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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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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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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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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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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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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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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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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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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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시사초점
    • 교육/문화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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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 1,500원 시대, 유류 7주째 하락 추세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25.9원 내린 L당 평균 1천660.2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은 22.3원 하락한 1천746.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4.9원 내린 1천605.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67.9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7.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직전 주보다 26.5원 내린 평균 1천607.8원을 기록했다. 일일 기준으로는 지난 23일 1천599.59원으로 떨어져 8월 16일(1천595.5원)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1천500원대로 돌아섰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비(非) 석유수출구기구(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우려와 유럽 경제지표 개선 등 영향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83.3달러로 직전 주 대비 1.4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3달러 오른 91.3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상승한 105.7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5일 주말 기준 이미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주유소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 앉았으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경유 가격은 1,500원대 초반으로 일부 주유소의 경우 다음 주 초에 1400원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환율 하락 폭을 감안하면 원화로 환산한 휘발유와 경유 국제 가격은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국내 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가량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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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5
  • 서울시 지능형 CCTV 대폭 확장 설치 예정
    서울시가 2026년까지 공원·등산로를 비롯한 시내 전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100% 설치해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24일 서울시는 '시민 안전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공원·등산로 진출입로와 갈림길, 하천변·산책로·한강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주거·상업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구연한이 7년 지난 노후 CCTV는 조속히 바꿔 지능형 관제 기반을 마련한다. 이 중 "10년 이상 지난 CCTV부터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공공 CCTV는 16만7천132대로 2019년 11만636대 대비 51.1% 증가했다. 그러나 관제센터에는 평균 3.52명이 근무해 1인당 관제 대수가 1천27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1명이 1천대가 넘는 CCTV를 봐야 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질뿐더러 일부 CCTV는 영상 식별이 어려운 정도로 노후화했고 하천변·산책로·한강 등에는 여전히 치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신규 CCTV를 설치하거나 기존 CCTV를 교체해 나가면서 2026년까지는 모든 CCTV를 지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CCTV는 지능형 CCTV로 설치하고 200만화소 이상급으로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필요시에는 적외선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25개 자치구 CCTV는 서울시CCTV안전센터와 연계하고 112·119 등 관련 기관과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해 시민 안전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서울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일어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3일 "시내 공원·등산로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확대·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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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남영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징계받은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 부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4일 남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그 말을 왜 못하는가"라며 "그것을 빗대서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을 설명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을 불렀다. 행사 사회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는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을 옹호한 남 부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언사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기에 이런 막말과 썩어빠진 상황인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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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민주당, 시진핑과 회담 하지 않은 윤 대통령 외교실패 비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 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이 창피하지 않은가"라며 비판했다. 19일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하지만 끝내 우리만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APEC 외교를 평가절하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회의장에서 만나 서로 악수하고 3분가량 환담했으나 양자 간 공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시 주석은 APEC 기간 미국 및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한중 회담 불발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솔직해지라.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이어 여당이 이번 정상외교에 대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라며 "미국과 일본은 개최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만 못했는데 무슨 외교 지평이 넓어졌다는 말이냐.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국익을 챙기는 데 여념 없을 때 우리 대통령은 멀뚱거리다 온 꼴 아니냐"면서 "일본에 대한 '호구 외교'도 모자라 중국에 대한 '국익 파괴 외교'를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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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2024년 예산 두고 여야 힘겨루기, 연내 통과 가능 여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 삭감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한 채로 통채로 예결위에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에 몰두하는 예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긴축재정을 우선으로 하는 함ㄴ편 야당의 예산 부풀림을 포풀레이션 정책으로 몰아부치는 상황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으로 쉽게 타결이 나기 어렵고 심한 경우 이번 회기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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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비명계 탈당을 위한 명분쌓기 개시
    19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내 대학생 위원, 청년 시의원 등 청년 인사들과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의 16일 출범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민생 관련 정책 을 외면한 채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동안 당내가 독재적으로 변질 되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첫번째 행사가 "탈당의 명분쌓기"라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재명 지키기'라고 할 것 아닌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전국 상설위원장에게 서울 집회를 오라며 온 당력을 집중했는데, 전세사기 피해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편가르기와 당내민주주의 파괴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박한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1년 4·7 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강성파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른바 '초선 5적' 상황을 언급, "그때 대다수 의원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자신이 이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업무협약(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이 대표가 당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때 성남에서 팽배했던 문화가 나라 전체로 퍼질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혁신계'라고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으로 주 2회 각계와 만나 민주당 쇄신과 윤석열 정부 비판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 왜 우리 당을 떠나게 됐는지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세를 넓히기 위해 여러 분과 접촉하고 모이는 행사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외침에 그칠 우려도 보인다. 특히 비명계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자유로운 선택을 주창하고 있고 비명계의 좌장인 설훈 의원이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암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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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11-19
  • 예산소위 환경부,·경사노위 예산 합의 보류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새로 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본구상안 수립과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9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중 35억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 계획과 홍수 방어 대책 등을 고려해 신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등에는 공감하는데, 홍수의 원인은 중하류 쪽에 있지 않나"라며 "(댐 건설보다) 치수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4대강을 정비하고도 위험하다는 곳이 있고, 아직도 손을 못 댄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2조원짜리 고속도로 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비도 15억∼18억원인데, 구상도 없는 이런 사업에 93억원을 책정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비판하는 등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예산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합의 대상으로 넘어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거론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구실을 못 하고 사실상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며 감액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사 간 합의로 결론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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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국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13일 여야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끝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성 흠집을 들쳐내는 동시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당의 상반된 주장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인증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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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에 합류 밝혀
    한국노총은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한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온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노총과 대립각을 세워 온 정부에서도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한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 발표는 이 직후 나왔다. 노동계에선 이념성이 강한 민주노총과 달리 실리를 추구하는 한노총의 성향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는 노동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한노총 내부에선 ‘정부와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11-13
  • KBS 편파방송으로 거론되었던 시사프로그램 폐기및 진행자 전격 교체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특히 이들 프로그램 진행자를 위시한 변화와 퇴출 수술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을 당일 편성에서 빼버리거나 출연진 교체를 통보한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그동안 ‘편파방송’ 논란을 빚으며 심의에 여러 차례 걸렸던 프로그램들이다. 그간 월~목 저녁 시간 KBS 2TV를 통해 송출되던 ‘더라이브’가 이번주 편성표에서 통째로 빠진 사실이 이날 아침 KBS 사내망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시간대 방송은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등의 재방송으로 채워졌다. KBS 내부에선 “사실상 폐지수순” 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도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나꼼수 출신인 주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전 KBS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제 회사에 오지 말라는, 방송을 그만두라는”이라고 썼다. 이어 “토요일 방송에서 오늘(13일)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도 못하고…”라며 “<주진우 라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질 운명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뒤 끊임없이 편파방송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주진우 라이브’는 올해 3~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출연 불균형 민원 접수 건수 2위(75건)을 기록했다. 1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93건)이었다. 두 프로그램 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시사’의 진행자와 ‘뉴스9′ 진행 메인 앵커 등도 교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박민 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KBS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며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반발했다. 박 사장 취임 직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치는 방송법에 보장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12일 본부장, 센터장, 실·국장, 부장급 인사 총 72명의 대규모 인사도 13일자로 냈다. 전략기획실장은 이춘호씨, 보도본부장은 장한식씨, 편성본부장은 김동윤씨 등이 맡았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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