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로의 이관 놓고 갈등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지난해 9월 발족해, 그동안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 토론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의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영진 강해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공사의 사업을 해외사업 추진, 연구기능 강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직원 근로수준 유지와 복지 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및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 및 주변지역의 획기적 환경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시가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한, 인천시는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대화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 온 SL공사 노조에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4자 합의는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갈등해결방안이 선결조건으로 최우선시 돼야 하며,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 내용 중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요인을 고려해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공사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재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고 인천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의 실질적 당사자인 63만 서구 주민들은 SL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인천시로 이관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인구 300만. 대한민국 세번째 대도시 등극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3,000,043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인구 현황은 2024.1.29. 18시 현재 주민등록주민 300만 43명과 외국인 81,016명을 포함하여 총 3,081,059명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0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인구 증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수치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고,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라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돼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도는 6%를 기록해 2년 연속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는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현재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9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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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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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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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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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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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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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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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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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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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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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35% 적게 받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최대 35%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낮고 교대근무직이나 기술전문직이 많은 기관, 여성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 남녀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7일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한 본청과 서울시립대, 26개 투자출연기관과 19개 민간 위탁기관의 2022년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 공시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분석 대상은 47개 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 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2022년 만근한 3만6천3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집계와 같은 중위값 기준을 사용해 분석했다.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에 따르면 2022년 26개 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교통공사로 34.84%였다. 이는 OECD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성별 임금격차(31.24%)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 35%는 남성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성 임금은 65만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많은 것을 뜻한다. 공사가 제출한 사유서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는 인사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남성의 재직기간(25.0년)이 여성(6.9년)에 비해 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남성 교대근무자 비율(86%)이 여성(61%)에 비해 높아 법정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다음으로 격차가 컸던 기관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34.32%)·서울연구원(34.10%)·TBS(34.09%) 등이었다.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0.25%)이었다. 격차가 큰 기관은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작거나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았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서울여성가족재단(-30%)과 서울장학재단(-3.59%)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높았다. 서울시 본청의 성별 임금 격차는 12.18%였다. 이는 전년(11.28%)보다 0.9%포인트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12.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2%로 남성에 비해 낮고 여성의 평균 재직기간(15.6년)이 남성(16.7년)보다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원·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5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이는 고임금을 받는 전임 교원 중 여성 교수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97개월)이 남성(160개월)보다 짧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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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4선·서울 영등포갑)이 19일 '이재명 사당화'를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 평가 하위 20% 대상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면서 친이재명(친명)계의 밀실 공천을 둘러싼 공작을 맹렬히 비난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이 29명에 달해 추가 탈당에 봇물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은 총선을 50일 앞두고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참여한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친명도 반명도 아닌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고,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를 만들었다"면서 하위 20%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로 전락했다는 상징적 사례"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사당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친명계와 비명계의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물론 탈당 도미노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당장 공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하위 20% 통보 대상이 29명에 달한다. 이들이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 이동할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패권주의'에 반발해 안철수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분당'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은 불보듯 명확한 예측이다.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거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이 무산될 경우 친문계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까지 벼르고 있는 상태다. 하위 20% 통보와 맞물려 주말 내내 비명계 현역의원을 표적으로 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난립하면서 민주당은 하루 종일 벌집을 쑤신 듯했다. 비명계를 솎아내고 친명계 도전자를 대거 배치하려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반발이다, 심지어 친명계 의원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조차 "이재명 대표부터 2선으로 물러나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말을 바꿨다. 이 대표와 측근의 밀실 공천에 대해 당초 "자연스러운 (시스템) 공천 프로세스"라고 옹호했지만 사천(私薦) 논란이 고조되자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하위 20%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권칠승 수석대변인)며 불공정 논란을 일축했다. 또 선대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무 전반을 대응하는 일종의 레드팀 역할의 별도 상황실을 김민석 의원 전담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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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김경율 "임종석 평창동 집" 관련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이 임 전 실장과 친분 있는 동향(同鄕) 기업인의 회사 소유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김 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태려홀딩스가 연면적 69평 규모의 평창동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고, 꽤 큰 금액이 들어갔다고 들었다"며 "임 전 비서실장은 2019년 6월 7일 계약을 맺고 사흘 뒤인 10일 입주했다. 전세보증금은 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태려홀딩스 오너는 김동석 회장이고, (임 전 실장과) 같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비서실장은 2019년 1월 6억5천만원 재산 신고를 했고, 2019년 이후 5년 동안 알려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고 주장,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석연치 않음을 시사했다. 임 전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했다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위원은 김동석 회장의 또 다른 회사인 '아이티에너지'가 장흥군 및 한국서부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거론하며 "이에 대해 가진 자료가 더 있는 만큼 다음번에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 발언 직후 "저도 들으니깐 이상한데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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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與野 "준연동형 유지, 총선 혼란", "이념 전쟁에 화합 실종" 비난전

  1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하면서 총선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돌고 돌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환기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어야 하지만 민생에 불어 닥친 한파가 국민의 품을 파고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뿐인 민생으로 국민들은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내겠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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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김진표 국회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2개국 공식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통상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태양광 등'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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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대 중국시장 축소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매출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2018년과 2023년의 1∼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분석한 매출 10대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에쓰오일,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제철,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0대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총 616조8천326억원이었고, 이중 해외 매출은 421조1천122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3%로, 5년 전인 2018년 1∼3분기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 매출 비중은 5년 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자국 기업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10대 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은 2018년 1∼3분기 56조8천503억원에서 지난해 1∼3분기 33조4천640억원으로, 5년 새 23조3천86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1∼3분기 누적 매출 비중도 2018년 12.0%에서 5.4%로 6.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라 자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이 국내 대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감소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부에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한중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과거 한국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10대 기업의 미주 지역 매출 비중은 31.7%로 5년 새 3.7%포인트 증가했다. 유럽 매출 비중은 14.8%로 2018년(15.0%) 대비 0.2%포인트 감소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경협은 국내 대기업의 중국 매출 감소는 대중국 수출 감소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1천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대비해서도 23.0%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로, 1992년 이후 3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국 매출 감소는 비단 국내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아이폰의 제조업체이자 삼성전자의 가장 큰 라이벌인 애플은 지난 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중국 매출이 2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중국이 유일했다. 이 역시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기술 통제 및 자급화가 원인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올해 수출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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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56%는 20·30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과 실물카드 31만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유형별 판매량은 모바일 12만4천장, 실물카드는 19만1천장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이용자 수는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7일 7만1천여명에서 이달 2일 20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날씨가 풀리면서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했으며 이달 1일에는 1천66명이 이용 대열에 동참했다. 누적 사용자는 4천284명이다. 구매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29%),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여성 구매 비율(59%)이 남성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20∼30대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기후동행카드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유의미하게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었다. 이어 5호선, 7호선, 4호선, 3호선 순이었다. 또 주말에는 홍대입구역, 신림역, 잠실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강남역 순으로, 평일에는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잠실역, 선릉역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버스는 주말에는 272번(면목동∼남가좌동), 130번(우이동∼길동), 143번(정릉∼개포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1번(용마문화복지센터∼월드컵파크7단지) 노선이 인기가 있었다. 평일에는 143번(정릉∼개포동), 160번(도봉산∼온수동), 130번(우이동∼길동), 152번(화계사∼삼막사사거리), 272번(면목동∼남가좌동) 순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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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제조업 경기 불황세 이어져 - 시장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상반기 침체했던 제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오히려 생산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 역시 반도체 중심의 '나 홀로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6%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2022년 2∼4분기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분기 반짝 증가(1.2%)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작년 1분기까지 부진했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연한 전체 제조업 생산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수출 감소로 인한 화장품 등 화학제품 생산 위축, 1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이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전기차 재고 조정에 따른 이차전지 생산 감소,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도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 업종 간 온도 차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글로벌 고금리 긴축 기조, 중국·유럽 등의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이 반도체 외 일부 상품의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의 부진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에도 드러난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72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업종은 21개에 그쳤다. 반면 생산 증가·보합 업종 수의 2배가 넘는 51개 업종의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하면서 생산확산지수는 27.8로 내려앉았다. 전달(43.8)에 이어 두 달째 생산 증가업종 수가 감소업종 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불황으로 제조업 부진이 극심했던 2022년 12월(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 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갈리며 휘청이는 점도 구조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다. 대표적 자본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취업자들에 의한 소비흐름에는 크게 제한적인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제조업 수치의 증가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순환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째 줄고 있다. 최근 반도체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가계 소득 증가, 내수 회복 등 체감 경기 개선이 답보 중인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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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고용법’국회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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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김진표 의장, KAIST·ADD 방문해 '한국형 탈피오트' 차질없는 준비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인공위성연구소로 이동해 연구 성과를 설명받았으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항공체계전시실을 시찰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수 고교졸업자 중 사관생도를 선발해 학부 4년간 KAIST에서 국방 R&D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는다. 김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는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化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2026년 1월 개교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AIST와 국방부, ADD 간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등 첨단 국방 과학기술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ADD에서 김 의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첨단기술의 각축장이 될 국방우주 분야를 선도함은 물론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박종승 ADD 소장은 김 의장의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KAIST 측에서 이상엽 연구부총장, 이균민 대외부총장, 김경수 기획처장, 배중면 안보융합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방부 측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윤봉희 정책기획관, 정재열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ADD 측에서 이기석 인재경영부장, 고덕곤 정책기획부장, 조진우 연구계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오명호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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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