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꼼수정치 안돼!

  정치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룰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 여-야, 서로 다른 주장, 포커스의 차이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한다"며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강행 처리 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이나,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뿌려지면 두 번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집권 여당"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이냐"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적 무계파 공천 천명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하면서 계파가 없는, 무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임 위원장은 MBC에 출연해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세우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들이 '친명(친이재명)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적격 논란 인사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어느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 대해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된다"며 "대략 2월 한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공천 관리에서는 전권을 갖고 있다.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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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4.15 선거 공천, 눈앞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0석의 의석을 둘러싼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 선정지 목록을 보고받고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3곳을 포함한 15곳의 전략공천지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며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에 맞춰 공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며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천 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중립적·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공약에,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각각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쳤다. 여야의 정책 경쟁도 불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한국당의 주택 공약에 대해 "여당 정책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단 것을 알아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대놓고 표지갈이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을 두고 "민생은 뒷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를 이어갔다. 나아가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의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사흘째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설화를 피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나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발언 등 여권의 잇따른 발언 실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틀째 수습에 주력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안에 인권 감수성 재고와 혐오 차별 금지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 논의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당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확답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보수진영 정당·단체들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양당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답변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새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은 이날 혁통위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런 가운데 혁통위는 이날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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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더불어민주당 1차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의 명의로 공표된 1차 총선공약의 내용을 원문대로 게제한다. -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 구축 -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 기대 -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은 ’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iFi offloading으로 구분한 모바일 트래픽>  출처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2019.11.18~19) ❍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중 연령대별 이용비중】 (당 자체 조사 추정치, 2019.11월 기준)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비율 25.63% 53.97% 17.52% 2.88% 100% 【연령별 개소당 데이터 이용량 추정】 (GB/월)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공공장소 22.70 47.81 15.52 2.55 88.58 버스 14.71 30.98 10.06 1.65 57.40 ❍ 더불어민주당은 ①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②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000여 개)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습니다. 2)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00여 개)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2020~2022년 공공 WiFi 구축 계획(안)】 구축대상 ‘20년 ’21년 ‘22년 합계 버스 개수 5,100 2,100 - 7,200 교통시설 개수 2,000 10,000 10,000 22,000 학교 개수 5,300 - - 5,300 문화체육관광 개수 1,000 2,100 2,100 5,200 보건복지 개수 3,600 5,000 5,000 13,600 합계 개수 17,000 개 19,200 개 17,100 개 53,300 개 3)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 ’20년도에 480여억 원, ’21년도 2,600여억 원, ’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21~’22년에는 신규 구축회선비 外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하여 산정한 투자 규모입니다. ❍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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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실시간 초점 2024 기사

• 책임 있는 투표 의지가 전제 되는 유권자의 책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을 3일 앞둔 현재 전국은 네거티브와 보복, 그리고 여야를 불무한 배신의 정치가 아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집단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의 증가를 놓고 선거를 앞둔 정부에 대하여 어리광 섞인 생떼를 쓰던 의료계와 의대생, 전공의 그룹은 선거일이 닥치면서 내분 상황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의 명분이 충분하고 이를 밥그릇 싸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정부에 대항한 의료계에 대한 정책적 처분은 강력한 추진력을 동반한 실행이 이어 가야 할 것으로 또한 지난 2개월여 이상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을 앞세운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의대 교수들과 의료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뚜렷한 진보, 보수에 대한 개인의 신중한 사고 없이 패당적 사고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 역시 그들이 국민이며 시민이고 유권자라는 특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가와 또는 그들 각자와 대척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상대편에 위치한 국민을 공유하는 의무적 태도를 갖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영-호남 대결이라는 측면을 벗어나 이제는 호남대 전국이라는 조소 섞인 비유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재명당 대 기타당 이라는 호칭과 정당과 정책을 도외시한 채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이라는 무개념 정치평도 흔하다. 1,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나라에서 자체 세대에서는 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식 세대에게, 어쩌면 그 자식의 자식 세대에게 까지 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하는 우를 범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실책을 보상할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내 모는 정치세력과 야합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적 대결과 비젼의 제시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야할 주체인 유권자가 패거리 문화 또는 몰아적 집단주의에 빠져 이번 투표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극우와 극좌가 난무하는 이상한 거리 풍경을 수 없이 보아 왔고 또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한 없이 보아 왔다.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임기 초 부터 거의 4년을 질질 끌던 범죄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수 개월 앞두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해 왔던 것 역시 정의와 야합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합리적 공익적 측면을 배제한 채 합 목적적인 이유로 수단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경시 한 채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정부가 무시하는 태도에 저항하는 모습을 흔히 보아 왔으며, 민중의 저항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행정력을 또한 무수히 보아 왔다. 반대로 치명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침소 봉대하거나 대규모 사회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일부 혁명 세력의 끈질기고 악의적인 행동을 숱하게 보아 오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행동이 친 사회학적이고 어떤 부분이 반 사회적인지에 대한 개념의 공동 상태를 경험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개념이 정리 되어야 할 것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를 넘어 선 피안의 꿈의 의지로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듯 하다. 단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공정성에 가까우며 어느 것이 사회적 공평성의 기준에 부합되느냐로 우리의 표를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연 "목적이 옳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또는 각자가 옳다고 믿는 그 목적이 역시 옳은 것이냐?"의 문제가 중첩된다. 거기에 지난 20년을 지탱하고 이어 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경쟁해온 우리나라의 합 목적적 민주주의 행적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공산 주의자의 목적과 자본주의자의 목적의 기준은 다르며, 사회 공익적 목적과 개인 추구적 목적의 동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우리 각자는 개인주의적, 사회공익적, 사회적 목적적 및 국가주의적, 국가공익적 등의 기준에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으로 하며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및 전제군주제를 포함하는 여하한 제국주의, 전제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자유 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각각의 유권자가 취하여야 할 투표의 기본과 기준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부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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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약 일까 독 일까?"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계를 향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과 지극히 불만 섞인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일부 후보들은 "대통령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점에 점수를 주면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2천명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담겨있는 내용으로 본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2천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맹 비판했다. 1일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할 시기가 아니라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현재의 전세를 호전 시킬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통령 담화가 '우리가 옳다'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화가 역효과만 낸 것 같다"는 불평과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개혁 명분 좋지만, 총선을 지면 동력도 잃고 정부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험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을의 함운경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함운경 후보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격분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함 후보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탄핵 때 힘 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 글을 올려 당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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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윤 대통령은 사죄하고 내각과 용산 참모진 사퇴하라!, 조해진 의원 요구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첫 주장이 나왔다. 현 총선 상황이 국민의힘이 비세로 몰리는 주요 원인 중 핵심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용산 참모진의 헛발질에 있다는 아우성이 후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윤 대통령의 사죄와 참모진의 대폭 물갈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용산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조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현 지역구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떠나 '험지'로 평가받는 김해을에 출마 하였다. 31일 4·10 총선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그래 놓고 못 하면 심판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용산의 참모들에 대한 전원 사퇴를 함께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만약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몰릴 것이고 설사 탄핵을 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고전이 될 것인데, 이리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또 그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당이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 내각 과 당의 모두가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역구민을 향하여 "지난 4년의 국회와 정치가 좋았으면 또 민주당 찍으라.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 탄핵' 거리는 이재명·조국 패거리에게 표를 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출마한 김해을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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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일단 구호를 걸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강상무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 오기로 일관하던 용산의 모르쇠와 맞물려 진행된 ,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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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출발선에 정렬하는 4.10 총선 후보 610명 등록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국 254개 지역구에 610명의 후보가 등록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3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230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31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새로운미래(15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38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의 경쟁률이 3.5대 1로 가장 높았다. 2개 지역구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남은 3.40대 1, 광주는 3.38대 1이었고 대전(2.71대 1), 인천(2.71대 1) 울산(2.67대1), 충남(2.64대 1), 대구(2.58대 1), 경북(2.46대 1)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48개 지역구 중 107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부산(2.06대 1)이었다. 지역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남목포였다.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전남 여수을에 등록한 진보당 여찬 후보로 1995년생이며, 최고령 후보는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등록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후보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16명), 40대(61명), 30대(30명), 70대(14명), 20대(4명), 80대(1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25명, 여성이 8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복덕(1천446억6천748만7천원) 후보다. 경기 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1천401억3천548만5천원) 후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562억7천883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 세금이 있는 후보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여수갑에 등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5년간 체납세액이 1억1천661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209명이었다. 대구 달서갑에 등록한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경남 창원성산에 등록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전과 8범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남성 후보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87명이었다. 구로을에 등록한 태영호 후보는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병적기록 없음'이다.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구서구에 등록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로, 입후보 횟수가 16차례였다.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를 접수했고, 다음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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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한동훈,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무서워서 사천하는듯 하다고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22일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이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는 부천병 지역의 유력한 후보자인 이건태 변호사가 그리고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는 부천을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표 변호사가 맡고있다 한 위원장은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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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안규백 "추미애·전현희·이언주, 수도권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 칭하며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2일 안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전략 공천될 것이라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있다"며 "이 세 분은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당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돌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며 "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를 내보내야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란 위원장이 언급한 세 후보는 추미애 전 의원이 동작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용산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강동갑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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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11일만의 파국, 새로운미래 개혁신당과 결별 선언

  개혁신당이 통합 11일만에 결별되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는 각각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결별 선언서를 공개했다.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하였고, 이는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는 새로운미래 측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4개 세력은 지난 9일 통합 합의문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한다고 밝혔었다. 선거 전권이 주어진 총괄선대위원장직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안건은 최고위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한 이낙연 대표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며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를 취소한 뒤 ‘선거 전권’과 ‘배복주 입당’과 관련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합당 파기’를 시사했고, 19일 최고위에서 표결이 강행된 일련의 흐름이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장은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다”며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합당 합의 무산 기자회견문 전문]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에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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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개혁신당, 개혁을 위한 합당 열흘도 안돼 깨지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가 "20일 오전 10시 중대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등 ‘이낙연 신당’ 세력 ‘새로운미래’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통합 개혁신당 방침과 관련한 중대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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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국민의힘, "경쟁력 없는 지역구 재배치·우선추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는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장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영입 인재나 다른 분들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할 경우엔 굳이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될 경우,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경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공모를 하겠다"며 "추가 공모 지역은 모든 지역 면접을 마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수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어제 발표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노원갑·병 등은 전날 단수 추천 발표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계 조정이 아닌데 단수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단수 발표하기엔 공관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이 단독 신청한 은평을,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로 사실상 공천 신청자가 박대수 의원 1명이 된 강서을 등은 전날 발표된 단수 추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 명도 단수로 추천되지 않아 일각에서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을 단수 추천했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의 요청으로 경남 김해을로 지역구를 옮긴 조해진 의원에 대해 지역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반발한 것을 두고는 "당 요구로 어떤 분이 희생하고 지역구 재조정이 이뤄졌을 때 기존 지역구, 옮겨가는 새로운 지역구의 모든 분이 불만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대표 추천 일정은 특별히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이 다 이뤄지고 난 후 거기서 공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 비례대표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게 관례"라며 "비례대표 정당 창당 절차만 미뤄졌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일정이 변경된 건 내부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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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