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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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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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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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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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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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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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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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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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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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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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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전문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법령 개정
    29일 법제처는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31개 취업 분야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입법예고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이번 법령 정비의 골자는 채용 시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완화해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냉난방 시설 등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감리·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자격도 4년제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의 경우, 현행 사료관리법령에 따르면 사료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안전관리인을 둬야 하나, 현재는 사료안전관리인 채용 시 학력 요건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2018년 3만7천여 명에서 2022년 1만8천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 빠른 사회 진출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고도 취업 시 학력 자격요건 문턱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들과 관련 업계는 학력 기준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현장 인력 수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이들 졸업생의 취업의 증가에 두드러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전문학교급 대학교의 취업담당인 A교수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교육의 범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반해서 이들 취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등의 수준이 박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상위 학교로의 진학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며 법제처의 노력을 평가 절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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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가계부채, 여당, 정부, 대통령실 연석회의에서 화두로 떠올라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가계 부채 위기가 새로이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최근의 윤 대통령 중동 방문의 실적 등을 열거하며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당.정.대통령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대표는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며 "서민 자금줄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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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정치공세 야당" "적반하장 여당"…국감 종료일에도 '네탓'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27일 운영, 정보, 여성가족위 등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맹탕' 국감이라는 의견이다. 여야는 오랫동안 충돌한 낡은 이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정쟁을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검찰에 '정치보복성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21대 마지막 국감이 정쟁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이유로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꼽힌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장보다 지역구 상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국감 실적이 의원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국감 활동 상황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지 않아 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감 성적표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민생·책임·희망 국감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노력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당은 이번 국감을 '(여권의) 무책임, 고의적인 정쟁화,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정,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P,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정감사 성과가 있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한 응답자는 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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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체류 6개월 뒤부터 가능해져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재정에서 5천560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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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 계획
    정부가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는 내용만 담았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면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인 대상자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최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도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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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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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동정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및 미디어센터 관계자와 마을미디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작은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매체가 바로 마을 미디어”라며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무료 행사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군포, 부천, 수원, 성남, 안성, 용인, 의정부, 포천, 화성 등지에 총 10개의 지역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김포, 시흥, 양평, 동두천에 총 4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달 26일 경기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또한 지난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의 17대 교구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불교계의 ‘호국정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불교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 소재 봉선사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염 의장은 “호산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봉선사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손잡고 지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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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0-27
  • 교장, 교감은 갑질로 신고 당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으나 이 중 71%(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결과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할 것 으로 추정된다. 교장, 교감 등의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고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신고에 대한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 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의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3년간(2020~2023년9월)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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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서울시 해외 할인행사,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약 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내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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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0-26
  • 이재영 경기도의원, 친족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책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현황’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친족성폭력 10대 퇴소자’는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보호종료아동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33.4%)’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과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심지어 보호종료아동이 받을 수 있는 ‘자립수당’도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의 21~23년 보호종료아동은805명으로 이들은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또래의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사회로 한 발 내디뎌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겐 이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호종료아동은「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에 속하고,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여성가족부소관 법률에 속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지만, 이들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겐 돌아갈 ‘집’과 ‘보호자’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수준의 퇴소자립지원금(여가부 500만원, 경기도 1,000만원)이 지원될 뿐 ‘자립수당’은 없다. 작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와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법률가로서 비슷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 16명에 대한 ‘자립수당’ 예산을 세울 시, 약 3.8억 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104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집을 나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묻거나, 성인이 되어야 집을 나와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특별보호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또한 2023년 경기도 예산(33조 8천억원)의 0.001%.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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