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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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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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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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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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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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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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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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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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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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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8-15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에 증권지수 길 잃고 하늘로 치솟아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부터 코스피, 코스닥 등 모든 지수가 폭발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30포인트 이상 급등 출발한 지수는 개인들을 뒤로한 채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으로 돌변했다. 코스피의 경우 기관이 오전 12시까지 2,735억원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개인들에게 1,389억원어치의 매물 출회를 북돋우는 동안 외인들은 홀로 4,091억원을 매수하였다. 코스닥 역시 12시현재 외국인이 홀로 1,846억원을 순매수하는 동안 기관들은 금융투자기관이 1,836억원을 매도 하면서 장의 흐름을 억누르는 동안 개인들은 1,362억원을 내다팔아 외국인들의 공매도 전환에 일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코스피가 134포인트(5.66%), 코스닥이 57.4포인트(7.34%) 폭등하는 장에서 개인들은 9,360억원 어치를 외국인에게 건네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7,115억원어치를, 그리고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한 기관이 2,224억원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한편 프로그램 거래는 무려 7,178억원을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였는데 이 프로그램 순매수 중 비차익 거래가 무려 85%에 근접하는 6,094억원으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 거래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이 액수가 지수에 미칠 영향은 절대로 적지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우려스럽게 보인다. 오늘의 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권시장 공매도의 주범이라는(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 중 70% 정도로 추정)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사실로 들어난 것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국인들이 대거 숏 커버링에 나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오늘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고, 특히 공매도 잔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있는 이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비엠도 30%나 폭등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시장의 왜곡을 결정적으로 부추긴다는 모습이 첫날부터 발생했으나 전문가들은 공매도금지로 인한 장의 변화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동시에 향후 변동성의 급변으로 인한 펀더멘탈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코스피/코스닥 추정 공매도 잔고 상위 20업체(11월1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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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06
  • 민주당 총선기획단, 6일 첫 회의
    6일 공식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다선(多選) 용퇴론"에 이어 "중진 혁신안"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당내 의원들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으나 당 내외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6일 첫 회의 화두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점쳐진다. 5일 국회에서 만난 중진 의원은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찌 됐든 우리 당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총선에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의 요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의원은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물밀듯이 시작될 것이고, 내일 첫 회의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역사가 말해 주듯이 현실적으로 다선 용퇴론 등이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우려하듯이 친명, 비명계의 다툼 속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비명계 보다는 무계파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11-05
  •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및 기관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했다. 이날의 결정은 "내년 6월말까지 주식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으로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무차입 공매도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 자금현황(4월) (단위;억원) (증시 호황기인 2023년 4월에 대기중인 증시 자금, 이 중 상당액이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추정)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3년 8개월으로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350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동안 부분 허용되어왔던 이들(350개 종목을 포함하는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2020년 3월 공매도 전면 금지 당시와 동일한 사안이다. "그동안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시장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 등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공정 공매도에 반발해온 개인투자자들은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해소할 것을 적극 요구해 왔다. 특히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이 무제한인 반면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과 담보비율 역시 외국인‧기관은 105%인 반면 개인투자자는 120%로 더 높다는 점 등을 공매도 제도의 대표적인 불공평한 지점으로 꼽아 왔다. 더욱이 개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기관의 대주 상환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원망을 받아왔다.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해도 주식의 침체기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고, 설사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 반환 요청을 받아도 다른 증권사로부터 다시 주식을 빌려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한정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탄 받아왔다.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을 90일로 제한한 건 보호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개인투자자들은 비난의 포문을 닫지 않는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반환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만, 개인 투자자는 90일동안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인‧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넣고 이를 국내 증권사들이 받아 주문을 넣는 과정 등이 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주식을 빌려 주가가 떨어질 때를 노려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공매도임에도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로 사익을 추구한 외국계 금융사 2곳(BNP파리바‧HSBC)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글로벌IB 등 외국인 투자자들을 전수 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이와같은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조속한 외국계 증권사에 의한 무차별 공매도의 악습이 근절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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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05
  • 가열되는 "메가서울시티" 여야 논쟁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2일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의아한 반응을 이식한 듯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며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되는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역시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론으로 기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판단과 함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유권자도 다수라고 보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현실성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첫 손에 꼽힌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을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인접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다. 경기 양주시가 지역구인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도 다 서울에 포함시킬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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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1-02
  • 메가서울시티 논란, 국민의힘에는 대호재- 민주당에게는 대악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 시작된 서울메가시티에 대한 분석은 그 시발이 급작스러운 만큼 분석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여당에게는 커다란 호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김포시 등 수도권 서울시 편입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양손에 칼을 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위성도시를 포함시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구상은 미래 한국의 서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속의 허부도시의 역활을 담당 하겠다는 의도를 말릴 명분이 없다. 수도권 지역민들의 집값, 땅값 상승으로 지역민들의 재산 증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전제로 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populism) 적인 무분별한 정책이란 비난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만일 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상에 대한 파급 효과는 엄청 났을 것이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깊은 쓰라림은 표면에 나타나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ㅂㄴ석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거의 싹쓰리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이재명 대표의 백혀동, 대장동 사건의혹으로 민심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민주당의 반격이 별로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번 수도권 서울시 편입 정책을 드러내 놓고 반대할 명분이 적고 그렇다고 여당의 정책에 호응하여 이를지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표심이 돌아설 경우 총선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수도권 서울시 편입’이 ‘꽃놀이 패’의 역활을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주도한 것이 국민의힘이고 당연히 이 흐름을 중지 시킬 수도 있는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반으에 따라 진퇴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당에 ‘표심창출’을 유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대하는 야당에 ‘표심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야당에게는 쓰라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여당에 다시 없을 호재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민들이 수도권의 편입을 반대할 경우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경우 이는 또 다른 정치권 정쟁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서울시VS수도권의 분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 역시도 현재의 서울시 및 수도권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야당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11-02
  • 국회, 2024년 예산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로 예산심의 개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656조9천억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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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1-01
  • 서울시 편입에 따르는 셈법에 여야 의견표출 미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경기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설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분주하다. 31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포 외에 서울 생활권 편입 가능성이 나오는 도시는 광명, 하남, 과천, 구리 등이다.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소도시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지리적 여건을 따지면 고양도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권에서는 성남과 의정부도 서울 편입 도시 후보군으로 거론 중이다. 특히 성남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텃밭이기도 하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도시 여권 인사들은 지역 주민 의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할 경우 경기 주민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 일부 도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광역교통망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예산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서울의 '천만 인구'가 이미 깨지고 경기는 더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이 서울과 경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한다. 김포 이외에 다른 도시들도 주민 동의를 통해 서울 편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메가시티 서울'의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서울시가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더 키우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가시티 구상에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 내 특정 자치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썼다. 또한 여당의 이번 구상과 그 영향은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이재명'으로 언급되는 김동연 지사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포 서울 편입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김 지사의 경기북도 구상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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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1-01
  • 尹대통령 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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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국방장관 신원식, 與비례대표 의원 사직…우신구 승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신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취임했다. 이날 사직안이 처리됨에 따라, 우신구(72) 한국자동차 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우 이사장은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2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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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국민의힘, "국민연금 기본 틀 변화 모색, 적립식으로 전환"
    31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왔다"며 "하지만 모수 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조 개혁 방향으로는 ▲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전환과 관련,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 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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