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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떼 로 미쳤나?, 집단 휴진 능사가 아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하루 동안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 했다. 이미 전공의들을 비롯한 상당 수의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합류한 시점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이 네 달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결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암으로 3년 간 투병해온 70대 중반 서모씨도 "휴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제 밥그릇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이모(66·남)씨는 "파업 때문에 지난 3월에 하기로 한 수술이 1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면 휴진을 두고 감정의 온도는 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 확산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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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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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정부 조세지출 예산 78조
-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감세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작년(71조4천억원)보다 9.2%(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이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천억원으로 작년(656조6천억원)보다 3.2%(20조8천억원) 늘어났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p) 상승한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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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정부 조세지출 예산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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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380조∼385조 전망", 정부 재정 다소 숨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380조∼385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가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오후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국세가 380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가 추산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36조1천억원(10.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15조5천억원(24.0%) 뛴 80조3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과 기업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는 점에서의 낙관적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하는데, 올해는 6월까지 법인세가 원래 걷힐 것으로 예상한 한해 수입의 39.5% 걷히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나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에 올해보다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늘어난 137조원, 82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 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기간 ▲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회복 속도 ▲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꼽았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전망한 올해 세수보다 34조9천억원(10.0%) 늘어난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내년 국세수입 반등이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봤다. 내년 법인세는 90조8천억원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20조1천억원(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소득세 수입 추정치는 123조8천억원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5조1천억원(4.3%)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수 반등이 예상되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세의 경우 소비와 수입 증가에 기인해 올해 전망치 대비 3조1천억원(3.8%) 늘어난 85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수전망 오차를 용인하는 정치·사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인간 지성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전망 오차에 대해 비난보다는 추가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 건설적 정책 방향 설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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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380조∼385조 전망", 정부 재정 다소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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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32만702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親韓)계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 함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3일 만에 당대표로 전면 복귀하게 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원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702표(득표율 62.84%)를 얻어 일찌감치 과반을 확보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 받았던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를 얻었고, 나경원 후보 7만4419표(14.58%)에 불과한 득표로 향후 이들의 당내 입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주목받게 되었다.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었다. 김재원 진종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민전 후보는 투표 전에 이미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었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친한계인 진종오 후보가 48.34% 득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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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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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발 금융불안, 시장 전반으로 파급 우려
- 높은 수준의 금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두 업종 관련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악화 지표가 불과 2년 사이 5∼9배로 뛰면서 나란히 집계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한고비 넘겼지만, 여전히 건설·부동산업발 금융 위기의 불씨가 살아 있는 만큼 적극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건설·부동산 금융권 대출 617조 '역대 최대'…2년새 15%↑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천억원(55조5천억+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191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비은행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두 업종의 잔액 모두 한은이 해당 업종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천억원·부동산업 478조2천억원)보다 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천억원·43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2년 새 14.60%, 14.50% 증가했다. ◇ 저축은행 건설업 고정이하비율 19.8%…2년새 9배로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2023년 1분기(3.38%·3.15%) 이후 1년간 각 2.2배, 1,9배로, 2022년 1분기(1.79%·1.31%) 이후 2년간 각 4.2배, 4.5배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이르렀다. 역시 최고 기록일 뿐 아니라,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건설업종의 이 비율이 30%를 웃돌았는데, 당시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는 셈이다.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은행권에서조차 건설·부동산업 연체율(1.01%·0.24%)은 2016년 3분기(1.37%), 2019년 1분기(0.24%) 이후 각 7년 6개월,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권의 건설·부동산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1.85%·0.40%)도 2019년 2분기(2.07%), 2019년 3분기(0.42%) 이후 각 4년 9개월, 4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 한은 "비은행권 연체율 빠르게 상승…부실자산 경공매 등 위험관리 필요"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부실 위험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며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으로 금융기관 손실 흡수능력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PF 사업장 잠재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부실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앞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PF 위험과 관련한 질문에 "전체적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공매 추진, 자체 상각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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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발 금융불안, 시장 전반으로 파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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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떼 로 미쳤나?, 집단 휴진 능사가 아니다
-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하루 동안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 했다. 이미 전공의들을 비롯한 상당 수의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합류한 시점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이 네 달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결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암으로 3년 간 투병해온 70대 중반 서모씨도 "휴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제 밥그릇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이모(66·남)씨는 "파업 때문에 지난 3월에 하기로 한 수술이 1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면 휴진을 두고 감정의 온도는 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 확산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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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통령실이야, 국민의힘 쪽박론 비명
- 4·10 총선을 2주 남기고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은 여당에 부담을 주는 용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사 출신인 서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자신이 '흉상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힌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야당이 언제부터인지 국방부에서 주도한 흉상 이전 문제를 마치 박민식 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더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이런 기류에 중앙선대위 지도부까지 용산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묻자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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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통령실이야, 국민의힘 쪽박론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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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매운맛 보여준 국민의힘 지역구 경선
- 국민의힘 4·10총선 공천 첫 경선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전원이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에게 감산점을 부여하는 경선룰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페널티가 '현역 프리미엄'을 전혀 상쇄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경선 지역구 19곳 중 현역 의원이 참여한 곳은 7곳이며, 이중 지역구 현역인 5명이 모두 승리하며 공천장을 받게 됐다. 정우택(5선·청주상당), 이종배(3선·충주),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장동혁(초선·충남 보령서천), 엄태영(초선·충북 제천단양)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은 동일지역 3선 이상이어서 경선에서 15% 감산 대상이다. 또 이들 중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30%에 속하는 바람에 추가로 20% 감산이 적용돼 총 35% 페널티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하위 30%에 포함돼 감산 된 의원이 3명가량 있다"며 "이걸 극복해서 살아남은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다선 의원 중에는 35% 감산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현역은 아니지만,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가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도 기존 지역구인 경기 여주·양평에서 비례대표 현역인 이태규 의원을 꺾으면서 사실상 지역 조직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지역구 현역 영향력'이 발휘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이태규 의원처럼 비례대표 현역 의원은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역시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3자 경선을 했으나, 50%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한번 결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도 마찬가지였다. 청년 가산점을 받은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종배 의원에게,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엄태영 의원에게 각각 경선에서 패했다. 당 공관위는 앞서 경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현역 의원 '물갈이'(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첫 경선 결과를 보면 사실상 지역구 현역 의원의 '파워'만 재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무(無)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 갈등이 선거 패배로 이어진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역 의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쇄신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물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공관위원장은 "현역들이 지역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경쟁 후보 인지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는 지역 관리를 잘 못한 분들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고, 결과가 이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 경선은 28곳이 남아 있다.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경우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넓게 퍼져있으나 이번의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의 경선 패퇴 가능성은 엷어 보인다. 이에 공관위와 당 지도부는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반발 최소화에 주력하며 현역 의원 탈당·단식농성 등 공천 잡음이 거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공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했다. 국민의힘 공천의 DNA가 공정이라면 민주당 공천 DNA는 오직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기반을 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전에 경선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 등을 당사로 불러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 결과 개봉과 가산·감산 적용 과정, 점수 합산 등 경선 결과 집계 등 모든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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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매운맛 보여준 국민의힘 지역구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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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이 이번 총선 쟁점으로 대두
- 22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2월 15~17일 3일간 수도권 거주 만 20~39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을 통해 진행한 '수도권 20·30세대 정치 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생안정을 꼽은 응답자는 44%에 달했다.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등 5년 단위로 나눈 네 범주의 연령층에서도 대부분 40% 넘는 수치로 고금리·고물가 대책을 포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30대층은 51%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민생안정에 이어 '청년 실업'(25%)과 '저출산' 대책(24%)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 방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은 10~17%로 각각 응답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분야(2개 선택)로는 '북한 도발 등 안보'(18%), '국제 외교'(14%), '부동산 정책'(13%)이 1~3위를 차지했으나, '저출산 문제', '물가 등 경제', '교육개혁' 등 후순위 이슈와 비교해 응답률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정부의 대응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 분야로는 '물가 등 경제'(43%) 분야가 가장 높았고, '저출산 문제'(30%) '부동산 정책'(23%)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개별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운동권 정치세력 청산론'에 대해 찬성이 40%로 반대 2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이 53%, 반대가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일하고 싶은 직업으로는 문화예술분야(46%)를 1위로 꼽았고, 의료(24%), 법률(20%) 분야는 각각 8위, 9위를 차지했다.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로는 유튜브(35%)와 SNS(32%)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신문을 하루도 안 본다는 답변도 43%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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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시사
- 분석.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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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이 이번 총선 쟁점으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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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번 총선서 170석 기대"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4·10 총선 공천 작업과 관련해 "단수 추천 지역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15일 황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가짜 공천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이 원칙이다. 단수 추천을 하고 싶어도 경선에서 이기면 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선거하러 나온 분들은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는데 단수 공천이라는 단순한 말로 그냥 없애버린 것"이라며 "단수 공천이니 이런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민의힘 '단수공천' 대상자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이 없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며 "가장 좋은 것은 경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서울 송파갑 공천에서 탈락한 데 대해선 "대통령과 당이 좀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오해를 안 사겠다는 뜻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21대 총선 때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부정선거 없으면 기대치는 17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나보고 나오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세종은 아마 아닐 것"이라며 "당이 요구하면 다 하고,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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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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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번 총선서 170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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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히 전체적인 총선 일정 늦어져
- 더불어민주당이 6일 1차 전국 36개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3개 지역이 단수로 나머지 23개 지역은 결선 없는 경선 지역으로 이 중 3인 경선 지역은 서울 "송파구을" 1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구정 휴가기간이 지난 후 추후 발표할 것으로 공지하였으며 관측자들은 14일, 16일 및 18일 정도에 연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당초 일정 상 당내 경선 투표가 2월19일에 시작하며 2월21일에 종료되는 것이었으나 전체적인 일정이 3~4일 지체된 것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투표는 1주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후보 신청이 3월21일부터 개시 된다는 점을 볼 때 민주당의 경선일정은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 것은 경선에 불복하고 재심의 기간이 통상 표결 후 2일인데 여기에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는 또 다시 4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선에 필요한 기간은 8일 정도가 소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은 3월 7~9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 역시 별로 다르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2월3일 경선을 위한 신청자를 접수 마감한 후 면접을 2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역시 총선 시계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으로 각 정당과 제3지대의 군소 정당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른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가칭)국민의미래당에 대응하는 위성정당의 창단이 예정 되어있으나 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창당에 정의당 등과 연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주장하는 일부 지역구의 양보와 일정 수의 비례대표 할양 등의 과도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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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히 전체적인 총선 일정 늦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