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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12-05(월)

FOCU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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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 사이에 괴리감 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일부 '역전' 현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일부에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1등을 차지했지만 비례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휩쓸었지만 비례 의석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930여만표를 얻은 것보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944만표를 얻어 더 많았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이런 '교차투표'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더불어시민당이 서울시, 인천시,광주시,대전시,경기도,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등 호남세를 기반으로하는 지역에서 우세한 반면 기타지역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우세하였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은 광주에서 470,000 대 24,600으로, 전북에서 553,967표대 56,666표로, 전남에서 621,100표대 43,12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대구에서 730,775표대 216,496표, 경북에서 818,952표 대 232,923표 그리고 경남에서 813,958표 대비 467,019표 와 부산시에서 836,599 를 얻은 미래당 대비 시민당은 543,474표를 얻어 상대적 지지를 보인 영남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1만7천여표차로 크게 이겼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3만987표)이 더불어시민당(3만539표)을 448표 앞섰다. 중구와 성동구의 경우 중구성동갑에서는 민주당 홍익표, 중구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으나 비례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표가 8만761표로 미래한국당이 얻은 8만2천897표보다 2천136표 적었다. 영등포구도 지역구 선거(영등포갑·을)에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7만2천780표)이 더불어시민당(7만233표)을 2천표 이상 앞섰다. 강동갑·을도 지역구 투표 결과와 달리 미래한국당(8만8천630표)이 더불어시민당(8만4천87표)을 크게 앞섰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당선됐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4만2천620표)이 더불어시민당(4만1천164표)을 앞섰다. 민주당이 차지한 경기 안성도 미래한국당(3만2천95표)이 더불어시민당(3만287표)을 앞섰다. 인천 연수구도 지역구(연수갑·을)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비례대표 득표는 미래한국당(6만3천949표)이 더불어시민당(6만1천207표)을 앞질렀다. 그러나 부천시와 같이 지역적 색채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의 득표수가 비례하여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이 165,053표를 얻어 121,245표를 얻은 미래한국당을 앞섰는데 부천시는 4개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석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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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더불어민주당 국회 압승, 개헌도 위협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겨우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하였고 최고위원들도 사퇴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논란이 많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개혁을 주요과제로하는 공수처법을 주제로 한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게 되고 이에 극렬 반발하는 야권의 투쟁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와 같은 제3의 중재단체가 없는 21대 국회에서는 양당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타협과 양보등에 의한 합리적 국회운영은 사실상 거리가 멀어 결국 강경 매파에 장악된 미래통합당이 거리투쟁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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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쉽지 않네, 차명진 제명

예상한대로 차명진 부천병 후보가 당의 제명처분에 강력 반발하는 한편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후보는 당의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의 제명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제명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차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대해 "그자가 엊그제 제 현수막을 위아래에서 스토킹하는 현수막을 달아 저를 막말, 싸움, 분열 후보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과 후보자 비방, 선거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이어 "윤리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제명한다고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직 당의 후보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저를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고 공언한 황교안 대표를 향해 "섭섭함은 깨끗이 잊겠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묻는다. 제가 세월호 텐트 ○○○ 사건을 폭로하지 말아야 했느냐. ○○○이라는 단어보다 더 고상한 단어가 어디 또 있느냐"라"라며 "그들이 현수막을 제 것의 위, 아래에 붙여 도발하길래 현수막 ○○○이라고 칭했다. 현수막에 관한 것도 성희롱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느냐"라면서 "투표용지에는 2번 통합당 칸에 차명진의 이름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 칸에 찍힌 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심판하는 표로 기록될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칸에 찍어주신 표는 향후 일부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는 빌미를 막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후보 제명 결정에 '강성' 지지자들도 대거 반발 중이다. 오후 통합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황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중도파가 차명진 자른다고 오느냐"(smh1*), 유권자들이 차명진에게 투표할 권리는 빼앗지 말아달라"(tact**), "왜 이리 전투정신이 없이 상대방 프레임에 휘둘리느냐"(joyn**)는 주장에서부터 "간첩 김종인은 사퇴하라"(mymy**), "황교안부터 사퇴해라"(duwp**), 지금부터 통합당 낙선운동을 하자"(sonn**) 등 지도부를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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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실시간 FOCUS 2022 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조문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前)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대사관 분향소에 있는 장쩌민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유 시장은 조문록에 “상생·창조·소통의 한·중 관계 기틀을 마련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중국 국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고 장 전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지낸 장쩌민 전 주석은 지난 11월 30일 향년 96세로 서거했다. 장 전 주석은 지난 1995년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양 국가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최초의 중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 1993년 중국 톈진시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후 선양시, 충칭시 등 현재 중국 15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한·중 교류에 있어 중심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인천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마스크, 방호복 등 구호 물품을 상호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난 9월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중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인차이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아시아문화교류전, 동아시아청소년 평화캠프, 인천-충칭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온라인 양궁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 도모하고 있다.
- 시사초점
2022-12-05
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는 “민선 8기 동행․매력 특서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3급 국장으로의 승진자 5명을 내정했다”고 12.2일 밝혔다. 승진내정자는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윤희천 관광정책과장 △임춘근 동남권사업반장 △김수덕 기획담당관 △이계열 총무과장 등 5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오는 1.1.字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3급 승진인사는 여성·관광체육·균형발전 등 사업부서와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지원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2-12-04
유정복 시장,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 및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이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있음을 설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와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APEC 사무총장 면담, 유치 조형물을 제작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인천시민의 적극적 지지도 역설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하와이 이민자를 배출한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유럽한인문화타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청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는 인천지역 농가 등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부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중 강화섬쌀 20톤이 캐나다로 수출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수출일정이 계획된 만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강화쌀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인천 개최’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근 어려운 인천지역 농가의 수출 활로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님 모두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2022-12-02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사초점
2022-12-01
김포시,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현장 행정

[시티저널뉴스]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5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현장 행정 발자취를 소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해당 일정엔 지역별 주요현안 소관 국장 및 행정과장, 읍면동장, 통·리장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 사안을 점검·논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15일 하성면·대곶면 ▲17일 양촌읍 ▲18일 마산동·구래동 ▲21일 김포본동 ▲22일 통진읍 ▲25일 고촌읍·풍무동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현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콤팩트시티(김포한강2지구·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다. 현장 행정 때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2개 사안은 지난 11일 동시 발표됐다. 김포에 들어서는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과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이 도입되는 특징이 있다. 또 콤팩트시티에서는 이동시간이 최소화됨은 물론, 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이 이용가능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콤팩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뉴어버니즘 및 영국 어반빌리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으로는 ▲각 지역 도로(인도)개설 및 신설·확장 ▲각 지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확장 ▲민원 행정의 간편화 등의 요청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및 콤팩트시티 사안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올해 안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시장은 ▲28일 장기본동 ▲29일 월곶면·사우동 ▲30일 운양동 ▲12월2일 장기동 등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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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김동연 도지사 연천군민과의 ‘약속’ 지켰다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행보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115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내산리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상습결빙 도로인 내산리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수해로 피해를 겪은 아미천 친수시설의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나온 노인회관 건립, 문예회관(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탁구장 시설 개보수, 초성·유촌리 도로 인도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주민 건의사업 15개 약 115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정지원 확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통큰 재정지원에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천군민들이 건의하고 제가 약속한 건은 바로 올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리 연천군을 향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를 기회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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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인천시서구-국민의힘, 당정협의회서 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관 ‘한 목소리’

[시티저널뉴스] 인천 서구가 2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에서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최정규 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강범석 청장은 내년 주요 재정사업과 관련해 “서구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게 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이날 양측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서구로 이관해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을 위해 100% 사용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에 회계 이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구민 의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에서도 구민을 위해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청장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내년 주요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서구청도 더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2-10-26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응대사 만나 기후위기 협력 방안 논의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연장선에서 이뤄진 영국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삶 속에 체화된 환경정책의 예로 최근 구성된 경기도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레드팀은 우리 도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팀인데, 첫 회의 주제로 일회용품 없애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청부터 시작하면 산하기관도, 인근 카페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기업들에 대한 RE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분야에 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각 분야별 아이디어 교환, 또 정책 조언, 국제적인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기업에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이젤 토핑 기후대사는 “제가 기후 행동 챔피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에서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핑 대사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폐기물이라든지 온실가스 차원의 환경적인 도전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환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후 변화 대응은 필요하다. 최근에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를 위한 단체가 출범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경기도도 이러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연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작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조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 확대, 국가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지난달 경기도와 시․군, 도의회와 함께한 ‘경기도 탄소중립 공동협력선언’을 예로 들며 앞으로 국내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젤 토핑 기후대응대사는 영국 출생으로 2016년부터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돼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총괄 업무를 수행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가 경기도청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한층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당시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도와 영국 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상호결연 등 도와 영국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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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특례시장들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성”주장

[시티저널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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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김동연 경기도지사, 100일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도정 펼쳐

[시티저널뉴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사 中에서)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의 취임 후 100일 간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100일간의 새로운 변화] -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해 초석을 다진 100일 1) ‘경제’도지사,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반도체 장비 기업 투자유치로 더 많은 기회 확보 :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개발센터,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의 첨단연구소 유치 성공 - AMAT 유치로 경기도는 세계 반도체 장비 1~4위 업체 연구·생산시설 유치 ▪ 평택 수소생산시설 준공식 : 총사업비 230억 원 투입. 1일 최대 7톤(연간 약 2,45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 시설 ▪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일부 등 약 14만 8천㎡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구축 ▪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 : 송도, 시흥, 김포, 파주, 고양, 수원, 성남, 화성을 잇는 가칭 K-바이오밸리 구축 추진 ▪ 도지사 공관에서 마련한 첫 번째 경제협력 간담회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이사장 등 경제인과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방안 논의 ▪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 취임 후 첫 결재. 경제정책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 원 지원. 도내 중소기업에 20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소액채무자, 재창업자 등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100억 원 지원 등 포함. 2) 최우선 과제는 ‘민생’. 실사구시 정신 담아 민생정책 추진 7월 1일 취임식도 취소하고 호우피해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지사. 지난 100일 동안 김 지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 광역버스 연장운행 : 주요 9개 광역버스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경기도의료원, 버스노조 파업 중재로 도민의 건강, 교통편의 지켜내 - 인력증원과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 도민의 건강권 확보 - 7월에 이어 9월에도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 중재. 특히 9월 노사합의 때는 김 지사가 직접 협상장을 찾아 임기 내 준공영제 전 노선 시행과 타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하며 중재에 성공.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3) ‘글로벌 경기도’. 세계의 외교사절들이 경기도를 찾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속속 경기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경기도가 가진 특성에 기인하지만, 김동연 지사 개인이 쌓은 외교적 네트워크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 기후변화 분야 교류협력 확대 논의 ▪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 친환경 기술과 새싹 기업 등 교류확대 논의 ▪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성화 협력 ▪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 정책협의회 재개 등 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합의 ▪ 각종 해외 박람회 참가해 수출 상담 성과 :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경기도관 구성해 151건, 8,362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달성. 2022 추계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 K-뷰티 엑스포(대만, 인도네시아), 하노이 국제베이비키즈페어 등 4) 격식 없는 ‘소통’과 도민을 위한 ‘협치’. 대상에 경계가 없다 경기도지사 공관을 ‘도민을 담은 공간’이란 뜻인 도담소로 개방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식사를 하다 만난 식당주인, 길을 가다 만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인과 해외투자자, 공무원 노조, 미화원과 청원경찰, 가정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와도 어디든 가서 소통했다. 폭넓은 소통은 그대로 협치로 이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도권, 충청남도 등과도 경계가 없는 협치 행보를 보였다. ▪ 청원경찰과 미화원 등 현장 근무직원 초청 간담회,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 경기신보 방문 민원인 고충상담, 시화공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 상견례, 주택침수 현장 방문 수재민 위로, 가정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초청 추석맞이 경기도 도담한끼, 문화콘텐츠 창작자 간담회, 경기도민 초청 맞손 토크,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등 분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 ▪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 방문 ▪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정책협치 : 경기도·경기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 ▪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橋) 주변 교통개선 문제로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을 경기도 중재로 해결 ▪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7월, 9월 두 차례 모임 갖고 수도권 매립지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 ▪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등 양 지역 상호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 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17.1점으로 전국 1위 차지.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100을 넘긴 지자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 5) 금기를 깨는 ‘혁신’ 정책. 관행 타파의 연속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을 공모하고 경제부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관사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혁신 정책을 선보였다 ▪ 레드팀 신설 :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 구성. 직원 누구나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 ▪ 인사혁신과 관사개방 : 비서실장 공모, 경제부지사 신설. 도지사 공관 도민에 개방. 도담소로 이름 바꾸고 도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100일간의 행보로 ‘기회수도 – 경기도’의 초석을 다진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경제와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의 행보는 김 지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여줄 ‘경기 기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가 기회다’,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1) ‘경기 기회사다리’ ‘기회사다리’는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경기도의 지원책으로, 도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430만 베이비부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지원 같은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사다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 ‘경기 기회소득’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도입 의사를 밝힌 개념으로 예술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여에 대한 공공 보상안에 해당한다. 도는 이른 시간 내에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3) ‘경기 기회안전망’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 강화, 일자리 지원, 자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4) ‘경기 기회발전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른바 기회생산 기반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①반도체․미래차․바이오․AI․빅데이터 등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②수소경제 실현, ③RE100 선도, ④G-펀드 조성과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⑤K-콘텐츠 산업 육성, ⑥생태자원과 평화의 중심인 경기북부를 성장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5) ‘경기 기회터전’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ESG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도민이 문화와 예술, 체육과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삶에 품격과 즐거움을 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임기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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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