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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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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11-26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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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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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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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 내 자영업자 92% “현재 내가 속한 상권은 불황”
    경기도 내 골목형, 집합형 상점가, 번영회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는 도내 중소상인 자영업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경기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오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었으며 그 뒤로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또한 응답자 중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은 불황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한 매출액 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감폭은 20% 이상 하락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하락이 17%, 0~10% 하락이 14%로 뒤를 이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관 문항에서 “물가는 너무 오르는데 소비자가격은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전기세, 인건비가 너무 올라 힘들다”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것 같다” “인건비, 임대료, 물건 원가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이 37%로 조사됐다. 이어 인건비(33%)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14%와 10% 수준으로 비등했다. 응답자의 92%는 현재 자신이 속한 상권이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제도 및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이퍼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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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3-09-19
  • 유튜버 수입 대폭 증가, 상위 1% 1인당 평균 연 7억원 수입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한 것으로 이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신고액 또한 대폭 신장되었다. 자료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500만원, 2020년 1,161억 4,900만원, 2021년 2,438억 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창작자 전체 수입금액의 약 24.8%로 1인당 7억 1,3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CEO이상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 또한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고,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세당국이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요구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3-09-03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점에서 탈피하여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토론을 통해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문학적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이들 의 많은 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접근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부연하여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다양한 체험ㆍ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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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청년들과의 대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를 마치며 염 의장은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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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24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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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문화
    2023-08-16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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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3-08-15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 시민 공청회를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표 김일재)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인천시의회 시의원, 정찬흥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윤승 연구위원은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규모, 사업유형, 사업절차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된 측면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재영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오면서 시민의 시정참여 증가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미흡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인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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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인천시, 미래차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시티저널뉴스] 전기차 해체부품 전시회 및 기술세미나가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인천 미래차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인천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망 ▲인천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화 전략 ▲전기차 해체·기술분석 성과등을 공유했으며 해체 부품 전시도 이뤄졌다. 이번 미래차 해체·분석(Tear down)은 세계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고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최신 전기차를 해체해 ▲파워트레인 ▲열관리 ▲섀시 ▲전장 ▲차체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핵심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어다운(Tear down) 사업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확산과 전동화 가속화 등 자동차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을 위해 부품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자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획, 차량구매, 성능테스트, 차량해체, 부품·구조 분석을 모두 마친 인천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분석 성과를 발표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전시한 해체부품을 기업에 임대 분양할 계획으로, 기업이 원하는 핵심기술 부품에 대한 역설계 등 수요 맞춤형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격년 주기로 미래차를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미래차 핵심기술 분야인 커넥티드카를 인천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인천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넥티드카 국가 전략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천을 미래차산업 기술혁신 선도, 세계 초인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부품기업들이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덕수 부시장을 비롯해, 허식 시의회 의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한국GM 최종 부사장, 부품기업 대표, 지역 국회의원, 대학,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해체·분석(Tear down)과 연계한 기술전환 컨설팅,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전문기술 교육, 정부과제 지원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을 위한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인천 제조업의 근간으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해 온 자동차산업이 최근 급속한 시장 변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해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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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경기도주식회사, 출범 2주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300억 원 달성
    [시티저널뉴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300억 원을 넘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10월 23일 2,100억 원을 넘긴 이후 11월 20일 2,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약 한 달 만에 2,3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피면 배달특급 최초 서비스 지역 중 하나인 화성시가 약 285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수원시가 약 279억 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외에도 용인시 260억 원, 김포시가 약 160억 원, 평택시가 100억 원 등을 기록하면서 서비스 지역들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0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힌데 이어 올해는 서울 성동구로 진출하며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혀오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서비스 2주년을 맞은 배달특급이 꾸준히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면서 2,300억 원의 누적거래액을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배달특급은 더욱 진보한 서비스와 폭넓은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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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국회, 예산안 협상 두고 다른 표정 다른 걱정
    국회 분위기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인다. 2023년 예산을 두고 김 진표 의장이 1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여야 모두가 겉으로는 "받아들여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해 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15일 오전 김 의장의 주재로 양당의 원내총무를 불러 2023년 예산을 조율하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양당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그리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깊게 생각하고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해 서로 갈길이 가깝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이 이날로 예정해 놓은 "협상 시한"에 대한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자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의 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를 여당은 야당의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치부하면서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하면서 15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의 논란만 부추길 뿐으로 "법인세 3% 인하안"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건 것처럼 임하는 반면에 여당은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도 넘기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등 두 차례 넘긴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입장으로 답답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예산안을 붙들고 씨름하는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야 협상안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간부 역시 대여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는 원내 대표를 지적하며 특히 "법인세 인하"가 협상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이번 예산안의 지체 등이 여당의 대야 공격의 빌미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어떻케 하던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후의 협상을 지켜 보는 의원들의 심정은 국회 역사상 한번도 이루어 진 역사가 없는야당의 "단독수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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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2-12-15
  • iH,‘제1호 섬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준공
    [시티저널뉴스] iH(인천도시공사)는 도서지역 사회공헌사업인‘제1호 섬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소무의도 몽여해변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성능과 경관 면에서 개선하고 준공식을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주민,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섬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닥도닥’이라는 이름에는 섬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iH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제1호 섬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iH는 2023년에도 도서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필요한 후보지를 찾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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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반도체기업들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에 높은 관심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4일 한국공학대학교 공학관에서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KPCA) 회원사 및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와 KPCA가 공동주최한 이 날 설명회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소개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연구소)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반도체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단장인 강사윤 한국 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학회장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후공정(패키징) 역할’이라는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우수한 비즈니스(사업) 환경, 강점,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목표 및 추진전략, 인센티브(지원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한 기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출범했으며, 반도체 패키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강사윤 한국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학회장 및 각계 최고기관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항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 등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영종-송도-남동산단 등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투자유치, 소부장기업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반도체 혁신생테계를 조성해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설명회는 12월 20일 오후 5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ITP뉴스-지원사업)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시사초점
    2022-12-15
  • 경기도, 행정안전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티저널뉴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사전적 정보공개(25점) ▲원문공개(25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정보공개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청구 처리를 통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영린 경기도 총무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전 부서가 함께 정보공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2-12-14
  • 국토교통부, 김포·파주 한강터널,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김포-파주 구간 중 한강횡단 부분을 지름 14m의 대단면 TBM 공법을 활용하여 공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13일 오후 2시“한강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 굴진 기념식을 실시했으며, 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9년 2월 착공한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은 첫 번째 한강 횡단 도로터널(한강터널)로 건설하게 된다. 도로터널에는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을 적용하는데 지름이 14m인 국내 최대 규모의 TBM이다. 우리나라 터널은 대부분 발파공법으로 건설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함에도 소음, 진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한강터널에 적용하는 TBM 공법은 기존의 발파공법이 아닌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계식 굴착공법으로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도시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다. 아울러, 기존 공법 대비 굴착 속도도 높아 공사기간 단축도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TBM 기계에 대한 명명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땅 밑으로 다니기에 가장 친한 동물로 인식되어 친숙한 이름인 ‘두더지’로 이름을 붙였다. 이는‘두’배 ‘더’안전한 ‘지’하터널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외 대규모터널사업의 TBM장비에 이름을 붙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 사례) 프로젝트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호라고 생각함이 유래CHESAPEAKE BAY BRIDGE-TUNNEL(미국) : CHESSIE(전설 속 바다에 존재하는 뱀장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TBM사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GTX-A 도심 구간에 TBM을 활용한 사례와 같이 도심과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지하터널을 중심으로 TBM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TBM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에 불과하여 설계ㆍ제작은 전적으로 해외(독일, 일본, 중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적어 타 국가에 비해 비용이 높아 경제성도 낮은 편으로 R&D연구를 통해 장래 한국형 중·대단면 터널굴착장비(K-TBM)도 개발하여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TBM 활성화를 통해 터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설계기준 및 국가기준을 개선하여 TBM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부품생산·제작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T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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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조항 당헌" 개정에 박차
    국민의힘의 내년 '전당대회 로드맵'의 방향성을 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유불리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다. 12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촉매제로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전대 룰에) 반영하고,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다"며 이를 "정당민주주의 구현"이라고 강조하여 당 지도부가 설정한 방향을 유추하게 하였다. 전당대회 시기나 룰 변경 문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정 위원장이 "1반 반장 선거에 3반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현행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거 방식의 변경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주장에는 어떤 형식이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당원의 의사비율을 확 높이는 룰 변경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 크게 유리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후보에게는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심 비중을 높이면 '윤심'(尹心)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미 상당수 친윤그룹 의원들과 주자군 사이에서는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보다 높여 9:1 또는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1순위에 오르내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룰 개정 논의와 관련해 "삼류 코미디", "축구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하고 있고, 역시 친윤계 주자군 가운데 일반 여론조사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의원은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된 거 같은데 룰을 바꾸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정 위원장이 '3월초 전당대회' 일정을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말, 내달초'까지는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일찌감치 당원 100%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 "당헌당규를 개정해 모든 당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친윤계에서는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금년내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헌개정특위를 통해 역선택 방지조항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내고 연이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여 확정하는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2-12-12
  •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서울시, 규제혁신으로 대학 성장의 날개 단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 경쟁의 중심에는 대학이 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와 UC버클리 등에서 끊임없이 인재가 수혈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54개 대학을 품고 있는 서울은 대학의 경쟁력을 발판 삼아 최첨단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은 ‘정원 제한+수도권 규제’로 인한 재정난으로 연구 투자 여력이 고갈됐으며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인해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공간인 실험‧연구‧창업 공간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 서울시가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월) 발표했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 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대학의 98%가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위치 해 있다. 서울시내 총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하여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도 대학에서 첨단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22.8.)’을 발표하는 등 대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가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은 앞서 5일(월)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형 도시계획에 이은 것이다. 서울시는 병원,대학같이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②유연한 높이계획 ③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세 가지다. 첫째,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핵심적으로,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시설)은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위한 구역(시설)으로, 필요에 따라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꽉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초'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또한, 용적률 추가 완화를 위한'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완료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를 개정하여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둘째,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란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및 구릉지 주변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미 대학은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경관성 검토를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높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화가 필요한 대학 내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들도 과감하게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초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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