 7 천여 명 증가했지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 2024 년 7 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 만 8,250 명이고 평균연령이 50.1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4 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 만 7,323 명 (22.6%), 평균연령은 3.6 세 증가한 수치다 .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 세의 결핵과였고 , 산부인과 (54.4 세 ), 예방의학과 (53.6 세 ), 비뇨의학과 (53.5 세 ) 순이었다 . 2014 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6.5 세 ↑ ), 심장혈관흉부외과 (5.6 세 ↑ ), 결핵과 (5.3 세 ↑ ), 산부인과 (4.9 세 ↑ ) 가 뒤를 이었다 .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 2014 년 전체 39.5%(12,0927 명 중 47,817 명 ) 를 차지한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 년 7 월 34.1%(148,250 명 중 50,567 명 ) 로 5.4%p 줄었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 26 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는 각각 40.4% ㆍ 6.4% ㆍ 2.4% 감소했다 . 40 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예방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7 개였고 , 전체 전문의에서 40 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 개였다 .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 세 증가했고 , 전체 전문의 수 및 40 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 와 28.1% 줄며 ,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서영석 의원은 “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 이라며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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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 선고일 놓고 추측 만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와 관련된 추정이 쇄도하고 있다.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입후보자 등록일에 앞서 이르면 2주 내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ㅣ는 등 유례 없는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직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3월 26일 2심이 선고할한 것을 감안 할 때 6.3 대선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정이 주종을 이루었다, 일정상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는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일요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선고된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중하순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이유로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새롭게 대두되는 이유는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법과 정치의 교차점'에 있는 헌법재판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헌재처럼 '만장일치' 합의를 위해 지연될 가능성은 낮아 다수결로 종결하고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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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91.54%를 확보하며 1위를 차지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각각 3.01%, 5.46%에 그쳤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충청권·영남권·호남권 경선 결과와 이날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결과와 재외국민 투표,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투표를 합산한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6.87%로 2위,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에 그쳤다. 경선 과정에서 줄곧 주장되었던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대명'(90%의 지지율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특별한 이변 없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체 경선 비중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모두 비슷하게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다. 당원 득표율에서 이 후보는 충청권 88.15%, 영남권 90.81%, 호남권 88.69%에 이어 이날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91.54%를 얻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선거인단 투표) 에서도 이 후보는 89.21%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7.77%, 김경수 후보는 3.03%를 득표했다. 이 같은 일방적인 승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열린 조기 대선인 만큼, 정권 교체가 가장 급선무라는 쪽으로 당내 여론의 무게추가 기우는 것에 더하여 지난 총선 이후 확립된 공고한 이재명 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뚜렷한 경쟁 구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당의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대안 부재론'도 이 후보의 압승에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일방적인 경쟁 상황은 지난 대선 후보 경쟁시에 나타났던 내부 분열을 극도로 경계하는 당내 분위기도 이 같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탓에 김경수·김동연 후보 입장에선 애초부터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패를 뒤집기엔 이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대선 이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면 '이재명 때리기'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후보 역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들은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세론'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 등을 뛰어넘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걸로 보아 대선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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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전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재차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로 전환하며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전원합의체 배당과 동시에 당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 대법의 조기 선고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여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었다. 대법이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대선 이전에 파기자판, 즉 대법 자체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파기자판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선거의 판도에 미칠 영향은 가늠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2부로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건 이례적인 속도"라며 "속전속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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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국민의힘은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며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차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어 24~25일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인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쳐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는다. 2차 경선부터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뀐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했으나 2차 경선과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각각 3차 경선 진출자와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비전대회, 후보자 토론회를 거친 후 21~22일 양일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상위 4인을 2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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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어대명", 좁혀질 수 없는 민주당 대선 간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절대적 지지를 획득하며 "어대명"의 위치를 각인시켰다.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유효투표 6만4천730표 중 5만7천57표(88.15%)를 얻으며 4천883표(7.54%)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천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한 김경수 후보를 까마득히 뒤로하는 압승을 기록하며 조기 선출의 예측을 낳게 하였다. 김동연 후보의 지역적 기반이 될 수 있어 경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청권에서 압도적 우세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절대적 우세가 예상 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결선투표 없이 이 후보가 단숨에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후보는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대패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0일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후보 역시 이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분명하여 경선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후보 모두 경선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며 투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은 첫 경선 이후 크게 번지는 모양새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저지하기에는 크게 힘이 밀리는 분위기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등에서 연속해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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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대행의 공공기관 인사는 월권 주장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한 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2·3 내란 이후 이달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가 101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은인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인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시사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통상전쟁의 여파 등으로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감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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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나경원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안한 연방제 정면 비판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5선)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출마가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색깔론을 씌운다고 반발하기 전에, 김 전 지사가 "구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경원 의원은 "교묘한 요설로 본질을 흐리면 곤란하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 의원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를 ‘굴종적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였다고 전제한 나 의원은 그러한 정부에서 최측근으로 지내온 김경수 후보의 연방제가 "국민에게는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파블로프의 개' 비유에 대해 "북한의 말 한마디, 김정은의 눈짓 하나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침 흘리던 것이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정작 우리 국민의 희생과 생명, 북한 정권의 핵 도발과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세력에게만 사납게 날을 세웠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분들이야말로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국민들은 생각합니다만"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끝으로 김 전 지사에게 "그러니 김경수 후보에게, 다른 비유나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추진하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한 비판과 토론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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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문형배, 이미선 임기 자동연장 모색"에 손가락 빠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이라고 맹 비난하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는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의 임기가 일정기간 자동 연장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관측에 더하여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편의 하나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박 원내대표가 밝힌 ‘중대 결심’을 두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다.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흙탕 싸움을 이리저리 회피한 결과로 당하는 참혹함"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과 함께 이재명 보호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에 더하여 비열함 까지 더하는 상대에 점잔만 빼는 당 지도부는 폭파해 버려야 한다"고 강경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여권의 핵심 의원은 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이 최 전선에 나서서 무엇이던 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의 당 지도부가 탄핵 정국에서 자기 보신에 급급했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지도부의 전면 사퇴를 요구할 것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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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권성동, 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시도는 "국헌문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30일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내란죄"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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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이재명 2심 무죄에 국민의힘 강경파 '尹 탄핵 기각' 여론전 불 붙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가화하는 모양새로 비화한다.. 조기 대선을 지레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며 선거 정국의 핵심 계층으로 치부되는 중도층을 의식하며 움추러든 자세를 견지하며 강경파들로 부터 맹 비난을 받아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이미 "탄핵 기각"의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인다. 일부 지도부가 여전히 조기 대선에 대한 우려심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조기대선은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 이후 정국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귀 기울이는 층이 넓어진다. 여전히 4개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고리로 하는 여당 강경파의 목소리는 지금과는 다소 다르게 흡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를 비롯한 조기대선에 나설 채비를 하던 여권의 잠룡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한 기지게를 키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비 윤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참가하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만 잡을 수 있다는 세력이 득세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강경한 친윤계로 분류되는 "A 의원"은 갖은 비열함과 수단과 방법에 더하여 저열함 까지 동원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국민의힘 역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를 기치로 지지층을 결속하는 움직임을 한층 강경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변한. 그러나 국민의힘의 일부는 여전히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셈법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일부는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부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또 다른 여권의 한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악랄함과 치열함 속에 편한 소리들 한다"고 원색적인 수사를 동원하며 비난하여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여야의 창과 방패 그리고 일치 단결한 민주당에 비하여 사분오열되어 각개 격파의 가능성을 보이는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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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