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3(토)

시사초점
Home >  시사초점

  • home>
실시간뉴스
정우택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황희 의원 김부겸 전 총리와 민생 유세 개혁신당, 개혁을 위한 합당 열흘도 안돼 깨지나? 與野 "준연동형 유지, 총선 혼란", "이념 전쟁에 화합 실종" 비난전 민주당, 도망갈라-날아갈라, 찔끔찔끔 2차 공천 발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테러 당해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검단 발파현장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입당오나료, 의석112석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8-15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시 비전슬로건 확정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의 디자인을 새롭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디자인한 ‘인천의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꿈과 희망찬 미래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북극성’을 모티브로 꿈을 상징하는 ‘별’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시민 1,000명과 인천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시민 44%, 인천시공무원 47%가 선호한 디자인을 선택·확정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비전은 현판, 현수막, 공용차량 및 옥외광고판 등에활용될 예정이며, 시는 각 기관 및 유관부서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세웅 인천시 도시브랜드 담당관은 “인천시의 비전이 시민들의 가슴에 북극성 같이 미래의 길을 선도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6
  • 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시티저널뉴스]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6
  • 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약자와의 동행으로 취약계층 자립강화, 전문성 키운다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의 시작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이었다. 그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으나,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성 일자리나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1년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75.6%로 다수를 차지하며,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①자조‧자립 기반 마련 ②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③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3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민선8기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지원형 사업(생활방역,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개편 후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 추진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둘째,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 직무교육, 참여자 현장관리 등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사업 관리방식을 모델화 후 타 사업장에도 적용하여 전체 사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셋째, 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1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와 비교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먼저, 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경력형성형’ 사업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고,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시, 구, 투출기관)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 (50%)으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50%(‘23년)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서 참여자들이 경쟁력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도 1년 단위로 조정한다. 1년의 근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교육을 진행해 직무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는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하고, 장려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일자리 지속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2-10-05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티저널뉴스] 10.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2-10-04
  • 찻잔 속의 아우성, 국회의원 선거 정치개혁법안 또 발의예정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는 발표와 동시에 발의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에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한할 우려가 담긴 내용도 포함되어 법안 제안과정부터 논란과 비난이 예상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입법안은 비례대표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 헤게모니 투쟁에 대한 깊은 우려로 지도부로부터 심각한 지탄도 예상된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공동발의자에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려 여야 공동발의의 모양새를 띠었으나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비록 이들이 여야를 망라한 모든 정당의 이름으로 공동발의의 의의를 높였으나 이들이 자당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낮고 대체로 당내 지도부로 부터 소외된 위치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한편 2명이 참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당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무시당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5명으로다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2-10-04
  • 부천시, 창업·벤처기업 지속성장 견인책 '벤처투자펀드' 결성
    [시티저널뉴스] 부천시는 지역 우량기업의 혁신성장과 우수기업 유치,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 민선8기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003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부천시는 2020년 8월 5일 최초 결성한 부천벤처펀드의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2년간 30억 원 출자사업을 2차로 추진했고, 지난 19일 위벤처스와 대성창업투자 2개 운용사가 총 1,003억 규모로 투자조합 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 2020년 결성된 1차 부천벤처펀드의 관내 투자기업(3개사)은 최근 3년간 매출 118% 성장과 고용 186명 창출 등 운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부천동 소재 ㈜슈퍼메이커즈가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센트럴키친 제2공장을 오픈한 것은 부천벤처펀드1호 투자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최근 어려운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성된 투자조합에는 부천산업진흥원, 한국모태펀드, 금융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출자에 참여했고, 2030년까지 8년간 운영해 부천시 기업에는 6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2차 펀드 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9일 조용익 부천시장과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 대성창업투자 박근진 대표는 성공적인 펀드 운용방안은 물론 창업 활성화 등 부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에 결성된 투자펀드가 향후 조성될 산업입지에 기업유치 등 부천시 산업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투자펀드는 기업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망기업 발굴과 적극 투자를 통해 부천시 경제를 이끌어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4
  • 여-야 모두 노인연금 월 40만원으로 증액 추진
    여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날'인 2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 6만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새롭게 증액되는 노인기초연금의 재원조달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월 10만원 인상시 년간 13조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4
  • 정부-여당, 정기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 발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회가 야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상태에서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어 연말 이후의 정국에 대한 우려섞인 추정이 대두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운행체계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4
  •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운행’ 근절 나서
    [시티저널뉴스] 인천 서구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차량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80곳 등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주민 통행 불편, 주차난 가중을 초래하고 무보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등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할 경우 범칙금 20~150만원이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40~200만원이 부과된다. 상습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와 무보험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라며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4
  • ‘남북 그린데탕트’인천 접경수역 적극 활용해야
    [시티저널뉴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 흐름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천 접경수역이 남북 기후환경 협력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정부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인천 접경수역에서 추진했을 경우를 상정해 이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수요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재난협력, 온실가스 감축원협력, 온실가스 흡수원협력, 남북 도시협력, 국제협력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서해와 한강하구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인천 접경수역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비무장지대(DMZ)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한 간 기후 등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자는 정책이다. 아직 남북 그린데탕트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남근우 박사는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남북 긴장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이 풍부한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정치가 아닌 한반도 주민의 일상 회복과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2-10-04
처음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