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도권매립지 정비공사, 졸속과 과욕이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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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정비공사, 졸속과 과욕이 혼란 부추겨

근본적인 원천문제를 현장수행력으로 덮으려다 일키워
기사입력 2021.09.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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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2일자로 설계변경과 함께 용역비 476백만원을 추가하여 공사를 계속해 온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제2매립장)정비공사"는 2020년 12월의 1차 설계변경과 공사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공사계획의 근본적 공사방법과 시행설계를 둘러싸고 이어진 정비공사와 관련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충돌로 달려가고있는 모양새다.


공사현장.png
감추거나 은폐가 불가능한 공사현장 전경 - 장비의 투입이 어려워 보인다 - 좌측의 흙쌓인 곳이 호안이 있던 자리

 

이 공사와 관련된 논란의 원천은 우유부단한 원청업체의 모호한 행동과 지체되는 공사의 완공을 위한 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의 적극성에 더하여 실시공자인 덕원산업개발이 수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설계대로 수행하려는 무모함에 가까운 공사진행도 한몫 했다.

 

공사의 난관은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은 물론 실공사자인 덕원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및 장비업체의 잦은 교체를 불러왔고 이 점은 필연적으로 매립공사 감독관과의 소통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된 주요 단초로 작용되는 것은 물론 공사감독관의 입지를 불안정하게하여 감정적인 골을 깊게한 면도 있다.


본지가 이 정비공사와 관련된 취재 중 확인된 점은 최소한 6월 이전까지는 관리공사의 감독관과 업체간의 사이가 원활했거나 최소한 서로간에 이해를 도울만한 소통관계가 존재했었다는 점이고 공사를 위한 부실 설계의 문제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다는 점이다. 


1차 설계변경시 관리공사측은 "계약상대자인 원청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시공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수행의 용이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명한 점을 볼 때 감독관청도 원천설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차 설계변경은 근본적인 제반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후 밝혀졌고 이 설계변경이 오히려 공사의 진행에 혼선을 가져다 주어 서로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원청업체의 애매한 행보로 전면적인 공법을 포함한 설계의 근본적 개선의 기회를 낭비한 채 사후 응급처방식으로 판정된 부분설계변경은 발주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와 실시공자 덕원산업개발을 모두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부실한 시행설계는 "시공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수행의 용이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관리공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는 깊은 수렁이 되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2021년 6월30일의 준공기일을 넘기면서 매립지관리공사와 공사수행업체간에는 치열한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게되었고 이 기간을 전후하여 구두로 이어지던 양측의 모든 소통은 문서상으로 행해지는 과정에 이전에 합의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구두상의 작업지시 등이 무효화 되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특히 밑빠진 독처럼 예산을 잡아먹으면서도 비효율적인 설계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던 덕원산업개발의 비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관리공사측과 설계부실에 따른 원천책임을 주장하는 덕원의 분쟁은 7월15일의 회동 이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공사를 위하여 매립지관리공사의 현장감독인 "A과장"과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 그리고 덕원의 신임 현장소장은 7월15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 협의가 팽팽한 의견의 차이만 들어낼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공사의 준공에 방점을 둔 공사측의 요구에 공사를 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호소한 덕원은 설계변경과 공사의 전면적인 예산재설정 등을 호소하여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양측의 상황이 몹시 악화되면서 법정투쟁까지 각오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덕원측은 이 시점 이후 관리공사의 "A과장"의 갑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후의 행정에 모든면에서 세세한 절차에서도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는 "A감독관"의 각종 갑질 행위를 들어 비난하고 있다.


덕원측의 주장에 대하여 관리공사측은 "계약상대자인 레이크종합건설과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1 하도급업자인 "덕원산업개발은 하도급사로서 우리 공사와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을 강조 양측간의 협의를 원천적으로 중지하거나 원청업체를 경유하게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청업체인 "ㄱ 종건"이 관리공사의 기성고예산의 집행여부와 상관 없이 자체자금으로 선지급을 약속하며 공사를 진행할 것을 종용하여 7~8월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ㄱ 종건"은 관리공사의 기성고 미지불을 이유로 8월의 장비사용료 8,000여만원의 지급을 중지하여 지난 1월29일 이후 기성고 수령이 중지된 덕원의 자금란을 부채질한 상황은 덕원을 위기로 몰아넣어 양측의 대화 역시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공자인 덕원산업개발은 이번 정비공사의 최대문제를 시행가능성이 거의 없을정도로 현장의 실태를 도외시한 설계와 해당설계에 기반을 둔 시행가능성 없는 예산배정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있는 반면 공사의 발주처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A감독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시공자인 덕원 측은 최초 설계에 대한 수정을 원청업체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여 1차 설계변경을 얻어냈으나 변경 된 설계 역시 현실성이 없었고, 수륙양용 장비 및 장비진입을 위한 철판의 임대 등 2억여원의 자체경비를 추가하며 공사의 수행을 위한 갖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끝났음을 지적, 무리한 공사설계를 원망하였다.


관리공사 역시 업체가 설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 설계의 시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계사 측의 의견을 견지하여 공사의 진척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한 것은 중대한 오류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공사과정 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융통성을 허용하는 여러가지 결정으로 업체의 방향성을 잃게하는 우를 범하여 업체로 하여금 대폭적인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오해할 수 있게 한 점은 공사감독의 현장지휘력에 일정부분 오류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



막대한 복원비(원상회복)가 예상되는 공사 중에 발생한 호안 파손(패브릭폼 콘크리트)에 대한 책임 주체는 매우 첨예한 문제로 업체가 주장하는 2020년12월~2021년1월 중의 공사중에 발생한 사항이며 감독관이 익히 인지한 사항이라는 점과 공사측이 주장하는 2021년 2월초순에 발견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점은 이 기간중의 공사업체와 감독관의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오히려 반증해 준다.


공사측은 원청업체에게 2021년2월과 동년 3월에도 재차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보수보강을 약속받았는데 이들 업체가 2021년4월에는 감독관의 허락하에 호안 파손(패브릭폼 콘크리트)을 행했다고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간에 주장하는 시점의 중간인 2021년1월29일에 기성고가 집행되었고 기성고의 집행은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 둘의 주장에는 어느 일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다.


당사는 취재 중에 이 점을 비롯한 다양한 논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증언 등이 있었으나 문서 상의 확인 등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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