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의사들, 떼 로 미쳤나?, 집단 휴진 능사가 아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하루 동안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 했다. 이미 전공의들을 비롯한 상당 수의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합류한 시점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이 네 달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결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암으로 3년 간 투병해온 70대 중반 서모씨도 "휴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제 밥그릇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이모(66·남)씨는 "파업 때문에 지난 3월에 하기로 한 수술이 1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면 휴진을 두고 감정의 온도는 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 확산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11-10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역 경제 ‘청신호’, 파주 북부지역,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기대 지난달 31일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주 북부지역 성장의 중점 역할을 하게 될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95천㎡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2021년 착공해 약 3년 만에 준공됐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에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제조업 등 첨단산업과 출판업 및 인쇄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산업시설용지(38만 7,000㎡)의 분양률은 약 84%이며, 미디어 콘텐츠 업종 용지 중 규모가 약 2만 5,000㎡ 이상인 중대형 필지(4개 필지 총 22만 7,000㎡)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 단지가 조성되면,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3,955명이라는 파평면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파급 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 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외에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 단지가 준공을 준비 중에 있어, 파주 북부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6-10

•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적 무계파 공천 천명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하면서 계파가 없는, 무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임 위원장은 MBC에 출연해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세우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들이 '친명(친이재명)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적격 논란 인사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어느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 대해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된다"며 "대략 2월 한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공천 관리에서는 전권을 갖고 있다.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환율

  2024-01-24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2023-12-12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 사이에 괴리감 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일부 '역전' 현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일부에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1등을 차지했지만 비례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휩쓸었지만 비례 의석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930여만표를 얻은 것보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944만표를 얻어 더 많았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이런 '교차투표'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더불어시민당이 서울시, 인천시,광주시,대전시,경기도,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등 호남세를 기반으로하는 지역에서 우세한 반면 기타지역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우세하였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은 광주에서 470,000 대 24,600으로, 전북에서 553,967표대 56,666표로, 전남에서 621,100표대 43,12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대구에서 730,775표대 216,496표, 경북에서 818,952표 대 232,923표 그리고 경남에서 813,958표 대비 467,019표 와 부산시에서 836,599 를 얻은 미래당 대비 시민당은 543,474표를 얻어 상대적 지지를 보인 영남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1만7천여표차로 크게 이겼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3만987표)이 더불어시민당(3만539표)을 448표 앞섰다. 중구와 성동구의 경우 중구성동갑에서는 민주당 홍익표, 중구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으나 비례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표가 8만761표로 미래한국당이 얻은 8만2천897표보다 2천136표 적었다. 영등포구도 지역구 선거(영등포갑·을)에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7만2천780표)이 더불어시민당(7만233표)을 2천표 이상 앞섰다. 강동갑·을도 지역구 투표 결과와 달리 미래한국당(8만8천630표)이 더불어시민당(8만4천87표)을 크게 앞섰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당선됐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4만2천620표)이 더불어시민당(4만1천164표)을 앞섰다. 민주당이 차지한 경기 안성도 미래한국당(3만2천95표)이 더불어시민당(3만287표)을 앞섰다. 인천 연수구도 지역구(연수갑·을)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비례대표 득표는 미래한국당(6만3천949표)이 더불어시민당(6만1천207표)을 앞질렀다. 그러나 부천시와 같이 지역적 색채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의 득표수가 비례하여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이 165,053표를 얻어 121,245표를 얻은 미래한국당을 앞섰는데 부천시는 4개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석권한 바 있다.

  • 정경시사

  2020-04-18

• 더불어민주당 국회 압승, 개헌도 위협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겨우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하였고 최고위원들도 사퇴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논란이 많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개혁을 주요과제로하는 공수처법을 주제로 한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게 되고 이에 극렬 반발하는 야권의 투쟁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와 같은 제3의 중재단체가 없는 21대 국회에서는 양당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타협과 양보등에 의한 합리적 국회운영은 사실상 거리가 멀어 결국 강경 매파에 장악된 미래통합당이 거리투쟁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정경시사

  2020-04-16

• 쉽지 않네, 차명진 제명

  예상한대로 차명진 부천병 후보가 당의 제명처분에 강력 반발하는 한편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후보는 당의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의 제명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제명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차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대해 "그자가 엊그제 제 현수막을 위아래에서 스토킹하는 현수막을 달아 저를 막말, 싸움, 분열 후보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과 후보자 비방, 선거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이어 "윤리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제명한다고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직 당의 후보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저를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고 공언한 황교안 대표를 향해 "섭섭함은 깨끗이 잊겠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묻는다. 제가 세월호 텐트 ○○○ 사건을 폭로하지 말아야 했느냐. ○○○이라는 단어보다 더 고상한 단어가 어디 또 있느냐"라"라며 "그들이 현수막을 제 것의 위, 아래에 붙여 도발하길래 현수막 ○○○이라고 칭했다. 현수막에 관한 것도 성희롱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느냐"라면서 "투표용지에는 2번 통합당 칸에 차명진의 이름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 칸에 찍힌 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심판하는 표로 기록될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칸에 찍어주신 표는 향후 일부 지도부가 선거 패배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는 빌미를 막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후보 제명 결정에 '강성' 지지자들도 대거 반발 중이다. 오후 통합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황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중도파가 차명진 자른다고 오느냐"(smh1*), 유권자들이 차명진에게 투표할 권리는 빼앗지 말아달라"(tact**), "왜 이리 전투정신이 없이 상대방 프레임에 휘둘리느냐"(joyn**)는 주장에서부터 "간첩 김종인은 사퇴하라"(mymy**), "황교안부터 사퇴해라"(duwp**), 지금부터 통합당 낙선운동을 하자"(sonn**) 등 지도부를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정경시사

  2020-04-13

• 민주당 김남국 안산단원을 후보 TV성희롱 연관설 제기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안산단원을)가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여성 성(性) 비하 발언을 폭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여성을 희화화하고 상품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백서"의 김남국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연애고x전)’에 20회 이상 출연해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쓰리연고전은 x드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연자들이 욕설은 물론 각종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방송”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진행자들은 방송에서 “가슴이 머리만하네”, “시댁에서 남편이랑 한 적 있어요?” 등 성 비하 발언이 난무했으며 김 후보는 방송 진행자들과 이를 즐기며 맞받아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김남국 후보가 3월 23일 자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지 않은 가입비를 내고 방에 출입해 영상을 나눠보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과 희롱, 2차 피해, 3차 피해 등을 야기한 것은 쉽사리 용서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적었다”며 “김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의 몸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씩 품평을 하는 행위가 "텔레그램 n번방"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호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 측이 그랬던 것 처럼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변명을 하실 것이냐”고 김 후보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 이를 통렬히 비꼬았다. 박순자 후보는 “김남국 후보가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성 인식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낙하산 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김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순자 후보는김남국 후보가 이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덧붙여 ,“미성년 청소년들이 쎽드립 팟캐스트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 정경시사

  2020-04-13

• 차명진 후보 제명추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차명진 부천병 후보의 제명을 추진한다. 차명진 후보가 SNS에 상대방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대한 성적 비방성 표현을 막말로 규정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새로이 차 후보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윤리위원회가 13일중에 개최되어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조속히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당직자는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이 결의되는 즉시 선관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서 차 후보의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 차명진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가 취소되며, 투표에서 차 후보에 표기된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 정경시사

  2020-04-13

•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가능의석을 저지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우파 및 보수를 배척하고 수도권 중도성향이 누구인지 어디있는지에 대한 구분도 되지 못한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찾아 헤메던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참패 위기감이 고조되자 12일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통합당이 사천, 막천 비난에 휩싸인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한 전지전능한 공천으로 다선의원들을 강제폐기 또는 험지론, 책임론을 지우며 당에서 내쫒거나 연고없는 지역으로 마구잡이 이전은 물론 수도권에 경쟁력 없는 청년, 신진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여 당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결과 121개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통합당이 건질 의석은 14석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세 전망까지 나온 데 대한 공포감의 발로이다. 통합당은 총선 사흘 전인 이날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72시간 투혼 유세'에 돌입한다. 그 자신도 당선의 가능성이 열세에 놓인 황교안 대표(서울 종로)는 투쟁 결의를 다지듯 '경제 회복'을 적어넣은 핑크색 머리끈을 동여맸다. 예측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 범여권 정당들과 합해 독자 개헌이 가능한 200석까지 확보하면 이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로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이나 그들이 믿는 중도층의 구분은 여전히 모호하고 그들의 노력이 효가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통합당 중앙선대위는 '바꿔야 산다!'던 총선 구호를 이날부터 '폭주냐! 견제냐!!'로 바꾸면서 위기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정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통합당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거냐"고 되묻는가 하면 "조국이 마스크를 쓴다고 윤석열(검찰총장)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비유하는 등 '조국 대 경제', '조국 대 윤석열'의 구도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분향소"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핵심으로 뛰어든 차명진 후보의 이슈화를 점잖게 누르는 한편 현 정권에 대한 정면대결을 회피하면서 총선의 이슈화를 거부하는등 뚜렷한 이슈없는 선거전으로 통합당의 패기를 쇠잔시켜 이번 선거에 대한 보수및 우파의 기대를 무산시켰다. 통합당은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황 대표와 유 의원,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지도부가 서울·경기 유세에 총출동하여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수도권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나 무엇으로 이슈화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형오 공관위원장과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선택하여 남의 능력에 기대어 총선을 치루는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던 수도권 중도성향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의원을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경기도 전역과 서울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경합지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당의 얼굴들을 모두 내버린 황 대표와 선대위가 쓸 카드가 별로 없어 통합당은 크게 고민중이다.

  • 정경시사

  2020-04-13

실시간 정경시사 기사

•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액 '최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천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역시 일제히 사상 최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대위 변제) 역시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천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천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60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2천973억원, 2022년 2조4천746억원 등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3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과 2022년 0.85%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1.05%, 지난해 1.30% 등으로 1%를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0.9%, 개인사업자 비중은 17.4%에 달했다. 대기업은 1.7%에 그쳤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5-01-19

• 중소기업 50% 이상,"설 상여금 지급 계획 없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작년 설에 비해 올해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1%였고,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5.5%로 집계됐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 부진'이 77.6%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31.3%), '인건비 상승'(19.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2천9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천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9.4%), '금융기관 차입'(30.1%), '결제연기'(20.5%) '사채조달'(4.8%) 등을 꼽았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진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천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조사됐다. 작년 설 상여금의 경우 정액 지급이 60만9천원, 정률 지급이 기본급의 60.3%로 각각 조사됐던 것을 고려하면 상여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오는 27일 설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 사 중 6개 사(60.6%)가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실시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99.2%는 설 연휴 이외의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5-01-19

• '소매판매 절벽' 21年만에 최악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던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비롯한 전 품목에서 나타난 것으로,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요즘 들어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황이다"고 비명을 치는 소상공인들의 소리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고 골도 깊다는 뜻이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으며,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소비는 번갈아 가면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1%대에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여파로 상승하면 내수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5-01-12

• 환율 상승…올해도 내수는 '먹구름'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2.3%로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달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전망과 달리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 2.3%에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위축 강도가 과거 정치적 불안 시기보다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p) 하락한 반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단 한 달 만에 12.3p 급락했다.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반등이 주요 배경이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과 설 성수품 수요가 맞물려 이보다 높아진 2% 내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이미 국내 소비는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해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짜인 예산안이 12월 이후의 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임시공휴일 카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말과 추석을 이은 엿새간 연휴를 통해 외식과 여행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해외여행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 명절 이후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결국 한은이 3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5-01-12

•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통과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지,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01-09

• 삼성, 4분기 영업실적 털썩, 삼성 주가 어떻게 해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실적 발표에 나섰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00조 800억 원을 기록해 2년 만에 300조 원 복귀에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다. 지난해 11월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대로 예상했으나 12월에는 8조 원대 수준으로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최근에는 7조 원 중후반대로 다시 낮춘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최근의 예상 수치보다 1조원 안밖의 차이가 나는 6조 5000억 원대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업계와 시장이 보는 예상에는혼조 일색이다. 잠정실적 발표에선 사업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부문에서 4분기에만 2조 원대 이익을 내는데 그쳤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5조 원 안팎의 이익을 내고도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지난해 2분기 뚜렸했던 반도체 사업 실적 회복 흐름이 불과 3개월 후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에 이어 4분기 영업이익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1조 원 안밖의 열악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사업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범용 메모리 사업에서 미국의 규제를 피해 범용 제품 개발에 올인했던 CXMT 등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든든한 보조금과 지원으로 지난해 생산능력을 시장 3위 마이크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한 후 '반값' D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범용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삼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상위 3사 대비 기술적으로 4~5년 가량 뒤쳐진 기술차를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한 것은 물론 PC, 스마트폰, IT기기 등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수요처가 여전히 높은 재고 상태를 유지하고 주문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도 고전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본다. 삼성은 여전히 AI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인 'HBM3E' 공급건을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점도 잠재적인 악재로 남아있다. 삼성전자의 실망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5만원이 무너진 주가는 새해들어 다시 5만 주가를 탈환하고 8일 또 다시 3.43% 증가한 1,900원을 상승하여 57,300원을 기록하여 6만 전자 탈환을 앞둔 시점에서의 실적 저하로 미끌어질까 추후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시장의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과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도 삼성 반도체 사업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삼성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5~6만원 박스권의 답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삼성의 HBM3E가 아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곧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힌 점은 아직도 삼성이 엔비디아 관문을 뚫는 시점이 가까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겠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5-01-09

• 깊어가는 자영업자의 늪, 연체율 증가와 소비 위축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진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모두 1천64조원 넘게 빌렸지만,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의 전망 또한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그리 상황 해ㅔ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적은데 더하여 탄핵 정국이 가져온 경기 위축이 더욱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64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1천64조4천억원은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2분기 말(1천60조1천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3개월 사이 4조3천억원이 더 증가 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0.1%로 떨어져 급증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금융 당국의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천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천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았고 이들 다중채무자 177만4천명은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졌다. 1.70%는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은 ▲ 은행 0.61% ▲ 비은행 전체 4.74% ▲ 상호금융 4.37% ▲ 보험 1.28% ▲ 저축은행 11.0% ▲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카드사) 2.94% 수준이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말과 비교해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이 각 0.15%p, 1.50%p 올랐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3.51%p, 1.55%p나 뛰었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은행(0.61%)과 비은행 연체율(4.74%)은 각 2014년 3분기(0.65%)와 2015년 1분기(5.16%) 이후 10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저축은행(11.0%)과 상호금융 연체율(4.37%)도 각 2015년 2분기(11.87%), 2014년 1분기(4.57%)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도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시장금리가 대출자들이 체감할 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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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삼성전자 가전, 英 왕실 '로열 워런트' 자격 유지

  삼성전자 영국 법인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새로운 로열 워런트(왕실 보증서)를 받았다. 22일 삼성전자는 이번 보증서 획득으로 향후 5년간 TV, 냉장고 등 가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영국 왕실에 제공하는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업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삼성전자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아래에서 로열 워런트를 받으며 2012년부터 왕실에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한 데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 최초로 최고등급인 "Queen Royal Warrant"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영국의 왕실 워런트는 최고 등급인 "Queen Royal Warrant" 에 이어 ‘듀크 오브 에딘버러(Duke of Edinburgh)’, ‘프린스 오브 웨일즈(Prince of Wales)’의 세 등급으로 나뉜다. 브라이언 포드 삼성전자 영국 아일랜드 고객경험 부사장은 "찰스 국왕이 삼성전자의 광범위한 제품의 가치와 품질을 인정하고 새로운 로열 워런트를 부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5년 동안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명예는 찰스 국왕과 더 넓은 왕실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왕실은 지난 15세기부터 왕실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개인 또는 기업에 로열 워런트를 수여해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보증서를 받은 기업은 인증 로고를 상표, 포장 등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다만 사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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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2024-12-22

• 환율 급등에 금감원, 은행 소집...외환 리스크 점검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불안정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아 지난 주 지수 2500선을 내주었고 23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금융 쇼크"로 불리는 급격히 몰아친 금융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일정기준 이상 급등락 종목들은 시세조종 의심 주문을 제출한 계정이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10곳의 외환·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대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시장 불안과 별개로 외화자금시장에서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달러 유동성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수준이 추가로 높아지면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일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진행 중이다. 은행들 역시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외화 조달 계획을 재점검 중이다. 트럼프 당선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전기차와 이에 관련된 2차 전지에서의 상황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11-17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