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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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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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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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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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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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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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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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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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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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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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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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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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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1-23
  • "우리나라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땐 '폭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21일 최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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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1-21
  • "우리나라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땐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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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김진표 국회의장, 미야라 모로코 상원의장 면담에서 韓기업 지원 당부
    - 김 의장, 미야라 의장에게 교민 건의사항인 예고없는 급격한 수입관세 인상 문제 제기 - - 미야라 의장, "기업과 사전협의 중요함에 동의…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분쟁 심각하게 생각" - - 김 의장,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 ODA를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분야로 확대하자"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라바트에서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모로코 투자 확대 등 양국간 경제·개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에 모하메드 5세 영묘를 방문해 헌화했다. 모하메드 5세 영묘는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조부 모하메드 5세와 선친 하산 2세의 묘가 안치된 곳으로, 1962년부터 7년간 400여 명의 모로코 장인들이 완성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관계자에게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영묘의 모습을 데이터화(化)함으로써 영묘의 아름다움과 모로코의 건축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헌화를 마친 김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상원 회의장에서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작년 9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모로코의 빠른 복구와 재건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련 내용이 모로코 교과서에 수록돼 모로코 미래세대가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상원 관련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미야라 상원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받고자 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적 관계 강화는 정치·사회·문화 분야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과 미야라 상원의장은 한-모로코 양국 경제·투자 교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김 의장은 특히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로코 정부가 빠르게 해결해줘야 한다"며 모로코 측의 갑작스런 수입관세 인상 문제 등 전날(15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을 위한 상원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초 모로코 정부가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세 인상시 기업들에게 사전 예고해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기업이 수주한 모로코 국영인산염공사(OCP)의 인산 비료공장 건설 공사 관련,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야라 상원의장은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고,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인산 비료공장 건설 공사의 미수금 분쟁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야라 상원의장은 교역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한-모로코 FTA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의장은 FTA는 당사국 내 산업 분야 간 이해충돌 문제로 체결까지 통상 긴 시간이 소요됨을 들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우선 체결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전동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상원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모로코는 인광석 세계 최대 매장지로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배터리 분야를 비롯해,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 설치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잠재력도 크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과 호혜적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상원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사업' 등 모로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ODA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 노하우를 한-모로코 ODA 사업에 적용해 우수한 모로코 젊은이들을 엔지니어로 양성하는 사업을 모로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미야라 상원의장과의 회담에는 모로코 측에서 자와드 엘힐랄리 상원의원, 압데라흐만 엘와파 상원의원, 아사드 제루알리 상원 사무총장, 자카리아 라흐니니 상원의장 비서실장, 모하메드 살렘 벤마수드 상원 재무관, 압델릴라 히프디 상원 재무관, 사드 하지 상원사무처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정기용 주모로코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노창훈 정책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17
  • 북한, 3일째 연속하여 서해 NLL북측 완충해역에 포 사격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야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사격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발사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한 것이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했고,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6일 오후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연평도 북방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기 직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고 전날 자신들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방송에서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강변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대한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NLL 인근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북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군의 탐지능력에 놀라 거짓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은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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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4-01-07
  • 유정복 인천시장, 북한의 서해안 도발 포 사격에 긴급 대책회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7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북한의 인천 연평도 일대 포 사격과 관련해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200여 발을 사격한 데 이어, 어제인 6일 오후 4시쯤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쪽 장산곶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동원해 60여 발을 이상 사격했는데, 이 포탄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 구역에 떨어졌다. 이에 인천시 경보통제소는 최초 상황 접수 즉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연평 해병대, 백령 해병대와 협조해 북한의 도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서해5도 지역주민에 실제상황임을 알리는 유의문자를 발송했다. 인천시는 옹진군 및 연평면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24시간 상황유지했고, 7일 오전 지역주민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경보통제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들 지역을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7일에는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를 소집해 주민 대피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주민보호대책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포 사격은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방위역량 제고를 위해 군과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며, 특히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경보체계를 갖춰 주민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격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 될 수 있도록 정주지원금 확대와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7일에도 약 90여발의 포탄을 NLL 북측 완충구역으로 사격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07
  •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기자간담회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이송)해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외로 실무적 준비가 되면 이송하려 한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의장인 내가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쌍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문제의식 없이 넘긴 뒤 여전히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해 예결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며 "그렇다면 청문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나는 2024년을 '늘어진 거문고의 끈을 다시 조인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04
  •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1-04
  • 정부, 영세기업-중소기업에 한시적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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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1-04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2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송돼 입원 중인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부탁한다"며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이 대표의 상태를) 추가로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 앞서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이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진영이라든가 상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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