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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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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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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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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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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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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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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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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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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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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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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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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꾸준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이어 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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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2-10
  • 16조원의 이상한 외화반출에 과징금 고작 8.7억에 일부 영업정지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각 은행별 제제 내역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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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진표 의장, 2024년도 예산, 회기내 처리 언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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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외국인 불법 부동산투기 점차 상례화,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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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헌국,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10회 연속 이사국 선출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직속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공업개발이사회 이사국을 10회 연속으로 맡게 됐다. 1일(현지시간) UNIDO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0차 총회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사국 26개국을 선출했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룹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1967년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UNIDO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이 공업개발이사회이며 사업예산 심의와 총회 결정 이행점검 등을 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아·태그룹 5개국뿐 아니라 서유럽(8개국), 아프리카(6개국), 중남미(4개국), 동유럽(3개국) 등에서 이사국이 가려졌다. 전체 이사국 수는 53개국이지만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6개국을 새로 뽑았다. 통상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이사국을 선출하지만 경쟁 구도가 펼쳐진 아·태그룹에서는 표결 끝에 이사국이 선정됐다. 이사회 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10회 연속으로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UNIDO 회원국 가운데 정규 분담금 기여도 7위에 이르는 위상과 개도국의 공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점 등이 국제사회의 견고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이사국 성공에 이어 금년에 시도한 모든 유엔 기구의 이사국 도전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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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OPEC+ 석유감산 합의, 시장 유가상승 압박 예상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원유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제 유가는 원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 3분기에만 28% 상승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안정세를 되찾았다. 다만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이 실제 경제에 미칠 충격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하자 당시 미국 정부는 OPEC+를 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인 원유가격이 한동안 9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논의를 주도하는 배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국가사업을 들었다. 사우디는 자국의 다양한 국가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8달러 이상으로 유지돼야 적자 재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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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윤석열 대통령, 방송3법 및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22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경제 단체및 기업가들로 부터 치열한 반대 의견을 받고 있다 .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로 현재와 같이 방송의 관리 감독을 정부의 영향 밖에 두어 진보 계열의 참여를 늘리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통과가 부정적으로 인정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야당이 이들 환송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나 현재 168석에 불과한 민주당의 역량 밖의 문제로 회기의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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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에 야권 의원 7명 기권표 던져
    국회가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30일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성희 의원(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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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여야, 탄핵안 두고 충돌…與, 규탄대회 열어 金의장 사퇴 촉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담당 검사로 알려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보고되자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수석부대표의 발언 때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보고할 때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본회의는 약 50분 만에 산회하였고 이후 국회는 '폭풍전야' 분위기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탄핵안을 하루 만인 다음 달 1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에도 본회의를 열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후로 김 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은 본회의 시작 전 약 40분간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열로 앉아 손팻말을 들고 "중립 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중진들은 의장실 안에 들어가 김 의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어 김 의장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김석기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 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 아닌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고,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수많은 범죄혐의를 받는 대표부터 탄핵하고 그다음을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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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이재명 민주당대표, 간병비 급여화 추진할 것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정이 파탄 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의 간병비 지원 공약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한 데 대해 환영했다. 28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는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12월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30∼50대 간병인력 양성 정책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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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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