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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에 한동훈 전 당대표, 나경원 의원 등 4명 신청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2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대표 후보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상 가나다순) 등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0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장동혁·박정훈·김민전·인요한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서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규 전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4인 중 1명은 여성 몫으로 배정한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도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 의원은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 만 45세 미만 청년 몫인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현역 의원은 진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원외에선 김소연 전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1본부 부본부장, 김은희 전 의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박상현 전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전 리빌드코리아 대표,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가 도전장을 냈다. 전대 선관위는 오는 27일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각 10명, 11명에 달하는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예비경선(컷오프) 적용 여부 및 기준 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본경선 진출자들은 다음달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거치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다음달 7일 광주·전북·전남·전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는 10일 부산·울산·경남, 12일 대구·경북,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합동연설회가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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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주도권 싸움에 국회 벽두부터 난장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은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의 일방적 입법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밀어부치기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충돌이 어느 선에서 종결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여권의 일각에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정국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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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민의힘, 무기력하게 국회 등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5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대로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제 망신주기식 상임위를 중단하라.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완장 놀음하는 법사위원장을 보고도 따끔한 말 한마디 못 하는 의장이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지 말고 국회의장답게 국회를 운영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 과방위,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오는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추 원내대표가 복귀해 원내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3선 의원들은 따로 모여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추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의 표명 뒤 잠행 중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인천 백령도를 개인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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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당헌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로 개정하려 해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런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시각을 불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내 한 의원조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굉장히 모호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권·당권 분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당헌을 그런 식으로 고치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이 대표에게 오히려 부담만 될 것"이라며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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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다음은 이재명...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본인" 나경원 의원 주장
    국민의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9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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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합의와 상생이란?
    6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문제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임하는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있다. 국회법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 구성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구차한 성명 이외에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거대 야당의 아량에 의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2008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원 구성에 88일이 소요됐다"며 "모두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이들 자리가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법사·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두고는 최악의 경우 사수 의지의 강도가 다소 차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다음 당이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것이 20년의 전통"이라며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에서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92석 범야권이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원들에 비할때 투쟁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친윤-비윤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통일된 전선의 수립이 불가능한 것이 첫번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없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이 빈번하게 당의 문제에 개입하며 헛발질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참모진에 휘둘려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원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 원 구성 타협을 위해 88일을 소모 했었다"는 나경원 의원의 일갈을 볼 때 과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22대 전반기 원 구성투쟁에서 88일을 견딜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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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민주당, 국민의힘 제끼고 원구성 단독표결 추정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의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할 태세다. 8일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현 정권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각종 특검(특별검사) 법안 처리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의 원만한 가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해당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꺼번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해 놓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는 여당과 추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전원 선출을 밀어붙이는 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7개 위원장 자리도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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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국민의힘, 힘 없는 반발 -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案 전면 거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했다. 7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금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여야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45.1%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국민의힘 몫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10일 오후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밀어붙이는 경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데다 영남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투쟁력도 상실하여 통일적인 전선 수립도 어려운 실정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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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여-야,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놓고 대치 중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한 합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장 세 자리의 소유권 주장을 서로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여당 또는 원내 제2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171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단독 표결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의 문을 9일까지 기다려 봉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 기간 이후에는 곧바로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도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에서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한 만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경우 해당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단독으로 표결한 다음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온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만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단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선출하는 '반쪽 인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여당의 반발도 훨씬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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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4-06-06
  •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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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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