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선거 공천, 눈앞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0석의 의석을 둘러싼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 선정지 목록을 보고받고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을 포함한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며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에 맞춰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며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천 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중립적·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공약에,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각각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쳤다. 여야의 정책 경쟁도 불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한국당의 주택 공약에 대해 "여당 정책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단 것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대놓고 표지갈이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을 두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를 이어갔다. 나아가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의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사흘째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설화를 피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나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발언 등 여권의 잇따른 발언 실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틀째 수습에 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안에 인권 감수성 재고와 혐오 차별 금지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 논의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당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확답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보수진영 정당·단체들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양당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답변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새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은 이날 혁통위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런 가운데 혁통위는 이날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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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더불어민주당 1차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의 명의로 공표된 1차 총선공약의 내용을 원문대로 게제한다. -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 구축 -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 기대 -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은 ’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iFi offloading으로 구분한 모바일 트래픽>  출처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2019.11.18~19) ❍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중 연령대별 이용비중】 (당 자체 조사 추정치, 2019.11월 기준)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비율 25.63% 53.97% 17.52% 2.88% 100% 【연령별 개소당 데이터 이용량 추정】 (GB/월)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공공장소 22.70 47.81 15.52 2.55 88.58 버스 14.71 30.98 10.06 1.65 57.40 ❍ 더불어민주당은 ①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②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000여 개)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습니다. 2)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00여 개)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2020~2022년 공공 WiFi 구축 계획(안)】 구축대상 ‘20년 ’21년 ‘22년 합계 버스 개수 5,100 2,100 - 7,200 교통시설 개수 2,000 10,000 10,000 22,000 학교 개수 5,300 - - 5,300 문화체육관광 개수 1,000 2,100 2,100 5,200 보건복지 개수 3,600 5,000 5,000 13,600 합계 개수 17,000 개 19,200 개 17,100 개 53,300 개 3)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 ’20년도에 480여억 원, ’21년도 2,600여억 원, ’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21~’22년에는 신규 구축회선비 外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하여 산정한 투자 규모입니다. ❍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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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실시간 정치초점 기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설 명절 물가대책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 및 검사소 운영 ▲설 연휴 대비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응 태세 확립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보고·논의됐다. 보건건강국이 설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화성·안성·이천 3개소 운영),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일별 83~102개소 운영 등을 보고하자 김동연 지사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관이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자 김동연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경기도 전체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를 흩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세부적인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오는 12~13일 예정된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6일 ‘기회경기 워크숍’이 참여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간 스킨십·교류의 장으로서 좋았고,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의 물꼬를 터서 의미가 있었다”며 “회의 한 번 한다고 경천동지(세상을 몹시 놀라게) 할 일 생기지 않으니 이번에 참여할 과장들도 부담 없이 머리를 비우고 변화·개혁의 좋은 원동력으로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확정된 민선 8기 공약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않고 우선순위 생각해서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성과낼 수 있도록 하자”며 “공약에 없어도 도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면 공약 이상으로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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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이자 신념”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포함한 곳”이라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준다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연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꼭 발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제 임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와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 핵심간부들이 모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북부청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청의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의정부, 포천, 구리, 양주, 연천, 가평을 포함해 얼마 전 9개 시장이 결의를 해주셨고 힘을 보태주셨다. 시장군수님들과 도의원님들, 북부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첫째 공약이 경기북도 신설이었고 똑같은 공약을 계속 했다. 대통령, 도지사들도 그동안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나니 정치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더라”며 “김동연 지사는 확신에 차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기북도 신설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되는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출범을 축하했다. 강성종 공동위원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대할 때 위대한 경기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위원회는 ▲산업발전 ▲법·재정 ▲자치행정 ▲소통·홍보 등 4개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1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0명과 당연직(오후석 행정2부지사)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특별위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공동위원장/민간)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 ▲손경식 전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해미 뮤지컬 배우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식적인 자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기존 위원 등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12월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은 지난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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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2023년도 경기도 민생·기회·안전 예산 경기도의회 통

  [시티저널뉴스]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마련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904억 원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는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 A노선에 1,1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 원도 편성됐다. 유류비 한시지원 예산은 김 지사가 버스파업 당시 약속했던 것이다. 교통 분야 예산 확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회수도 경기도 실현을 위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1조 470억 원 확정 경기도의 2023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기회를 통해 누리게 될 경기도의 변화’를 목표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투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총 1,363억 원이 확정됐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 기회소득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확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업으로 ICT(게임 및 IT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3,205억 원이 확정됐다. 품격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지원을 위한 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공공성 높은 분야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17억 원 등 1,555억 원이 투입된다. ▲ 소방관서 신축, 하천정비 등 안전 예산도 확정. 안전한 경기도 만든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239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증액돼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 예산도 확정. 민선8기 경기도정 추진 동력 확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7천만 원이 확정됐으며 경기도청 옛 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4천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 원․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여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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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경기북부 시장․군수들의 결의

  [시티저널뉴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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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부천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의장은 “정책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번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구현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며, 시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년 만에 산하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부천시 노동현안과 노동조합 운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임금피크제 장·단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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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위원 만난 김동연 “안전·민생·기회에 힘 모아달라”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또 다른 실험이 아닌가 싶다. 그 길에 벽돌이라도 얹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10대 의회 때는 한쪽 당만 있으면서 생겼던 불균형인지 몰랐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주 뵙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무수석실에 협치를 할 수 있는 양당 인력을 둬 도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했다시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아침 수원역에서 사회재난통합훈련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그건 여야 의원님들 간에 한 치의 이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는 민생이다.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상당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취약계층도 너무 어렵다. 추경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안전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회에 대한 얘기다. 경기도민께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토론하자”며 “이것을 계기로 자주 보면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5개월 넘게 걸렸다는 게 아쉽다. 늦게라도 같이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식과 함께 출범한 뒤 지난 1일 첫 전체 회의, 5일과 7일 2차례 안건조정회의를 가졌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운영 중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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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이 책임 다하지 않으면 도민 피해. 성찰과 쇄신 촉구한다”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다. 기관장들이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새로 온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기관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7개가 있고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또 도민과의 생활과 가장 접점 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보장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 형태의 기강해이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운영, 조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과 함께 꼼꼼하게 도민을 위해서 살피고 책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김 지사는 “상황이 엄중하다. 강대강 대결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대응만 거둬낸다면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 노조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파업종료 시점까지 도민과 산업에서 불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 컨테이너, 정유 등 분야별 대책, 군부대 비상운송수단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해서 공백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비록 버스 업체의 결정이긴 해도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24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도민 불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전세버스를 12월 중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방법을 논의하고 중장기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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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유정복 시장,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 및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이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있음을 설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와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APEC 사무총장 면담, 유치 조형물을 제작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인천시민의 적극적 지지도 역설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하와이 이민자를 배출한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유럽한인문화타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청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는 인천지역 농가 등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부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중 강화섬쌀 20톤이 캐나다로 수출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수출일정이 계획된 만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강화쌀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인천 개최’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근 어려운 인천지역 농가의 수출 활로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님 모두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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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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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김포시,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현장 행정

  [시티저널뉴스]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5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현장 행정 발자취를 소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해당 일정엔 지역별 주요현안 소관 국장 및 행정과장, 읍면동장, 통·리장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 사안을 점검·논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15일 하성면·대곶면 ▲17일 양촌읍 ▲18일 마산동·구래동 ▲21일 김포본동 ▲22일 통진읍 ▲25일 고촌읍·풍무동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현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콤팩트시티(김포한강2지구·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다. 현장 행정 때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2개 사안은 지난 11일 동시 발표됐다. 김포에 들어서는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과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이 도입되는 특징이 있다. 또 콤팩트시티에서는 이동시간이 최소화됨은 물론, 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이 이용가능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콤팩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뉴어버니즘 및 영국 어반빌리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으로는 ▲각 지역 도로(인도)개설 및 신설·확장 ▲각 지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확장 ▲민원 행정의 간편화 등의 요청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및 콤팩트시티 사안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올해 안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시장은 ▲28일 장기본동 ▲29일 월곶면·사우동 ▲30일 운양동 ▲12월2일 장기동 등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시사초점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