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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영국 상·하원의장 면담 및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 참석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을 찾아 린지 하비 호일 하원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폴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의회 외교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하원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호일 의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영국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결의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 의회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양국은 피를 바탕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교역·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의견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교역·통상 협력과 관련해 김 의장은 "양국은 2022년 교역액이 120억불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유지 중"이라며 "현재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양국 간 FTA 개선 협상이 잘 진행돼 양국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디지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오는 5월 양국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공급망 관련 기자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호일 의장은 "영국은 AI 기술 선도국가"라며 "미래를 바꿀 AI 기술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풍력 과 원자력 기술개발에 서로 힘을 보태야 한다"며 "소규모 원전과 대규모 원전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영국과 한국이 상호 협력하면 양국뿐 아니라 세계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미래 팬데믹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인적교류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한류를 언급하며 "최근 발효된 한영 워킹홀리데이 개정 약정을 통해 양국 청년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호일 의장은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상호 방문해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또 ▲외교·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김 의장은 "작년 양국 합의를 통해 신설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가 편리한 시기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 밖에 김 의장과 호일 의장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기본 입장을 함께 공유했으며, 호일 의장은 "한반도 정세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상원 면담장으로 이동해 맥폴 상원의장을 만나서도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 의장과 맥폴 의장은 양국 협력관계와 의회 간 교류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양국 의회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후 김 의장은 영국 국방부 청사 앞에 건립된 한국전 참전기념비로 이동해 헌화했으며, 다시 하원 행사장으로 이동해 호일 의장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 리셉션에는 테리사 메이 前 영국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영국 하원의원과 9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김 의장 및 대표단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호일 의장은 리셉션 환영사에서 "영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연결된 한국은 글로벌 문제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함께 말하며 옳은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작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회 차원의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답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전용사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이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작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현재 양국은 최상의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양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제고와 교류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의장은 19일 런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열어 현지 교민들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권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회장은 "재영 한인 이민 역사 1세기를 넘어 한인 2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 사회에 새로운 한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디아스포라 750만 명 네트워크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보 재영한국경제인연합회(코참) 부회장은 "재외동포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현재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영 양국이 140년 이상 다져온 협력관계가 작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도약되는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며 교민 사회를 치하했다. 또 "한국이 저출생으로 인한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750만 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민들의 건의에 대해 공감했다. 그 밖에 ▲정경선 재영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한글학교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 협의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김 의장은 온라인을 통해 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또 ▲한규훈 옥스퍼드대학교한인회장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R&D 정책이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김 의장은 "R&D 순수 연구는 수도권에 집중하되,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으로 R&D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옥진 런던 킹스턴구 올드몰든 구의원은 "영국에서도 한국인 출신 장관이 나올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 발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의장은 "국회가 주도해 재외동포 청년들을 발굴하고 세계한인정치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의 이번 영국 방문에는 이달곤(국민의힘)·기동민(더불어민주당)·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권순민 연설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4-03-21
  • 2023년 10대 마약류사범 1,066명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3년 10대 마약류사범이 1,06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대 마약류사범이 1,06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6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총인원은 8,10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6년만에 약 2배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이다. 특히,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는 다른 세대의 증가 속도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제외한 세대 중 마약류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20대는 6년 동안 약 4배 증가에 그쳤다.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의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에 따른 학생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0명이었으나 2023년 988명으로 6년만에 약 7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자료에 드러난 우리 현실은 비참한 수준”이라며 “특히 전체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보다 1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인만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경제
    2024-03-20

총선 2024 검색결과

  •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일단 구호를 걸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강상무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 오기로 일관하던 용산의 모르쇠와 맞물려 진행된 ,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총선 2024
    • 초점 2024
    • 국민의힘
    2024-03-27
  • 정우택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이 20일 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정을 접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 부의장은 "개인적인 억울함과 분통함을 뒤로하고 총선 여정을 중단코자 한다"며 "다만, 저를 향한 정치적 인격살인, 선거방해 정치공작 만행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개인적인 억울함과 무고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국민의힘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 부의장은 또한 "선거기간 악의적 흑색선전과 선동에 흔들림 없이, 청주 상당구의 서승우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청주 4개구 후보들은 물론, 충북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청주시민, 충북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총선 2024
    • 총선 이모저모
    2024-03-20
  • 황희 의원 김부겸 전 총리와 민생 유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前 국무총리와 함께 목사랑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회 및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코로나시절 소상공인들, 시민들에게 지원체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 정부에서의 노하우를 갖고 총선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 모든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다 어렵다. 시장에 오시질 않고, 그러다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꼭 예전 코로나시기를 보는 것 같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황희 의원을 꼭 국회로 보내주셔야 한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경험이 풍부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황희 의원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양천구 갑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강한 곳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지난 몇 차례의 총선에서 양천갑에서 승리한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중요함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례차례 거물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9일에는 정세균 前 국무총리, 그리고 이번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3명의 거물 정치인들이 황희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가오는 총선은 4월 10일 치러지며, 사전 투표는 4월 5일(금)~6일(토)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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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력총선주자
    • 서울광역시
    2024-03-19
  • 김영주 국회부의장, 4일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3일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 "한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영등포갑에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영등포갑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4명에 대한 향후 향방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대두되고있다.
    • 총선 2024
    • 유력총선주자
    • 서울광역시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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