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꼼수정치 안돼!

  정치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룰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여-야, 서로 다른 주장, 포커스의 차이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한다"며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강행 처리 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이나,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뿌려지면 두 번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집권 여당"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이냐"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적 무계파 공천 천명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하면서 계파가 없는, 무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임 위원장은 MBC에 출연해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세우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들이 '친명(친이재명)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적격 논란 인사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어느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 대해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된다"며 "대략 2월 한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공천 관리에서는 전권을 갖고 있다.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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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4.15 선거 공천, 눈앞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0석의 의석을 둘러싼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 선정지 목록을 보고받고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을 포함한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며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에 맞춰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며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천 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중립적·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공약에,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각각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쳤다. 여야의 정책 경쟁도 불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한국당의 주택 공약에 대해 "여당 정책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단 것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대놓고 표지갈이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을 두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를 이어갔다. 나아가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의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사흘째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설화를 피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나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발언 등 여권의 잇따른 발언 실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틀째 수습에 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안에 인권 감수성 재고와 혐오 차별 금지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 논의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당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확답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보수진영 정당·단체들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양당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답변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새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은 이날 혁통위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런 가운데 혁통위는 이날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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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더불어민주당 1차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의 명의로 공표된 1차 총선공약의 내용을 원문대로 게제한다. -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 구축 -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 기대 -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은 ’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iFi offloading으로 구분한 모바일 트래픽>  출처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2019.11.18~19) ❍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중 연령대별 이용비중】 (당 자체 조사 추정치, 2019.11월 기준)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비율 25.63% 53.97% 17.52% 2.88% 100% 【연령별 개소당 데이터 이용량 추정】 (GB/월)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공공장소 22.70 47.81 15.52 2.55 88.58 버스 14.71 30.98 10.06 1.65 57.40 ❍ 더불어민주당은 ①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②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000여 개)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습니다. 2)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00여 개)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2020~2022년 공공 WiFi 구축 계획(안)】 구축대상 ‘20년 ’21년 ‘22년 합계 버스 개수 5,100 2,100 - 7,200 교통시설 개수 2,000 10,000 10,000 22,000 학교 개수 5,300 - - 5,300 문화체육관광 개수 1,000 2,100 2,100 5,200 보건복지 개수 3,600 5,000 5,000 13,600 합계 개수 17,000 개 19,200 개 17,100 개 53,300 개 3)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 ’20년도에 480여억 원, ’21년도 2,600여억 원, ’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21~’22년에는 신규 구축회선비 外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하여 산정한 투자 규모입니다. ❍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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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실시간 증권/채권/환율 기사

• 환율 급등에 금감원, 은행 소집...외환 리스크 점검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불안정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아 지난 주 지수 2500선을 내주었고 23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금융 쇼크"로 불리는 급격히 몰아친 금융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일정기준 이상 급등락 종목들은 시세조종 의심 주문을 제출한 계정이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10곳의 외환·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대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시장 불안과 별개로 외화자금시장에서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달러 유동성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수준이 추가로 높아지면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일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진행 중이다. 은행들 역시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외화 조달 계획을 재점검 중이다. 트럼프 당선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전기차와 이에 관련된 2차 전지에서의 상황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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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한국 wgbi 국채지수 편입 - 내년도 국채발행에 숨통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이후 네번째 도전만이다. FTSE 러셀은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Financial Times Stock Enchang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편입이 결정된 후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동안 한국은 시장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WGBI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던 시장에는 큰 충격과 환호로 받아들여진다. 국채 시장에서는우리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에 따르면 WGBI 추종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 채권투자 규모는 500억~525억 달러의 자금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리나라의 WGBI 지수 편입은 내년도에만 210조 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에게도 채권의 수급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선진시장'(Developed market)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리뷰는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도 문제삼았다. FTSE 러셀은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나 당초 우려 되었던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탓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선진지수에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보인 것이다. 이번 리뷰의 분석이 경고장의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은 공매도가 내년 3월말 재개되는 일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우선은 공매도 문제 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사전경고만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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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다우- 나스닥 동반 추락에 아시아-유럽 증시 독감, 검은금요일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냉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오전 급락세를 나타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61.05포인트(-2.38%) 떨어진 39,386.92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9.61포인트(-2.56%) 내린 5,307.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25.95포인트(-3.06%) 급락한 16,668.20을 보였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4천명 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상승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고점(18,671.07) 대비 10%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기술적 조정구간에 진입하여 투자자들의 가슴을 얼얼하게 했다. 미국 증시의 급락은 곧바로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이날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5.81% 폭락 하는 등 모든 아시아 증시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한국 증시 역시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지수가 58.29포인트의 급락으로 출발하더니 결국 2700선을 내준 채 -101.49포인트 급락한 2676.19 포인트로 마감하여 투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코스피가 3.65% 빠지는 동안 코스닥 시장은 4.20%로 코스피 시장보다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6천억원이 넘는 매수로 지수를 떠 받치는 가운데 외국인은 8,449억을 기관들은 7,807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 지수를 더욱 급락시키는 상반된 투자자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7,000억원이 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기관 역시 6,700억원이상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보여 이들이 중기적으로 시장을 약세로 보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여 향후의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어서 주말에 이어진 미국 증권시장에서도 다우 지수가 1.51%(-610.71) 빠진 39,737.26으로 나스닥 역시 2.43%(-417.98) 폭락한 16,776.16으로 마감하여 월요일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였다. 미국과 아시아 증시 급락과 연계되어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는 이날 오전 전날 대비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 미국 7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발표되자 낙폭이 심화되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Stoxx600 지수는 2.73% 급락,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00선 아래로 떨어진 497.85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를 대표하는 FTSE100 지수 역시 1.31% 하락한 8,174.71에 거래가 마감됐다. 중형주 중심의 FTSE250 지수는 20,826.35로 2.95% 떨어져 202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도 17,661.22로 2.33% 급락했다. 프랑스의 CAC40 지수는 7,251.80로 1.61% 내렸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32,018.82로 2.55% 하락했다. 미 빅테크 주가를 끌어올린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순환 매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동시에 미국의 각종 고용지표와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르며 전 세계 시장 심리를 흔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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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3

•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돌려막기 수수료 급등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한파가 거세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근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지만,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하는 실정이다. '최후의 보루' 격인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45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1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2022년(-1조3천억원), 2023년(-9천억원) 감소세였던 카드·캐피털업계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9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 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빗장 걸기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말잔)은 100조7천456억원으로 지난해 1월 115조6천3억원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11조3천423억원(10.11%) 감소한 수치고, 2021년 12월(100조5천883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의 평균 금리는 14.99%로 지난 3월(14.67%)보다 3개월 0.32%포인트(p) 상승했다. 사잇돌2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SGI서울보증과 연계해 개인당 최대 3천만원을 중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면서 대출 원가에 산입되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며 대출 금리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2천409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464억원으로 32.6% 늘어난 바 있다. 저축은행 등 타업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카드·캐피탈업계로 몰리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현대·신한·삼성·비씨·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5월 기준 14.22%로, 전달(14.22%)과 비슷했고 1년 전(14.12%)보다는 소폭 올랐다.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평균 수수료율은 17.14%로 전달(17.13%)과 비슷했지만, 작년 동월(16.10%)보다 1%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 역시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천417억원)보다는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천81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천386억원)와 직전 분기(1조9천40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급전을 얻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대부업체에서 마저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천317명을 상대로 올해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19개 우수대부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대부업자가 지난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총대출을 11.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천∼8만3천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소 9천명, 최대 4만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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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4-07-14

• 외국인 7 개월째 코스피 주식 순매수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주식 1조5천290억원을 순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3천67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1천61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이로서 외국인은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2조4천억원), 영국(1조4천억원) 등에서 순매수했고, 싱가포르(-1조3천억원), 케이맨제도(-4천억원) 등에서는 순매도했다. 한편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7천24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2천4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조4천76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791조3천억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천42조3천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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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책임 있는 투표 의지가 전제 되는 유권자의 책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을 3일 앞둔 현재 전국은 네거티브와 보복, 그리고 여야를 불무한 배신의 정치가 아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집단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의 증가를 놓고 선거를 앞둔 정부에 대하여 어리광 섞인 생떼를 쓰던 의료계와 의대생, 전공의 그룹은 선거일이 닥치면서 내분 상황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의 명분이 충분하고 이를 밥그릇 싸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정부에 대항한 의료계에 대한 정책적 처분은 강력한 추진력을 동반한 실행이 이어 가야 할 것으로 또한 지난 2개월여 이상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을 앞세운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의대 교수들과 의료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뚜렷한 진보, 보수에 대한 개인의 신중한 사고 없이 패당적 사고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 역시 그들이 국민이며 시민이고 유권자라는 특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가와 또는 그들 각자와 대척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상대편에 위치한 국민을 공유하는 의무적 태도를 갖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영-호남 대결이라는 측면을 벗어나 이제는 호남대 전국이라는 조소 섞인 비유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재명당 대 기타당 이라는 호칭과 정당과 정책을 도외시한 채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이라는 무개념 정치평도 흔하다. 1,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나라에서 자체 세대에서는 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식 세대에게, 어쩌면 그 자식의 자식 세대에게 까지 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하는 우를 범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실책을 보상할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내 모는 정치세력과 야합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적 대결과 비젼의 제시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야할 주체인 유권자가 패거리 문화 또는 몰아적 집단주의에 빠져 이번 투표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극우와 극좌가 난무하는 이상한 거리 풍경을 수 없이 보아 왔고 또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한 없이 보아 왔다.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임기 초 부터 거의 4년을 질질 끌던 범죄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수 개월 앞두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해 왔던 것 역시 정의와 야합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합리적 공익적 측면을 배제한 채 합 목적적인 이유로 수단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경시 한 채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정부가 무시하는 태도에 저항하는 모습을 흔히 보아 왔으며, 민중의 저항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행정력을 또한 무수히 보아 왔다. 반대로 치명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침소 봉대하거나 대규모 사회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일부 혁명 세력의 끈질기고 악의적인 행동을 숱하게 보아 오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행동이 친 사회학적이고 어떤 부분이 반 사회적인지에 대한 개념의 공동 상태를 경험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개념이 정리 되어야 할 것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를 넘어 선 피안의 꿈의 의지로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듯 하다. 단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공정성에 가까우며 어느 것이 사회적 공평성의 기준에 부합되느냐로 우리의 표를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연 "목적이 옳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또는 각자가 옳다고 믿는 그 목적이 역시 옳은 것이냐?"의 문제가 중첩된다. 거기에 지난 20년을 지탱하고 이어 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경쟁해온 우리나라의 합 목적적 민주주의 행적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공산 주의자의 목적과 자본주의자의 목적의 기준은 다르며, 사회 공익적 목적과 개인 추구적 목적의 동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우리 각자는 개인주의적, 사회공익적, 사회적 목적적 및 국가주의적, 국가공익적 등의 기준에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으로 하며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및 전제군주제를 포함하는 여하한 제국주의, 전제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자유 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각각의 유권자가 취하여야 할 투표의 기본과 기준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부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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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약 일까 독 일까?"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계를 향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과 지극히 불만 섞인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일부 후보들은 "대통령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점에 점수를 주면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2천명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담겨있는 내용으로 본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2천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맹 비판했다. 1일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할 시기가 아니라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현재의 전세를 호전 시킬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통령 담화가 '우리가 옳다'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화가 역효과만 낸 것 같다"는 불평과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개혁 명분 좋지만, 총선을 지면 동력도 잃고 정부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험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을의 함운경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함운경 후보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격분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함 후보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탄핵 때 힘 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 글을 올려 당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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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윤 대통령은 사죄하고 내각과 용산 참모진 사퇴하라!, 조해진 의원 요구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첫 주장이 나왔다. 현 총선 상황이 국민의힘이 비세로 몰리는 주요 원인 중 핵심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용산 참모진의 헛발질에 있다는 아우성이 후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윤 대통령의 사죄와 참모진의 대폭 물갈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용산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조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현 지역구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떠나 '험지'로 평가받는 김해을에 출마 하였다. 31일 4·10 총선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그래 놓고 못 하면 심판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용산의 참모들에 대한 전원 사퇴를 함께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만약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몰릴 것이고 설사 탄핵을 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고전이 될 것인데, 이리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또 그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당이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 내각 과 당의 모두가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역구민을 향하여 "지난 4년의 국회와 정치가 좋았으면 또 민주당 찍으라.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 탄핵' 거리는 이재명·조국 패거리에게 표를 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출마한 김해을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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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일단 구호를 걸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강상무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 오기로 일관하던 용산의 모르쇠와 맞물려 진행된 ,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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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출발선에 정렬하는 4.10 총선 후보 610명 등록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국 254개 지역구에 610명의 후보가 등록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3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230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31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새로운미래(15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38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의 경쟁률이 3.5대 1로 가장 높았다. 2개 지역구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남은 3.40대 1, 광주는 3.38대 1이었고 대전(2.71대 1), 인천(2.71대 1) 울산(2.67대1), 충남(2.64대 1), 대구(2.58대 1), 경북(2.46대 1)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48개 지역구 중 107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부산(2.06대 1)이었다. 지역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남목포였다.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전남 여수을에 등록한 진보당 여찬 후보로 1995년생이며, 최고령 후보는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등록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후보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16명), 40대(61명), 30대(30명), 70대(14명), 20대(4명), 80대(1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25명, 여성이 8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복덕(1천446억6천748만7천원) 후보다. 경기 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1천401억3천548만5천원) 후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562억7천883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 세금이 있는 후보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여수갑에 등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5년간 체납세액이 1억1천661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209명이었다. 대구 달서갑에 등록한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경남 창원성산에 등록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전과 8범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남성 후보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87명이었다. 구로을에 등록한 태영호 후보는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병적기록 없음'이다.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구서구에 등록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로, 입후보 횟수가 16차례였다.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를 접수했고, 다음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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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