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서영석의원,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요구

  의사 평균연령 3.6 세 ↑ 40 대 이하 13.7% ↓ -2014 년 46.5 세 → 2024 년 50.1 세 ... 40 대 이하 비율 39.5% → 34.1% -전체 평균보다 평균연령 높은 진료과목 26 개 중 12 개 -전체 전문의 수 감소한 진료과목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 3 개 -40 대 이하 전문의 수 비율 감소한 진료과목 산부인과 등 11 개 2014 년 이후 약 10 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 만 7 천여 명 증가했지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 2024 년 7 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 만 8,250 명이고 평균연령이 50.1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4 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 만 7,323 명 (22.6%), 평균연령은 3.6 세 증가한 수치다 .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 세의 결핵과였고 , 산부인과 (54.4 세 ), 예방의학과 (53.6 세 ), 비뇨의학과 (53.5 세 ) 순이었다 . 2014 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6.5 세 ↑ ), 심장혈관흉부외과 (5.6 세 ↑ ), 결핵과 (5.3 세 ↑ ), 산부인과 (4.9 세 ↑ ) 가 뒤를 이었다 .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 2014 년 전체 39.5%(12,0927 명 중 47,817 명 ) 를 차지한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 년 7 월 34.1%(148,250 명 중 50,567 명 ) 로 5.4%p 줄었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 26 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는 각각 40.4% ㆍ 6.4% ㆍ 2.4% 감소했다 . 40 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예방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7 개였고 , 전체 전문의에서 40 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 개였다 .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 세 증가했고 , 전체 전문의 수 및 40 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 와 28.1% 줄며 ,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 서영석 의원은 “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 이라며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설명했다 .

• 이재명, 인천 강화 표심잡기에 민주·혁신, 부산 금정 후보 단일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지역 중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한연희 후보 지원에 나선다. 5일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한 후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진 뒤 지역 시장 등을 돌며 표심에 호소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선거 지역인 전남 곡성에서 주민들을 만나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등 민주당과의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이날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오후 5시 단일 후보를 결정해 발표한다.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ㆍ"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반찬)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 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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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건태 의원 , ‘ 피고인 방어권 보장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2 일 ( 월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 수사를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 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 . 개정안 은 ,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건태 의원은 “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 구속상태에서의 기소 행위가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병폐가 이어져왔다 ” 는 점을 지적하고 , “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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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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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윤 대통령이 예정된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결국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망신 주기 및 거리로 나간 야당의 시위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국회 시정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이어져 온 11년간의 관례를 파기한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대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대폭적인 인사 쇄신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진실된 사과와 해법이 없는 한 윤 대통령의 어떠한 노력도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여당 의원의 푸념을 뒤로 한 채 용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스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4일이후 대통령실의 행보를 본 후 다음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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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의 단합과 정치복원 촉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상정치 복원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유 시장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없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 남용은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제반 프로세스를 전면 부정하며 비난하였다. 동시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집권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동훈 대표가 패권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방정부의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야권 지향적인 타 시,도지사들의 반발과 단합의 명분을 주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를 낳게하였다. 그는 또한 자당의 한 대표를 향하여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여 그의 표현 방식을 두고 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특히 친한계 당직자 차원에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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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외면받는 위생등급제, 미쉐린 등록 음식점도 신청 안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 년이 지났지만 , 지정률이 2% 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 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 년 말 기준 1 만 61 개소이다 . 이는 2019 년 3,125 개 대비 1 만 2,936 개소로 , 지정 실적이 5 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 에 불과하다 . 지정률이 2019 년 0.4% 에서 4.5 배가 되었지만 ,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2023 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 전체 1 만 8180 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 만 4,170 건 ), 개별영업자가 22.1%(4,010 건 ) 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 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 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 만 9,923 개소로 ,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 에 불과하다는 점 , 2023 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 와 50% 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편 ,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 흑백요리사 > 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 2024 년 9 월 말 기준 < 미쉐린 가이드 2024> 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 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 218 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 또한 , 2023 년과 2024 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 년 전체 176 개소 중 17 개소 , 2024 년 전체 232 개소 중 1 개소였다 . 2024 년에 선정된 232 개 음식점 중 2023 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 개소였다 . 서영석 의원은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 ” 이라면서도 “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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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與원내지도부, '오빠' 발언 당직자에 경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원외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인사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당직 가진 인사들의 언행에 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론된 '오빠' 표현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자칫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변명을 해도 대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행간의 숨은 뜻을 모를까 싶다"며 "집권당의 대변인이라는 무게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자숙을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김 대변인의 글을 문제 삼으며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에서도 김 대변인을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한계 당직자는 통화에서 "여태 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라면서 "따로 대응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 당시인 지난 5월 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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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국회 상임위 9곳 국정감사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았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는데, 야당은 명 씨 관련 의혹을 국정농단 이슈로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불출석하고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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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이건태 의원 , “ 최근 5 년 아동학대 신고 폭증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아동학대사범으로 신고된 자와 재범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 년 7,994 명에서 2023 년 1 만 9,468 명으로 약 2.5 배인 1 만 1,474 명이 늘었고 , 재범인원 역시 539 명에서 2,239 명으로 4 배 가량인 1,700 명이 증가했다 . 특히 재범률 ( 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 ) 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 년 6.7% 에서 2023 년 11.5% 로 올랐다 . 112 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 년 1 만 4,484 건에서 2023 년 2 만 8,292 건으로 1 만 3,808 건이 늘었다 . 지역별 아동학대 증가율 순서는 ▲ 세종 63 명 → 340 명 439.7% 증가로 가장 많고 이어서 ▲ 광주 271 명 → 797 명 194.1% 증가 ▲ 대구 580 명 → 1,559 명 168.8% 증가 ▲ 경남 640 명 → 1,585 명 147.7% 증가 ▲ 전북 247 명 → 561 명 127.1% 증가 순이다 . 이는 경찰청과 검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동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지난 2021 년 2 월 22 일 발생한 일명 ‘ 정인이 사건 ’ 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 이 설치되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다 . 또한 , 법무부는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사법경찰관 · 보호관찰관 · 의사 ·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 정신적 · 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그러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 년 88 건에서 2023 년 71 건으로 줄었다 .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 회의 참석자 현원 ,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 ·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 이건태 의원은 “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 ” 며 “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15일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수사요청 · 참고자료 송부 현황 ’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 감사원은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146 건을 수사요청하고 , 46 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 감사원이 최근 5 년 사이에만 192 건에 달하는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 년을 기점으로 2 배가 증가했다 . 2022 년에 22 건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2023 년에 46 건으로 늘었고 , 올해는 9 월까지만 45 건을 수사요청했다 . [자료제공 : 이건태 의원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 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감사원의 「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 65 조에 따르면 ,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 또한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언론 취재를 통해 공공연해지고 있다 .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감사대상에 죄가 있어 보이도록 하며 ‘ 피의사실 공표 ’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22.09) 및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23.08)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23 년 9 월 29 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등을 적시한 ‘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 보도자료 배포 시점 역시 감사결과 발표 이전이다 . 이건태 의원은 “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 고 비판하며 , “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수사요청 · 참고자료 송부 관행에 제동을 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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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

• 교직사회 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478명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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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