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합리적 공사감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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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합리적 공사감독 필요성 제기

갑질논란 이전에 합리적고 공정한 공사진행으로 영세기업 보호 필요
기사입력 2021.11.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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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주한 "제2매립지 수로정비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더욱 꼬여가고있는 상황으로 원청업체인 "L건설"과 제1하도급업체인 덕원산업개발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채 파국의 길로 내달리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게한다.


지난 1월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급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L건설"이 하도급업체의 교체를 통한 공사계속의 징후가 보여 덕원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주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도급업체인 덕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 채 원청-하청업체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원청업체인 "L건설"을 유일한 업무창구로 하여 덕원산업개발의 저항을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장은 지난 7월에 있었던 합의노력의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문제를 보고있는 주변인들에게 아쉬움을 준다.


2021년 7월`15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주한 "제2매립지 수로정비공사"의 "O감독관"은 공사수주업체인 L건설의 "B현장소장" 그리고 제1하도급업체인 "덕원산업개발"의 현장소장과 함께 난항중인 공사의 준공을 위한 합의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서로간에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Off the record"조건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시종 서로 다른 레일을 사용하듯 평행선을 달렸고 몇시간에 걸친 대화는 결과없이 끝내고 말았다.


이날 해당 공사감독관은 "자신의 이야기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감독관 개인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였고 "이 점에 오해가 없기를 전제"했다.


그러나, 이날의 대화에서는 기간내 공사준공을 희망하던 해당 감독관이 감독관의 허용범위내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제안을 지나치게 많이 하였고 이 제안이 오히려 이날의 대화에서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게되는 독으로 변했다는 진한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감독관이 관리공사의 공식적인 확인을 생략한 채 감독관 개인의 입장을 강조한 특혜성 공사감독을 제시하여 공정한 공정수행을 원하는 시공사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측면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날의 대화에서 서로간에 평행선을 달린 주요 원인으로 "현장사정과 "수도권매립지"의 행정에 능통한 해당 감독관이 폭넓은 이해력과 융톡성을 보여주었으나 "덕원측이 공사 전반에 대한 "매립지관리공사"의 기획 및 설계부실로 인한 개선대책을 포함한 향후 공정계획을 세우고 또 공사중의 결과로 덕원이 겪고있는 재정적 곤혹스러움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면서" 설계부실을 인정하지 않는 감독관과 오해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7월의 협의에서 관리공사의 감독관은 시공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편법적 공사를 통한 조기완공을 제시하기 보다는 공사가 현장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뒷받침 된 합리적이고 효율성있는 공사를 논의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해당감독관이 "숨기지 않고 얘기했다가...... 내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며 "이 문제를 상부에 보고를 다 드릴 것"임을 천명하고 업체와의 대화를 중지했고 이에 업체가 이날의 대화를 공개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감사청구를 신청하여 대화의 신뢰성에 벽을 쌓은 것도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의 협의내용중 감독관이 제시한 사항의 탈법성과 덕원의 감사청구에 대한 합리적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관리공사의 주요한 실책으로 볼 수 있다.


이날의 논의에서 공사감독관이 제시한 해결책은 온전히 공사감독관의 자의적 해결책이고 그 책임소재는 감독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관이 제시한 방법대로 공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그와같은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수단으로하는 공사에 반대하고 공정한 공사진행을 요청한 시공업체를 핍박하는 것은 공기업이 취할 바가 아니다.


다만 덕원산업개발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해당부서와의 대화를 계속 요청하는 점을 감안 관리공사가 편법적 공사완공을 부축이는 대신 열린마음을 갖고 이에 응하는 것은 공사난항의 여파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몰리는 영세기업에 대한 공기업의 바른자세일 것이다.

 

공기업의 업무수행에 대한 균형감각의 유지만큼 중요한 것은 성실한 시공사업체가 공사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회사의 존폐에 직면하는 재정적 위기에 몰리지 않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이 서로간에 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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