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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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역 경제 ‘청신호’, 파주 북부지역,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기대 지난달 31일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주 북부지역 성장의 중점 역할을 하게 될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95천㎡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2021년 착공해 약 3년 만에 준공됐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에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제조업 등 첨단산업과 출판업 및 인쇄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산업시설용지(38만 7,000㎡)의 분양률은 약 84%이며, 미디어 콘텐츠 업종 용지 중 규모가 약 2만 5,000㎡ 이상인 중대형 필지(4개 필지 총 22만 7,000㎡)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 단지가 조성되면,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3,955명이라는 파평면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파급 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 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외에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 단지가 준공을 준비 중에 있어, 파주 북부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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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김만수 후보, 대장신도시 상업지역면적비율 규제 공약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김만수 예비후보(이하 김만수 후보)는 기존 원도심 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상업지역 비율을 3%내외로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도시의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수원시 5.1% ▲성남시 3.6% ▲고양시 2.1% ▲부천시 6.4%로 기본적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부천의 신도시 상권 비율을 살펴보면 ▲중동지구 25.3% ▲상동지구 15.2%다. 부천 지역 신도시만큼 높은 비율을 가진 도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의 높은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기존의 원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부천 남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상권의 경우도 상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띠고 있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만수 후보는 오정지역의 기존 상권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신도시 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대장 신도시 상업지역 면적비율 제한’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기존 상권을 흡수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만수 후보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신용카드 매출대금 익일 입금추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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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발표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22일 ‘파주교통혁명’이란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운정신도시의 가장 취약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공약인 ‘백지화 상태에서 재 시작된 지하철 3호선 연장 임기내 착공 및 완공’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조후보의 ‘파주교통혁명’ 공약의 핵심은 운정역 주변에 ‘대중교통허브센터’를 구축해 광역(M)/직행/시내(지선)/순환(마을)버스 간 효율적 연계로 운정신도시내 지역을 10분 이내 도착(일명 ‘10분 교통혁명’)토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운정역 상권도 동시에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파주 전 지역의 버스, 택시 이용 편의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의선 전철 운행간격 시간단축 및 증차뿐만 아니라 퇴근시 급행전철 운정역 및 야당역 정차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GTX 2023년 차질 없는 완공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노선 전면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저상버스 전용 정류장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파주지역 최대 일자리인 LG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출퇴근 원활화를 위해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의 고질적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특히 파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인 조리읍, 광탄면 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조리읍(광탄면)-공릉천-금촌(금릉) 신설노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후보가 실시토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작년 11월 29일 실시해 올 11월 2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억4,540만원)과 똑같은 것을 말하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기초보고서를 말한다. 또한 통일로, 78번 국도 등 광탄면, 조리읍 서울 진입구간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으며,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자유로 IC설치도 조속확정 토록 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파주시와 운정신도시의 경쟁력은 교통인프라에서 출발된다며 반드시 임기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교통혁명 공약을 실현시켜 운정을 최강신도시, 이사와서 살고 싶은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현역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맞서는 조일출 후보는 예산재정전문가로서 20여년간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한양대 경영학 박사로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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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2020-01-22

• 이재정 의원 안양시 동안구을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전 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정 의원은 1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안양,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안양에서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되어온 안양 동안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동안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이전과, 어느덧 30년에 접어드는 제1기 신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라며, "동안을에는 제대로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말로 일하지 않고, '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 대변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지역활동과 예산확보 성과를 이어왔다. ( 끝 / 출마선언문 전문, 프로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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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신창현 의원, “하던 일 마저 하겠다” 21대 총선 출마선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0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20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중단 없는 개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 의왕과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하던 일 마저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의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손, 오전, 고천, 청계역 신설과 더불어 백운호수 롯데쇼핑타운 조기완공, 광역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망 확충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에서는 남태령~이수간 지하차도, GTX-C 과천청사역 신설,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과천청사역 신설, 4호선 과천청사역 급행역 신설을 통해 과천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 강남의 업무기능 일부가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 위에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중단 없는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장, 미세먼지대책 특위 간사, 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151건의 민생, 개혁법안들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2017·2019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최우수법률상 등 지난해에만 7개의 상을 받으며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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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권미역 의원 격전지 안양 동안구(갑)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16일 21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갑) 지역에 출마한다. 이곳은 같은당의 이석현 의원(5선)이 자리를 잡고있다. 권 의원은 안양은 과거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1990년대 말까지 대기업 17개를 포함해 1,446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던 제조업의 메카였던 안양이 이제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것에 회의를 느끼며 "사람의 정체가 정치의 정체를 낳았고, 정치의 정체가 곧 도시의 정체를 만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를 바꾸면 안양이 바뀐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에의 출마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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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이종걸 의원, 출판기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5선)의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가 14일(화) 오후6시30분 안양아트센터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수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웅래·박광온·홍익표·안민석·이석현·민병두·김태년·김정우·손혜원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선미·윤호중·오제세·김병관·박광온·남인순·김병욱·신경민·안호영·김성수·이재정·정은혜 국회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장답게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며 흥겹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종걸 의원의 정치 인생을 보여주는 세편의 VCR(▲사법 개혁의 의지 ▲나의 빛이자 빚 ▲세 개의 훈장)을 선보인 후 저자와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의 대담자로 나온 손혜원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개혁 입법 승리를 이끌었고 21대 총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폭넓게 털어놨다. 이종걸 의원은 “저를 키운 것은 8할이 만안”이라고 말하며, “참석해주신 만안구민께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이 의원은 “책에 만안의 침체와 발전이라는 경계, 한국의 특권·반칙·분열과 공정·통합이라는 경계, 한반도의 냉전·분단과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경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온몸을 던져서 제 앞에 놓인 경계를 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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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이석현 의원, 안양시민과 함께 출판기념회

  이석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갑)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4일, 더그레이스 켈리 웨딩홀에서 개최된 "힐러리 행진곡"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참석자가 몰렸다. 개그맨 황현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송동철 안양시상인연합회장, 박귀종 호남향우회장, 김보영 영남향우회장, 조미양 안양시간호사회장 등 지역유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력정치인들의 축하동영상도 줄을 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설훈 의원, 김부겸 의원, 도종환 의원, 김경협 의원, 박홍근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들은 축사대신 영상축사로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의 문화계 친지들의 축하영상도 흥미로웠다. 코미디언 김미화씨와 탤런트 정한용씨 등 다양한 이들의 축하영상도 이색적이었으며,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등반 중 장엄한 산맥을 배경으로 한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위스 출장 중에, 특별히 촬영한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특히 각계각층 안양시민 50여명이 직접 영상메세지로 축하를 전했다. “어렵게 되살린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잘 마무리해달라”, “안양 최초의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희망”, “힐러리의 힐링정치가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 등이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팟캐스트’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별한 재미를 더했다.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출판기념회를 벗어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구성진 토크쇼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공개방송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행사 내내 관객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사개그맨 황현희씨 특유의 가감없는 진행과 게스트로 초청된 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익표, 이재정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이 참여한 솔직한 대담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긴 세월 안양시민과 동고동락해온 이석현 의원은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안양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꼭 국회의장이 되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화합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된 “힐러리 행진곡”은 이석현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자전적 에세이다. 사무실 뒤쪽 학의천을 걸으며 인생을 사색하다가 ‘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음을 던지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이 책에는 이 의원의 진솔한 이야기가 특유의 문학적 감각과 어우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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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시흥을 조정식 의원, 의정보고데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2020 의정보고대회가 14일(화), 오후 6시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시흥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시흥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흥비전 2030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명의 많은 시흥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식 의원의 2020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조영민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해영 국회의원(조정식 의원 후원회장) 등이 축하영상을 전했으며, 중앙·지역 단체 및 협회가 축하 화환이 답지하였다. 이날 의정보고회 행사는 조정식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상영한 뒤 최근의 의정보고회의 형태에 따라직접 무대에 올라 김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시흥 도로,철도 사업’‘시흥 해양관광단지’‘정왕동 활성화’‘월곶,군자,오이도,죽율 발전’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시흥시민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시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정보고대회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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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실시간 산업-금융 기사

• 경기콘텐츠진흥원, 3.5억 원 미만 입찰 건에 경기도 지역 제한 전면 실시

  경기도 기업이신가요? 마음 놓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입찰에 참여하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 5천만 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경기도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경기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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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공금융기관, 대위변제액 17조원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법인 파산 건수도 1천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천142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천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천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천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고, 2024년에도 6조940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830억원에서 2023년 2조2천873억원으로 65.4%, 2024년 2조9천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2022년 5천76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2024년 2조4천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6천357억→9천117억원), 기술보증기금(9천597억→1조1천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천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했다. 이에 반해, 작년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천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천760억원으로 전년(40조6천212억원)보다 3.1%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한 점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천432명으로 전년(18만5천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말(12만8천754명) 대비로는 51.8% 급증한 것이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천166명)보다 605.1% 증가했다.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천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천657건)을 또 뛰어넘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천662건으로 전년(1천302건)보다 27.6% 늘어 역대 최다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으로 기존 발표보다 1조원 늘린 1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작년보다 3조8천억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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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산업부, 반도체·車 등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119조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 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작년에 이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이차전지와 철강 등의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과감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높아지는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국내 투자가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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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트럼프, 안 마당 정리용 관세폭탄?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맞 대고 있는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대폭적 관세 부과를 최 우선 하면서 의도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불름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향후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앙등하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트럼프의 이같은 조치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일부는 파나마 운하의 미국 귀속 위협 및 그린랜드의 미 영토 편입 등을 걸어 미국이 다시 아메리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범 아메리카 대륙의 길들이기에서 우선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집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색, 체포에 이은 강제 추방이 실현되면서 이들 불법체류자의 80% 이상이 중남미 국가 출신인 점을 들어 이와 같은 분석에 신뢰성을 추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은 수출 2,600억 달러 수입은 5,000억 달러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 카나다 무역은 수출 2,771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4,402억 달러의 심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카나다 역시 2023년도 총 수출액 7,682억 달러 와 수입액 7,702억 달러를 평가해 볼 때 대미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을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트럼프 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카나다의 일방적인 패배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21년 24 페소에 다다렀던 환율이 바이든 정부 말기에는 달러당 16.7 페소까지 강세를 유지 했으나 관세 부과 후 20.666페소로 급격히 하락 했으며 멕시코 정부의 대응에 따라 30 페소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멕시코의 근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가 상표 갈이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중국의 전진 기지로 인식되고 있어 멕시코가 어떻게 하던 이 문제를 불식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제를 피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회의적으로 보이게 한다. 카나다의 경우, 트뤼도 정부의 대폭적인 이민 완화 정책에 따라 중국 이민으로 인한 대규모의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대미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카나다의 행보에도 제약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 군용기를 이용한 자국민의 강제 추방에 항의하며 착륙을 거절했던 콜롬비아가 25%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하루만에 항복한 것은 이후 카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취할 행동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카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짧은 기간에 걸친 거친 항의 후에 곧 이어 트럼프의 각종 요구에 부합하는 강경한 자국내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조치들에는 펜타닐 등 마약류의 강력한 통제는 물론 불법 이민자 문제,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화에 대한 강경한 제제 역시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조만간 동아시아와 유럽에 이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안전한 지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멕시코의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를 비롯,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미 우회 수출기지로 운영되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하고 향후 중국 공장의 각종 제품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문제에 더불어 중국 제품의 우회적 통로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중국제 중간 제품의 수입국으로 미국이 특히 초점을 세우고 있는 태양열 기판, 반도체 등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다각적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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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불황에 높아만 가는 은행 대출 연체율

  2024년 11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2%로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전월 대비 3천억원 늘어난 2조원이었지만, 신규연체 발생액도 동일한 수준(3천억원)으로 증가한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1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말(0.56%) 대비 0.04%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말(0.04%) 대비 0.01%p 하락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같은 기간 0.05%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7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6%p 오른 0.71%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0.38%)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25%) 대비 0.02%p 상승한 0.27%,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전월말(0.76%) 대비 0.06%p 오른 0.82%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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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액 '최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천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역시 일제히 사상 최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대위 변제) 역시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천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천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60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2천973억원, 2022년 2조4천746억원 등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3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과 2022년 0.85%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1.05%, 지난해 1.30% 등으로 1%를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0.9%, 개인사업자 비중은 17.4%에 달했다. 대기업은 1.7%에 그쳤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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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중소기업 50% 이상,"설 상여금 지급 계획 없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작년 설에 비해 올해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1%였고,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5.5%로 집계됐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 부진'이 77.6%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31.3%), '인건비 상승'(19.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2천94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천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9.4%), '금융기관 차입'(30.1%), '결제연기'(20.5%) '사채조달'(4.8%) 등을 꼽았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진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천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조사됐다. 작년 설 상여금의 경우 정액 지급이 60만9천원, 정률 지급이 기본급의 60.3%로 각각 조사됐던 것을 고려하면 상여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오는 27일 설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 사 중 6개 사(60.6%)가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실시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99.2%는 설 연휴 이외의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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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소매판매 절벽' 21年만에 최악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던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비롯한 전 품목에서 나타난 것으로,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요즘 들어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황이다"고 비명을 치는 소상공인들의 소리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고 골도 깊다는 뜻이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으며,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소비는 번갈아 가면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1%대에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여파로 상승하면 내수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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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환율 상승…올해도 내수는 '먹구름'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2.3%로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달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전망과 달리 내수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 2.3%에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위축 강도가 과거 정치적 불안 시기보다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p) 하락한 반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단 한 달 만에 12.3p 급락했다.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반등이 주요 배경이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과 설 성수품 수요가 맞물려 이보다 높아진 2% 내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이미 국내 소비는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해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짜인 예산안이 12월 이후의 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임시공휴일 카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말과 추석을 이은 엿새간 연휴를 통해 외식과 여행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해외여행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 명절 이후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결국 한은이 3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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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삼성, 4분기 영업실적 털썩, 삼성 주가 어떻게 해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실적 발표에 나섰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00조 800억 원을 기록해 2년 만에 300조 원 복귀에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다. 지난해 11월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대로 예상했으나 12월에는 8조 원대 수준으로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최근에는 7조 원 중후반대로 다시 낮춘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최근의 예상 수치보다 1조원 안밖의 차이가 나는 6조 5000억 원대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업계와 시장이 보는 예상에는혼조 일색이다. 잠정실적 발표에선 사업부문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부문에서 4분기에만 2조 원대 이익을 내는데 그쳤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5조 원 안팎의 이익을 내고도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지난해 2분기 뚜렸했던 반도체 사업 실적 회복 흐름이 불과 3개월 후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어닝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에 이어 4분기 영업이익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1조 원 안밖의 열악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사업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범용 메모리 사업에서 미국의 규제를 피해 범용 제품 개발에 올인했던 CXMT 등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든든한 보조금과 지원으로 지난해 생산능력을 시장 3위 마이크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한 후 '반값' D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범용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삼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상위 3사 대비 기술적으로 4~5년 가량 뒤쳐진 기술차를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한 것은 물론 PC, 스마트폰, IT기기 등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수요처가 여전히 높은 재고 상태를 유지하고 주문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도 고전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본다. 삼성은 여전히 AI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인 'HBM3E' 공급건을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점도 잠재적인 악재로 남아있다. 삼성전자의 실망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5만원이 무너진 주가는 새해들어 다시 5만 주가를 탈환하고 8일 또 다시 3.43% 증가한 1,900원을 상승하여 57,300원을 기록하여 6만 전자 탈환을 앞둔 시점에서의 실적 저하로 미끌어질까 추후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시장의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과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도 삼성 반도체 사업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삼성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5~6만원 박스권의 답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삼성의 HBM3E가 아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곧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힌 점은 아직도 삼성이 엔비디아 관문을 뚫는 시점이 가까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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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