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출범 한 달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한달 행보가 오락가락에 신중한 행보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png

 

110석의 의석중 101석으로 여당이 완전 장악한 시의회와의 대결에서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좁고 여전히 내곡동 처가집 땅문제가 볼모로 남아있는 상태로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한 공격의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보류하는 한편 4월 임시회에서 하려던 시정질문을 6월 임시회로 미뤘다. 


오 시장은 한발 물러서 논란이 계속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계속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시의회와 시교육청 제안대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해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그의 발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오 시장은 2015년 만들어진 'I·SEOUL·U' 도시브랜드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쓰도록 했다.

'I·SEOUL·U' 도시브랜드는 서울시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서 시의회 의결이 없으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초기부터 난관을 맞아 크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까지 맞이하여 향후 오 시장의 전도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협의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놨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래방·음식점 등 영업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같은 구상은 전문가들로 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았고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자,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의 방향을 틀어 물류센터·콜센터·학교 등을 위주로 하기로 방향을 바꿨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부동산 대책은 그 자신은 물론 향후 국민의힘에도 커다란 약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오 시장의 간판 공약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웠다, 

오 시장의 취임 후 여의도, 목동등의 잠재된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함은 물론 이를 기화로 누구러들던 아파트가격등이 다시 상승하게되어 오시장의 향후 부동산계획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부터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나 이미 불붙은 장세를 잠재울 묘책이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은 오시장의 부담이 될 것이다.


취임 후부터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인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도시재생실의 일부기능을 현 주택건축본부와 병합하여 주택정책실로 격상시키고 도시재생실의 나머지 부분과 지역발전본부를 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도시공간개선단 축소와 명칭 변경, 기존 노동민생정책관 명칭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바꾸는 방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이런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6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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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 물음표만 남긴 첫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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