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천부평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둘러싸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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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둘러싸고 분쟁

수백억원에 달하는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등 의혹제기
기사입력 2021.04.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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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과 관련공사에 대한 부정의혹을 비롯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조합설립이후 수년만에 어렵게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일부 건물은 2~3층이 건축되는 중에 현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계속되어 향후의 공사진행에 대한 우려 마저 일고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 분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걱정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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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임 발의자 모임'은 현 집행부가 탄핵의 대상이 되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고 이에 반발하는 현집행부가 이들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향후 현조합집행부의 부정의혹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 간의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임 발의자 모임'에 의하면 "조합측이 자본금 15.7억원의 'A종합건설'과 22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것에 대한 강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며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합과 계약한 2017년 당시 A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의 총 시공능력은 38억 1천6백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대한건설협회의 시공자료에는 2017년 공사실적은 16억 3천9백만원, 2018년 공사실적은 46억 1천5백만원, 2019년 공시실적은 35억 9천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가 220억 공사를 수주 한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 동시에 시공능력의 6배에 달하는 공사를 계약했고 조합은 2020 ~2021년까지 아무런 공사계획이 없음에도 2017년 계약과 동시에 A종합건설에 계약금으로 18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공사가 2022년초에 시작되는 이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 4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재차 300억원으로 80억원이 증액되어 총회인준을 받음으로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A종합건설과 조합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간 도급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제665조에서 보수는 그 완성 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기업에 가까운 소기업에 2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를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넘긴 사항은 도덕적 또는 관습적인 사항을 넘어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임 발의자 모임 회원들은 6억5천만원을 넘는 우수관로 공사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하지 않고 'C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혐의도 주장한다.

이 공사를 진행한 'C기업'은 해당 면허인 가스공사업 면허는 물론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는 '전기공사업법'이 없는 무면허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또, 해임발의자모임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발코니확장공사 삭제와 연관되는 시스템에어콘 및 주방가구공사 업체선정에 따르는 의혹 등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은 근거없는 의혹등을 제기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들 의혹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중 3명의 "청천2구역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소집 발의자 대표"를 제명하기위한 안건을 포함한 부수적인 안건으로 5월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자는 서울 방배동 A건설 본사를 방문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에게 해명을 듣고자 담당이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해명을 듣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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