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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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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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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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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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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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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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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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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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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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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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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배포하였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신년사 서두에 윤 대통령은 "돌아보면, 지난해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 며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감정의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취한 각종 정책과 그 효과를 설명한 후 이제 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국가의 경제 전반에 활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을 피력 하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시사하였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외 순방에 대하여 "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히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지난 해 "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인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 등의 내용을 볼 때 정치 전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및 교육의 개혁에 방점을 두고 구조 개혁을 추진 할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연금 개혁에 있어서 "연금개혁은 그동안 (과거의)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에 있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완전 탈피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여 북핵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금년의 신년사에서는 도처에서 정부의 자신감과 희망적인 관측을 읽을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 임을 공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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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4-01-01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입당오나료, 의석112석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흡수합당을 완료하고 시대전환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공식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게 돼 국민의힘 의석수는 112석이 됐다. 27일 조정훈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 공고를 냈다"며 "시대전환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그간 '범야권 인사'로 분류됐으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공개 반대하며 현 여권과 가까워졌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인 지난 9월 조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11월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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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 3천만명도 '위태'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했다. 이 통계 마저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로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선에 머무는 시나리오에서는 2천만명 이상 줄면서 3천만명 선을 지키기도 빠듯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전망치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천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 개념으로는 지난해 -11만명에서 2040년 -27만명으로 인구감소가 가팔라지다가, 2072년에는 53만명으로 인구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인구성장률 기준으로는 2025~2035년 연평균 -0.16% 증감률을 유지하다,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2072년에는 -1.13%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해 5천167만명으로 줄어든 총인구는 2072년에는 3천622만명으로 50년간 1천545만명 감소하게 된다. 총인구는 2041년 5천만명선이 붕괴하면서 4천만명대로 떨어졌다가, 2060년대에는 3천만명대로 각각 쪼그라들게 된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천282만명,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천17만명으로 줄게 된다. 고위 추계에서는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저위 추계에서는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으로 각각 가정했다. 통계청은 별도의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다. 중위추계 기준으로 총인구는 2122년 1천930만명으로 2천만명을 밑돌 것으로 봤다. 고위 추계에서는 3천만명을 간신히 지키고, 저위 추계에서는 1천80만명대로 추락하게 된다. 가파른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된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천674만명)에서 2072년 45.8%(1천658만명)로 줄어든다. 생산연령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예측인 셈이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가,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898만명(17.4%)에서 1천727만명(47.7%)으로 불어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명(6.6%)으로, 2022년 595만명(11.5%)의 40% 수준에 그치게 된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소년 인구의 7.3배에 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된다. 1960년의 뚜렷한 삼각형 구조와 비교하면 1세기 만에 정반대로 뒤집어진다는 뜻이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저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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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원칙과상식 의원 들 이재명 대표의 퇴진 촉구 성명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정치혁신모임 < 원칙과상식 > 의원들은 14일 "민주당 혁신을 위해 이재명 지도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공표 하였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명령은 분명하고, 이 비정상의 정치판을 확 바꾸어 새로운 정치로 응답하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철옹성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꿈꿔왔던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에 막혀 안타까운 불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부는 ‘ 우리는 다르다 ’ 며 묵묵부답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당도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또한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러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혁신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국민은 " 민주당이 리더십을 혁신하기만 하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텐데 왜 그길을 가지 않느냐 " 고 묻고 있다 . 혁신의 방안으로 이들은 첫째 , 선당후사의 길 , 민주적 통합의 길 , 통합 비대위를 주창했다 .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당이 바뀐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 모두가 어렵다면 대표적인 몇 사람이라도 결단을 촉구 했다 . 특히, 민주당이 방탄 정당 , 팬덤 정당 ,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이재명 대표의 후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위성정당제 를 포기 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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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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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이 법안 부터 우선 처리하자, 여야 신속 법안 협상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당의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다. 또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건넸다. 또 ▲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양당이 주고받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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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자력 추진도 불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최근 논란의 "메가서울"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45명의 경기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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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 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 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 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 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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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중소기업 절반이 내년 경기에 부정적 입장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4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55개) 대상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36.4%로 더 높았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가 48.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가 절감과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 판로 확대(25.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64.6%)가 1위였고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35.4%),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27.4%) 등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절반 이상(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등도 지목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49.8%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1.8%였다.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 응답)은 수요 위축(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금리 인상(30.9%), 자금조달 곤란(29.7), 원자재 가격 상승(24.5%), 인력난 심화(22.5%) 등 순이었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유예(23.2%)와 대출만기 유예·연장(19.2%), 경영안정 지원(16.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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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국민의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10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공천 컷오프를 진행할 공관위 출범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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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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