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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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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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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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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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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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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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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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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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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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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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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정감사에 김포시 편입두고 설왕설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역에서 거론되고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견을 제한하였다. 다만 조만간 김포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하면서 "최근 들어 계속 연락이 온다. 조만간 (김포)시장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7월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적 있는지, 편입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정무부시장과 논의했다는 말을 추후에 들었다"고 답변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인물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후속 질의에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 당시 김 시장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불거졌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도심 곳곳에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또 홍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자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관련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 강력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편입 주장에 가세했다.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김포에서는 기대 섞인 지지 입장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 시장은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핵심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시에서는 적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노후도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 운행을 앞둔 리버버스의 효용성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의원 간 날 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굉장히 기이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김포 아라갑문에 선착장을 설치하는데, 김포시민이 이용하기엔 한참 멀다”며 “사람들이 정장 입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와서 199명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 리버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다”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반대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연계 교통수단을 만들어 리버버스 이용을 활성화할지 김포시와 충분히 논의 중”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났을 때 버스중앙차선 개조를 서울시에서 해드렸는데, 이후에 크게 효과가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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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인요한 연대 의대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교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쇄신기구 발족을 예고하고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뒤 당 내외 인사들로부터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접촉한 인사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국민의힘을 상대로 쓴소리 강연에 나섰던 인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직을 요청해 수락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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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국회 경기도 국감,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비난 자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점화하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이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는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또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지난 행안위 감사에서의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의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는 공격에 대한 심경은 어떻냐"는 질문에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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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주택 30%이상 하락시 PF 영향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목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런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하락률이 30%보다 커지면) 금방 크라이시스(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은)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며 "올해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 (금통위에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또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 감사에서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는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1%대 성장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악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음 달 발표할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좀 내려가거나 조정될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성장률은 저희(한은)가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 등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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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당무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전격 복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우선 당무 복귀 후 첫 과제로 꼽혀 온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징계 청원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가장 주목된다. 징계 청원에는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간 최고위원들은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을 미루며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렸다. 이와 별개로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해당(害黨)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22일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당내 분열은 총선 필패로 인식하고 있다"며 "징계청원 처리는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친명계 내에서도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반대파 징계는 당내 분란만 야기할 것이란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대로 '현장 최고위원 회의' 등 민생 현장을 도는 일정도 차츰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간헐적으로 진행해 온 이른바 '민생 경청투어'도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제반 상황을 참조할 때 이 대표는 '내부 통합'과 '민생 수호'를 앞세운 투트랙 메시지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 전열을 조속히 단일대오로 재정비하고, 밖으로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당 체제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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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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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불법외환거래 대폭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2021년 1조 3,49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6조 3,346억원으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이후 2021년 1조3,49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2년에는 대폭 급등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인력 부족도 불법외환거래 적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였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볼과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대할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 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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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0-21
  • 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로 수천억 미수금 떠안을 위험성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가 증거금 요율을 100%로 설정한 것과 달리 키움증권은 종목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으나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 채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과 미수 등 증권사의 대출은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도 있어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활용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004890]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어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작전'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정도 되는 대형사가 왜 영풍제지 같은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하한가를 맞은 키움증권 역시 미수금 4천94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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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예외 없는 여야 대립, 복지위 문재인 케어 놓고 충돌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당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비판의 근거가 부족을 들어 여당의 생떼로 몰아부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 병)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천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은 계속해서 “이전 정부들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의료남용”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손볼 필요성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이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MRI(자기공명영상) 등에서 1606억원 규모의 급여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평균 2배 이상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외국인이 더 많은 건보 혜택을 본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 중 절반은 중국인이었고 또 이들 중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였다"고 지적,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의 MRI 초음파 촬영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포인트(p)"로 나타나 중국인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고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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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0-18
  • 여-야의 극한 대치 대부분의 국정감사 상임위에서 볼 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KBS 보도 편향성, 방송 장악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KBS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한 KBS를 유튜브에 비교하면서 "노골적인 반정권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데 KBS가 북한방송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윤 대통령 방미 중에는 라디오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등 편향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최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여권 이사만 표결해 박민 사장 후보 임명제청안이 의결됐다. 위법 절차이고 명백한 무효"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사들이 평가해 합의로 (임명제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감이 개시되자 야당 의원들은 모두 각자의 좌석 앞에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었고, 여당 의원들은 이날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고 야당과 신경전을 펼쳤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을 놓고 서로 간에 여당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간 부문의 관객 수 조작도 지적"했는데 "영화 '그대가 조국'의 심야 시간 전석 매진 문제는 경찰 수사에서 허위 집계가 사실로 나타났다"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이 지난 8월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표완수 재단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 언론재단 이사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표 이사장의 해임안은 재적수 과반에 미달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7월 31일 통계적 조작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재단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 상임이사 3인은 표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며 "특별감사 결과를 없는 것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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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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