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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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역 경제 ‘청신호’, 파주 북부지역,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기대 지난달 31일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주 북부지역 성장의 중점 역할을 하게 될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95천㎡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2021년 착공해 약 3년 만에 준공됐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에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제조업 등 첨단산업과 출판업 및 인쇄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산업시설용지(38만 7,000㎡)의 분양률은 약 84%이며, 미디어 콘텐츠 업종 용지 중 규모가 약 2만 5,000㎡ 이상인 중대형 필지(4개 필지 총 22만 7,000㎡)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 단지가 조성되면,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3,955명이라는 파평면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파급 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 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외에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 단지가 준공을 준비 중에 있어, 파주 북부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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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김만수 후보, 대장신도시 상업지역면적비율 규제 공약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김만수 예비후보(이하 김만수 후보)는 기존 원도심 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상업지역 비율을 3%내외로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도시의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수원시 5.1% ▲성남시 3.6% ▲고양시 2.1% ▲부천시 6.4%로 기본적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부천의 신도시 상권 비율을 살펴보면 ▲중동지구 25.3% ▲상동지구 15.2%다. 부천 지역 신도시만큼 높은 비율을 가진 도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의 높은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기존의 원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부천 남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상권의 경우도 상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띠고 있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만수 후보는 오정지역의 기존 상권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신도시 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대장 신도시 상업지역 면적비율 제한’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기존 상권을 흡수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만수 후보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신용카드 매출대금 익일 입금추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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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발표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22일 ‘파주교통혁명’이란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운정신도시의 가장 취약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공약인 ‘백지화 상태에서 재 시작된 지하철 3호선 연장 임기내 착공 및 완공’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조후보의 ‘파주교통혁명’ 공약의 핵심은 운정역 주변에 ‘대중교통허브센터’를 구축해 광역(M)/직행/시내(지선)/순환(마을)버스 간 효율적 연계로 운정신도시내 지역을 10분 이내 도착(일명 ‘10분 교통혁명’)토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운정역 상권도 동시에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파주 전 지역의 버스, 택시 이용 편의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의선 전철 운행간격 시간단축 및 증차뿐만 아니라 퇴근시 급행전철 운정역 및 야당역 정차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GTX 2023년 차질 없는 완공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노선 전면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저상버스 전용 정류장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파주지역 최대 일자리인 LG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출퇴근 원활화를 위해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의 고질적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특히 파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인 조리읍, 광탄면 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조리읍(광탄면)-공릉천-금촌(금릉) 신설노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후보가 실시토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작년 11월 29일 실시해 올 11월 2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억4,540만원)과 똑같은 것을 말하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기초보고서를 말한다. 또한 통일로, 78번 국도 등 광탄면, 조리읍 서울 진입구간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으며,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자유로 IC설치도 조속확정 토록 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파주시와 운정신도시의 경쟁력은 교통인프라에서 출발된다며 반드시 임기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교통혁명 공약을 실현시켜 운정을 최강신도시, 이사와서 살고 싶은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현역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맞서는 조일출 후보는 예산재정전문가로서 20여년간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한양대 경영학 박사로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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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2020-01-22

• 이재정 의원 안양시 동안구을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전 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정 의원은 1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안양,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안양에서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되어온 안양 동안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동안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이전과, 어느덧 30년에 접어드는 제1기 신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라며, "동안을에는 제대로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말로 일하지 않고, '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 대변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지역활동과 예산확보 성과를 이어왔다. ( 끝 / 출마선언문 전문, 프로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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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신창현 의원, “하던 일 마저 하겠다” 21대 총선 출마선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0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20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중단 없는 개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 의왕과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하던 일 마저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의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손, 오전, 고천, 청계역 신설과 더불어 백운호수 롯데쇼핑타운 조기완공, 광역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망 확충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에서는 남태령~이수간 지하차도, GTX-C 과천청사역 신설,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과천청사역 신설, 4호선 과천청사역 급행역 신설을 통해 과천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 강남의 업무기능 일부가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 위에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중단 없는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장, 미세먼지대책 특위 간사, 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151건의 민생, 개혁법안들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2017·2019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최우수법률상 등 지난해에만 7개의 상을 받으며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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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권미역 의원 격전지 안양 동안구(갑)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16일 21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갑) 지역에 출마한다. 이곳은 같은당의 이석현 의원(5선)이 자리를 잡고있다. 권 의원은 안양은 과거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1990년대 말까지 대기업 17개를 포함해 1,446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던 제조업의 메카였던 안양이 이제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것에 회의를 느끼며 "사람의 정체가 정치의 정체를 낳았고, 정치의 정체가 곧 도시의 정체를 만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를 바꾸면 안양이 바뀐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에의 출마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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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이종걸 의원, 출판기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5선)의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가 14일(화) 오후6시30분 안양아트센터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수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웅래·박광온·홍익표·안민석·이석현·민병두·김태년·김정우·손혜원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선미·윤호중·오제세·김병관·박광온·남인순·김병욱·신경민·안호영·김성수·이재정·정은혜 국회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장답게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며 흥겹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종걸 의원의 정치 인생을 보여주는 세편의 VCR(▲사법 개혁의 의지 ▲나의 빛이자 빚 ▲세 개의 훈장)을 선보인 후 저자와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의 대담자로 나온 손혜원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개혁 입법 승리를 이끌었고 21대 총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폭넓게 털어놨다. 이종걸 의원은 “저를 키운 것은 8할이 만안”이라고 말하며, “참석해주신 만안구민께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이 의원은 “책에 만안의 침체와 발전이라는 경계, 한국의 특권·반칙·분열과 공정·통합이라는 경계, 한반도의 냉전·분단과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경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온몸을 던져서 제 앞에 놓인 경계를 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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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이석현 의원, 안양시민과 함께 출판기념회

  이석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갑)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4일, 더그레이스 켈리 웨딩홀에서 개최된 "힐러리 행진곡"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참석자가 몰렸다. 개그맨 황현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송동철 안양시상인연합회장, 박귀종 호남향우회장, 김보영 영남향우회장, 조미양 안양시간호사회장 등 지역유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력정치인들의 축하동영상도 줄을 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설훈 의원, 김부겸 의원, 도종환 의원, 김경협 의원, 박홍근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들은 축사대신 영상축사로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의 문화계 친지들의 축하영상도 흥미로웠다. 코미디언 김미화씨와 탤런트 정한용씨 등 다양한 이들의 축하영상도 이색적이었으며,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등반 중 장엄한 산맥을 배경으로 한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위스 출장 중에, 특별히 촬영한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특히 각계각층 안양시민 50여명이 직접 영상메세지로 축하를 전했다. “어렵게 되살린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잘 마무리해달라”, “안양 최초의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희망”, “힐러리의 힐링정치가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 등이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팟캐스트’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별한 재미를 더했다.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출판기념회를 벗어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구성진 토크쇼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공개방송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행사 내내 관객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사개그맨 황현희씨 특유의 가감없는 진행과 게스트로 초청된 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익표, 이재정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이 참여한 솔직한 대담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긴 세월 안양시민과 동고동락해온 이석현 의원은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안양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꼭 국회의장이 되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화합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된 “힐러리 행진곡”은 이석현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자전적 에세이다. 사무실 뒤쪽 학의천을 걸으며 인생을 사색하다가 ‘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음을 던지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이 책에는 이 의원의 진솔한 이야기가 특유의 문학적 감각과 어우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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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시흥을 조정식 의원, 의정보고데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2020 의정보고대회가 14일(화), 오후 6시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시흥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시흥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흥비전 2030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명의 많은 시흥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식 의원의 2020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조영민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해영 국회의원(조정식 의원 후원회장) 등이 축하영상을 전했으며, 중앙·지역 단체 및 협회가 축하 화환이 답지하였다. 이날 의정보고회 행사는 조정식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상영한 뒤 최근의 의정보고회의 형태에 따라직접 무대에 올라 김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시흥 도로,철도 사업’‘시흥 해양관광단지’‘정왕동 활성화’‘월곶,군자,오이도,죽율 발전’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시흥시민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시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정보고대회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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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실시간 산업-금융 기사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11-10

•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4-11-10

•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흐림'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2천252곳을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89)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내수(85)와 수출(86)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대기업(86)과 중견기업(84), 중소기업(85)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며 4분기 체감경기 부진이 예상됐다. 중소기업은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2포인트, 1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업황 전망이 주춤하며 올해 4분기 제조업 체감 경기가 하향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화장품(110), 의료정밀(109) 업종만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체감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화장품 업종은 중국 수요 부진에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고 의료정밀 업종은 4분기 수주계약과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아 전망이 밝았다. 반면, 반도체(94)와 전기장비(97) 업종은 100 이하로 하락 전환하며 체감경기 둔화가 예상됐다. 반도체는 모바일·PC 수요 둔화 우려에 최근 범용 D램 가격 하락까지 겹치며 체감경기 전망이 악화했다. 비금속광물(89)과 정유·석유화학(86) 업종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체감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74)은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자동차(79)도 8월 생산량이 2022년 8월 이후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4분기 체감경기 전망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식음료(82) 업종의 경우 고금리 장기화에 더해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업황 부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조사 결과 올해 영업실적이 연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6%(소폭 미달 42.0%, 크게 미달 19.6%)로, 지난해 동기(59.2%)보다 소폭 증가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0.4%로, 지난해 조사보다 7.7%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들은 올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복수응답)로 내수 소비 위축(57.2%)과 원자재 가격 상승(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수출국 경기침체(27.6%), 고금리 등 재정 부담(23.4%), 환율 변동성 확대(20.0%)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미국 등 주요국이 경기 침체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도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9-29

• 적자 88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가 된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이다.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규모(64조6천억원)보다 22조원이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천24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막대한 이자 부담을 상쇄할 만한 세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천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적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천억원으로 올해(22조3천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천억원, 2028년 32조7천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9-08

• 나라빚,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그 책임을 놓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채무는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가계의 왜곡된 추세는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억눌러 향후의 경제 기조에 큰 폭의 제약을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8-25

• SK이노베이션-SK E&S, 오늘 합병 이사회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한다. 양사의 합병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자산 106조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이 탄생할 전망이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그룹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SK E&S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사는 이르면 11월 초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 기업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합병한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양사의 최대주주인 SK㈜도 18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K㈜는 3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 36.22%와 SK E&S의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고 자산 총액이 10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사업을 하는 알짜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 11조1천672억원과 영업이익 1조3천31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SK E&S가 비상장사인 만큼 합병 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1대 2 수준으로 합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별개로 SK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온과 원유·석유제품 트레이딩 기업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에너지의 탱크터미널 사업을 하는 SK엔텀을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7-17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7-16

• 1만원대 한국 최저임금, 균형된 적절한 수준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며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라별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다르고 물가수준이나 노사관계, 적용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관련 지표들을 통해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천900원 상당)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천500원)였다. 영국 정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천80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천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천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북부지대는 6개 주, 25개 도시가 속해 기타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천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천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들이대는 잣대마다 그 결과,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 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9천781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를 차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위 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비율을 구할 때는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4-07-12

• 7月 초반 수출 34% 증가…반도체 86% 급증

  7월 전반부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갔다. 수입도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4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1.5일 더 많았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85.7%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승용차(9.8%)와 석유제품(40.5%), 철강제품(24.2%)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37.5%),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9.1%), 미국(26.4%), 유럽연합(EU·26.2%)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4천7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32억2천300만달러)보다 많았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97억달러로 26.7% 증가했다. 반도체(35.1%), 원유(21.3%), 기계류(17.3%) 등의 수입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8.7%), 미국(43.4%), EU(29.0%) 등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9억5천5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7억3천7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10억7천300만달러 적자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7월 수출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우상향 모멘텀이 이어지고 무역수지 또한 월말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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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2024-07-11

• '美서 담합 혐의' SK에너지, 州정부와 700억원에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가 주정부와 약 700억원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온 SK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과 5천만 달러(692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2015년 캘리포니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총 1천만 갤런(3천785만ℓ)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엑손모빌 정유공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휘발유의 10% 이상을 공급해 왔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SK와 비톨이 엑손모빌 공장의 폭발 상황을 이용해 약 1억5천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SK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SK에너지 아메리카는 SK이노베이션의 손자 회사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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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